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제31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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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 부서 과장께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에도 주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더 좋은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환경국은 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음식문화축제를 확대·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및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지속적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 기반구축 및 깨끗한 물의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번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로 안전정책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관리·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 시설물 관리, 수질보전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쾌적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수원”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2개 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환경수도 수원”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수원”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를 발간해서 환경정책 및 소개, 녹색생활 실천, 환경정보 및 환경수도 실천 사례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수도 수원” 위상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로서 버려지는 자원인 폐식용유를 민간과 협력해서 거버넌스로 수거하고 폐식용유 재활용을 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정자동 한라비발디 외2개 아파트를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 내용은 한 530L를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교육과 폐식용유 수거에 따라 하수처리 비용의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생 자원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진해야 할 폐식용유 파이롯트 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협의 조정한 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센터 운영을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2014년∼2016년까지 8개 단위사업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6만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는 질환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센터 접근성 한계를 극복한 방문교육 확대 또한 아토피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조례 운영위원회에서 타 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영통구 보건소 아토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포괄적이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생물다양성 계획과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생태정보의 각종 자료를 통합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자연환경활동, 생물다양성사업 추진과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협약, 유해조수 관리 등으로 생태보호를 통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단계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교육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하고자 2014년부터 전국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 수원을 선언한 바 있으며, 단계별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녹색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4대 정책과제, 12개 주요 사업을 추진해서 11만 2,000 가구 정도를 올해 교육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창의적인 환경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교육 시범도시 수원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수질개선시설 등 6개 시설을 계절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주요 하천과 호소에 대해서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32개 단체 민·산·학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호소의 수질모니터링과 광교물순환시스템 등 수질정화시설 위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와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상수원, 하천·호소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4회 한·일 청소년 물포럼 개최가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한·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물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 7월 26일∼29일간 3박 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이 네 번째로 120여 명이 참여하는 한·일 청소년 물포럼 준비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BOD5 목표수질 6.6mg/L 달성을 위한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삭감시설,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 배출·삭감시설, 공공하수시설 등 17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할당부하량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수도와 빗물을 연계 처리하는 실증화 사업을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수원시에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 5개는 기 설치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 50% 정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착오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수원시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총사업비 817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치형 17개소, LID시설 13개소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30개소를 설치해서 하천유입 전 비점오염원 저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2개소와 LID시설을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7개소에 대한 설계유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오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인시티(Rain City) 수원, 시즌 2가 되겠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증가되는 불투수면적에서 발생되는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의 적용 모델을 통한 재난예방과 빗물이용을 확대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8년까지 사계절 노면살수 및 제설, 빗물저금통 설치, 빗물저류조, 침투시설 설치, LID 녹지조성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2015년도 레인시티 수원 시즌1 사업은 전액 시비로 10억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올해 레인시티 수원 시즌2 사업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 예산은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일환인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으로 20억 중 국비 70% 1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효과, 재해예방, 예산절감, 도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수도 수원”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는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 조그맣게는.

백정선위원

분기별로 1,000부씩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배포 대상은 어디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주로 수원시 공무원하고 자문위원, 시민단체 이런 쪽에 주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마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배포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원이 환경수도 선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관 주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교 같은 이런 데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내용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리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한라비발디하고 아까 두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라비발디 있고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롯데캐슬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인계동 영광아파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한라비발디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참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요,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미미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해시키면서 하시려면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를 10월에 한다고 하고 그 전에 공모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하는, 보통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식용유 수거부터 현재까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은 양은 없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폐식용유를 일부 받아놓기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더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적은 수량이지만 만약에 상가나 프랜차이즈나 통닭거리 이런 데 보면 양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파이롯트 플랜트를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 3억 정도 예산 세울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윤활유가 나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전기발전까지 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토피센터 운영하는데, 과장님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보셨어요, 아토피센터?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직은 못 갔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보면 아토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변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서 느끼는 게 벅차다는 느낌 있죠? 프로그램을, 필요한 프로그램이겠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에 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좀 버거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은 알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나면 아토피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갔다오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0쪽에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억이라는 것은 시범발전기 설치비용으로 3억을 잡은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거비용은 따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별도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거비용은 얼마나 잡았어요, 대략?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3,000만 원이 됐고요, 작년도에 4,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되고 있고 그렇게 수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거비용이 계속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거비용에 비해 수거양이 너무 적다, 이런 개념이에요. 수거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쪽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활성화예요. 본 위원이 먼젓번 행감 때 수원에서 아토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 분들이 그래도 많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올해 보니까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아토피센터에서 만든 홍보영상을 영화동에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내용도 잘 돼 있고 그렇게 되면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상물을 만들었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독 본 데는 영화동에서밖에 못 봤어요, 아직은. 그래서 영상물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말이죠. 영상물이 각 동별로 내려간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각 동별로, 환경성질환 아토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영상물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가 제대로 홍보물이 보여지면 많은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든 것이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쪽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이게 비상급수로 되어 있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상급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수로는 쓰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수로는 하나도 안 쓰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게 일단 용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되었을 때는 식용수로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평상시에 거의 반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상급수의 개념이고 많이 찼을 때는 흘려보내는 물로 거의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라는 명목으로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명목은 체계적 관리인데 주민들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변경계획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말씀을 못해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위해서 한 5회에 걸쳐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민들도 불편이 없고 120만 수원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수도법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신축·증축,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위인데 그 외에 또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계적 관리를 명목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광교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죠, 통제를 받죠, 환경정비구역으로 제재를 받죠, 그린벨트법,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얽혀 있어서 광교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한 경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시라는 의미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3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물 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사업, 지금 1차에는 5개소를 했고요, 2차 사업에서 3개소를 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1차 사업 5개소 완료된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 1차 사업에서 경기대하고 장안구청,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청소년수련관 등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 주변에 있는 녹지 조경이나 도로변 등에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차 사업 5개소에는 물이 있다는, 중수도시설물에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봐야 되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어놓고 또 관리가 안 되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게 되고 말이죠, 하여튼 관리 측면을 철저히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수도에 대해서 큰 규모는, 연면적 6만㎡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또 이 물을 그냥 두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관리도 해야 되고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체계적으로 그것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27페이지에 보면 레인시티 사업으로 하는 빗물저금통이나 빗물저류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다녀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얼마 전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훈성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니면 다닌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상해지는 것이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같이 점검을 나간 것으로 SNS를 통해서 봤는데 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리 위에 보면 꽃화분 해놓은 데 있잖아요? 꽃화분으로 해서 장식해놓은 데, 그런 데 주변에도 이런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에 있어서 작년에 보면 폐식용유 수거하는 통을 구입해서 나눠줬는데 거기에 폐식용유를 받아와서 어디에다 회수를 하나요? 재활용시설에 붓는 데가 있는 것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가시면 폐식용유 보관 통이 있습니다. 20ℓ짜리를 2개 놔서 만약에 다 차서 넘치게 되면 잠그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수거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작년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보다는, 통 구매로 3,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폐식용유를 관리사무소로 갖고 오면 용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새기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처럼 수거통을 구매할 계획인가요? 아직은 그렇죠? 구매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3개 아파트는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적극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효과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훈성 과장님, 2월 19일자로 이 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환경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아토피센터에 저소득층이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진입로까지만 와서 걸어서 가는 불편을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단체로 여럿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지 방문교육을 시키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마을버스노선이 다니거든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중교통과하고 고민을 해보셔서, 저소득층 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가는 것이 수원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의 폐식용유 문제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3개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가정도 그렇지만 실제로 폐식용유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업소는 저희가 아직 처리하지 않고요, 개인업자인 중상이나 좌상 그분들을 통해서 업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통닭 튀김집이나 이런 데는 가정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가정 개개인이 하면 폐식용유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인식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세대가 참여하면 양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소량이 나오면 수챗구멍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적일까!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에 비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수거량이 아주 미미했어요. 아까 530ℓ 수거했다는 것은 금년 현재까지 수거한 것이 530ℓ라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작년에 530ℓ가 수거됐고요, 올해 현재 40ℓ 정도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것이 전체해서 한 530ℓ라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참여를 하실지 모르지만 폐식용유를 이용한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수거체계가 제대로 돼서 어느 정도 수거가 정상궤도에 올라서 양이 나왔을 때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수거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양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써보면 사실상 거의 식용유가 나오는 것이 없고요, 옛날처럼 돈가스도 해먹지 않고 요새는 그냥 다 사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대신 상가, 프랜차이즈, 이런 데 통닭거리를 이용하면 수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반 그런 상가나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업체를 통해서, 중간상인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중간 수거업체가 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분들을 중상, 좌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공장에다 판매도 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3억 1,500 예산해서 쭉 하는데 보면 내용이 조사단 구성, 운영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이라고 해서 “2015 LAB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쪽에!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32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리고 수원시가 오래 전부터 생물다양성을, 예전에는 일부 조금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수원의 산과 하천,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어떤 종류가 살아있는지 현실적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수원시에 있는 생물다양성 전체에 대한 사항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일월저수지 옆에 보면 청개구리 서식지라고 해서 사람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조사 활동 이런 것은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면 개체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아니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LAB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물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LAB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도시생물다양성에 맞게 파트너십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LAB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3억 1,500이라는 예산은, 생물다양성과 관계해서 한 32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이나 보조해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조사사업을 하든 무슨 세미나를 하든 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 내지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시는데 장치형 시설 17개소 중 LID시설이 13개소로 금년에 7개소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된 두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장치형 저감시설 완료된 것이 2개소, 금년에 또 2개소 공사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착공하는 것은 보니까 황구지천하고 원천리천 돼 있고 완료된 곳 2개소는 어디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장치형인데요, 현재는 원천리천하고요, 만석공원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천리천 남부차고지 부근,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원천리천에 삼성교가 있고 밑에 남부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만석공원 것은 완료가 된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얼마 전에 완공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됐었는데 그것은 완료된 것이고, LID시설이라는 것은 기존 장치형 시설하고 다른 것입니까? LID시설은 좀 더 규모가 작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친환경적인 겁니다. 잔디 쪽에서 자연히 흡수가 돼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치형은 완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대규모로 해서 SS나 오염을 사전에, 물 내려가기 전에 저장하고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5페이지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전활동에, 과장님, 일월저수지에 방문한 적이 없으시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갔다왔습니다.

