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9일과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청개구리를 활용한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따라 캐릭터 및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종류를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수원시 상징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복지여성국장을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인 전략사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5조, 안 별표 4조와 안 별표 5에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 중 캐릭터를 “화성이”에서 “수원이”로, “반딧불이와 수롱이”였던 마스코트를 “화성이와 반딧불이, 수롱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별표 6에는 보완적 상징종인 수원청개구리를 시의 주 상징종으로 변경하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복지여성국장”을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인 “전략사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가 최근 연구팀에 의해 인공서식지 복원에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따라 캐릭터 및 마스코트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캐릭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회복 및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원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논란이 더러 있었고, 어쨌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면도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까?

동 대장 간담회, 그 다음에 구 지대장 간담회,

그분들의 의견 나온 것은 없으셨습니까?

의견 나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방범활동을 2년 이상하고 난 다음에,

앞에 이름이 무엇이 들어가든 어머니방범순찰대도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렇게 시민들이 또는 우리 수원의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라오거나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분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시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조례 바꿨냐”고 위원님들께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불특정다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현재 활동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토론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토론회 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시민단체가 있었나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조직된 단체가 중앙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산하단체로 시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 정산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이번에 정산이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면 그 단체로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기존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활동사항 등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민주화기념 사업회법에 따라서 거기는 임원이나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 조례에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인원수, 활동사항 등이 다 들어가야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법에 이미 자격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추가로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들어온 단체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 좀,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화계승사업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명단을 달라고 하면 그 단체 명단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명단만 가지고 달라는 것은,

지금 명단을 달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화계승사업회의 회원들은 그냥 이름만 걸려있는 회원이 아니라 후원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분들입니다. 1만 원이 되었든, 5,000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돈을 내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회비로 통상적인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여기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거나 여기를 운영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을 내라마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방범순찰대에 지원이 나가는데 방범순찰대 명단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듯이 이것을, 명단을 드리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단은 공개되는 분들이니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명단 제공은 안 되는,

아까 명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수 몇 명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하는 그런 기본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쓴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보고를 하되,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사항이나 기타 긴밀한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한명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럴 때 그러면 명단은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할 때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한명숙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다가, 어쨌든 5급 이하의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으로 넘겨주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무국이 사업소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저도 의회에 세 번씩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사업소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의회는 동등한 그런 기관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정회시간에 이 안건은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흡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보류라는 용어가 아니라 부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이 미흡하니 이것을 준비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류할 때는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에서 의결을 시켜줄 수 없다는 그 얘기지요. 그 얘기지요?

네.

사전설명이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망이만 두들겨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회 때 본 위원은 이 안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종헌 위원님!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은 찬성하고 보류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표결로 합시다!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4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세금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발효 범위가 세계 52개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FTA권역에 대한 적극적 개척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초단계 및 수출 활성화단계 등 단계별 해외마케팅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협의회 구성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문정비와 이해하기 쉬운 행정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에 해외마케팅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1항에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규정을 해외마케팅지원으로 개정하고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내용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5호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동 그린벨트 지역은 물론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어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인 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7조까지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 농업인 조직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안 제22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운영방식, 위탁관리,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안 제25조까지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6호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였고 2000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안 제10조까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건이며, 그 밖에 개정된 조문은 시세의 세율 및 납기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한 건으로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 전 총 26개조에서 16개조로 조문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7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일과 맞추어 부칙에 단서 규정으로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전 총 51개조에서 9개조로 조문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8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신설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까지 함께 보고해 주세요.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립대상은 취득 7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대상이 6건, 기준가액은 525억 9,900만 원이며, 기부채납을 받을 건물은 1건으로 기준가액이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저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매각물건인 구)수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유스호스텔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매입부지는 서둔동 88-14 일원으로 농촌진흥청 연수시설로 사용하던 부지 2만 8,592㎡, 건축 연면적 5,208㎡로 총 매입비는 285억 원, 리모델링비 10억 등 총 29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후 2015년 확보한 도비 10억 원으로 5월 중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건물안전진단 등을 확행하여 8월 중 행정자치부 2단계 중앙투‧융자심사에 상정해 승인 절차에 따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개관하려 합니다. 다음은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안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는 현재 문암골 입구에서 백년수 약수터 정상 광교산 2번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는 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쉼터, 체력단련 기구, 대피소, 약수터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3만 1,438㎡이며, 매입비는 총 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안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구)서울대 농생대 부지 문화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서둔동 벌터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럼화된 서둔동 일대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동네 주민 밀착형 복합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311㎡로 지상1층∼2층까지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64면을, 3층에는 탁구장, 다목적실, 헬스장, 북카페 등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될 복합 문화 생활체육시설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매탄동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매탄동 지역 내 생활밀착형 독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영통구청사 창고부지이며, 4층 이하 연면적 3,670㎡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국비 16억과 시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낙후된 구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느림보타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공중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및 전시장으로 재건축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51.71㎡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거북시장 랜드마크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865㎡, 지상 2층의 관리동 연면적은 1,500㎡, 주차면수는 170여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50억 원, 공사비 등 53억 원으로 총 10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가능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 중 70억 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안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 혜령군 사당과 재실을 우리 시로 인계하고자 함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역사공원 1블럭 내에 위치한 2,266㎡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22억 7,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332.82㎡의 교육용도 부속시설을 인수하는 안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0년 시공한 혜령군 사당 등 시설에 대하여 2012년 이후 존치방안으로 우리 시에 박물관 부속시설로의 활용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인 혜령군 사당 등 시설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완료한 2015년 5월, 상기 시설을 시민 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인수를 결정하고 수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인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수 첫해인 금년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서당 교실과 성인을 대상으로 동양고전 강좌반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는 심온 선생 묘역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강좌와 정조시대 실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안구 상광교동 마을공동구판장에 설치 예정인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범위의 명확화, 최소납부 제도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은 총 일곱 건으로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30쪽∼3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안은 약수터, 등산로, 체력단련시설, 대피소가 설치된 토지가 사유지이므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안은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도비 50%를 확보하여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의 생활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인근 주택가는 낙후되어 있고 연접 부지에 대규모 도시형 주택을 건립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칭)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연차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영통구 청사 부지 내에 98억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은 현 영화동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국비 50% 포함 13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브랜드 사업으로 운영 예정인 “또옹 카페”는 인사동의 카페를 모방한 것으로 수원의 상징 브랜드로 특화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건립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103억 원의 사업비로 위생처리장 인근에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3대 규모의 대황교동 공영차고지와 연계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23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조선 태종의 서자 혜령군 사당과 재실, 묘역을 인수하여 박물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수 예정 시설은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설보수 완료 후 인수하고, 향후 공간 활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 일곱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여섯 건은 52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건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