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민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조명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증인!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조명자위원장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조명자위원장
매교동장 백운오 증인!
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조명자위원장
매산동장 용한수 증인!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조명자위원장
고등동장 이귀만 증인!
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조명자위원장
화서1동장 김미숙 증인!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네.
조명자위원장
화서2동장 조인규 증인!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조명자위원장
지동장 이상수 증인!
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1동장 김재섭 증인!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2동장 박현숙 증인!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조명자위원장
인계동장 현영진 증인!
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팔달구청장 배민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소통과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라는 슬로건 아래 활기찬 팔달구 만들기에 저를 비롯한 33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의 팔달구, 수원시 대표 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30여 공직자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2016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님과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박미숙 사회복지과장, 안충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1차 정례회로 바뀌면서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새로 오신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세요. 김기정 전 위원장님과 백정선 위원님, 최영옥 부위원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시다가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세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인 분들께서는 답변을 성의있고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우선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배민한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팔달구는 중심적인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으며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관광 알리기 홍보 및 붐 조성 분야로서 수원화성 주변의 골목길 테마투어를 추진했습니다. 행궁동의 “역사로의 골목여행”이라든지, 지동의 “시장가는 정겨운 골목여행” 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수원화성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 수용태세 분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또는 화성행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주변의 청소는 물론이고, 꽃동산이라든가 꽃길 조성, 버스정류장의 세척 등 환경정비에 힘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관광과 관광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궁동 역사로의 골목여행 등 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골목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이해서 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수원화성 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팔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화성의 가치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의미에 대한 교육을 했고, 늘 제가 인사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수원화성이 수원 팔달구의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중심은 팔달구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주연배우 역할을 하자,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수원의 전체적인, 최소한 80% 정도는 우리 구역에서 행사도 많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자.” 또한 다양한 축제이벤트를 했습니다. 나혜석거리에서 버스킹공연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는 9월 중에 2016 수원 팔달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결국은 우리 팔달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늘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한 6개월 남았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추진한다는 사업도 잘 되도록 해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뜻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원시가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일 하시니까 이번에 관광특구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팔달구에 행궁이라든가 근처에서 길이 남을만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연차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섭 증인!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자전거 체험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장안공원하고 행궁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조돈빈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고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정섭 증인의 소관이에요? 어느 분의 소관입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은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다른 데다가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로과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전에는 서호공원에서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이 비공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못 하게 해서 지금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호공원하고 만석공원도 그렇고, 광교호수공원도 그렇고, 일월공원도 그렇고 시민이 어린이하고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니까 도로과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안충균 증인!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조돈빈위원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건데 경로당에 환풍기 설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일부는 설치했고요.
조돈빈위원
얼마나 했어요? 몇 군데나 했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추가로 두 군데를 했고요. 나머지는 환풍기보다는 탈취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탈취제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원인은 환풍기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는 실내공기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탈취제를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탈취제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돈빈위원
탈취제가 얼마나 가는데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개의 기계를 포함해서 약 25만 원 정도 갑니다.
조돈빈위원
탈취제는 냄새를 제거하는 거죠? 공기순환이 아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냄새가 나와서 어른들에서 나오는 냄새와 중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공기 순환은 아니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죠, 공기 순환은 아닌데 환풍기를 할 경우에는 공기 순환은 되지만 겨울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의 환풍기를 틀어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 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공기가 좀 탁해서 그것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에도 한 번 물어보세요. 기업이나 여러 군데 가만히 보시면 환풍기 시설이 거의 돼 있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환풍기가 돼 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제 장마철인데 경로당에 습기가 있고 그래서 방역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조돈빈위원
올여름에는 더위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무더위쉼터가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 팔달구에는 6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경로당이 65개소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가 5개소 해서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65군데의 경로당에 있다면 거의 다 돼 있네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빠진 경우는 아파트에,
조돈빈위원
그런데 안충균 증인은 돼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동 같은 데 무더위쉼터를 한번 점검하셨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일일이 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조돈빈위원
작년에 했는데 효과면에서 어때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일부 경로당은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노인들만 출입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무더위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도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켰고요. 오래된 에어컨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체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조돈빈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잘 안 나오시는 노인들은 나무 밑에 있고, 건물 그늘에 있거든요. 그러한 쉼터가 있는 것을 잘 모르세요. 또 혹시 아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원들의 눈치를 보시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증인은 그것을 유도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혹 다른 쉼터에 노약자나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진정한 무더위쉼터라면 그러한 장소에도 설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은 없으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노인정 이외에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노인정하고 주민센터라고 그러셨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조돈빈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근처라든가 이런 데에 혹시 공간이 있는 건물에 그러한 것을 설치하면 지나가다가 더운 사람이 와서 쉴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무더위쉼터의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로당에는 거의 다가 에어컨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구에서 연구하셔서 더위에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쉼터구나” 크게 써 붙여서 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좋은 일보다도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공공갈등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공공갈등 말 그대로입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과 우리와의 관계, 갈등문제를 해결했는데 끝으로 팔달구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날 성공사례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 교수가 네 분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적인 것 이런 분들한테 칭찬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데에 대해서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원역 앞에 노점상을 완전히 정리하셨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큰 말썽 없이 테마거리하고 나혜석거리 두 군데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 다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 술을 팔게 해 달라.”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위원들이 “그것은 안 된다. 거기에 지금처럼 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원역 앞에 복잡한 노점상을 정리해줘서 성공사례로 해서 큰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행사 실시할 때 저희 예술단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활용을 요청했던 건데 여기 나온 실적은 작년 자료 같은데 올해 했던 실적은 뭐뭐가 있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올해는 6월의 만남이라고 해서 옛날 월례조회 그건데요. 그 시간에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직원들한테 공연을 했고요.
김정렬위원
몇 분 오셨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상반기는 올해 총 두 번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거기 시립합창단 몇 분 오셔서 공연하셨냐고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때는 두 명밖에 안 왔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런치음악회라고 해서 구청 로비에서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22명이 왔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30분 공연한 거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로비에 150명, 200명 왔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로비 좁은 데 200명 이상씩 들어앉아 있으면 오히려 민폐 끼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김정렬위원
민원인들도 역시 점심시간에 주로 오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문제는 지금 보면 이게 두 분씩들 오세요. 합창단이나 예술단도 그렇고 이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100명이에요. 그런데 기껏 와야 오케스트라도 현악3중주 정도, 합창단은 두 분씩 오셔서 했다, 어떻게 보면 말막음으로 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분들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고 또 시에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기껏 이 두 분씩 와서 제대로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이후에 행사가 있으시면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행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94쪽이네요. 이거 다 지난 행사이기는 한데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의 대부분이 출연료로 다 나가고 있어요, 반 정도 가까이가. 출연료도 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고은소리예술단, 이화우리춤, 청소년댄스팀 해서 대략 9개 정도 되는데 이게 1,2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팀들이 거의 아마추어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진은 대부분 아마추어고요. 밑에 보시면 장철웅이라든가 건아들 이분들은 알려진 연예인들이거든요.
김정렬위원
건아들이 언제 적 건아들입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들었던 분들인데 이분들 출연료를 1,200씩 썼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 출연료가 1,200이기 때문에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300～400 정도밖에 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이런 분들 출연료가 여기 장철웅 씨나 건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50만 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50만 원을 잡아도 1,200만 원은 조금 과하게 지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 로비에서 한 150명 행사 하셨다는데 이게 달랑 30분 한 행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100만 원 미만으로 집계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가, 그럼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지금 한 번 한 거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청에서 한 것은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냥 이게 이벤트성으로 1회 행사에 그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은 런치음악회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의 만남이라고 해서 아침 조회시간에 하는 것도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것은 아직 다 집행을 못했는데 그런 쪽에도 초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팔달어울림 여기도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동에서 하는 행사를 보시면 동에서 하는 행사에도 다 예술단을 초청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에서는 예술단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지역별로 행사가 많고 그런지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요청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씩 보내주고 있는 것은 저희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예술단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기공연도 있고 요청하시면 연습한다고 그래서 안 오고, 이래 안 오고, 저래 안 오고 많이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관련돼서 출연료 부분이 이게 많이 책정돼 있고 많이 나가니까 예술단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틈새공연 관련돼서 출연팀이 4팀 나왔는데 390만 원이 지출돼 있고, 밑에 보면 5팀인데 187만 원 지출돼 있고 들쭉날쭉이에요. 팀 수가 더 많은 데도 더 조금 나가고, 몇 개 안 되는 데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개런티 차이가 많이 나냐,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형평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소에 따라서 출연진이 유명인이 오느냐 아니면 언더가수가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출연료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더 참고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시행하는 관계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런티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 없는 거리 운영 10회씩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신풍로, 화서문로로 열 번 하셨고, 공방거리 열 번 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총 스무 번을 하신건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은 행궁동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행궁동장이,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스무 번 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이 부분 사실은 공방거리나 행궁동 화서문로나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이렇게 따로 따로, 동시에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매번 다른 날짜로 하신 건지.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날짜는 같은 날이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화서문로부터 로데오거리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고요. 나름대로 화서문로의 지역적인 특성과 공방거리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운영 주체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사 하실 때 주관 단체들이 있으신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조금 궁금한 게 “감나무동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꽃뫼 감나무동산어울림”이라는 단체에서 했고, “꽃뫼 징검다리 동네방네음악회”인가 이것은 “꽃뫼 징검다리 기타앙상블”이라는 데서 했어요. 이게 보면 거의 유사단체 같은데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한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화서2동장 조인규입니다. 감나무동산영화제는 감나무동산 서호수자원센터 뒤에 화서2동에서 지하수 처리시설 때문에 일부 부지를 화서2동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줘서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은 겁니다. 거기에서 감나무영화제를 실시한 거고요. 꽃뫼 징검다리 동네방네,
김정렬위원
아니, 주관이 그러니까 “감나무동산어울림”이라는 단체가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그것은 행사할 때 추진 주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유령단체도 아니고 비슷하게 징검다리앙상블은 또 뭡니까?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이것은 기타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 화서2동에서,
김정렬위원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공적인 조직이나 기구에서 했는데 여기만 이상한 단체에서 두 개를 했거든요.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이것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각 동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 음악회는 가을에 하는 음악회 축제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유사단체가 괜히 이름만 살짝 바꿔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마을주민들 조직이라는 말씀이시죠?