유재광위원

갔다오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그 현장을 봤을 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 개인 생각에 솔직히 처음에는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은 나름대로 습지가 잘되어 있고 그 옆에 둠벙을 통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게 돼 있는데, 하여튼 수원청개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볼 수는 없지만. 알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 수질이 오염돼서, 심각한 부분이 발생돼서 올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그 부근에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를 수원시가 안 하고 수원화성농어촌공사가 여기를 관리합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화성농어촌공사가 관리하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개체수 보전이 됐든, 그 안쪽에 안전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목적에 맞는 개방형으로 해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에 어린이 등이 방문해야 되는데 말은 개방해 놓고 폐쇄를 해서 산책하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이것은 수원화성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인 주변의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고민해서 정비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정비사업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방은 바깥쪽에 잡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문을 만들어서 시민이 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강조하는데 과장님께서 다행히 현장을 갔다 오셔서 소통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감사드리는데요, 그 안에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과연 그 안을 개방했을 때, 또 거기 일부가 수로 아닙니까?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월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논습지 하는 데가 칠보 안쪽 호매실동에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해놓는 것은 좋은데 어린아이들이 갔을 때 둠벙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도 보고 수중생물 심어놓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안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안전사고 날 일은 없는데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논습지를 이용해서 벼도 심어놓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관찰도 하게 만들어놓은 데인데 주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거기도 한번 나가보셔서 보충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학습장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전정책과장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폐식용유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이 있더라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수거하기 전에 주민교육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하수도 막힘을 뚫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범이 폐식용유의 막힘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하실 때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혹시 광교에 비점오염시설이 그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비점오염시설이 광교 쪽에 많이 있는데 현재 인수인계를 안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먼저 신도시 개발되면서 안쪽에 있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6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저감시설이 68개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 받고, 또 다른 쪽에서 경기개발공사하고 협의되는 수원시 큰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먼저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그때 고소·고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협의만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아직 다 절충되지는 않은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조사하고 모니터링 다 한 다음에, 현장을 제가 어저께 가봤더니 아직까지 사실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경기개발공사에 제가 직접 가서, 시간을 두고 있으니까 가서 결정을 내서, 어떻든 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환경부 민관협력사업 중에 수원의제21이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고 계시죠? 의제에 가장 큰 것은 민관협력기구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 의제별로 모여서 의논을 할 때 민과 관이 모여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협조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각 담당이 잘 오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거버넌스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의 의제에 맞는,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그러니까 지속가능을 위해서 의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의제가 유지하려면 민·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협력이 되지 않고 환경만, 오로지 환경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독려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질문했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단계별 추진 자료를 보시면 아주 사업목표가 굉장히 큽니다. 2018년까지 수원시 45만 전 가구 환경교육 실시라고 아주 큰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오른쪽에 가서 4대 정책과제 및 12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환경교육 교재 제작 및 보급 이것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책자 만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교재, 선생님을 위한 교재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누가 만들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같이.

