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홍보 영상 제작은 주된 것이 주간 홍보 영상 뉴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리포터 2건, 한 3분 정도 그다음에 1분 50초, 한 4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단 2∼3건 정도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홍보 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세종교육 홍보에 관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작년까지는 이것을 신규 공무원들의 시험부터 임용까지 연수까지 이런 특색 있는 영상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특히 홍보 영상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도 탑재되고 그다음에 매주 각급 학교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상영함으로써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려놓으면 다운받아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는 그거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가 본청 외벽 대형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통학버스에 예를 들어서 대입박람회라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홍보하는 거라든가 SNS의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보관한 것보다는 SNS를 통하든 직접 학부모나 전입자를 찾아가서 제공을 하든 유용하게 세종교육 정책이라든가 세종교육에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2018년도에도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19∼21쪽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 403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9413만 원으로 9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5%입니다. 감사 관리 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849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54만 원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예산은 96.4%를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은 1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이 한 일곱 분 계십니다. 당시에 네 분밖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실제로 보면 수당이라든가 교통비에서 지급이 줄어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재산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부분은 바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보 조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보 조회가 끝나고 나서 당사자한테 우편물이라든가 등기 형태로 해서 어떤 수수료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정보 조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경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서 정기재산 신고일 때는 대부분 잘 돼 있었는데요. 인사라든가 수시로 해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의율이 떨어지는데요. 2017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저희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서 실제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한 형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급을 못한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도.

그런데 실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3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 부정부패 시책 관련해서 이런 보상금제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평가에서도.

네, 3000만 원 한도에서요. 직무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라든가 이를 테면 알선, 청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 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상금을 준 것은 어떠한 부조리로 인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분한테 보상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5410억 629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409억 7958만 5000원, 자체수입 26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11억 49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896억 8780만 2000원, 이월액은 57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14억 564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서 예산현액 2546억 1100만 7000원에서 38억 903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및 학교 운영비 지원은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서 375억 8550만 6000원을 집행하여 30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의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2개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787만 2000원 중 2억 56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미래교육 발전전략 수립 예산 5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6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예·결산 관리는 6억 686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34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700만 원 중 2억 131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억 38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교원 인건비 예산 8억 3300만 원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교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5억 9718만 9000원, 지방공무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1억 8962만 2000원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였고,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세종미래교육 발전전략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추진으로 변경되어 148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125만 원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2017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으로부터 교육 연구 운영지원비 5610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입니다. 세종미래교육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유찰되어 자체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포럼, 전문가 자문, 국정과제 자문, 내부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최종 인쇄비 5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정책연구용역비로 347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1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여 복합형 직속기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결산서 3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미집행률이 약 49%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집행 내역 중에서 미집행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수요 지원은 예상하지 못 했다거나 특별히 단기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특별재정수요 집행률이 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 때 감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 맞춰서 집행을 적절히 했어야 되나 이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차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인가요?

올해 간단하게 사례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린 예산인데 201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요구해서 석면학교에 대한 재조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새롬고등학교 학생 복지 증진과 환경 예산에 830만 원, 「도로교통법」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급하게 하느라고 4000만 원, 그다음에 한솔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 설치 4900 그리고 금년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냉방용 전기요금 1억 그리고 소담고 교육환경 개선 진로·진학 프로그램 39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폭염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소명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해서 투입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대비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앞으로는 집행된 내역을 살펴봐서 본예산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입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의 운용 방향에 맞도록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데요. 분기마다든 반기마다든 명예퇴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정확하게 분기마다 하는지 반기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2017년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네.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장학관이고 장학사 두 분과 일반직 한 분이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총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시급한 사항에 대한 자체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교육연구소의 네트워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으로 독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반 작은 시·도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본청 내에 있는 조직도 있고, 일부 연구원이나 직속기관의 한 부서로 있는, 여러 가지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정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연구소의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제를 사전에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저하고 시청의 국장님이 같이 실무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답니다.

네.