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조금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것 대충 보면 자부담률이 15%가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을 높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부담 비율은 크게 없고요. 자부담이 많은 단체는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연합회나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적은 단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행사를 거의 치를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배드민턴이나 축구연합회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도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나머지는 구청장기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외의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특정 기껏해야 7개～8개 종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구청장기이기는 합니다만 구청장기 나올 정도고 대회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있을 텐데 너무 자부담 비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주신 자료 중에 요청한 것은 2014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도 자료는 안 주시고 2015년도 자료만 주셨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103쪽 보시면 제목에 2015, 2016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15년도, '16년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요청은 '14년도부터 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 그 부분은 차후에 주시고요. 지금 2015년도에는 9종목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7종목으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두 개 아직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줄넘기하고 태권도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주로 어디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외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경우에 설치해 준 것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먼저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 주체가 산재돼 있고, “특정 종목이나 특정 동호회에서 독과점을 한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그야말로 체육과로 넘기시든 해서 주체가 이것을 관리해야 이런 저런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시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소규모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갈등이 있고 그러는 것은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이라든가 큰 시설이고 여기 보시면 간단한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거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갈등이 없다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김정렬위원
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일반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공원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운영 주체에 따라서 그런 게, 제가 푸른녹지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약수터 주변에 철봉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다가 요즘에는 운동기구가 많이 발달이 돼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체력단련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 설치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통괄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제가 부임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작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관리 주체를 이양한다는 게 명확히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체육진흥과에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글쎄요, 구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런 생활체육 관련된 운동장 사용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구청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하시는 게 있고 하니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잠깐 빠트리고 넘어간 것 중에 구청창기 생활체육대회 중에 탁구가 작년에 안 했다가 신설이 된 건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탁구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저희는 계속하자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못했거든요.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이것도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잡하고 원도심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팔달구를 잘 이끌어 주신 배민한 증인께 감사드리고요. 배민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께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올해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로부터 관광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제도나 행정적인 지원 안 그러면 예산적인 지원이 있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주변 전통시장 일원 1.83㎢를 수원화성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니까 엄청난 큰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별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진흥종합계획이 수립 예정이고요. 현재 그게 관광과와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화성 위주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계획을 이번 추경에 용역수립에 대한 추경을 올려놨다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대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주민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조급한데 우리가 시나 구에서 현재 눈에 띄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들 의견들을 잘 수렴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는 그래서 사실 구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정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경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와 우리가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대로 협조해서 같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가지 상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수원 관광이라면 화성 일부에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할 일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특구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알차게 관광특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신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주민들 반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서 준비를 확실히 해주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지원과 이정섭 과장님,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참여인원수도 다르겠고, 들어가는 예산수반이 다 다른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종목이 늘어났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늘어났는데도 우리 보조금 지원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 계획은 잡혀 있어서 종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목을 더, 지금도 야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다가 자체적으로 안 돼서 야구도 중단이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종목별로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에 꼭 본예산에 확보해서 원활하게 국민생활체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표기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농구를 6월 12일날 했는데 참가인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생활체육 농구대회는 5월 20일에 한꺼번에 못 했고요. 6월 12일날 서수원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는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농구대회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참가인원란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 표기가요?
한원찬위원
네, 어떻게 되었나 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게 자료를 준비한 게 그 전인데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한원찬위원
관내 경로당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팔달구청 내에 경로당 임대 전·월세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전체 86개소가 있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은 44개가 있고, 일반지역이 42개, 시 소유가 27개, 임대가 15개 있는데 15개 중에 2개는 무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임대가 굉장히 많죠? 타 구에 비해서 임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래서 연차적으로 임대로 하고 있는 경로당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우선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나 하여튼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월세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시에서 전·월세로 있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몇 년 안 있다가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을 못하겠다.” 고 이래가지고, 사실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당초에 임대할 때에는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임대를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해외로 올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건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연차사업으로 점차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특히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많은 행정적인 전부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어렵겠지만 제도개선을 하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한원찬위원
행궁동에 동별 특화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현재는 “왕의 골목여행”이라고 6월 18일 정기투어를 개시했고요, 수시투어는 현재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7월부터 골목해설사 15명을 양성해서 정기투어 때 수시투어 때 골목해설서가 동반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개 관광객들이 오시면 수원화성만 돌아보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행궁동에서는 나름대로, 군산이나 대구 같은 데 가면 골목투어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골목에 있는 스토리를 골목해설사들이 설명해 주도록 1코스～3코스까지 나름대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 2016년도 소요예산이 4,873만 원이죠? 이게 올 한 해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시설비가 작년에 9,000만 원이 서서 올해 시설이 끝났고요, 이 4,800만 원은 각종 리플릿이라든지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끝나게 되면 내년에도 골목해설사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설사들 수당이 3만 원씩을 저기하는데 각 지자체별로도 법적인 근거는 없고 관광해설사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궁동에서 아쉽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행궁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도심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도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골목해설사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어떻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도가, 조례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사례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골목해설사들에 대한 예산이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 바람이라면 시에 있는 조례에 저희 행궁동 골목해설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원찬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당해 연도에 홍보성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골목해설사 분들이 꼭 필요하면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시설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고요,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골목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지금 골목해설사들은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속 운영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한원찬위원
요즘 우리 사회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사례들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대부분 긴급지원이라는 게 주소득자가 질병이라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실직하고 하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부분 의료비하고 생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다 해주고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 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술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시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정보가 굉장히 부재해요. 이 제도라는 것을 잘 만들어놔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물론 행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데를 보면 그래요. 젊은층들은 굉장히 정보가 빨라서 괜찮은데 사실 이런 긴급지원을 요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연령대가 많으시고 또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져버렸을 때는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라든가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서 빨리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그거 팀장님께, 본 위원은 지역을 직접 도보로 다니면서 그런 사례를 발굴을 했고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례 보고 받으셨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팀장님이 차영주 팀장,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차영주 팀장.
한원찬위원
차영주 팀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빨리 연결해 주시고 우리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같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골목해설사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그 안에 골목해설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심의가 끝나면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구를 보고 있는데 구 전체를 볼 때는 구 인구하고 조직도가 나와 있어서 기본적 현황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2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회복지과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체별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재능기부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특별하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랑 나눔 가게라든가 이웃돕기 하는 것에 대한 현판 같은 것을 달아드리고 있고 구청장 표창, 연말 같은 때는 시장님 표창상신 하는 정도입니다.
최영옥위원
이렇게 뭔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알려지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동에서도 식당 같은 경우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이용하고 구청에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제과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23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근로유지형에 보면 3번에 2005년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네요? 그러면 10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활의 목표와 끝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활을 유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10년,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 자활을 유도하는데 자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자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차단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활해서 나가는 사례가 되어야 향후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활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끊임없이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자활의 의미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5쪽과 26쪽을 보시면, 일단 26쪽에 보면 부적합 대상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
부적합 대상자가 1,000명이 넘고 25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이런 연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위기가정 발굴했을 경우에 긴급지원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있을 경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신 분들이 1,600명이 넘잖아요. 그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또 주민복지협의체에서도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들도 발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적합자들은 또 이 주민복지협의체 안에서도 발굴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런 연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례관리를 통해서 민간연계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민간서비스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연계성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가져가시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휴먼서비스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휴먼서비스센터는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 대상자를 발굴했을 경우, 저희 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휴먼서비스센터에 의뢰하죠.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보면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하는데 주체가 여러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전달체계가?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겹쳐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은 계속 있지만 지원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달체계가 조금 더 체계화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과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중심축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8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소 중에서 편의점 이용 아동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동들에게 왜 편의점만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 보셨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편의점과 음식점이 있는데 대부분 아동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편의점에 아동들한테 맞는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음식점을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편의점에 많이 있어서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런 것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일반 가맹점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방적이기보다는 아동들이 왜 선호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가미되어서 해야 조금 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85쪽 이건 사회복지과 같아요. 우만1동 사업 중에 위기탈출 우만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업목적이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에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우만1동장입니다. 저희 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동 특수시책으로 위기탈출 솔루션이라고 동사무소와 파출소, 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 예산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위주로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줄까 그런 측면에서 특수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사업내용이 뭐에요?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3단지 같은 경우는 자살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갑자기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폭력 같은 것이 있을 때 파출소와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 목적, 사업 목적이 대상자가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대상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원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살이면 자살예방센터가 있을 것이고,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예방센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센터들과 연계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특수한 우만3단지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현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파출소와 저희, 우만 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민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만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편성되거나 지원되는 예산은 제도권에서는 없는 것이고 민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작년부터 계속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작년부터?
