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이 조례에 대하여 “2007년∼2011년까지 특수시책으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택 주변에 대한 위험목 제거 요인이 임야와 근접돼 있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장비의 진입이 어려워 위험목 제거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위험목 제거 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이후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 군 추진사업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부터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입안을 한 상태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충청북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다음 고시가 된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박진기위원
그 시기가 내년 1월입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순탄하게 될 경우는 금년말로 예상하는데, 일정이 변경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