이 부분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시청 실무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에 예산 전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결산서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쪽은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포괄적으로 기록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두루초등학교 외 18교에서 동계강화훈련 학생들 단체 인솔에 따른 단체 보험 가입 예산을 700만 원, 전동초등학교 누수방지라든지 연양초등학교 CCTV 필수 감시 지역 내 사각지역 보안사업 300만 원 이런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계속 특별교육재정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대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이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전반적인 파악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많이 따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학교는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네, 현재 공립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11억 4426만 원, 수납액 311억 442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305억 464만 1000원, 자체수입 6억 3961만 9000원입니다. 37쪽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2억 9316만 5000원이며 지출액 989억 7188만 2000원, 이월액 219억 3495만 원, 불용액 33억 8633만 3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학교혁신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억 2472만 8000원이며, 31억 16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84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39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으로 5억 8988만 2000원 중 5억 886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용품비, 여비, 수당 등 집행 잔액으로 124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중 3억 799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6억 7906만 원 중 6억 773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수당, 인쇄비, 여비 등 운영비 집행 잔액 167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학비 지원은 4억 9100만 원 중 4억 9060만 원을 집행하고 장학금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 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3억 4575만 5000원 중 3억 453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 예산현액은 152억 7383만 5000원이며, 지출액 148억 5796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9412만 2000원, 집행 잔액 3억 21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4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외에 1개 사업으로 37억 2975만 6000원 중 35억 71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연말 반납에 따른 분담금 등 집행 잔액 1억 57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 운영 외에 3개 사업으로 19억 6640만 2000원 중 19억 261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초·중등 통합교육 실현, 매뉴얼 개발 인쇄비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 잔액 402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3억 5410만 2000원 중 22억 13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교과중점학교 및 진로집중과정운영학교 2018년 재지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융합교과형 방과 후 교실 운영비 등 909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이며 예산현액 6854만 원 중 6794만 7000원을 집행하여 5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원인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9028만 6000원이며 195억 86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9억 41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43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교사 결원 시 채용하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179억 2236만 2000원 중 171억 8833만 9000원을 집행하여 7억 3402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제3차 추경에 계약제 교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제 교원 보수 지급일인 2017년 12월 15일에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급여 지급일이 지연됨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자 부족한 예산액을 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이용 처리하여 정규 교원과 동일한 날짜에 계약제 교원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제3회 추경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원 인사, 신규 교원 임용, 순회 교사 운영비로 18억 6959만 3000원 중 17억 703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256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수석교사 선발 미신청, 각종 심사 통합 등으로 수당 및 여비 절감,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중등임용시험 한국교육과정분담금 감소 및 세종교육상 시상식을 교장 행사와 통합 운영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 운영비는 부서운영 경비로 4166만 원 중 41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여비 및 기타 운영비 등 잔액 1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2017회계연도 예산액은 401억 2394만 원입니다. 325억 33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54억 99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억 9047만 1000원입니다. 4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관련한 사업은 32억 6069만 원 중 29억 82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56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은 예산현액 38억 5022만 원 중 18억 95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4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제2특성화고 설립 및 세종여고 실습실 증·개축 등 적정사업 기간이 필요한 건설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급식 지원금으로 202억 9220만 2000원을 편성하여 190억 35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562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지원대상 학생 미발생 및 학사일정 변동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 위생관리 사업으로 15억 4997만 4000원 중 15억 3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2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음수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 시 입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급식관리사업으로 66억 9269만 4000원 중 26억 440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7303만 5000원을 이월하여 7억 755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신설학교 및 노후 급식기구 지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47쪽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예산현액은 452억 803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8억 778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4102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14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4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아름고와 연서중의 운동부 훈련장 신축공사와 스포츠강사 운영의 결과 23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은 61억 5818만 4000원 중 7억 798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3억 7237만 원을 이월하여 5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관리 운영으로 130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49쪽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확정일이 급여 지급일과 같아 급여 지급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자 정규직 인건비 예산 8억 3300만 원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9∼50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전국 학교 혁신네트워크사업의 분담금 500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하여 직접 집행하였고,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원연수운영사업 중 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세종교육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중등 타 기관 위탁운영비에서 절감된 여비 2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전용 내역은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생생활안전과는 장애학생 수영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2017년 1월에 완료되었고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는 조직 개편으로 학생생활안전과 외 두 개 부서로부터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의 업무를 이관받아 11억 1251만 5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추경 시 2억 78만 7000원을 교육과정과로부터 이체받았고, 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 운영 등 20개 세부사업의 업무를 이관받아 79억 1578원을 학교혁신과 외에 1개 부서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연수운영비를 세종교육연구원으로 이체하였으며, 창의인재교육과는 교육과정과로 진로·진학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두 개 사업의 업무를 15억 521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학교혁신과로부터 방과 후 과정, 방과 후 학교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54억 4981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육과정과에서는 유·초등 연계 해외사례 번역 및 한국어판 발간 사업을 2017년 12월에 완료 계획하였으나 발간 주체인 OECD의 번역 승인 지연으로 4412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2017년 교과중점학교 및 진로집중과정 운영 신청 학교가 없어 2018년 추가 지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세종여고실습실 증축 등 2개 사업으로 42억 303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4억 234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2특성화고 신설 사업은 8억 4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세종예술고 신축비 등 2개 사업에서 94억 48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세종예술고 기자재 구입비 등 3개 사업에서 총 68억 928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교육과정과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실 수업 개선, 교사 연수경비 11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8년 2월 연수경비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 초·중등학교 통합프로그램 실행 가이드북 개발을 위해 1억 449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 34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인쇄비 낙찰 차액으로 106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영재교육원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34억 181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48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532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세종예술고 신축 등 4개의 사업에서 211억 9285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 4475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62억 474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국가 교육정책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교교육력 제고사업 지원에서는 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교육과정과에서 했고요. 올해는 혁신과로…….

