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