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으신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만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이 모두 일곱 건입니다. 편의상 건별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스호스텔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면 "어떤 계획인 것이냐?"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은 "유찰이 두 번 되었을 때는 가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 하시는 것 같이 부연설명이 긴데, 백종헌 위원님하고 소통만 하세요.

아니, 계약을,

짧게 “했어요, 안 했어요.”만 하시라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다 설명은 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금액만 있으면 일단은 유스호스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짧게 해 주세요! 만약에 수원시에서 이 땅을 지금 사지 않으면 일반 주택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바로 자연녹지라는, 안 좋은 여건에 있는 땅은, 일반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면 금액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계약을 확실하게 285억에 계약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물론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입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면 건폐율 2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을 285억에 사서 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땅을 꼭 사서 유스호스텔을 그 변두리에 해야 되느냐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향후, 아까 농어업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땅 매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접근해야지 그냥 유스호스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최소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수원에서 아시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왔는데 수원에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하나가 있었는데 룸이 한 200∼250개 정도가 되는데 룸을 100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7억을 들여서 대회를 치러놓고 화성에 있는 라비돌로 200명이 갔습니다. 그때 속이 많이 상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화성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본 위원은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접근하는 과정이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땅만 매입해 놓고 그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면 지금 여기 부족한 것, 잠자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임시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업자, 민간사업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무원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일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고 빠져나와야지, 공무원이 사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리 찾으려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연수원, 국세공무원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매입하고 싶어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다 비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땅이 지금 현재 가치가 가격도 싸고 앞으로 서수원권이 개발되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곳에 먹거리나 볼거리를 유치해 가는 연계선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수원에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거기에, 옛날에 씨랜드처럼 그것 시에서 운영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간인이 해야 될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10대 시의원에 당선되고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동지애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위원장을 이쁘게 봐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