백정선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 보면 교육 교재 제작 그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환경인형극 학교 방문공연은 올해 목표가 1억의 예산으로 8,000명에게 공연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공연 횟수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학교, 유치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환경인형극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경기인형극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호응이 좋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해 보고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고 그 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지금 목표가 전 가구 환경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많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논체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위치를?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호매실 쪽에 칠보산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거기 하고 있죠.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는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서 안전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추수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덜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짧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좀 많은 아이들에게, 논에서 모내기를 직접하고 하는 경험이 요새는 진짜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형극하고 논체험 프로그램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목표치를 아주 크게 잡으셨으니까 연말에 한번,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적은 인원이 운영하고 있지만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폐식용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폐식용유 모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도 지금 시작이니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9단지 롯데에는 공청회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셔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에서 안 나오는 것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모아진 것도 530L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통닭거리나 이런 것을 갖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수거 분명히 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수원시에서 개입해야 되는지 여부 하나하고, 파이롯트 플랜트는 식용유가 일단 모아진다는 가정 하에 파이롯트 프랜트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모아지지도 않은 데 가서 기계부터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식용유가 확실하게 모아지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그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는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식용유 수거 관련해서 3,000, 3,000, 4,000이면 벌써 1억이 들어갔는데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모아지지 않는 것 억지로 할 필요가 있는지 하고, 통닭거리에서 나오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갖다 주면 되지 거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수원시에서 개입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저는 되게 부자연스럽다! 일자리창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거기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닭거리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이 우리가 싸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더 비싸게 가져올 텐데 그것을 무리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토론회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데 발전 안 됩니다, 우리 물량 가지고. 지금 이 플랜트 갖다가 전기를 발생시킨다는데 그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기계 사다 놓고, 물량도 없는데 갖다 놓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재고해야 됩니다. 플랜트는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을 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우리가 20억인가 25억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돈 주는데 또 이 금액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연간단가를 20억에 했다고 그러면 20억에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옆에다가 활성화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하면, 그런 것 하라고 20억 주는 것이지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세워줬다면 잘못 세워준 것이고 이 부분은 쓰시면 됩니다. 그 20억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20억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아토피센터 위탁을 주는데 그 금액 안에 있다고요, 이 금액들이.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3억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13억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데 당초에 투입된 전체 금액 13억 봐서는 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15억을 하든 16억을 하든 그 예산을 받아야지, 그러면 13억 주고 또 여기 500, 300, 200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13억이 아니죠. 15억, 13억 얼마, 12억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13억 중에 다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13억 안에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13억 안에 인건비가 70%가 들어가고 나머지 30%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체 운영도 하고 바깥에 운영도 하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토피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관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13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500이든 1,000이든 추경에 잡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 아토피센터에 들어가는 목록이 구분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다 모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토피센터에서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이런 것을 다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3억 안에, 13억이 부족하면 14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추경을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약할 수는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호소 수질관리를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18∼19페이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로 위탁한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광교물순환시스템에 있는 것은 티에스케이워터라는 회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영어로 TSK입니다. 그다음에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만 다 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강화로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하네에 돈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금액이 정확하게 1억 얼마 나가는데, 그렇죠? 이게 그 금액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1억 8,3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지금 이 금액에서 쓰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하네에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번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과 배출권 확보 전략 마련 등 차질 없는 대응으로 우리 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수원시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분류되어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 2015년∼2017년까지 총 44만 3,368톤의 온실가스를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부서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기업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해 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3월 중으로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신청하고 배출량명세서와 모니터링계획서 제출을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 인증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배출권 제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2020년 중기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선정과 체계적 이행관리로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 단기목표인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9개 분야의 58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까지 각 사업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중기목표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사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이행실적 보고와 감축량 산정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단기목표 달성여부 검증을 위해 올해 6월까지 배출량 자체 산정을 통한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조사를 통해 단기목표 달성여부를 최종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공간개선 및 콘텐츠 보강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상설전시관에 대해 입체적 공간개선과 체험형 콘텐츠를 보강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체험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하1층 상설전시관 내 에코오피스, 기후공원, 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부분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 도입과 시설을 보완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후 업체가 선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미세먼지 Free 수원 추진입니다. 최근 중국 미세먼지 유입과 자동차 증가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위해성이 대두되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수원시 미세먼지오염도는 48㎍/㎥로 환경기준 50㎍/㎥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운행차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성과로 2013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이나 중국의 황사 현상으로 봄철 기간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운행차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경보제와 환경취약계층에게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고 시민인식도 조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주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건강유해물질인 석면의 안정적 관리와 단계적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면자재의 조기 철거를 유도하고자 어린이집 석면 해체 사업과 슬레이트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경로당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건강피해 인정자의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청 본관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시민의 건강위해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더 좋은 활동공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환경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는 등 실내환경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좋은활동공간인증제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에 취약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건강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전광판, SMS 등 다양한 경로로 신속히 전달하여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나눔 사업입니다. 고효율기자재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나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보훈원, 복지관 및 시립어린이집 등에 LED를 교체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전력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소외계층에 단열창호 교체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수급자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효율화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 몽골에 태양광발전기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와 권선구 보건소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장애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호체육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수익금을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성기복 과장님, 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석면건축물 2015년도에 지원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가스 권선구 보급률이 약 95% 정도 되는데 이익이 발생 안 되면 삼천리가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부족한 부분을 보면 거의 취약지구, 굉장히 열악한 쪽에서 지금 LPG통을 가지고 주거용 그런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 강서용 팀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서 금년도 2월 24일 오후 2시 구운동 주민센터에서, 구운동에 한 통이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통이라는 것은 수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로마트, 수인선 기준으로 해서 하나로마트 좌측, 우측 거기에 한 20가구, 20가구 해서 한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 삼천리가스에서는 과장님하고 수원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같이 자리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꼭 시급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정압기 설치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정압기 설치는 양쪽의 토지소유주들이 그것을 기부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삼천리가스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정압기에 대한 부지를 누구 하나 흔쾌히 안 내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4·13선거 후에 확실히 챙기셔서, 올해 설치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유재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문제로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그다음에 온정마을이라고 그러는 데가 오목천동 쪽인데, 그리고 호매실동에도 조금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평리동 쪽은 조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평리동 쪽은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고색동 산업단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짓지 않는, 앞으로 지을 예정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료들까지 가지고 몇 세대가 되면 이것을 놔줄 수 있겠느냐고 아주 절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평리동 쪽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사업성이 나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평동 쪽이나 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은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동을 챙겨주셔서, 동장님들하고 밀접하게 통화도 하시고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접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 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2020년 중기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이것을 줄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줄인다고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아까 보니까 전기차 보급하는 부분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부터라도 먼저 실천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27대가 보급됐으며 올해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0대를 보급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협의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올해 한 대를 환경사업소 팀장이 구입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우리 직원들 자체도 그것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신규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러면 전기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기본적으로 10대를 하게 만든다든지, 의무사항으로. 그런 어떤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보급에는 그런 부분을 주택과나 건축과가 협조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특히 건축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일반현황이라고 돼 있죠, 석면건축물 현황.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구분에 “석면건축물(50㎡ 이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측 계수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39,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39라는 것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39개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9개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대학교 내 건축물이 39개 동 있다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석면건축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대학교에 39곳이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대학에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여섯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여섯 개도 될 수 있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물, 그러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50㎡ 이상의 건축물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에 몇 곳이냐, 그게 39곳이다 이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공기관은 145곳이 되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노인시설은 7곳이 된다, 장소를 뜻한다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는 알겠는데 기타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이,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석면피해자 구제사업과 공공건축물 위해성평가는 2012년 석면구제피해법이 제정되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기금이 조성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를 해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사 후 지급을 해주는, 기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기타라고 명시를,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타는 한국환경공단의 기금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을 안 썼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거기에다 기재를 해줘야지, 기타가 국비, 도비, 시비보다도 더 많은 것이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재원별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투자, 2016년에 투자, 그러면 거의 다 돼갈 텐데 2017년 이후에 또 16억 8,300을 잡은 것은 뭐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저희,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거의 정리, 그때도 다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이렇게 더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 이후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석면 해체·제거 사업은 금년에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5년까지 4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슬레이트 주택만 한 6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석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글쎄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추상 예산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에 아직도 석면 해체·제거가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1억 2,000씩 들어갈 정도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도 아직 어린이집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석면에 대한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석면 해체·제거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처리 다 포함돼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하여튼 다 석면이지, 뭐, 슬레이트도 석면이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관내 어린이집도 아직 석면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어린이집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들은 석면인지도 모르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해서는 총 637가구가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2015년까지 48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예산은 한 세대당 336만 원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부터 빨리 석면 제거를 해야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여태까지도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어린이집부터 빨리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9쪽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단열창호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소외계층한테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저희 별도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단열창호 교체 등을 해준다, 이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금이 조성돼서 에너지공단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접수를 받으면,

종수

홍종수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을 하면 에너지재단에서 확인 후 단열창호 교체를 해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 시비가 아니고 에너지재단,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인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돼요? 신청기간 같은 것은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하는 공무원 있음) 6월에 신청 받는 거예요? 신청기간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직 저희가 신청은,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안 받고 있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6월 이후에 받을 것이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6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에 관계없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단열창호 교체 등을 해준다, 기후대기과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실내환경 관련해서 실내환경 돌봄사업을 합니다. 취약시설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도 하는데 하고 나서 부적합 조치가 나오는 시설은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노약자, 장애인, 유치원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해주는데요,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개선 안내만 하고 따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안내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좋은활동공간인증제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좋은활동공간인증제는 우수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해서 인증마크를 수여해서 부착하고 그다음 저희가 생활환경포털에 홍보를 할,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데 12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2개 이외 나머지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어린이집 선정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12개소만 딱 숫자로 묶어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부적합 결과 후의 조치도, 지금 안내만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하고 난 이후에 개선이 되었는지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개소 딱 좋은 곳 있다고 선정해서 발표하고 부적합한 곳은 어떻게 하라고 안내만 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이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2개소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백정선위원

그런데 12개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딱 12개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한 달에 1개소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12개소로 할 생각을 했는데요,

백정선위원

한 달에 한 개소씩 1년에 12개소 이렇게 한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Free 수원 추진을 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휴대폰으로 주의보 문자도 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하고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이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오염원 관리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하는 것 보셨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서울시는 주로 물청소라든가 아니면 노면청소차를 주로 확대 보급해서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본 것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면물청소도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에너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을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에는 시간을 줄인대요, 사용시간을. 수원에 행정차량은 몇 대나 되죠?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자동차를 제외한 트럭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경유차량이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은 차들이 많아요, 또 노후된 차도 많고. 행정차량의 운행도 제한을 한대요, 미세먼지가 많은 시간에는. 그리고 매연단속도 특별히 하고 공회전차량 단속도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는 그 시간대에는. 물론 이것을 기후대기과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어차피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Free 수원을 하려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배워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대체적으로 많이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공회전 단속이나 자동차매연 단속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죠, 친환경자동차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1톤 트럭 같은 것은 거의 다 굉장히 오래 된 차들이 많아요. 동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경유차량,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매연이 많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한번 점검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실태파악 후 총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특별하게 하셔야 되는 일인데 노후차량을 교체한다거나 공회전차량을 단속한다거나 매연차량을 단속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기후대기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여기 인정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인정해준 양이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인정량은 환경부에서 인정해준 양이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할당량도 환경부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할당량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인정량은 수원시에서 이 정도는 인정해달라고 올리면 조정을 해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심상호위원

글쎄, 수원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수원시에서 올린 것이 이 수치다, 이거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 보면 1만 7,458톤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도 1만 7,000톤 줄이기 목표도 세워놓고 한 것, 그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5년 배출량이 할당량의 약 6.2% 초과, 약 9,300톤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게 잠정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2015년 수치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1만 7,400톤을 줄여야 하는데 이 중에 9,300톤은 못 줄였다, 이런 얘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2015년에 못 줄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와서, 당초 2015년도 목표달성을 했다고 봤을 때 2만 2,000톤을 또 줄여야 되는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약 2만 3,000톤을 줄여야, 여기의 목표치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심상호위원