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료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출연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출연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임차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공연장소도 거의 비슷한 곳인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서호천 등에서 하는 공연인데 왜 이렇게 임차비가 차이나는 거죠? 2015년도에 보면 화서2동편과 매교동편만 비교해도 장소는 서호천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연료는 화서2동 같은 경우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이 와서 했고 화서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한 것 같아요. 매교동도 거의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임차비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혹시 팔달구 전체로 봐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한 건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한 업체는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동별로 업체가 다 다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대부분 다르고 출연진 규모라든가 현장에 따라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음향시설 관계 또 참여주민들 관계를 고려해서 출력관계도 봐야 되고 해서 규모별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동별 사업인데 규모차이가,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거는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화서2동, 매교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체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 드려서 행궁동이라든가 주로 문화행사가 많은 쪽은 안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호천에서 하는 경우는 천변 노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고등동을 보시면 놀이터 같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조금씩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서 2동하고 매교동하고 같은 서호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비가 무대음향 다 똑같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수원천인데 매교동은 서호천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천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동별 문화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동 위주로 해서,
백정선위원
오타라고 하시니, 그러면 일단 2015년도 지난해하고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점상 이전한 지역 테마거리, 나혜석거리 이쪽에서 버스킹 공연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임차비 관련된 것, 출연료는 보고 싶지 않고 임차비와 관련된 자료만 업체를 추가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역문화축제 추진해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하나는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행궁동 이야기라는 단체에서 했어요. 우리 행궁동 이야기 단체 대표는 누구인가요? 행궁동장님,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황영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보면 거의 예산도 교통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고 생태교통체험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궁동이 교통 관련되어서 차 없는 거리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은데 교통축제하고 난 뒤에는 거의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요즈음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스스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투명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환풍기는 어디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가정복지과입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환풍기 설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가고 부적합해서, 탈취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탈취제가 안전하다는 담보가 확실한가요?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옥시 때문에, 옥시 문제로 인해서 화학물질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나온 게 차량에서 쓰는 워셔액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탈취제 말씀하셨을 때 조금은 의아했거든요. 어르신들 같으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폐기능이 약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탈취제가 기계에 부착을 해서 약만 끼워 넣으면 시간되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예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예산이 들더라도 공기청정기를 고민하시면 모르겠는데 탈취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탈취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00% 안전이 보장되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제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고, 경로당 집기류도 가정복지과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백정선위원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실 때 가스레인지를 거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로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도 전기레인지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래서 전기레인지로 교체한 데가 올해 다섯 곳이 있는데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조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간 노인정에는 가스레인지를 보급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보급했고 프로판, LPG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도 한 군데는 전기레인지를 보급을 했고 두 군데는 안 했는데 한 군데 보급한 곳도 불시에 나가보면 답답하고 요리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레인지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거는 워낙에 오랫동안 가스레인지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가스레인지의 화력보다는 전기레인지의 화력이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의 어떤 경로당을 갔었는데 주방이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싱크대 있고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스레인지가 오래 되어서 잘 안 되다가 퍽 하고 터지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데 뒷 주변을 보니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일제히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일지라도 앞으로 교체시기가 되면 차츰차츰 전기레인지로 교체해주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음료배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맨 뒷장인데 안부확인 수행자 활동 및 고용산재보험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대부분 독거노인입니다.
백정선위원
독거노인들이 가셔서 음료 드리면서 안부 확인하는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안부확인을 하는 사람은 차상위수급자고 대상자는 독거노인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26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건강음료에 대한 예산은 독거노인들이고, 그렇죠? 건강음료구입비의 대상자는 독거노인 분들이시고 그 밑에 안부확인 수행자 활동 이분은 차상위계층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차상위계층들이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매일 갖다 그리고 안부확인하고,
백정선위원
안부확인 활동하시는 차상위계층 활동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20명입니다.
백정선위원
이분들이 팔달구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하시는 건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동별로 1명에서부터 많게는 7명까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팔달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우만3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청소년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인 잘 안 되시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월 10명, 많게는 15명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월 10명～15명 정도죠? 이게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실제로 나가보면 이 숫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학습지원비로 나가는 예산이 연 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님한테 월 8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가 봐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영어강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영어 과외선생님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예산은 얼마에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공부방이 월 125만 원이 나가고 분기별로는 37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월 125만 원의 주,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주로 인건비인데 상근하는 사람한테 월 70만 원 나가고, 보조자가 있습니다. 보조자한테 월 10만 원, 나머지는 재료비나 난방비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않은 청소년공부방도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같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운영비가 월 2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도 적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10～15명 정도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청소년공부방 일주일만 매일 가보십시오. 보통 4시～10시까지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불시에 가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시험 때만 되면 와요. 여름에 가보세요. 거기서 상근하시는 분, 뭐 단체의 여성회원분들 냉방기 빵빵하게 돌리면서 휴식 취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공부방이 예전에는 필요한 곳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덜 필요한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월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매일 공부방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차라리 독서실 이용권을 끊어준다거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영어학습지를 연결시켜 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떤 단체의 몇 분을 위한 공부방이라고 저는 보여요.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공부방이 정말 열심히 잘 하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이, 유명무실한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여기 3단지 공부방은 저도 불시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 인원이 제법 있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영어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아주대학교 학생들,
백정선위원
그런 아이들도 보통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집에 와서, 가정방문해서, 물론 1:1 내지는 2:1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이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서, 실력 있고 봉사정신도 있는 아이들을 써서 알바비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청소년공부방을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하셨어요. 주기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만나고 하는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민원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드리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급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동 주민센터에 와서 어떤 위협을 가하고 그런 경우를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앞에 안전유리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 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전유리가 되어 있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대신 동 주민센터에 안전요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안전요원 배치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가끔 폭력을 행사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화분도 날아오고,
백정선위원
아무리 안전요원이 있어도 즉각 대처하기는 힘들 테니, 혹시 그것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없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직접 폭력을 당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100%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지난해 감사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우대로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요금할인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요구한 것이 그 업체를 많은 여러 종류의 업체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 안경점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어요. 혹시 환경위생과든가 담당부서에서 문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한 적은 있었는지?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담당과라기보다는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세탁소, 이·미용실, 식당, 약국 같은 데도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별로 결연되어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를 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나혜석거리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 해 가지고 여섯 번을 했나 봐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1,82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나혜석거리만이 아니고요, 매산동 테마거리와 두 군데서 하루에 2회 공연하는데 수원역에 있는 노점상을 옮기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나 이런 것을 안 보고 버스킹공연, 막 바로 언더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포장마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니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정선위원
증인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혜석거리를 더 이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기에는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문제에요. 거기는 너무 활성화되는 바람에 임대료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제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정말로 나혜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사는 아래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칭은 나혜석거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궁동에 있는 나혜석 생가터라든지 이 주변으로 나혜석이라는 분을 기리고 생각나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혜석거리의 이름도 바꾸고 싶어요. 나혜석생가터가 있는 중심으로 해서 나혜석 관련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은 지금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는 너무 활성화되어서 여기도 임대료가 오르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름에 걸맞은 곳은 아래 있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나혜석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영업을 하시는 건물주라든지 상인회 이런 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금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7월 9일까지 6회만 잡혀 있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비는 일괄적으로 20만 원 정도 지원하나요? 박미숙 증인?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리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하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선별은 아니고 대부분 업체에서 고장 수리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면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후관리로 출장해서 제대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은 모자라지 않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작년, 재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정도까지 가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200만 원씩 추경에 반영해서 아직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미숙 증인은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시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사회복지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영화 관람 및 음악회 관람과 같은 소통과 힐링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사를 꽤 많이 했어요.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담당 국장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또 부임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것으로 자료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나 먹고 영화관람 하는 것을 지나서 조금 더 체육대회라든가 야유회, 단합대회를 보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도 예산 반영된다면?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숙 증인, 구정이나 추석이나 연말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하죠?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이웃돕기 행사를,
한기
민한기위원
요즈음은 불우이웃 돕기라는 용어 잘 안 쓰죠?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행복나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통 쌀 많이 하나요?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백미를 많이 지원받는데 라면이라든가 다양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우만2동이 꽤 많죠?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저희 우만2동 같은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100포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미숙 증인, 화서1동의 차상위, 도와줘야 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차상위계층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부터 행감 할 때 꼭 숙지하고 나오세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쌀이라든가 라면을 역시 지원하나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네, 어르신들이 다른 것보다는 쌀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씩 드리나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거의 10㎏ 정도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달은 어떻게 하나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일단 후원이 들어오면 사회복지파트에서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면서 수시로 민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거나 위급하신 분들, 급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정이나 추석 때 대략 몇 분 정도 도와드리나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저희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습니다. 200포～300포 정도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2월에 부임하셨죠?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나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아직 명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후원받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겠네요?
