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일자리경제국 비전과 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더 많고 더 좋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기반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융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과 민간투자와 기업유치 활성화 등 건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농업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유통 및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립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회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고용률 1등, 서민경제 안정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11쪽, 일반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고용동향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10월 말 현재 조사한 자료로 금년 2월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우리 시의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고 이는 유사 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별 고용률을 보면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다만 장년 고용률이 유사 도시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3만 4,000명을 목표로 해서 3만 9,275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인원 목표는 1만 1,000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한바 1만 2,200여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는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과 청년, 특성화고, 중장년 등 계층별로 일자리 박람회를 실시하고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층 고용절벽 해소를 위하여 “청년 K-MOVE 스쿨”을 운영하고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인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팔달여성 새일센터와 영통 새일센터 등 두 군데 새일센터를 통해서 2015년도에 2,400여 명의 취업실적을 나타냈고 11개 과정 240명의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70명의 지역맞춤형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은퇴 후 축적된 재능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공공‧행정기관에 인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창업교육원은 영동시장 3층에 있는 구 시니어비즈프라자를 창업교육원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데 멘토제로 실시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선배 창업가와의 창업스토리특강, 산학전문가의 업종별‧유형별 전문기술 특강을 통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아이템 오디션을 실시해서 우수 창업아이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12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판로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대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23쪽,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다음 24쪽, 영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에 포함된 시장으로 예산의 이중지원이 불가하여 금번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글로벌 명품시장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서비스‧디자인 특화 등 1시장 1특색사업을 개발하여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구매탄시장과 파장시장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시장별 각 5억 2,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도시락과 핵가족을 위한 꾸러미 상품개발, 상품진열 개선, 배달서비스 등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 및 전통시장 자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지동시장 옥상 방수, 못골시장 야외무대 설치, 남문 패션1번가 아케이드 설치, 그리고 구천동 공구상가 및 정자시장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興”이 나고 “情”이 넘치는 전통시장 경제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체험과 경제 기초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총 8회에 약 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투어 및 미션수행, 먹거리 체험, 장보기 체험, 어린이벼룩시장을 운영하여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개념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의 주요 내용은 계속되는 내용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뢰와 고객만족을 위한 통계업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통계자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사업으로 6월에 경제총조사, 7월에는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 운영하는 132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 제공 시기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통계수요자에 대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기청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발전 종합지원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전염병과 중국 경제부진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하였던 동반성장 협력사업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한 기업운영자금 지원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기술혁신, 일자리창출 등 7개 분야에서 수원시 기업인 대상을 새로이 지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지속‧실시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출원, 산업디자인개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기업체에서 제품화‧상품화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국가R&D과제공모 사업과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FTA확대 대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업에 종사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박람회 참가,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전자무역 종합 마케팅 기반조성 등 수출마케팅 기초역량 조성 지원사업과 함께 해외 박람회‧수출촉진단 참가, 해외수출보험 지원사업과 함께 Free Trade 수출상담회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OTRA, 수원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세계시장 동향과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유망지역을 선별하여 박람회 및 수출촉진단을 구성‧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민간투자 기업유치 강화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996년 제일제당으로 출범한 당시 매출액 1조 원의 식품기업에서 현재 26조 원의 글로벌기업으로 변신한 CJ연구소가 2011년부터 4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광교 신도시에 다이아티, 코리아나화장품, 메디톡스, 에이스건설 등 50개사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산업단지 3단지에 96개사가 입주하여 5,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계 전자소재 회사인 한국BASF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공동 유치하여 34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신설공장건립이 어렵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기업연구소,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수원 산업진흥재단 설립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시설 노후 등 폐 산업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간 재창조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부족한 휴식과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입주업체가 주로 전자, 전기업종으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공사비 20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층에 시립 어린이집, 2층에 회의실 및 사무실, 지하 공간에 전시실, 체험관 및 기업인 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16년 7월 입찰공고와 업체선정을 통해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 문화, 창작, 소통의 공간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무인 비행물체 드론 클러스트터 육성과 39쪽,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우선 3월 17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날씨 관계 때문에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분기별로 아까 말씀대로 청년이라든가 특성화고, 중‧장년, 노인 등 계층별로 특성화 되어서 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자리의 질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다만, 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마 3월이나 4월 초에 전체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자리 질을 가지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단체까지는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그래서 산업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연구‧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의 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이라든가 또 고용형태 등 해서 7가지 지표를 가지고 따지는데 광역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순으로 일자리 질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수원시” 이렇게 지자체, 기초지자체는 분석된 결과가 없어서 우리도 그런 것에 맞춰서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팔달문권에 있는 9개의 시장이 “수원 남문시장”으로 명칭을 해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해서 총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지원내용은 글로벌 상품이나 서비스개발사업, 글로벌 마케팅 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기반설비 사업 등 총,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화체험존 운영이라든지, 관광인프라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관계되는 미팅, 팸투어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면세점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0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호매실동에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지금 부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신화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수원시에 청년정책관이 생겼지요?