그러게요,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나열해 놓은 문제점 및 대책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거의 쓰레기감량, 대책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심상호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쓰레기감축정책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축미달, 지자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감축량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현재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심상호위원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과징금은 물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규정은 2015년은 2016년에서 차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면. 그러니까 저희는 6.2%니까 2015년 것은 2016년에서,

심상호위원

2016년에 더 줄이겠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더 줄이겠다고 하고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2016년 것을 차입해서 하면 되고 2016년에 그만큼 많이 줄여야 되는데 2016년에 그만큼 더 못 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페널티 받는 게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페널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현재 거래가는 보통 톤당 1만 2,000원∼1만 5,000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되는데 만약에 차입을 못해 오거나 아니면 배출권을 구입 못하면 3배에 대해서 과징금을, 3배면 최고로는 톤당 한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차입이라는 것은 빌려온다는 얘기예요, 매입해서 사온다는 것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5년 것은 2015년에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2016년에서 차입을 해올 수가 있고 2016년에 달성을 못하면 배출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어디 가서 사와야,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기업체,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데, 할당량보다 더 많이 한 데에서 매입을,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마땅치 않으면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목표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이 기후대기과에 오신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금년에 목표를 잘 세워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2020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2005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한다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깝게, 5년마다 하면 2005년 대비 '15년에 5%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4년까지는 2005년 대비 3.2%는 감축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2015년 것은 아직 통계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고요, 6월까지 배출량을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6월까지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수치하고 대비해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이 되면 자료 좀 주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15년은 지난해였고 앞으로 2020년, 4년 후 2020년도 20%, 30년까지 40% 했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서, 40쪽이요. 작년 2015년도에 몽골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일부 해줬어요, 3,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으로 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하는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에도 3,0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3,000만 원 똑같이 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나눔햇빛발전소 5호기, 6호기 2개를 현재 서호체육관하고 자원순환센터 옥상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착공했습니까? 아직 착공 안 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착공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개 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아직 착공 안 했고요,

심상호위원

언제 하실 것인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모 하고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 이 2개는 하실 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금년에 추진하고 지금 4호기가 완공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공됐으면 아직, 1·2·3호기는 당초의 시설용량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광교공원에 있는 게 1호기죠? 2호기인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호기입니다. 그리고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는 서수원 농협하나로마트 유통센터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온실가스배출 관련해서 감축사업 추진에 보면 주요 사업이 용역 추진인가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할당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계획연도는 2015년∼2017년까지, 2015년 처음 실시됐는데 1차 연도가 3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는 폐기물업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할당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는 게 지금 '16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5년∼2017년까지입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용역을 3년마다 하는 것이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20년 중기목표 달성에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영옥위원

지금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해서 단기, 중기,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기계획 속에 2016년도∼2020년도까지 해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거든요, 34쪽에 보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현재 2020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경희대학교에 의뢰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거래제 실시 이후 동별로도 감축에 대한 모니터가 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쓰레기에 대해서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최영옥위원

그래서 구별로 모니터가 되어서 어느 구가 높고 낮고 이런 게 나오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나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된 현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감축효과가 낮았을 때, 수치가 낮았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구나 동별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쓰레기를 감량하게끔 자원순환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동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많이 감량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동별 인센티브를 작년에,

최영옥위원

안 된 경우는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안 된 경우에는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감량을 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감량이 전혀 되지 않고 오버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 조치는 한 적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게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창 배출권거래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중점사업처럼 가지고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감량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32쪽에 1차 계획기간을 보면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이 있어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자료하고 또 3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셰어링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운영현황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데 미세먼지경보는 수원시만 가지고 저희한테 하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경보제는 경기도에서 해서,

최영옥위원

경기도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수원·용인권입니다. 그래서 수원·용인권 전체에서 초과가 되면 경보를 하게 되고요,

최영옥위원

우리 수원시만은 아직 그것이 수치화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령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58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일부 지원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대당 대형이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200만 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금년에 사업량 58대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전에서 하고 있는 프로슈머 사업 혹시 아세요, 솔대마을에서 이번에 같이 참여를 했던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한전하고 산자부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프로슈머는 10가구 이상,

최영옥위원

11가구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11가구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잉여 전기가 발생되면, 지금 한전에는 다시 되팔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한전에는 들어가지만 그 이웃에는 팔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는 팔 수 있지만 이웃, 제가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

최영옥위원

아니, 프로슈머가 그거잖아요, 이웃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솔대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솔대마을은 자체적으로 한전하고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가 관여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현재 최초로,

최영옥위원

그것을 한전에서 설치해 주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태양광은 저희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수원시가 설치를 하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저희가 설치를 해주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솔대마을이 조성될 때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설치되는 것은 지원비가 들어가겠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현재도 지원을 해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평가를 해서 지원을,

최영옥위원

그러면 한전에다 자체적으로 솔대마을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원시가 같이 이것을 홍보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태양광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프로슈머는 지정을 받은 게 전국 최초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가 진행하고 있어요, 홍천하고 여기 수원하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홍천도 지정을 받았는데 한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원시가 어떤 개입의 과정 속에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만 원 지원해서 태양광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화되어서 진행되는 것하고 지금 한전이 진행하고 있지만 한전에서 수원시와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는 한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3차 대전! 선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3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2년 차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 717톤 감축목표에 1만 970톤을 감량해서 53%의 감량률을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2만 5,659톤으로 감량목표를 세워놓고 2015년 감량목표 달성평가에 따른 예산반영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제1회 추경에 감량평가예산이 반영되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 폐기물감량목표 달성에 따른 우수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동 13개동을 시상하였습니다. 2016년 폐기물감량종합계획에 의해 공공기관 쓰레기배출 실명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별 점검, 가정용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를 실시하여 금년 2만 5,659톤 감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가로청소 기계화 및 환경미화원 청소책임구역 운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 노면청소차 26대를 이용, 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개인별 구역지정 운영, 무단투기 그물망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46명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21명을 운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복지시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화장실문화 활성화 및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해우재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선진 화장실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기준 내국인 14만 8,000명, 외국인 4,900명 총 15만 3,000여 명이 해우재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화성투어 시 해우재문화센터 경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사업으로 저개발국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아름다운화장실 중앙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우리집 재활용품 집밖 나들이 장터』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재활용품을 집밖 나들이를 통해서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5월과 10월 상·하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장소는 구청 광장에서 구별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 자율 참여로 추진하고 도서·의류, 신발·가방류, 재활용 가능한 잡화 및 생활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물물교환과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불우이웃돕기와 뜻있는 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자원 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폐건전지 등을 집중 수거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 구축 및 재활용품 활성화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실적을 보고드리면 종이팩은 저희가 101톤을 수거해서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폐건전지는 70톤을 수거하여 또한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수거목표는 폐건전지 50톤, 폐형광등 120톤, 종이팩 100톤을 목표로 해서 경기도 평가 2연패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칩 방식 종량제』등 전면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단독주택은 혼합 수거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로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소형음식점 200㎡ 이하는 칩방식으로 자원화시설로 반입되어 사료화·퇴비화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은 1만여 개소를 칩방식으로 운영하고 단독주택은 25만 4,00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 칩방식 미 참여업소 및 단독주택에서 일반봉투에 쓰레기 혼합배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RFID시스템 구축은 공동주택 404개 단지, 개별계량장비 4,030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RFID시스템 유지관리, 전용수거용기 세척, 통신료 지급, 음식물쓰레기 징수대행료 지급,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시상 등 유지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계획입니다. 현 자원순환센터는 2009년 12월 24일 조립식으로 건립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자원순환센터 내로 위치를 정해서 연면적 1,738㎡로 해서 지상 3층으로 현재 건립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은 홍보관, 2층은 사무실 및 선별원 대기실, 3층은 식당 및 선별원 대기실(여자)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까지 34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건축허가를 받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초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방문 시 49톤을 증설하였음에도 반입량이 넘쳐나 증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어 고색동 693번지, 그러니까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같이 경계에 붙은 부지입니다. 3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0억이 들고 토지매입비 2억, 실시설계비 6억, 공사비 142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예산 지원을 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600톤 규모로서 삼중환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 210톤에서 지난번에 49톤을 증설해서 총 259톤을 서울식품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는 1일 190톤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음식물자원화시설의 150톤 증설, 자원순환센터의 관리동 건립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영돈 과장님, “2016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원순환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각별히 수고하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규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 도시계획 부서하고 권선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추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부근하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도로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 주신 87m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유지를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아서 만약 150톤 규모로 신규 증설된다고 하면 거기하고 붙어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근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음식물 반입량은 자료로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가 1일 평균 2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210톤에서 지난번에 49톤을 증설해서 259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1일 평균이 한 180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는 수거업체가 휴무관계로 월요일에는 이틀 치 물량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약 290∼30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40톤 정도는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2006년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결성되었고 2006년 4월경에 1차 퇴비화시설 가동이 이분들의 데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고 2차로 퇴비화시설 원통형발효조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유완식 과장님이 “앞으로는 150톤 이상의 음식물 처리를 안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 약속을 녹취파일로 주민 일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과장이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증설이 150톤보다 무려 110톤 가까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또 천문학적 숫자, 한 150억 가지고 또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계획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수원시 도시가 팽창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날로 증가되므로 인해서 용량이 느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뭔가 간담회를 하든지 이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과에서 해서 용량이 늘어나므로 인해 이분들한테 또 제2의 피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첨단기술 등으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단체가 아직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스킨십을 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150억 증설계획이 확정되면 현장에 나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가 양민숙 위원의 지역구인데 제가 먼저 들어와서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인 양민숙 위원하고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원만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요구량은 오늘이라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3차 대전! 선포” 이렇게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뽑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분리수거를 했던 스티로폼 중의 일부를 소각용 쓰레기로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컵라면 용기라든가 김밥용기, 여러 가지 일회용품은 자제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홍보를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돼서 자원화가 되는데 작은 일회용품은 자원순환센터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치됐다가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줄이자고 해서 지금은 직접 소각장으로 가는 단계로 해서 줄이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성상이 깨끗하면 재활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혼합으로 돼 있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소각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처리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도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그것 하나만 붙여놓고 마니 주민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혼선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젊은 사람들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덜 되어 있어요, 홍보가. 이것을 온실가스 줄이기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추는 데 맞출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는 2만 5,000톤도 감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센터도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장소 면에서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수거방법과 처리방법을 이번에 바꿨는데 향후에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럴 경우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라든지 그런 것을 제안하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화장실관련 행사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4회를 화장실문화전시관에서요. 해우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을 했어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 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요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들어지는 과정, 또 만들어질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쭉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0톤 이상 넘어갈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하겠다고 이미 그런 것이 약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늘어났잖아요. 음식물이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10톤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1일 처리량이 210톤인데, 평일에는 190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80톤이고요.