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관내에 돕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관내 동향 파악하다 보면 후원을 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미숙 증인 수고하셨고 용한수 증인, 우리 매산동도 꽤 많죠?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3년 9월에 부임하셔서 행사 꽤 많이 하셨네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많이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략 어떻게 많이 조달하나요? 후원받나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저희는 단체별로 하고 있고 상인연합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단체에서 내기 싫은 것 억지로 내는 것 아니에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그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통 몇 가정이나 드려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저소득 가정이 220명 정도 되는데 역전에 노숙인센터 하고도 연결이 돼서 일부 남는 것은 그쪽도 지원해 주고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고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드릴 분은 많은데 후원이 적은 경우가 많죠?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요즈음은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어려움이 많다고 하세요. 고생 많으시고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예산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있죠?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줘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쌀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구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쌀로 해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뭐로 지원 해줘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시에서 상품권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온누리상품권?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하고요?
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그다음에 쌀도 일부 후원받은 것, 시로 기증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계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달구 경로잔치 하고 있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동별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충 말씀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1인당 1만 원씩.
노영관위원
아니, 팔달구의 전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2억 3,000 정도 됩니다.
노영관위원
2억 3,000이면 상당히 큰돈이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전체로 보면 큰돈이죠.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수년 동안, 물론 경로잔치 구별로 다는 못 돌았지만 어느 정도는 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물론 거기에서 좋으신 분도 있겠죠, 자체로 해 주시니까. 그런데 갈수록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4개 구가 모여서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너무 단체장들도 구걸하다시피 하고 “여기에 찬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식당마다 다 다니잖아요. 요즘 식당도 어려운데 안 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여러 모로 그게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인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4개 구청장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하루아침에 끊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예산을 복지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갈수록 생활체육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생활체육 지도자의 예산을 지급한 데 대해서 꼭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또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다르면 “왜 다르냐, 똑같이 주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 데나 잘 된 데나 지도자를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어요. 10명을 지도하는 거나 40～50명을 지도하는 거나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체조교실인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차별성을 두고 많이 하신 분들은 힘드니까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시고, 물론 팔달구에 나름대로 있겠지만 항상 경쟁시켜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박미숙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115페이지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을 보면 자격미달이 신청이 3,600건인데 2015년 6월 1일～12월 31일 약 6개월이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노영관위원
상당히 자격 미달이 많은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서류전형입니까? 아니면 전화상담입니까, 직접 방문입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데이터는 일단 신청 받은 거죠.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서류전형입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서류요.
노영관위원
전부 다 서류?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서류죠.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서류까지 이 신청서를 만드는 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우리 구에서, 물론 바쁘지만 현실적으로 홍보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신청자들이 부적격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해 주시고, 제가 하나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아들하고 장애인 아빠하고 같이 둘이 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한 끼, 두 끼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기본적인 혜택만 받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자살해야지 혜택이 70만 원, 80만 원 더 있구나”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에 우리가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지방정부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현실점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고쳐줘야지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추가질의.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4쪽 시정 및 요구처리사항에 보시면 충효교실 운영을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활성화 내용 중에는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 활성화의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향후계획하고 추진경과를 보면 방안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충효교실을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일반 주택에는 운영을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에는 그나마 오고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추경에 세워봤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최영옥위원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체인데,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최영옥위원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하고자 하는 교실만 계속 확대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홍보를 더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최영옥위원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가 잘 샘플링이 돼서 다른 데로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교실만 열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3개소는 조금 적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아이들은 계속해서 잘 확대돼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더 필요해서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충효교실이 좋은 시책이니까 세 군데 말고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봐라.”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이들의 호응도는 좋되 이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하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이 충효교실이 좋은 시책이긴 한데 한자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아파트 경로당에 잘 되는 데를 더 찾아서 확대를 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없는데 교육장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요. 182쪽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고 교육생 숫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최영옥위원
장소만 한 군데가 바뀌었을 뿐인데 집행액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시간경과) 강사수당이 2배가 올라왔어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생 숫자도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강사수당이 2배로 올라갔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름방학, 세 번째 한진현대는 경로당 자체 운영된 사항이고, 겨울방학에는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도 예산 수반이 됐었잖아요. 예산 수반이 돼서 지금 7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똑같이 진행했고 교육생도 들어왔고 내용이 똑같아요, 집행내용이.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여름방학 때는 한진현대아파트가 자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거고요. 겨울방학 때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대우아파트로.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화서위브하늘채하고 월드메르디앙은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 때 운영했다는 거네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한진아파트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안 나갔다는 거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충균 증인!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복지과가 구에서 업무량이 사실 제일 많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유형을 보면 민간하고 가정 2개로 관리하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2개 합해서 몇 군데나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56개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적 및 행정처분이 '14년도에 49건인데 비해 '15년도에는 15건으로 줄었어요. 일단은 많이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적 행정처분보다는 미리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전에, 연 2회 지도점검 하나요? 몇 회 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지도점검은 특별히 몇 번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린이집이 많은데 전담직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물론 지적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인데 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늘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시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건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더라?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점검이나 이런 팀을 별도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명의 직원인데 5명을 더 늘리는 건의를 하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이라도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전담직원이 몇 명이에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5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팔달구는 조금 나은 상태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타 구에 비해서는 어린이집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배 이상 되는 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팔달구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담직원을 더 보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이럴 때 쿠데타를 일으키시든가,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위원님의 힘을 받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 게요. 지동장 이상수 증인께 잠깐 제안 좀 하겠습니다. 4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동장님 발령받으시고 나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제가 일주일 전에 경찰공무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집 자체가 방치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넘기지 마시고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하고 같이 한 번 방문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안전정책과에는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같이 공조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지동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님,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남은 행사, 축제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박덕화 증인!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증인!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조명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명자위원장
매탄1동장 전문용 증인!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조명자위원장
매탄2동장 이춘분 증인!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조명자위원장
매탄3동장 주원식 증인!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조명자위원장
매탄4동장 조진행 증인!
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조명자위원장
원천동장 정역호 증인!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1동장 박두현 증인!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2동장 양재찬 증인!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1동장 심인보 증인!
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2동장 김인석 증인!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조명자위원장
태장동장 윤응로 증인!
통구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영통구청장 박덕화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영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영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영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영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영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영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영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영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영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영통구 태장동장 윤응로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간담회,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생계 주거복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최저생계 보장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구정에 빠르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설명은 잠시 후 소관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일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박덕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통구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신 게 있으세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8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침의 나라”라는 노래를 친절 캠페인송으로 제작해서 직원들이나 또 주민집회 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 4일 개최된 영통청명단오제와 한마음음악축제의 문화행사를 위해서 홍보하였고요. 또 영통구 지역 업소에 여러 가지 방문객을 위해서 친절청결운동을 펼친다든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영통구에 소재한 광교호수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3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1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산하 단체에서 수원화성 바로 알기 교육 순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수원 삼성 중문 앞에 상징물을 2개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시목인 소나무 ‘소나무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수원, 세계로 오대양으로 뻗치라’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설명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증인 말씀 중에서 광교호수공원에서 뭘 한다고 그러셨어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관광인프라라고 해서요.
조돈빈위원
무엇을 하시냐고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예를 들자면 그쪽 지역의 청결문제, 청소 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영통구의 이미지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문제에 신경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5월부터 주말특별반을 구성해서 주차장을 안내한다든가 또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청소는 미화원들이 하기 전에 하시고, 주말에 주차요원들을 별도로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박영선 증인, 자료 주신 것 79페이지를 보실래요. '15년도에는 태권도가 있었죠? 자료 79페이지 보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태권도가 빠졌죠? 그 대신에 탁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태권도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태권도가 들어갔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9월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뺐습니까? 그 전에는 넣었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8개 종목인데 넣어서 9개 종목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탁구가 들어왔잖아요. 태권도가 현재 빠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태권도가 빠진 이유가 태권도대회는 9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쓰셨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게 빠졌잖아요, 태권도가. 이게 지금 후반기 행사가 아닙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후반기 행사 하실 게 아니냐고, 전반기는 끝났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전반기에는 태권도가 빠지고 탁구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후반기에도 여기 행사에 태권도가 들어가야지 빠졌잖아요. 왜 9월에 행사하신다면서 빼셨을까, 9월에 행사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없네. 9월에 행사 하신다면 행사비가 얼마 드는지 여기 들어갔어야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85쪽에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역이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인데 여기 내역에도 태권도는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아직 9월에 개최 예정이라,
조돈빈위원
금번에는 9월에 행사할 것도 여기다가 넣으셔야지,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후반기 보조금이라며요? 그러면 이건 '16년도 전반기 보조금을 쓰신 겁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16년도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완료를 한 내용입니다.
조돈빈위원
완료한 내용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후반기 것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돈빈위원
전반기 감사니까 전반기에 쓸 것만 여기 넣었다는 얘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9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조돈빈위원
여태까지 태권도를 해오다가 탁구가 들어가면서 빠진 거예요? 왜 빠졌었어요? 먼저 없었다가 탁구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조돈빈위원
'14년도에는 탁구가 없었잖아요. '14년도 보세요. 탁구가 없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예, 종목이 늘어난 거고요.