네.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청년정책관 생기기 전에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허브공간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해 줬고 청년정책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여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네,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여성일자리팀을 청년‧여성일자리팀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의를 해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 수원산업진흥재단 설립 하는 것이지요? 진행이, 용역 주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용역은 다,

끝났어요?

연구용역은 다 끝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져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3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로 세 필지 정도, 82억 정도를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업진흥재단은 조금 보류된 상태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서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면서 땅 부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벤처 건물 있는 데,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이 있다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여기 설립하면 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그쪽을 매입을 하던, 임대를 하던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땅값이면 충분히 빠른 시일에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주차장은 지금 언제 끝나나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말이었는데 조금 공사가, 겨울철이라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3월 말에서 4월 말 정도로 조금,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4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화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15쪽,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구인‧구직‧취업하고 새일센터와 지역맞춤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새일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팔달 새일센터, 영통 새일센터 두 군데를 합친 것입니다. 새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해서 취업실적을 잡은 것이고 그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승인 받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끝나면 다시 취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떤 취업을 주로 하고 있나요?

주로 사무관리직도 있고 사무, 컴퓨터 관련되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교육들을 보면 사무관리직이라든가 단순노동직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직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비‧국비‧시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 운영되게 하시고, 앞에 보면 “희망의 일터! 최고의 일자리센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센터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상담사들의 인건비는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 지원 대책하고, 일자리센터하고는 어떤,

일자리센터는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1층에 일자리센터라고 제니엘에 위탁을 해서 상담사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새일센터는 별도로 저희가 새일센터 두 군데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팔달 새일센터가 작년도에 취업우수기관으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여성들이,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허브공간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주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넓지 않은 공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자리를 같이, 청년일자리나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보통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분들 또 젊으신 분들이 취업의 질이 되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규모라도 설치돼서 취업정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취업토론을 하건 아니면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 물론 관계기관이 따로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한 번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주로 하는 봉사가 보통 어르신들 식사대접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식사봉사 같은 것, 배식봉사 같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힘든 것을 보면 설거지나 그런 뒤처리들이 힘든데, 봉사 자체는 좋은 것인데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매일 같이 가는 데도 있는데 매일 점심식사 같은 것이 진행되는 데도 많아요. 아니면 먹거리만 따져 보면 배달하는 것도 있지요. 노인이나 아동들에게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소소한 일들이지만 길게 하는 일들은 아닌데 혹시 공공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장시간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일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것 실태를 좀 파악해 보시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그 사항은 회의 끝나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일 경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명품시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다음에 피드백 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 전과 후에 대한 결과치 같은 것이 있나요?

계속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도 가고, 경영현대화사업도 가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는 기반조성이고 그다음에 경영현대화는 마케팅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파장시장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잖아요. 또 아니면 이번에 투자되는 것, 주차장이 거의 차량 한 대 당 9,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서 돈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설치된 전과 후의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파장시장 같은 경우에 21대 하고 있어서 시장 상인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너무 협소, 21대가 사실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비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했었을 때, 만약 주변 상인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전후가 비교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식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힘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자꾸만 파장시장이나 정자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단 출범하고 운영조직, 운영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하시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재원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을 처음에 출범할 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산업,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또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주 최소의 인원으로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정책수립이라든가 전략산업육성 이런 쪽에 많은 특화해서 하려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츰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산이, 물론 하면서 늘려야, 일하는 성과를 봐서 늘려야 되겠지만 올해 한 해, 내년까지 진행해 보시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에는 상인들을 위주로, 고객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간에는 상인들이, 주로 고객들이 쓰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현주입니다. 43쪽, 농업경쟁력 기반 강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과 유통, 판매, 체험 등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 토대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면적으로는 1,172㏊이며 농가 수는 2,700 농가입니다. 주로 수도작, 시설채소, 화훼 순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토, 농약, 비료, 포장재, 농기계 등 농자재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등 23개 단위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학교 급식 안정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및 우수 식자재 공급, 식생활 개선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57개교에 349억 9,9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교육청과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차액 지원으로 154개교에 22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친환경 급식센터에서는 김치, 수산물 공동구매 선정과 식자재 안전성 검사, 식생활 개선 교육, 안전먹거리 지원단을 양성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 추진, 46쪽,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47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물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종사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재원부담은 국고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단계별 순환재개발 방식인 롤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KDI로부터 작년도 12월 15일 중간보고를 마쳐서 금년도 2월에는 예비 타당성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KDI에서 고용창출 효과분석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 확인 결과 현재 최종 보고서 완료 후 AHP분석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문으로는 다음 주에 농림부나 경기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도착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는 도에 지난 3월 11일에 의뢰하였고 4월에는 국비신청 등 행정추진 절차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입니다. 81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노후 시설 안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물 보수‧보강, 장마철 우기대비, 하수관 준설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거래 질서반 1개 반 3명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에 임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농안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개별교육 실시, 중도매인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지도단속 계획은 상장 외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 지도단속 월 2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월 2회,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 중도매인 관리 분기별 1회, 기초질서 위반자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의 출하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에게 유통 농수산물의 신뢰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검사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농산물은 매일 7건, 수산물은 매월 5건, 해수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 후 전국 도매시장 출하 금지 조치‧통보하고 안전이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언론보도 등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 국제 도자기 포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회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에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옮기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안 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치는 바뀝니다.