양민숙위원

180톤이면 어쨌든 150톤에서는 30톤 이미 초과된 것이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고색동 주민들은 상위법인 폐촉법에 의해서 거리제한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수원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든 아니면, 그게 뭐죠! 거기에 붙어 있는 것,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고색동에 들어가면서 고색동은 왜 매번 수원시 다른 동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혐오시설을 왜 고색동에만 넣느냐,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이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매실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 만든 데도 이런 시설을 만들지, 이분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왜 평동, 고색동에만 혐오시설을 갖다놓느냐?” 이런 차원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부분의 넘쳐나는 상황을 처리할 때는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수거해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안 되면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이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작년 11월에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양민숙위원

거기에 몇 개 정도의 화장실을 해 주셨어요, 그쪽에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 제대로 잘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가 잘 형성된 데는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좀 낙후되어 있는 데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찾아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협조를 해서 화장실도 늘려줄 데는 늘려주고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개발국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도 도시화가 좀 덜 된 데도 신경을 써서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개발국 해주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에서 찾아서 더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하셨던, 폐기물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사항들이 전기차 하는 것 몇 대 가지고는 아예 줄일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만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줄이기로 단계별로 가기는 하지만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53% 감량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50%씩 매번 줄여갈 수는 없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5,000톤인데 지금 소각장으로 가던 음식물혼합수거도 방식이 바뀌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고, 그게 한 40톤∼5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폐비닐하고 목재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내 고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비닐류가 한 30톤, 그리고 목재가 한 60톤, 그러면 거의 150톤 정도는 기본 수치로 나오는데 향후 작년 같이 동별로 목표를 줘서 어떤 시책으로 해서 전 주민이, 125만 주민이 줄여가는 목표를 세워서 같이 겸해서 줄여가면 올해는 53% 아니면 70∼80%는 감량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여기 부서에서만 쓰레기를 줄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맺으셔서 동대표 회의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 우리는 8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업무를 조금,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협조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물론 알고는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릴 것 재활용 하는 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되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대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도 쓰레기 배출이 혼합 배출이 많고 성상별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공공기관 쓰레기 배출 실명제도 하고 해서 홍보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잘 나와야 됩니다.

양민숙위원

네, 맞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파트에는 방송망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홍보라든가 각종 단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단체를 통해서 올해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나들이 장터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지를 통한 홍보는 기사를 통해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원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일간신문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 단체홍보도 있고 해서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벼룩시장 같은 장터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근래 몇 년 동안 보면 벼룩시장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파트 대단지 1,000세대 이상 단지들에서 이런 벼룩시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자기 장난감 가지고 나와서 팔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이럴 때.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짐들을 차에 싣고 차로 다 가족들이 이동을 해서 어디 장소에 집결해서 해야 되는 행사라면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런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어떨까, 또 그런 것 할 때 녹색상품도 예를 들어서 시나 단체에서 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는데 과장님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구청 광장(구청별 탄력적 장소선정)”이라고 정해놨는데 향후에는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것 한다면 유치원 같은 데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장난감 가지고 나와서, 또 굉장히 열심히 팔아요, 아이들이. 또 재활용을 한다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홍보할 때 유치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폐건전지, 형광등, 종이팩, 폐건전지하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수거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한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내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도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처리를, 아마 국가보조를 받아서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할 때,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스티로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버릴 때 판단할 때 스티로폼에 뭔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면 스티로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또 재사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원순환센터에 가보니까 비닐 같은 경우는 연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물질이 묻어있고 한 것들도 그냥 배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재활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조금만 묻어있으면 재활용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겠다고 해서 그냥 소각용 봉투에다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재활용이 되어서 최종 어떻게 사용이 된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주, 맥주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활용 되나요? 자원순환센터로 오게 되면 소주병, 맥주병이 업체로 다시 가나요, 아니면 깨서 유리원료로 쓰는 것인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 공병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슈퍼에서 다시 사가잖아요. 그것은 다시 공장으로 가나요? 세척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빈병용기 보조금 인상으로 해서 현재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고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릅니다. 그것은 재사용해서, 맥주병하고 소주병은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공장으로 가는 시스템이 정립이 될 거예요, 환경부로부터요.

조석환위원

맥주병도 보면 병은 OB맥주병인데 라벨은 하이트가 붙어있거나 그런 걸 보면 수거해서 다시 쓴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회수를 할 때, 아파트에서 재활용 수거를 할 때 소주병을 수거할 수 있는 회사박스, 맥주박스 놔두고 협조가 되면,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재사용을 한다면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하는 데 150억 원이 전액 시비로 다 들어가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 지원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환경부에서 국·도비는,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저희가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국·도비 비율은 몇% 정도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조석환위원

저는 이것이 전액 시비라면 BTO방식으로, 업체에서 투자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이 접목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기존 업체는 2017년까지 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슬러지처리장을 이런 식으로 건설하게 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과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자원순환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51쪽에 보면 칩방식 종량제에서 10ℓ로 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10ℓ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음식점 쪽에서는 조금 적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10ℓ가 가장 적당하다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칩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보급하면 교대로, 하나가 차면 하나 내놓고 하나 차면 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개를 보급했습니다, 10ℓ짜리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써서 교대로 쓴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10ℓ에서 더 늘리면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10ℓ가 가장 적당하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리고 52쪽에 보면 맨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징수대행료 지급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단지별 수수료 부과액의 8% 지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파트별로 음식물 버리면 RFID방식에 의해서 찍힙니다, 금액이. 그래서 수수료를 부과하면 부과금액의 8%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면 통이 깨졌을 때 통도 교환하고 통 관리하는 인원도 그 금액에서 채용해서 쓰고 그런 수수료 음식물 조례로 되어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 숫자만큼의 8%를 지급한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수수료 부과한 것, 세대별로 1만 원이면 1만원, 2만 원이면 2만 원, 부과한 금액의 8%를 대행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억 9,900은 징수대행료로, 이것은 누가 수거를 해가죠, 지금 현재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13개 업체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13개 업체에서 그대로 다 수거를 해 간다, 자기 관할지역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칩방식으로 따로 수거만 별도로 할 업체도 생기게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수원시 전체에서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것은 13개 업체만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연무동에서 청소차에 치어서 죽은 노인 건이 있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관계가 참 안타깝게 됐는데요, 유족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들하고 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협의를 하자, 물론 안타깝지만.” 그런데 사위가 성격이 좀 모나서 과다 금액을 불러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청소용역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청소차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우리야 청소용역차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수원시 차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역차가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주 40시간에 연장근무, 토요일 연장근무까지 4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주 48시간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약 60시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3개 업체 중 8∼9개 업체는 지금도 60시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꾸만 외부에서 시간을 오버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정밀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시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시간, 재활용사업소에 들어오는 시간을 다 체크했습니다. 일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12시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총 48시간을 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통 8∼9개 업체는 60시간씩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고도 업무 과중에 따른 사고의 개연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업체 쪽에서는 60시간이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 52시간이 넘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48시간 이상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서로 근무시간을 따지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일하는 시간만 따지는 것 같고 여기는 대기시간까지 다 합쳐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사고가 났을 때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이러다 보니까 최저 시급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운전원 기본급의 시급으로 따지면 5,920원이 나오고 그리고 미화원 기본급에서 시급을 따져보니까 5,711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시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따질 때는 차이가 안 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는 환경미화원 행정지침하고 건설노동부 지침하고 비교해서 좀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시급보다는 상당히,