조돈빈위원
늘어나면 태권도도 넣어놓지 왜 빼고 그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이게 개최현황이기 때문에 개최 완료된 부분을 적다 보니까 아직 개최를 안 한 것은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지원 아니에요, 지원. '14년도 지원에 보세요. 태권도가 들어있지, 탁구는 없고. 그렇죠?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79쪽에 있는 내용은 개최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6년도에 개최 완료한 현황 8개 종목만 넣어놓은 거고 그 밑에 태권도를 밑으로 뺀 것은 아직 9월 중으로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현황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돈빈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상하네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조 위원님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기간이 금년 5월 말까지라 실적을 내랬으니까 실제로 한 4월～5월까지의 8개 종목이고, 탁구는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 1가지 종목을 추가시켰습니다. 태권도는 9월인데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장소적인 면 때문에 저희가, 78쪽 하단에 보면 태권도는 만석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9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잖아요. 78페이지에는 ＇15년도에는 태권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16년도에는 빼셨냐고, 태권도 작년에 만석공원에서 했잖아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2015년도는 이미 시기가 지나서 7월까지 들어간 실적이고요, 작년도 거니까. 올해는 5월말까지 자료를 뽑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밑으로 부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활성화 운영현황이라고 81페이지에 보세요. 여기는 탁구가 A, B가 들어갔어. 또 여기 여성축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축구에 대한 것은 장안구 소속이라 해당 없음.” 이렇게 써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축구 매탄공원 이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강사수당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나중에 있는 것 “해당 없음”은 아니지.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나갔는데 왜 해당이 없어요? “영통구에는 여성축구단이 해당 없음, 장안구에 해당됨” 이렇게 쓰셨잖아요. 해당도 안 되는데 수당은 왜 나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때 여성축구단 운영비하고 대회 실적에 대해서 장안구에 대해서만 자료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 강사료가 얼마 나갔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강사수당이 516만 원 집행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81페이지에 있는 탁구는 왜 두 팀씩 지원을 하십니까? 이게 12월까지니까 금년 내내하는 건데. 81페이지 보세요. 왜 탁구는 유별나게 두 팀 다 지원하시냐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탁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강사가 두 명이 돼서 A팀 B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뭐가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활성화 운영현황에는 역시 태권도도 빠지고, 태권도 9월에 하면 끝나는 건가, 그러면 여기 운영에다가 넣었어야지. 후반기에 운영이 12월까지네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넣어야지. 태권도는 9월 예산이 여기다가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월～12월까지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엉뚱하게 태권도는 빠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태권도는 9월에 하기 때문에 뺐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6년도까지의 활성화 운영현황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군다나 다른 것은 다 여기다가 강사수당까지 다, 태권도는 강사수당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거기도 강사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알았어요. 가정복지과 최옥순 증인 나오셨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환풍기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랬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지금 많이 돼 가고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수원시 소속 경로당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든가 좀 노후된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공기청정기를 대신해서 설치했습니다, 14군데를.
조돈빈위원
공기청정기하고 환풍기는 다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우선은 공기청정기를.
조돈빈위원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문을 닫은 실내에서 하는 거고, 환풍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래서 지금 우선 더 열악한 데 매탄1동에,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2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2개밖에 안 했으면 안 되죠, 벌써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개·보수할 때 환풍기를,
조돈빈위원
지금 물론 바쁘셔서 못 나가서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나가서 “이 경로당에는 환풍기가 꼭 필요하겠다.” 하면 설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무더위쉼터 하고 계시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영통구에는 무더위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116개소 설치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경로당에 109개, 주민센터에 7개요.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경로당에 돼 있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더위를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경로당의 회원들이나 하지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쉼터라고 했는데 써 붙인 거 어디다가 써 붙였어요? 경로당 입구에다가 써 붙였어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더워서 들어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센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뭘 하러 들어가면 실내 자체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영통구 내에서 공간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데다가 한두 군데라도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원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할 과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동복지 관련 특수시책이라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4개인가 몇 개 하셨죠, 교육을?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2015년도에 4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금년도에는 2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료를 보세요. 영아교육은 똑같아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영유아 안전문화확산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돈빈위원
거기 참석인원이 667명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올해는 667명이고, 작년에는 60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작년에는 570만 원이었고, 올해는 똑같았습니다.
조돈빈위원
67명이 늘었는데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영아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그리고 원장 소규모 노무교육이라는 게 있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작년에는 몇 명 하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작년에는 171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금년에는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올해는 101명인데 상반기에 2차로 실시한 거고요. 6월 말까지 6차로 해서 지금은 5월 31일까지 참석인원을 뽑은 거라서 그렇고요. 다 실시를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작년에 171명에 예산 얼마 쓰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477만 원.
조돈빈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명 교육하는 데 얼마 쓰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이번에는 2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작년에는 47만 7,000원 쓰셨다며?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작년에는 영통구 대회의실에서 한 번에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거고요. 올해는 여섯 번에 걸쳐서 소규모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시고 한 거라서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지금 전반기에 쓰신 것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5월 말까지 한 겁니다.
조돈빈위원
5월 말까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5월 말까지 한 거고요. 지금 두 번 한 거고 네 번을 더 나중에 했어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1년에 47만 7,000원 들었다면서요, 암만 합동으로 하더라도.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한 번 했으니까요, 교육을.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은 나눠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전반기에 배가 되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쓰신 게 얼마예요? 여기 보세요. 2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200만 원입니다. 강사수당이에요.
조돈빈위원
후반기에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여섯 차례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0만 원으로 다 집행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44만 7,000원으로 한 번 한 거고,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더 상세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하실 거 아니냐고, 전반기에 하신 거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후반이 없고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두 번을 했고, 6월말까지 네 번을 해서 200만 원을 다 소요한 내용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현재 끝나신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후반기에 안 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후반기에는 다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 원으로 끝났고요.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도 하신 것을 보세요,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나. 여기 지금 ＇15년도로 돼 있어요, 엄연히.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위원님.
조돈빈위원
아니,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에 하셨건, 여러 번 하셨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또 교육을 하신다며?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에 걸쳐서 노무·재무교육을 1시간짜리를 해서 2시간짜리로 해서 교육이 한 번에 끝난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200만 원 세워서 소규모로 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횟수는 여섯 번을 하다 보니까.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그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오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이게 자료를 5월 말까지.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지금 200만 원 집행하셨다는 것은 이건 이미 쓰신 거예요. 그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조돈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는 47만 7,000을 쓰셨는데 금번에는 여섯 번을 했건 몇 번을 했건 200만 원 집행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한 거고, 끝으로 행정지원과 박영선 증인에게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구에 자전거 체험하는 장이 있습니까?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정확히.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줘서 구에서 동으로 해서 움직이는 즉, 행궁동에서 하는 행궁광장이나 서문 바깥에서 하는 그런 자전거 대여하고 체험하는 게 영통구에는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교호수가 좋은 코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말고도 이게 보니까 아까 오전에 팔달구에 서호공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도로과에서 한다길래, 만일에 영통구에서도 광교호수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 체험, 지금 웬만한 도시가면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실측을 한번 해보셔서 “괜찮겠다.” 하면 도로과에 얘기해서 자전거를 아동용, 어른용 또 쌍쌍이 타는 것 종류별로 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금년에 광교호수공원에서 해보세요. 코스를 한번 답사하시고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체험장이 되나, 안 되나를 보시고 불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부터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김정렬위원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89쪽입니다. 먼저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자활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활 대상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요. 이것은 생계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 자활특례자가 이것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근무기간은 1년이고요. 더 연장되면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잘 해 주셨고요. 원래 1년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장해서 1년 6개월인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년씩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현황은 어떤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 영통구에는 없고요. 그것에 관련돼서는 근로유지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 하고요. 건강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노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유지형은 0명이에요. 0명. 그러면 근무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저희 영통구에서는,
김정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근로유지형이 아예 없는 거네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근로유지형,
김정렬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이런 대상이 신청 안 하거나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른 구는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이것은 다시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이게 자활의 목적이 뭡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자활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로 인해서 수급자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정도 도움을 주고 스스로 알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물론 영통처럼 근로유지형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사실은. 새로운 대상자들 발굴해서 어떤 혜택주고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지역은 5년씩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바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김정렬위원
하는 방향으로 자활사업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최옥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입양아동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입양아동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 많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구가 아무래도 타 구보다는 여유로운 가정이 많아서 입양을 하는 기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그 설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입양을 많이 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입양을 수십 명씩 하겠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여유로운 가정에서 안정되고 삶이 여유로울 경우에 입양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입양을 하는 통로가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복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입양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홀트아동복지 입양절차는 이분들이 조건이 맞아야,
김정렬위원
우리 영통구에서는 어떤 절차로 애들을 입양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한 아이들 명단이 왔을 경우에 명단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돈만 준다는 거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것밖에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무리 그래도 입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그냥 달라면 주는 식으로,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입양아동으로 통보가 올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가 전화도 그렇고 양육수당을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입양지원금을 지출할 때 통화를 해야 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데 잘 쓰이는지,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정렬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가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전화통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좌번호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는 거죠.
