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와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안건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들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전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부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반성해야 하며, 위만 쳐다보지 말고 하위 공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향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절차 이행 없이 편성된 사업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포함 4개 시‧군은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 독립청사 확보 문제는 제5대 의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4년 1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이유로 수년간의 시간과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였고, 담당 부서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지체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물들을 건립하였지만 유독 의회 청사 건립을 외면한 채 시간을 끌고 있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10대 의회 임기 중에 의회청사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원시는 용역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하지만 알맹이도 없는 책임 회피성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들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맞물려 향후 수원시 재정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 2,337억 원에서 1,376억 원으로 961억 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로 이러한 때에 재정 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긴축 재정에 돌입해야 마땅하므로 소모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 문화재단‧시정연구원 등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갈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통‧폐합과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경제를 살리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졸속 행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 멀지 않아 우리 수원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므로 시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