종수

홍종수위원

더 위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따질 때는 시급이 국가 시급,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표들을 만나든가 해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서 파쇄기가 전에는 복합기 칼날방식이었다면서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고형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맷돌방식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맷돌방식은 목재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칼날로 했을 때도 거의 목재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칼날 방식으로 하면 목재까지 다 수용이 되어서 제대로 소화가 되는데 맷돌형식으로 하면 목재만 가능하지 다른 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한 장비가 충분히 용도만큼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맷돌방식이기 때문에 목재만 파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상품화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늦어도 4월 중에는 별도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스프링이라든가 큰 의자 이것은 별도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3월에 파쇄기를 따로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늦어도 4월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목재류나 폐비닐류 고형연료화 시키는 것, 그 기계는 언제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기계는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도 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할 때 수차례 조달청에 가서 1개 업체만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는 단품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문요지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 12월 말에 샀다면서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12월부터 설치를 해서 올 2월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설치 완료되었는데 지금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이 2017년부터 밀폐형으로 바뀌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 차량이 밀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아직 기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몇 달 남아있는데 그 기준을 주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차량에서 분리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상관이 없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불법 그런 것은 아니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안에서 분리하거나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정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하려면 선별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선별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별도 선별장은 없고요, 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재활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환경부의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파쇄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파쇄기는? 지금 맷돌방식으로 파쇄기 구입한 것은 언제쯤 구입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고형연료이고 파쇄기 기계를 구입한 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년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구입을 했는데, 그게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달 구매로 했는데 제작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이 작년 말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3월부터 가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3월에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으로 설치해서 가동을 한다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파쇄기는 별도로 구입해서 4월까지 설치를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파쇄기하고 고형연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밀폐형 문제는 이미 지난 행감 때 누누이 개선방법을, 지금 우리 시에서 세우는 게 미흡하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은 청소차량들이 12시 전에 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확인하신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일자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자별로 자료가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3월 7일 소각장이나 재활용센터에서 1시 이후에 출입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수거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심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에는 지금 현재도 업체 쪽에서는 3시, 4시까지 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12시까지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업체 쪽 사람들을 두둔한다기보다 안 그래도 청소 수거하는 게 새벽 3시부터인가 해서 작업강도가 높아서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뀌면서 완전히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쓰레기양이라도 시간이 더 걸리니까 12시에 들어올 게 2시, 3시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 답변하실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했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청소차 몇 대 더 증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에 올해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하는 것까지 다해서 인원, 차량이 다 증차된 것으로,

심상호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다 증차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물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증차를 일부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행감 때 분명히 그랬어요. 시간이 오버되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있느냐고 하니까 3개 업체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시행 초창기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1, 2, 3월, 3개월이 지났으면 지금은 정착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개 업체뿐 아니고 더 많은 업체들이 오히려 일을 계속 주 48시간 이상을 한다고 이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사실 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12시 전에 다 끝나면 별 문제가 없죠. 업체하고 같이 실사를 하든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서 차를 늘려주든 아니면 업체에서 미화원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대행료를 더 올려주든 무슨 조치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그냥 금년에 계약한 범위 내에서 수거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짜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작업량이 오버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파쇄기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여기에서야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우리가 지난해 2만 700톤을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밖에 감량을 못했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53% 감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 연말까지 했을 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작년 연말까지 안 갔을 때 중간에 보고할 때는 금년에 90% 넘어서 거의 달성하겠다고 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밖에 안 했으면. 그런데도 금년에 또 2만 5,000톤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가 못 줄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50%밖에 못 채웠는데 금년에 2만 5,600톤은, 작년보다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직 연초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46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2인 1조로 46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시 전체입니다.

심상호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 전체가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구별로 하는 것?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석환 간사님께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49쪽에 장터 운영하는 것,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여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RFID시스템으로 종량제 운영을 하는데 52쪽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3,995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35대는 빠졌나요? 전체가 4,030대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35대는 뭐냐 하면 신규 설치했을 경우에는 1년간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대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35대는 그래서 빠졌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보고 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증차는 회사별로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난번까지 증차를 해줬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증차되면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차량 증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해연도는 비용을 보전 못해주고 내년도 원가산정 할 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인력은 충원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은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차량 증차에 대해 인력은 거기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회사별로,

최영옥위원

이번에 교통사고 났던 것이 인력 확충이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물건까지 수거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또 법정시간이 48시간이어서 법정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업체와의 소통뿐 아니라 근로자와의 소통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쭤봤잖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업체하고는 만나고 미팅을 가져서 업체의 생각은 들어주고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업체에만 다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상적인 것들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팀장이 현장 위주로 해서 면담을 하는 중에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수거방식이 바뀌었고 또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면 그 차량을 끌만한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조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시간도 법정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인력이 없으면, 그 시간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바라보시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것 꼭 올해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의 소통관계도 구조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스티로폼 관계에서 보면, 사실 원래는 재활용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은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재활용을 잘했던 우수단체가 있었어요, 지자체 중에, 춘천이.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춘천시에서 재활용 스티로폼에 대해 선별작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물질이 많이 끼고 이런 것이 선별작업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일괄 소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도 드릴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최영옥위원

아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이것 아마 소각만 하지 그 소각으로 인해 나는 매연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스티로폼이. 미국도 그래서 스티로품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 못하게 법제화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괄적으로 갑자기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라고 내려와 버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자료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구청에서 보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할 때 외국인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생활안내지 같은 것을 배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업무체계를 같이 가지셔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생활안내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니 그 안에 부동산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중국어하고 영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영어를 준비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다 분야별로 따로따로 또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생활안내 책자를 만든다고 하니 그 내용 몇 장이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가이드북이니까. 그것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잘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일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이 계속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없는 물품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나눔장터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능할 수 있는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별로 보면 녹색가게가 12군데 있고 나눔장터를 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남는 물건에 대해서는 녹색가게든 나눔장터든 계속 공유해서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분리돼서 단독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잘하면 활용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것은 무엇을 줬어요? 45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별 우수동 12개 동에 대해 감량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시상금을 줬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줬느냐고요? 그것 돈으로 줬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돈으로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동에다 돈 주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2억 올라온 것 5,000 살려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와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물품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돈으로 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시상금 내려줄 때 조건으로 해서 무단투기지역에 꽃박스 설치, 화단 설치, 그리고 무단투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 발주는 누가 해요, 그런 발주는? 그렇게 돈으로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단체가 발주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동별로 교부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사 발주가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동에서 공사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상금이니까 화단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2억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 있다고 그래서 5,000, 국장님도 오시고 여러 사항 때문에 제가 해드렸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돈으로 안 내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5,000만 원을 세워줄 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 직접 관련된 시설, 아니면 봉투, 기타 이런 것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돈으로 내려보냈으면, 돈 쓴 내역 있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돈 어디에 쓰고 무엇을 했는지 주세요. 5,000만 원 드릴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면, “3차 대전! 선포”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으로 내려보내면, 혹시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그때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허투로 쓰지 않게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돈으로 주시느냐고요, 다른 물품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단체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번 주에 주세요. 그리고 47페이지 해우재 이것 위탁은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계속 해온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항상 한 업체만 되나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년 전에는 어디가 됐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심재덕기념사업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3년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기간을 처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50페이지 자원순환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월요일에 소각장으로 들어오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왜 들어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돼서 월요일만, 소각장하고 협의해서 월요일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우리가 잘해왔는데 갑자기 고색동 음식물처리시설이 오버된다고 해서 영통소각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유재광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용량을 키워놓든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러면 영통으로 월요일에 들어오는 음식물은 언제까지 갖다버리는 거죠, 그쪽에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이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음식물, 생활폐기물 이런 것은 과장님 주관 하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면 넘치도록 그냥 둡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설·추석 때 하루만 쉬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오버돼서 처리가 안 되니까, 집행부가 빨리 진행 안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죠,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용량이 적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에 영통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는 안 되는데 사안이 그래서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뭔가 빨리빨리 해서 음식물처리장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뭔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냥 월요일에 받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150톤 규모로 증설계획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설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까 54쪽에 보고를 드렸듯이 용량이 오버돼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을 빌리면 1년 넘게 영통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당분간 월요일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이 몇십 년 계신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동안은 무엇을 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내일모레 이루어지는 예측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그냥 영통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다 소각하면 되지 굳이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처리합니까? 그냥 지금대로 월요일에 하듯이 갖다 부으면 되지. 아니, 빨리빨리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뭔가 자꾸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 국비 받을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50억은 예측만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국비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앞으로 협의해야 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지금 과장님이 세운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칩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무엇을 하고, 음식물종량제 운영 처리하면 뭐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섞어서 소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잖아요, 재활용품 이것 하면 뭐 합니까? 와서 재활용품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맷돌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덜 잘려서 소각장 들어오고 이런 것, 이런 것이 도대체, 과장님, 2017년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환경부하고 예산, 수원시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지금은 하여튼 저희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70% 정도 지원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사전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관계도 정립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는 인식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해놓고 주민 설득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국장님이,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이 부분, 이 부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오히려 나서서 욕먹을 짓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덜 움직이시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처리장이 제대로 딱 잡힌 상태에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자꾸 분류만 하고 뭘 하면 무엇합니까, 나중에는 합쳐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본 위원이나 양민숙 위원이 여기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늘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단계이고 추후로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면밀하게 현장에서,