김정렬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입양절차도 모르고 요청만 오면 돈이 나가는데 관리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전화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서류상에, 입양을 안 해놓고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명단이 넘어오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그게 올 수가 없죠.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어떤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부모교육도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고 물론 자기 자식도 있고 계부‧계모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혹여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희 수원시만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미환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15년도 환수액과 미환수액이 있는데 미환수액 분할납부 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언제까지 납부완료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12월까지 다 납부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분할납부 한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매달 120만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처음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한거죠? 아니면 몇 개월 동안 한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12개월 동안이요.
김정렬위원
12개월 동안?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올해 12월이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완납합니다.
김정렬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또 한 건이 있는데 1,900만원, 2,000만 원인데 소송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거는 소송 중이라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것 위반 날짜, 적발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2015년 8월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적발이 돼서 바로 소송을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작년 12월에 행정심판이 끝나고 소송 중인데 이게 그렇게 금방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있어 가지고.
김정렬위원
잘못해서 적발이 돼서 하는데 소송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작년 행정심판이 1월 25일 날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송절차나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마냥 서로 주장이 다르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뻔히 드러나서 적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심판이 간단히 안 끝나더라고요.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한 건이라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환수에 있어서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 박영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 되어서 수원시 예술단 활용하는 부분이요. 적극 활용되고 있으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작년부터 6회 정도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활용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활용된다는 것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인데 오시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2명 이렇게 오시고 오케스트라라고 해봐야 3명 와서 이렇게 하고,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말막음으로 억지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분들 나름대로 최고의 실력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지역문화 창달이 목적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행사 때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여기도 보면 행사비용 중에 이런 저런 출연료들이 반 이상 차지돼요. 이분들로 많이 대체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비용도 절감하고 좋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되어서 72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젊은 도시 영통 음악축제가 9월 18일 날 있었고, 한마음 음악회 사람중심 젊은 도시 힐링 콘서트도 10월 2일, 그 다음에 행복한 음악축제 영통 페스티벌 해서 10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행사를 치르셨는데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연간 나누어서 하는 것은 또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이렇게 한 것은 지역별로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아마 소외감을 느낄까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더 잘게 나누어서 안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역별로, 동별로 음악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소그룹, 동별로 있을 겁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출연료가 거의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7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자부담비율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조금 나가는 금액도 다 달라요. 비슷한 데도 있지만 실제 참여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참여인원이 많은 데도 적게 나가는 곳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보조금을 할 때 전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보조금을 감안하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부담 비율도 감안해서 보조금을 결정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부담이 대충 따져보면 보통 15% 이하에요. 그렇다면 거의 그 수준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참여인원과 관객들, 이런 비율로 해서 진짜 활성화되고 참여인원 많은 데는 더 주고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인원도 적고 본인들 참여하는 것도 저조하고 관객도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차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4년～2016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2015년도에는 금액차이가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는 2,8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3,05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생긴 게 어떤 이유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2014년도에는 7개 종목이었고 2015년도에는 8개 종목입니다.
김정렬위원
종목이 하나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2016년도 데이터는 단체가 8개고 2,720만 원인데 이 집행이 다 된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김정렬위원
또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뭐죠? 같은 8개 단체인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태권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안 해서,
김정렬위원
아까 다 집행이 다 됐다고 그러셔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태권도는 2016년도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추가로 태권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다른 종목은 없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9개 종목에 3,000여만 원 정도 되겠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영선 증인,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구의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요구되는 문화예술 욕구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실시를 했는데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영통 힐링마을 만들기 음악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두 개, 살구꽃 공원에서 9월 19일 날 하고 10월 17일 날 하셨네요. 맞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특별하게 다른 내용 있어요? 피에로, 출연진도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72페이지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영통 힐링마을 만들기 음악축제 행사 내용을 보면 일시와 장소 부분에 대해서 2015년 9월 19일 날은 살구꽃 공원에서 행사를 했고, 2015년 10월 17일 날 또 살구꽃 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금액도 똑같고 참여인원도 똑같고 그래서 내용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된 행사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9월 19일은 국악 쪽을 하고 10월 17일은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장르가 조금 다를 겁니다.
한원찬위원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참여대상은 똑같이 지역주민들입니다.
한원찬위원
지역 주민들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한원찬위원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다양한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하게 하면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그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한원찬위원
행사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차이로 똑같은 행사를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물론 장소가 같은 장소라도 대상자가 많이 달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할 때 사업을 분류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 8월 22일 행사 장소가 보배로운 교회로 예산이 910만 원이 소요됐는데 여기도 200명, 전부 다 200명이 910만 원씩 동일하게 맞춰놨네요,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분배가 됐어요? 인원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것도 행사의 참여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소 부분도 보면 장소가 2015년 8월 22일 날 한 행사가 보배로운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물론 교회 쪽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종교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기 장소를 선정했는지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교회로 한 것은 제가 금년 2월에 와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행사 자체가 도비행사다 보니까 구에서 별도로 관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한원찬위원
그러다보니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이후에 행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최옥순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영통구가 제일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계속 젊은 도시로 있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늘어나는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인구는 늘어나는 편이니까,
한원찬위원
노인 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보면 됩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혹시 경로당을 다녀보셨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구 경로당이 112개고 거의 다 아파트 경로당이고 시 소유 경로당은 17개밖에 없어서 시 소유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시 소유 경로당과 아파트 경로당의 차이점은 뭐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지어서 환경도 상당히 좋고 시 소유는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개‧보수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저희가 보살펴야 할 사항이 꽤 많은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래 나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 지킴이 역할을 해 버리니까 공공의 목적과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영통구에 그런 곳이 있나요, 없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많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방안이라도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가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감정싸움도 많고 늘 누적된 감정들이기 때문에 쉽게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노인회지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방법, 또 어른들이기 때문에 협의, 타협을 하게 하고 동장님들과도 연계해서 그런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꽤나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화와 타협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갈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모를 때는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대화라든가 상담을 했는지 간략하게 1분 안으로 설명해 주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영통구는 우선 올해 5개 경로당에 조부모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우선은 우수경로당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의 모든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직에는 윗선의 몇 분의 문제거든요. 몇 분을 잘 설득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전체적인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어떤 분이 경로당의 회장이 될 것인가 미리 예견을 하시고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르신들만의 문제도 많지만 아파트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간에 갈등이 심화된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될 때마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나오라 해서 그때그때 가서 조율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다가가셔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기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시정명령이라든가 실내공기질 검사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감사에 반영을 그때해서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기억하고 계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들렸거든요.
한원찬위원
189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측정항목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상급기관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도 보완, 개선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430㎡ 이상 8개 어린이집에서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다섯 개 항목씩, 유지기준을 연 1회, 권고기준은 연 2회 검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검사결과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원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마다 회사가 다르니까, 어린이집마다 측정항목이 다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원찬위원
어린이집마다 다른데 자료하고 다릅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측정항목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다섯,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달라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검사기관마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섯 개 항목씩.
한원찬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는 다섯 개를 하고 어떤 회사는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렇게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은 다섯 개 항목씩 다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원찬위원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같은데”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측정항목도 기록할 때 전문가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용어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보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사회복지과 이동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별 기부현황 2015년, 2016년 나와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한원찬위원
아마 영통 쪽에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회사라든가 개인 업체라든가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영통에 한국마사회 수원지사가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한원찬위원
한국마사회는 영통구나 수원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마사회가 영통1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영통2동이라든가 태장동이라든가 주변의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기부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잘 안 보이기에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라든가 1년에 한번 씩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년 동안 할 계획, 금액을 결정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한국마사회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독자적이지 않고 사업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과장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삼성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경희대학교라든가 여러 군데는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기에 어떻게 됐나 해서, 그러면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에서 영통구에 기부한 내역 있죠? 2015～2016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증인, 위기가정 관리에 대해서 영통구가 2015년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시기로 위기가정이 영통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증가추세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요즈음에 광교에 입주한 세대 중에서 국민임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많고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그래서 최근에 위기가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가정에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집이 있어서 갑자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혼모로 지냈기 때문에 긴급지원으로 아동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긴급지원조례안 내용은 숙지하시고 잘 알고 계시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한원찬위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영통은 젊은 층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르고 알려고 노력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매일 찾아오고 요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든지 이런 위기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는 물론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홍보를 사전에 해주셔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최옥순 증인, 가정복지과가 구에서 민원도 제일 많고 일이 제일 많아요. 거기 언제 가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2월에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힘들죠? 그런데 영통구가 어린이집이 수원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더더욱 힘들죠. 아동수가 6,250명 정도 되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보면 2014년도에 410개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396개로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볼 때 지적 및 행정처분은 아쉽게도 두 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타 구 것을 행감하면서 보니까 영통구가 지적 및 행정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부임하기 전이기는 하나 이것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겠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팔달구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유형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지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영통구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 빡세게 하지 않았나, 나름 본 위원이 생각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수원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사실은 위법사항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던 어린이집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광교지구에 새롭게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여기 지적사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광교지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로 무자격 교사를 썼다든지, 허위교사, 허위아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적됐는데 가서 물어보다보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보면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이 수원시가 유난히,
한기
민한기위원
까다롭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다른 데서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광교에서 그런 일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철저하게 질서를 잡아나가는 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까다롭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선생님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이 부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너무 지적과 잡아내는 위주보다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아니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서로 열린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간담회 합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원장님들의 전체적인 교육도 올해 한 번은 했었고 소규모 교육도 지적사항 나올 때마다 워낙에 안 되니까 원장님도 많고 해서 여섯 차례 걸쳐서 하고 원장님들 월례회의 때도 주지사항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주지시켜 주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163페이지에 따르면 2년간 2회 이상 적발현황을 보니까 11군데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들, 선생님들의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이 나쁜 부분이지만 정보공시제 미입력 등 이런 것은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이것은 사용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중을 시키는 것이 더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워낙에 영통구 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 많다 보니까 지적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박덕화 증인, 우리 영통구 영‧유아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토론회, 열린 대화 이런 것을 해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최옥순 증인의 얘기를 보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도 내포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원 보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격무부서고, 기피부서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한 군데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80여 곳에 아이들이 한 6,000여명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4개구가 수원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는 직원 수를 배치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수요가 적거나 많거나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 관리팀에도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건의했습니까? 안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구두 상으로 했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기획경제 시의원님한테 지난번 선거 있을 때 선거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 간의 평등성 관련 조례 개정발의를 해 달라, 공문으로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원님한테 부탁하지 말고 인사권자한테, 4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증원해 주십사” 하고 아니면 “명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명퇴한다고 하면, 꼭 증원해서 다음에 이런 질의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열심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어서 최옥순 증인, 영통에 경로당이 시 소유가 있고 아파트 소유가 있죠?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집기류를 지원하는 룰과 아파트 소유에 대해서 집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전에는 아파트 집기류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연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다르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런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놔줬는데 오래 됐다 그러면 시가 교체해 준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우선은 시 소유를 해 주지만 아파트에서 요구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지금은 지원을 해 드리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파트 소유나 시 소유나 동일하게 집기를 요구할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잘 해 주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운영비는 저희가 똑같이 지원해 드리니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파트라고 운영비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지원을 해 드리죠.