마을교사와 연계해서 방과 후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학교혁신과로 이관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는 그랬습니다.

올해 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여자 축구부.

네, 참샘초등학교.

네.

…….

우리 세종시로 가야 하겠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감 때 유명한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서 그걸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창단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학교에 공문도 내 보고 또 할 만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듣고 또 체육회 등하고도 좀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교육공동체가 동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참샘초 축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학생?

그런데 전체적으로 클럽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축구, 학교에서 하던 것을 클럽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청으로 지원금을 보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카드를 줘서 그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아이들이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4000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45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5000원 정도로 조금 더 인상해서 아이들이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4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요청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급식사업을 행정국 쪽에서 복지과로 이관해서…….

로컬푸드과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청 전출금으로 보냈습니다. 모두 보내고요.

거기에서 사업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옵니다.

저희는 5000원으로 계속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사무관이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5000원으로 요구했는데 왜 4500원인지 그 내막을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담당 사무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사무관 이선희입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지원금은 저희들이 시청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음식점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32개의 착한음식점을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착한음식점도 들러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가 본 결과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착한음식점을 확대하는 점과, 여러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4500원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도, 저희들이 식사도 해 보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선희 제가 예전에 있다가 2018년 1월 1일, 원래는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계속 급식을 주관했었는데요. 2016년 7월 1일 자로 세종여고 행정실장으로 나갔다가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선희 아동청소년과.

이선희 그런데 사실은 그 부서도 노력은 많이 한 거 같았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식사도 한 번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인지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선희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협의회에 자료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도 4000원이고 내년부터 4500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이선희 못 하지요.

이선희 저희들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선희 동 지역은 한솔동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선희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선희 저희들도 가 봤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까지 전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선희 전국에서 5000원 하는 시·도가 제주도, 서울 몇 군데 있습니다.

이선희 저희도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학교 급식 단가가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리지 못했는데.

이선희 아동복지심사위원회.

이선희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선희 4500원입니다.

이선희 저희들이 그 단가에 맞춘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5000원, 6000원까지 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관 부서면 실 가격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9000원짜리를 4000원에 준다고 하는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셨던 사항인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청과 더 적극 협조하고…….

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클럽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번 경남에서 회의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산 보고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은요, 소외계층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을 지원하라고 해서 읍·면 지역에는 약 350만 원 정도, 동 지역에는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현재 교육부에서 제목이 올 때는 소외계층으로 오는데…….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영재학급을 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 운영하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올 때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을 더 지원하라.

영재교육원에요?

있지요.

그런데 조치원 세종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이 있어요. 영재학급이 있는 경우,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세종고등학교 그중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갈 수 있지요.

작년까지는…….

네.