위치는 바뀌나요?

반대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곳이 2년마다 재입찰하는 구조인가요?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광교에 매장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공사관계는 도시계획과 그린벨트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체계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게 되나요?

현재는 지역이, 그 지역이 광교산 자락에 있어서 시장성이나 경쟁성으로 봐서는 일반 단체에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되는 동안, 2년 정도까지는 관에서 운영해서 체계를 갖추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영체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네,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TO에는 안 잡히는 것인가요?

네?

공무원 TO에는 잡히지 않는 것인가요?

임기제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업무자체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좀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을 뽑듯이 뽑으면 안 될 것 같고 활동하시던 분이나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을 하든 어쨌든 해서 그런,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분들을 신중히 선정하셔서 그분들한테 2년 동안 일했지만 그렇게 책임지고 맡기고,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자원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세정 운영 및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 세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2,775억 원으로 시세가 7,622억 원, 도세가 5,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원구조가 자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대규모 택지분양 감소 등으로 도세 세입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경제동향 및 징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세수분석을 실시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로 자발적인 납세환경 조성에 힘쓰며 다양한 납세홍보를 통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55쪽, 효율적 자금 및 세입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6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철통 보안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800만 여건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망 연계 솔루션을 도입해서 한 차원 높은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 보안지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ARS납부시스템 등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망 연계 H/W, S/W 일체형 서버 2식 도입과 2014년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4월까지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8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용자 순회교육과 59쪽, 지방세‧세외수입 일괄 계좌납부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결산제도 확립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현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결산검사 및 7월 1차 정례회시 결산안 의회승인 후 결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5쪽,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은 물론 시민 일자리창출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로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계약 체결을 연중 추진하며,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클린페이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통인부 60% 이상의 수원시민 우선 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67쪽,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87쪽, 과년도 체납액 370억 원 징수 목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입니다.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652억 원,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이 702억 원으로 총 이월체납액 규모는 1,354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8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감소요인은 지난해에 징수실적이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악성체납액 결손처분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징수목표입니다. 지방세 299억 원, 지방세외수입 징수금 141억 원을 합해서 37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율 설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이월체납액의 32%를 징수목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조금 높은 35%를 목표율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20%를 목표율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징수율은 지방세는 27.8%, 세외수입은 17.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징수목표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전체 목표액의 76.7%에 해당하는 283억 7,000만 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에서 229억 원,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에서 54억 7,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700만 원 이하 체납액 징수업무가 금년도 3월 1일부터 체납세징수단으로 이관되어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 체납세징수단에서 징수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2억 8,000만 원, 4개 구청 경제교통과는 33억 5,000만 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 현재 누계 징수금액은 139억 원으로 이월체납액 대비 10.3%의 징수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자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공매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세운 목표액 370억 원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목표액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어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 강화는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히 격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작년도 12월 23일 300억 통과하는 순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기분 좋았습니다.

저희가 체납세징수단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세징수단으로 업무가 전체 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에 소득세팀이 새로, 개인과 법인소득이 갈라지면서 팀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징수팀에 있는 인력을 일부 조정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700만 원 이하 이월체납액도,

처음에 저희가 2014년도 2월에 체납세징수단이 만들어질 때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만 징수를 했고 2015년도에는 다시 7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차츰차츰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단 정연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유업무와는 벗어난 것인데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관할이 아니라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도 체납세징수단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대포차를 공매처분 하는데 작년도에 전체 140대 정도 공매처분을 했는데 이 중에서 등록원부에 대포차로 되어 있는 것도 6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경찰들도 골머리 아파하고 하는데 저희 자료 보니까 경기도가 한 7,000대 정도, 6,000∼7,000대 되니까 수원시도 아마 그것의 한 10분의 1 하면 600∼700대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대충 몇 해 이상 연체하고 그런 것을 보면 대충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경찰과 공조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대포차가 우리 수원시에 몇 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기경찰청하고 저희 징수단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랑 또 경찰청이랑 그리고 이제 체납세징수단에서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의심차량이나 그런 것 아니면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상인들을 만나고 그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가장 큰 것이 실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은 밀집되어 있고 모여 있어 가지고 무엇을 도와주면 표가 나는데 소상공인은 각 점포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내 주는, 동반성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늘려 주는 것이 크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도,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시정연구원에다가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무슨 용역 같은 것을 줘 봐 가지고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간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지를 도와준다든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도와 줘야 되는데 각자 있고, 점포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는 상생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보전해 주는 것밖에는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고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