한기
민한기위원
전기세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니까 전기세 이런 것은 거기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같지가 않잖아요. 전기료가 운영비지, 그러니까 다르게 지원되는 거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아파트에서 전기세를 일률적으로 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계량기를 따로 분리해서 달은 데만 경로당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사용하는 것을 시가 부담한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렇게 하고요. 또 그 아파트 룰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입주자대표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뭔가 법제화시켜야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파트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두루뭉술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이게 뭔가 조례를 만들든지 법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전기세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영통이 그래도 그런 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늘려주시고, 최옥순 증인은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잘 할 거라고 믿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우선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자료 72페이지 보시면 영통의 예술행사 관련한 자료를 쭉 보다가 느낀 건데요. 영통은 왜 이렇게 대규모 축제가 많았어요? 지금 보면 2015년도 매여울공원, 광교호수공원, 영통상가 이쪽에서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축제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우선 3건이에요. 그 이외 것은 거의 동별로 한 것으로 치고 이것은 구 전체를 아울러서 3번을 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조금,
백정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음악축제, 힐링콘서트, 영통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축제가 3건이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밑에 구 행사하고 동 행사하고 구분했는데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위에 910만 원 일률적인 부분은 도 행사비로 해서,
백정선위원
증인, 그러니까 동 행사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 행사가 이렇게 3건이 집중적으로 9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구 행사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광교호수공원에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매탄 지역하고,
백정선위원
우리가 오전에 팔달구 했을 때는 팔달구에는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없었는데 영통구에만 있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광교 쪽에 구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매탄 쪽이나 이쪽은 소원한 것 같아서 자체 예산을 추진해서 시행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영통구 자체 예산으로 축제 3번을 다 하셨다고요? 이게 예산이 거의 1억이에요. 구청장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죠. 1억이나 투입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축제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느끼는 바가 있는데 타 구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통구에만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세 건에 대해서 아마 영통이 매탄지역 또 영통지역, 광교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3건에서 1억 정도 들었다는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영통구보다 훨씬 더 지역도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모양새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본다면 그럼 권선구는 이런 사업을 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영통이 외부에서 보면 “그래도 수원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 영통구 예산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계세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선 과장이나 저나 팀장이나 전부 다 올해 2월에 와서 이게 아마 예산 성립과정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 이외의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아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팔달구 할 때도 질의했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냥 이 자료만 보면 영화보고, 산책하고, 먹고 얘기 하고 이런 것으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소통공감데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1회는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6월에는 각 동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게 어떤 게 있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가 개선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신규자가 매년 20명 넘게 오고 교육을 3주 동안 가다 보니까 업무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원천동 같은 데는 법원·검찰 옆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상담할 그 외의 건이 과외로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급이라든가 9급이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보면 보조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활이라든가 사회 관련돼서 보조 도우미 그래서 2명～3명 정도 같이 일을 해요. 담당자가 어려워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가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일률적으로 신청서가 미흡해서 인쇄를 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네요? 신규로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가면 업무를 대행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런 게 도와주고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간담회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같이 저희가 변화되는 거라든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나 담당자가 지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개 동을 다 돌고 나서 그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팔달구 같은 경우 안전유리 설치돼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영통도 그런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도 10개 동 다 다녀봤는데 그런 시설은 된 데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백정선위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원하는 직원이 있거나 하면 빨리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백정선위원
자료 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기업체별 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탄1동부터 시작해서 동별로 쭉 보면 기부대상자들이 거의 저소득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특이한 것은 경로잔치에 재롱공연을 왔다는 유치원 아이들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기는 한데 참으로 의아스러운 게, 광교2동입니다. 광교2동 양재찬 증인!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백정선위원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기부내역 자료 제출을 직접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백정선위원
보시고 느끼는 게 없나요? 저는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타 동과 비교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타 동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타 동과 비교해서 혹시 다르다고 느낀 점 있으신가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글쎄요, 특별하게.
백정선위원
특별한 게 없다고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백정선위원
광교2동에서 제출한 2015년, 지난해 자료를 보시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부 받은 게 경로잔치 행사를 위해서 기부 받은 것을 자료에다가 대체로 올려놨어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우리는 어려운 분이나 또 경로잔치나 포함된 줄 알고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면 광교2동은 저소득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부 받은 게 없어서 칸 채우기 위해서 이것 쓴 거예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네?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부를 경로잔치 행사를 위해서 받은 수건 500장, 수건 300장, 기업은행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잔치 할 때마다 동별로 다 같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동은 없는데 2동만 IBK에서 받은 냄비세트 3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이게 어떻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부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전체적인 기부내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광교2동은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보아질 정도예요. 대상자가 많은 타 동, 영통구 내에서 매탄동이라든가 이쪽 어려운 세대가 많은 동하고 교류를 하셔서 기부를 받으셔서 없는 동으로 나누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지난해 수건을 500장을 했습니다.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백정선위원
광교1동장 박두현 증인 나오셨습니까? 광교1동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수건 500장 받으셨나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 증인들 도시공사에서 수건 지원 받으신 동 광교동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경로잔치는 아까 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1인당 만 원씩 지원금을 시에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잔치를 그 수준에 맞게 하라고 의회에서 6,000원이었던 예산을 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하든지. 이렇게 기업체에서 이런 식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원천동 같은 경우 자료를 보십시오. 저소득가구 쌀, 라면, 고춧가루, 성금 이런 식인데 광교2동만 어르신들 경로잔치 행사에 들어온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기부가 다른 동에 비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그런 부분은 있고요. 이게 기부를 하는 데 어떠어떠한 것을 기부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네 형편에 닿도록 해서 주민센터에 후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이것 기부를 받기 위해서 여기 대상 사업장 방문하시죠?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방문 안 하세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경로잔치는 주민센터에서 후원을 받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장 증인께서는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수건이든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글쎄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광교1동이나 2동 또 원천동 일부는 광교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교2동은 그런데 영통2동은 업체가 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여기서는 기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기부를 받는 거죠.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그런데 그 기부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해 주시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자기 형편에 맞게 해 주는데 왜 NH농협 광교지점은 기부를 맥주 한 박스, 소주 두 박스를 했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것을 주문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형편에 맞게 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는 주민센터 내에 전체 후원이 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작성의 착오도 착오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서 해야만 영통2동처럼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죠. 지금 여기 광교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이게 칸이 몇 칸이에요. 칸 중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한 건수는 3건밖에 없어요. 3건도 안 되죠. 2건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부를 경로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기부를 받으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2동에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103페이지에 보면 매탄1동에 소담가라는 곳이 있어요. 매탄1동 전문용 증인!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백정선위원
소담가라는 곳은 식당인가 봐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돕기 사업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서울로 가셨어요. 서울로 가셨는데 남동생이 소담가라는 식당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갈비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대상되시는 저소득가구가 그 식당을 직접 가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직접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갈비탕 25인분을 매월 이렇게 하시기가 보통 쉽지는 않은데 이게 꾸준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최옥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백정선위원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수칙이나 기본매뉴얼을 배포하라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행감 시 요구하셨는데 이것 진행하셨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백정선위원
혹시 안내판 제작 배부를 하셨으면 샘플 같은 거 있어요? 어떤 식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안전수칙 해서 40～60㎝로 해서 붙이게 했어요.