예체능 업무는 현재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개설을 해서 학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조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규정상 출석 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장은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는 시일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후에 정회를 할 테니까 윤형권 위원님은 소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4404억 299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403억 6513만 6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4만 3000원, 미수납액은 6270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차익 기타 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나 자체 수입은 불납결손액 214만 3000원과 미수납액 62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99억 38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608억 7307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29억 2591만 원으로 집행 잔액 361억 393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1쪽 총무과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50억 565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07억 7549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 42억 530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62쪽 총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 집행 잔액 6389만 4000원은 교육급여 지원 예상 인원과 지원 학생 수의 차이로 발생하였고, 누리과정 집행 잔액 39억 9315만 9000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매월 전출입 결석 등 변동 인원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이월금 7578만 9000원은 본청 카페테리아 공사 중 해당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체납함으로써 사고이월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01억 17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4194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52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32억 7643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 4%입니다. 64쪽 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 잔액 6억 9289만 1000원은 교육공무직 육아휴직 및 정원 대비 미발령 등으로 발생하였고 사학재정지원 집행 잔액 1천 9만 2000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사업을 지원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한 후 발생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 집행 잔액 25억 1190만 9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학교 신설 완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37억 73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63억 6892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억 93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15억 955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66쪽 재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이월비 55억 4919만 5000원은 2018년 3월 신설 및 증설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이월금이며, 집행 잔액 7억 195만 원은 실제 학급 수와 교원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이월금 2억 6019만 6000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교육 정보 시스템 물적 기반 유지관리비를 이월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금 집행 잔액 6300만 7000원은 지방교육채에 대한 적용 대출 이자율 하락 및 2013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예산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160억 11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77억 7934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9억 4120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212억 9126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0.1%입니다. 68쪽 시설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배치시설 이월금 684억 6966만 1000원은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 195억 6872만 1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신설학교 공사 완료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 이월금 43억 3960만 6000원은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한 공사가 연도 내 미완료되어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이월금 31억 9493만 7000원은 가칭 세종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3년 한시적 조직으로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9억 78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2억 736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57억 7079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을 위한 이관으로 446억 9618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7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 7578만 8000원은 카페테리아 확장 공사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연말까지 연체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행정과 4899만 7000원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을 위한 용역 계약 후 집행 기간 확보를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설 교 적기 개교를 위하여 5052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 51억 4399만 1000원은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스마트 스쿨 구축 등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6540만 원은 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과 62억 3617만 7000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비 등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702억 2756만 3000원은 2018년 이후 학교 신설 및 세종교육원 공사비 등을 위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584억 2682만 9000원 중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와 신설 학교 공사비 558억 153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무과는 전년도 이월액 75억 2301만 1000원 중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31억 391만 2000원, 정보화 지원 16억 4339만 9000원 등 61억 26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이월액 472억 9099만 3000원 중 신설학교 공사비 등 260억 70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학교 신증설 공사비 392억 7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네.

업무분장이 조정돼서 이번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해서 이 단가 4000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시청에 계속 찾아가고 어필을 해서 시청에서도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안건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종 결정 권한은 시청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밥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도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도 결식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 실무 선에서는 시청하고 협의할 때…….

최소한 한 6000원 정도 선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은 충분히 제가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이 협조만 해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네, 혼자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나온 부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개인 위원별로 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7억 7000 맞습니다.

앞에 515쪽은 주로 단위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뒤에는 주로 망 구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망.

네, 망 구축 관련이고 앞쪽은 전자칠판이라든지 컴퓨터 보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을…….

뒤쪽 520쪽의 경우는 발주 방법에 대한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계약으로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공사계약으로 할 것 없이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계약 방법을 변경하면서 원가 산출 방식이 달라서 3억 500만 원 정도 절감됐고 그 나머지 4억 6000 부분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유념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한 겁니다.

네,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태블릿pc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학급 수하고 교원 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나 교원 수하고, 집행할 때 학생 수하고 교원 수의 차액이…….

예산서의 추정할 때 숫자하고 낙찰 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 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보다 좀 많게 편성했습니다.

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균등 분할의 형식으로 가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관내에 11개 학교, 3개 번들(bundle)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08년도에 세종고등학교 교사동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고 두 번째는 도원초등학교 했습니다. 세 번째가 도담초 외에 8개 학교의 사업으로 해서 세 번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무모델 형태를 5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2018년도 2월에 2개 번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이 4.04%에서 3.72%로 하향됐습니다. 또 하나 도담초등학교 외 8개 학교는 4.16%에서 3.84%로 내렸고 나머지 한 번들은 2019년도 이월액을 다시 협상해서 바꿉니다.

계약 플러스 협상입니다. 이 중에 정기적으로, 5년 만기 국고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산금리금이 붙습니다. 이건 실시협약서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는 교육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BTL 방식에서 등기권은 쟤네한테 줍니다. 임대료만 20년 동안 물어내는 겁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토지 구획 정리가 안 된 경우에 미등기 상태인 거고 지금은 되는대로 즉각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등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1건입니다.

1생활…….

2생활권에 일부 있습니다.

1생활권.

네, 아름동 있습니다.

그 무상양여 부분이 남아 있어서 기재부 쪽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