유재광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질의하고 지금도 왜 그러느냐 하면 49톤 증설에 대한 것은 전혀 지역 주민들이 몰라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59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모범위생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 확산과 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업소에서의 좋은식단 실천, 나트륨 저감, 모범음식점 관리, 특화거리 운영을 통해 낭비적인 식생활습관 개선과 시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2016년 음식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운영을 통해 음식 관련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원 양념갈비를 주축으로 한 음식문화축제와 국내·외 조리사들의 요리경연대회, 나혜석거리 등 음식문화 시범거리 축제를 추진하여 수원의 먹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장로 개·보수, 장례서비스 개선, 봉안시설 증축기반 마련, 연화장 백서제작, 추모공연 등을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장사복지 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수원 먹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식점 등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실내·외 메뉴판 정비, 업소운영 매뉴얼 제작 배부, 수원 맛집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맛집 홍보 등을 통해 수원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수원시 연화장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사문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역할 변화와 인식전환을 하겠습니다. 연화장 내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시설견학, 자서전 쓰기, 입관체험 등을 실시하여 연화장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지도, 위생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단 및 레시피 등 자료개발 보급을 통해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발생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중독 상시 감시체계 유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점검, 식중독 발생우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학교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추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식품유통판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과 국민다소비식품 및 대형유통매장 식품 수거검사, 1399 등 신고민원처리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하재남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6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작년에는 5억이 지원됐는데 6월∼12월까지 5억이 지급된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는 7억이 됐는데 7억 가지고 충분히 작년에 지원한 효과성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올해는 1월∼12월까지 7억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그날도 참석을 했는데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뒤늦게나마 수원시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보건대학교와 우리 과에서 좋은 것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잘 지도편달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올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환경정책과의 역할에 굉장히 부담이 많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인데요,

유재광위원

죄송합니다, 위생정책과.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편안한 숙소까지, 이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먹거리는 식중독 위험이라든가 사전에 업소들 홍보해서 수원을 방문하신 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점을 보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에 가면 티슈를 깔아놓고 수저를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인계동의 모 음식점에 갔더니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조그맣게, 가로, 세로 한 10cm밖에 안 되는데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위에는 로고 있고 아래에는 수저하고 저분을 놓게 돼 있더라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해서 수원에 음식점이 큰 데는 보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 업소에 파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일단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희망하는 집만 주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고 여론이 좋다면 전 업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꼭 모범음식점만 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통닭거리라든가 작은 분식집이라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음식점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음식점 숫자를 파악해서 낭비 안 되게 적절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보면 올해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화성축제 개막식, 폐막식은 장소를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올해는 10월 화성문화제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소는 화성행궁 주차장 똑같습니다. 4월 29일, 30일, 5월 1일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 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처럼 똑같은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화성문화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4월 말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월 말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63쪽에 웰다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쪽에 연화장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지난해 연말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장례비용이 얼마나, 예를 들어 승화원하고 장례식장 이런 데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말 자료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지가 33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7억 내지 8억 정도 상승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은 기간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리고 수입이 '15년도 말에 114억, 2014년도 말에 57억, 그렇게 해서 수입이 좀 올라갔는데 그 대신 지출이 2014년에 비해서 '15년이 한 50억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7∼8억은,

심상호위원

7∼8억 되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실제 현재 수입이 7∼8억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줄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안팎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준 것이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나가겠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난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아파트 같은 데서 먹거리 장터를 하면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서 조리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부녀회나 아파트입주자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개선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주택과, 관련 과하고 해서 단속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관리사무소하고 부녀회한테 일단 공문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는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런 행사가 자주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속하고 지도하고 안 되면 고발도 시키고 그런 방법이,

심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하면 우리 수원시도 그렇고 무료급식소가 참 많아요. 각 교회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밥차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무료급식소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실내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구나 동에서 하는, 보통 짜장면 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순전히 오픈된 바깥에서 짜장면을 그 자리에서 직접 뽑아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도 불고 이러면 모래나 먼지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 겨울에는 안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는 바깥에서 조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평상을 펴놓고 먹으면 위생상 참, 지금까지 문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의 동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300명 내외가 와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조리하는 것은 완전 오픈된 바깥이에요, 거기가. 무슨 식당 하던 자리도 아니고 뭐가 막혀져 있는 곳도 아니고 경로당 마당에서 기계를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조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주민들끼리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히 어떤 제지를 한다거나 관리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일을 하지만 위생상이라든가 국민보건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센터나 그쪽 지역에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하려면 위생적이고 해가 없는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 계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하는 곳이 실내에 되어 있어서 식사는 별도의 장소에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오픈된,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그냥 어디 야유회 나와서 해먹듯이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 물론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좋은 뜻으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에 하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짜장면 먹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먹고 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일반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꼭 짜장면 드셔서 그랬겠습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보니까 완전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급식소는 보면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덜한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미처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셨다면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상했습니다만 현재도 현실화율이 54.63%로서 올해도 30%를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가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포를 통해서 12월 중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입북·금곡·호매실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약 22km에 대해서 작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진단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재원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입북·금곡·호매실 배수분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적격성재조사 대상으로서 행정절차 이행하느라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450톤에서 585톤으로 135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방류수질이 5ppm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가라든가 설계자문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3월 중으로 협의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수해서 내년 8월경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공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관측공 71개소가 있습니다만 훼손된 데 등, 종합운동장 주변에 하나 하고 호매실 쪽하고 광교지구 쪽에 해서 3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분야에 세외수입 증대사업이 2개 있습니다. 소화가스 판매수익하고 슬러지 처리에서 발생되는 고화물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화가스 판매수익은 7,000만 원 정도 났고요, 고화물 판매수익은 1억 2,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처리하면서 하수처리분야 세외수입 증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반침하 피해 제로화를 위한 하수관로 전수조사, 정밀조사가 되겠습니다. 싱크홀 등을 방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정밀조사용역이 준공되었고요, 2단계 정밀조사용역을 올해 2월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하고 이것도 같이 재원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한 후에 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서호처리장에 있습니다만 56만 7,000톤 일처리 용량이 있는데 지금 처리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50만 9,000톤, 그래서 90% 정도 처리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4만 2,000톤 정도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해서 4만 5,000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고 '18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구지천 군부대 구간이 되겠는데 '13년부터 추진해서 '14년도에 1차 공사가 완료됐고 2차 공사는 '15년도 1월에 착공해서 4월에 군부대의 추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중지 상태에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국토부를 방문해서 최종 총 84억 증액분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완료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의견하고 군부대 의견하고 해서, 현재 팀장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군부대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재착공해서 2017년도,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1처리장과 같이 5ppm 이하로 방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3차 사업까지는 완료되었고 마지막 차수인 4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중으로 끝내서 12월 중에 성능시험 및 준공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2011년∼2019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10년∼2025년까지 계약이 되었고 이번에 증설하는 것 감안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8,100만 원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난 행감 때도 보고드렸듯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실태라든가 무단 방치되는 것, 그다음에 불출수, 불명수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요, 금호동∼광명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무학사 앞쪽에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지난번에 우연히 무학사를 갔다가 주변 사람들 몇 분을, 본 위원이 의원인줄 알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했더니 2015년 터널 파기 전까지는 밭농사를 지하수 이용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물이 전혀 한 방울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원주민들이 모터가 고장 났는지 알고 모터 수리를 불렀더니 출장비 2만 원을 받더래요. 그런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습니다.”라고 모터 수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집만이 아니라 주변의 몇 집들도 터널을 파면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밭농사로는 충분하지 못한 어떤 맹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공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해줄 수 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위치가 무학사 앞이면 칠보 실내체육관 앞이고,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지하를 원형으로 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서쪽에 계신, 밭농사를 몇 분이 쭉 짓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상세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민원을 내신 분을 제가 아니까 과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지난 2015년도에 인상을 40% 했는데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100%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난해에도 퍼센티지를 낮추자고 해서 억지로 낮췄는데 해마다 올리면 저항이 없을까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먼저 최초에 제가 오기 전에 보고드릴 때는 격년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리는 퍼센티지는 비슷한데요, 매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 수원시가 포함되는데, 일반지역이 아니고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90% 이상 다 달성하도록 2014년도부터 계속 공문이 시달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호매실이라든가 광교라든가 그동안 개발사업이 많아서, 원인자부담금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충당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그동안에 유지관리·정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하수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집행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심상호위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방류수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BOD 5ppm까지 맞추겠다고 했는데 BOD 5ppm이면 1급수는 안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죠, 1급수는 아니죠.

