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 업무가 양쪽 업무가 누가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앙부처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부서에서 유해조수를 보호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피해방지시설 해주는데 보조도 해주고 또 피해가 나면 거기도 보상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양쪽 부서에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나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부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을 어떻게 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도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시설 해주는 것이 농가에 이중으로 막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기 목책기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지원받은 농가가 환경과에서도 지원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집은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피해방지시설이 있는 집은 2개 3개씩 있어요.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이중으로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