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곧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 순에 의거 김진우 전반기 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의장 선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제가 최다선 연장자 의원으로서 의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협의안을 마련해 주신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정회 후 11시부터 32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으며, 개회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기생 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관련 사항입니다.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백종헌 의원님이, 6월 1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민한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 등록현황입니다. 6월 20일 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민한기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진관 의원님 등 세 분이,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염상훈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등 세 분이 후보 등록하였으나 6월 30일 의장 후보 민한기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 부의장 후보 김기정 의원님과 심상호 의원님이 후보 등록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27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6월 15일 이미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월 29일 민한기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6월 27일과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6월 29일 박순영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서명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과 29일 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7일과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 염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김진관 의원님 후반기 의장 당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미력하지만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시면 의원 상호간 화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불황과 국내 경기의 침체로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생산적인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를 당부드리며 정견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의원입니다.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수원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운영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미흡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느라 모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5,808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6,371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55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2%, 세입결산액은 11.2%, 세출결산액은 4.5%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01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17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78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387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43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8,175억 원보다 1,99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07억 원, 세입결산액은 6,201억 원, 세출결산액은 2,77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427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85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종에 780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도말 채권현재액보다 1,4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7.0%인 166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1억 5,000만 원, 기타채권이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61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317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6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251억 원이 증가한 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14년도 461억 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도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1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66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현재액이 25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8조 8,49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6,135억 원이 증가하고 2,200억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조 2,4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호매실도서관, 수원시립미술관 등 행정재산의 무상귀속과 일월도서관 신축 등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현황이 2,850점 331억 원으로 2014년도 말 2,740점 315억 원에 비하여 110점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129개 사업에 3,65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445억 원을 지출하여 94.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2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878억 원, 53개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에 429억 원, 14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3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의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3,683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조 9,84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3,046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1조 556억 원, 유동자산이 9,779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53억 원, 투자자산이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1,317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281억 원, 장기차입 부채가 66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7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5년도 말 순자산은 14조 2,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 위원과 우리 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수원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8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기정예산 감액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2,132억 원으로 자체 수입 835억 원과 의존수입 1,2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221억 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1억 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27억 원,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수 등 2017 U-20 월드컵대회 지원 사업과 야구장 리모델링 2단계사업, 유스호스텔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359억 원, 폐기물처리, 소음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27억 원, 어린이집‧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등 복지기반시설 투자사업과 보육‧고령화‧일자리 대책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450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696억 원,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등 수자원 관리와 도시재단 운영, 공원 조성 등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분야 362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71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5억 원과 예비비 1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7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15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152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대지보상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1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삼성전자 법인분 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세입이 본예산 대비 456억 원이 감소하는 등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건비‧국도비 보조 사업비 등 필수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경비만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 등 신규사업은 2017년 이후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