심상호위원

급수로 따지면 한 2급수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죠, 2급수 정도 되죠.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2페이지 금곡동, 호매실동 하수관로 정비하는 것 지난번에 일부는 끝났잖아요, 호매실동 쪽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GS아파트 앞 도로 쪽인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양민숙위원

설계가 끝나면 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설계가 끝나면 올 연말이나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이렇게 늦어요, 연말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한 5월이나 6월이면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연말쯤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기술진단 같은 것은 끝났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1월에 시작됐거든요. 현재 그것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양민숙위원

하반기라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리고 주로 금곡동 구시가지하고 저기 일반 주택지 있는 데하고 이쪽 하고, 지금 그 부분이 기존 시가지에 대한 우·오수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러면 금곡동하고 호매실동 그 구간을 정리한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하는 구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세하게요?

양민숙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도면으로?

양민숙위원

도면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간으로 어디부터 어디 이렇게 짚어주시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찾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네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데, 대부분 나더라고요, 영통도 이제는 나더라고요. 그 계획서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관련된 이런 것 말고, 황구지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빼고. 실제로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지금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황하고 대책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하수도 현황하고요, 지금 해온 것,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 단계별로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예를 들어서 2004년도부터 했으면 2004, '05, '06 이렇게 단계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시가 한 바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문제 있는지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됩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는 시설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체육생태공원을 조성 관리하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친환경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하수처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이진상 기술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번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오신 담당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금년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17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6년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부응코자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철저한 수질분석,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125만 시민이 배출한 하수분뇨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환경사업소 비전과 전략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설치·보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토목, 전기, 기계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인명 및 재산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사업은 3억 9,000만 원이 소요되어 토목·건축 분야에 1억 7,700만 원, 기계·가스 분야에 1억 300만 원, 전기 분야에 4,000만 원, 체육시설 분야에 7,000만 원을 소요하여 금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개량공사와 연계하여 기존에 노후 하수처리시설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방류수질 향상과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8억 6,700만 원이 소요되어 원심탈수기 설치, 탈취설비 개선, 탈황설비 설치, 1처리장은 1996년 12월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처리장의 개량공사 중이지만 기계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2처리장은 2005년 3월 24일 준공한 시설물로서 생물반응조 교반기 24대와 초침 스컴스크린 교체 4대를 하여 금년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진단·평가 추진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진단·평가를 추진하여 시설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향후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는 친환경하수처리장 구축에 있습니다. 우선 악취기술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받는 규정사항으로서 2억 1,200만 원이 소요되어 악취포집상태 및 악취방지시설 성능 진단과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진성능평가 사항입니다. 본 평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조 지반·수리 및 정밀내진 해석과 그 결과를 반영한 내진성능향상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 완료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직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개량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고도화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문기관교육 의무이수제 개인별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상하수도협회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가는 사항이 되며, 단위 공정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하며 선진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 벤치마킹과 환경사업소 업무매뉴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방류수질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원격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5,9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확한 공정별, 단계별 수질분석 실시를 위해 4,500만 원이 소요되며, 수질 TMS 최적운영으로 방류수질 상시 관리를 위해서 1억 400만 원이 소요되며, 수질분석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인증 강화를 위하여 600만 원이 소요, 투명한 수질검사결과 공개 및 방류수 확인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수처리 공정 및 수질 운영 정례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시민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녹색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1일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는 환경 하수처리장, 기피시설이 아닌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생태환경교육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있는데 위탁을 계속해 오던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문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가 환경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정

김기정위원장

환경단체면 어디예요? 단체명?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수원시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담당관님이 환경단체는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보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환경단체도 많을 것 같은데 3년 넘어가고 이러면, 여기에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많으니까, 특혜 줬다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 3년 정도 되면 또 3년 다른 단체에, 환경단체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지금도 체육시설은 그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축구장이고 이런 것 전부 다,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축구장 같은 것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매년 위탁하는 것은 타격연습장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오셔서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타격 연습장이 개장한지 몇 년 안 되었는데, 2타격 연습장이 60타석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60타석입니다.

심상호위원

수익은 어느 쪽이 더 나아요, 1타석, 2타석 하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것은 제가 자료가 아직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8쪽에,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그렇게 위탁을 주는데 환경교실이나 과학교실, 환경교육 같은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이것은 비예산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학교나 단체에 방문해서,

심상호위원

여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잔디제초 작업하는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업체에다 계속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부쳤습니다.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로 해서 공개입찰해서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업체가 정해졌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PQ심사 중입니다. 입찰은 봤는데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시설팀장 김찬기 : 환경사업소 시설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시 회계과에 의뢰했고요, 지금 낙찰자가 정해져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낙찰자는 작년 그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다른 업체입니다. 일반공법으로 공고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계약했고 올해는 얼마에 계약할 예정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시설팀장 김찬기 : 한 1억 6,000에서 낙찰률 86%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되었지만 86%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에 1억 6,000이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시설팀장 김찬기 : 네.

조석환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절감이 되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시설팀장 김찬기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유지 관리하는 것들도 잘해서 작년에 특허를 가진 업체하고 했을 때 하고 일반 업체하고 했을 때 하고 비교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시설팀장 김찬기 : 네, 차후에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서 원심탈수기 설치, 탈취설비 개선, 탈황설비 설치, 이것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15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진단·평가라든지 13쪽에 안전시설물 설치·보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연계선상인데요,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하수1처리장은 1996년 12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처리대상이 하수이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육안으로도 엄격하게, 물론 그동안 일부 부품들 교체하고 했지만, 소모성 부품이요. 주축이 되는 뼈대라든지 기초대라든지 이것은 아주 많이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판단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왜냐하면 효율이 나옵니다. 탈취설비 개선이라고 하면 탈취설비에 대한 악취농도,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용량하고 배출하는 용량 이 상태가 많이 효율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탈황설비도 황을 저감시켜야 되는데 저감을 못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하수처리장 진단·평가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전시설물 설치·보완도 마찬가지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주로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업무가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체육시설 분야에서 바닥균열 보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분야 바닥균열 보수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균열이 갔을 때마다 이렇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체육시설분야는 이것을 현재 2005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물론 부분적, 부분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에 세운 것은 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물론 안전점검, 안전진단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안전정밀 점검은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나고 백태현상 나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백정선위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AS 받는 그런 규정도 있나요, 계약 과정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하자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하자기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기간은 몇 년인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자로만 처리가 되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죠, 이 공사 건에 대해서만.

백정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환경교육을 시키고 생태교육을 시키고 하는 단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수원에 잘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실적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비교하고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채택을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보조금지원 심의할 때 아마 기관평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백정선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 거기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부터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