백정선위원
경로당 안에 붙이게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백정선위원
그것 혹시 사진으로라도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자료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는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거의 변동이 별로 없나 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노인수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경로당 회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경로당의 회원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기존의 회원들끼리 너무 뭉쳐있어서 새롭게 들어가시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 경로당의 회비가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신입회원이 들어가서 회비를 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차단, 어르신들끼리 별로 안 받아주는 경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런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원 수가 늘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도 동결을 시킨다든가. 물론 사람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회원 수가 정체돼 있는 곳은 계속 누리시는 분들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어공부방을 제가 아까 팔달구 할 때 지적했는데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에 오게 될 줄 예상을 못해서 문화복지 자료를 제대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팔달구하고 영통구하고 비교를 하니 깜짝 놀라서 제가 팔달구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벽산풍림 청소년공부방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용하는 애들이 19명이라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1일 평균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영어공부를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영어공부는 두 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5명으로 돼 있어요.
백정선위원
일주일에 두 번 15명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1학년만.
백정선위원
중?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만요.
백정선위원
초등학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백정선위원
초등학교 1학년만 하는 이유가 뭐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게 뭐냐면 실력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은 그렇고 초등학생 1학년, 실력 차이도 있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정선위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공부방인데.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 그것은 따로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도 하면서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저소득층만이 모이지 않으니까 일반아동도 5명 정도 끼어있더라고요.
백정선위원
저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시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연 480만 원이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원에서 영어 지원을 하는 게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500만 원씩만 잡아도 여섯 군데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공부방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까지 다 운영비가 매달 지원 돼요.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시험기간에만 애들이 있지 거의 애들이 없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곳은 없애고. 아이들 이용률이 적은 곳에 계속 시 예산을, 아무리 안 들어가도 연 1,500～2,000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이분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데 팔달구를 보니까 2005년부터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제가 원하는 것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자료를 받고 싶은데 청소년공부방 영어강사님, 아이들이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 공부를 하면 근무일지를 쓸 것 아니에요. 근무일지하고요. 너무 방대할 것 같으니까 최근 3년치 근무일지 하고 영어를 지도하고 나면 강사님한테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장으로 넣어줄 것 아니에요. 지급내역, 이용학생 현황. 그리고 혹시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인적사항, 이름하고 그 정도까지라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백정선위원
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그것하고, 교재는 어떤 교재를 쓰는지 교재내용하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최대한으로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독거노인, 차상위노인 음료배달 이것 몇년도부터 실시한 거죠? 영통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아마 팔달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10년은 채 안 됐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4개 구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야쿠르트 대리점에서 직접 배달하시는 분이 하시나 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야쿠르트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백정선위원
매일 아침마다 대면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오는지.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목적은 매일 대면을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 안부를 묻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섯 군데 대리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달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14명이다 보면 5명의 직원이 몇 명씩 할 게 없으니까 거의 안부를 묻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처음에 실시할 때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배달원 분들이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덜 해요. 그래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배달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제품도 꼭 야쿠르트가 아니고 두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부를 확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는데 그냥 집 앞에다가 놓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박덕화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구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현황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직도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구 인구수도 여성과, 남성과 외국인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꼭 보충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공감 사랑 나누기가 있는데 도심 속 옥상정원 텃밭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은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이것은 동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옥위원
네, 그래도 됩니다.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매탄1동장입니다. 옥상정원은 통장 한 분이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 3세대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한 조경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
조경사업이오?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아니요, 조경에 대한 안내 그리고 거기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체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아이하고 텃밭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저희는 매화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상이 됐고, 통장님들이 대상이 돼서 같이 거기서 채소도 따고 그 다음에 화분도 만들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아이들하고 어르신하고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고 소통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 ‘아, 나, 바, 다’ 벼룩시장하고 부침개 판매를 한다고 써 있는데 이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이것은 저희 구매탄시장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이웃돕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서로 감사를 하나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저희가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구매탄시장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관리감독은 하지 않나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없고 구매탄시장 상인회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내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나요?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63쪽, 광교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학협력을 통한 광교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지원이요?
최영옥위원
네.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그것은 광교1동의 경로잔치라든가 어떤 축제행사를 할 때 아주대나 경기대에서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저희가 동아리에다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는 건가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최영옥위원
재능기부를 받는다는 건가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단순업무만 돼 있어요, 1년으로. 그러면 원래 자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단순업무를 통하든 어떤 일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자활로 끌어주는 거잖아요, 역량을 키워내는 것들인데 이렇게 단기사업만 하면 1년 동안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그래서 저희가 자활은 본격적으로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단순한 것,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예산 수립해서 한 것은 근로유지형하고 복지도우미 두 종류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업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하는 업무에 대한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1년 하고 사업을 했으니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시던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도우미라든가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이런 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이분들에게 투자했어요. 케어를 하고 역량을 키워내면 사후에는 어떤 형태로 진로가 진행되고 있는지, 휴먼센터를 통해서 하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복지협의체와 연계를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적이 돼야 투자대비 어떤 효과성을 보는데 지원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성이 없잖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앞으로 복지도우미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차후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돈 투여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1,000명 가까이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타법률 연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는 게 뭐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왜냐하면 차상위계층도 어느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구 자체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데 일단 구에다가 서류를 냈더니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타에다가 연결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4건을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 서류가 안 돼서 어디로 넘어갔을 때 확인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아랫단계가 이것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하는 것으로 돼서 여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동 안에서 이 연계시스템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연계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데서 통합 맞춤형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그것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만 그것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아랫단계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달리 적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수급자로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그보다 위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급해주는 그걸로 해당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적합 나오신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되고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통합조사관리팀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컨트롤타워로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최옥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상반기가 381개가 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5개밖에 점검이 안 돼 있어요. 하반기 때 집중해서 하시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우선 상반기 때는 선거도 있고 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하반기 때 다 할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그렇지 다른 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시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이게 너무 몰려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9쪽에 보시면 팔달구 질의 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15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150만 원 예산이 책정됐고요. 지금은 두 군데인데 39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팔달구는 1개소에 대해서는 60만 원, 70만 원이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강사수당이에요.
최영옥위원
여기도 강사수당이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두 군데이면서 강사수당,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
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왜 그랬냐면 우선 2개가 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3개소를 더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세운 거예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토털 4개를 할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5개죠.
최영옥위원
5개 지원할 예정인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한자교육하고 예절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교육의 내용을 보면 1달 짜리 수업이거든요. 1달 동안 한자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와 지금 예절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절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강사 선정을 하시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대개 노인회회장님이 하시든가, 벽산풍림은 노인회장님이시고요. 광교2동 호수마을에는 국어교사 하셨던 선생님이 하시는데 32단지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아이들이 26명이기는 하지만 엄마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최영옥위원
교육이잖아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면 왜곡된 인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의 선정은 굉장히 신중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해서 강사로 임명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강사를 저희가 임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생산력이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거의 편중되잖아요, 학습 정도로만. 그런데 예절교육이라든가 한자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영옥위원
일례를 하나 들게요. 상현동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아파트나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자”라고 해서 자체 강사를 배출하고 아이들하고 소통과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강사비가 없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교육을 같이 하면 좋겠는지도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교육의 내용도 만들고, 강사는 어떻게 할까도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서 진행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을의 효과성이 커져서 전파됐던 경험들이 있어요. 너무 일괄적으로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배포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인 교육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나 소통공간이라고 하는 것들로 교육을 확장해서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2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교육하고 안전먹거리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있고 아토피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 센터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위주로 강의하는 거지 센터까지 지원 연계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린이급식센터나 아토피센터에서도 안전먹거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러면 저희 교육 때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241쪽에 보면 안부확인 대상 현황에는 214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했던 인원은 2,605명으로 돼 있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다음에 214개는 연인원이 아닌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214명은 1달에 음료 배달을 하는 인원이고요, 2015년도의 2,605명은 누계예요, 1년 동안의.
최영옥위원
그러면 동별 홀몸 어르신 대상 현황은 월별 현황인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죠. 월별 현황은 아니고 월별로 나누어주는 현황이죠, 안부 확인하는 대상. 214명은 월 안부 확인하는 대상 인원이에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14명을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으로 갔을 때는 2,000명 정도가,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최영옥위원
반복해서 이분들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분들을 계속 1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거죠.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박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중지를 통해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했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최옥순 증인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시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사업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노영관위원
우리 영통구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시립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7개요.
노영관위원
우리가 현재 아직 10개 동이니까 7개면 부족한 편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영통은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잡다 보니까 그런 넓은 공간이 없고 땅이 없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열악한 데 그것을 갖다가 시 관계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시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현재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35개소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희 시가,
노영관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재 가정이나 민간이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시에서 인수해서, 시립은 경쟁률이 대기자가 200명, 300명 있지 않습니까? 맞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노영관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로 하면 우리가 굳이 비싼 땅 주고 비싼 건물 안 지어도 시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검토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겠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어려운 일입니다.
노영관위원
어렵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협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적인 자원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광교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CJ, 삼성전자부터 그 다음에 학교도 아주대학교, 경기대학도 소재한 그런 자원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각 동 특색사업 현황을 보면 박덕화 증인하고 동장 증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특화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아까 보니까 광교1동에서 아주대학교하고 경기대 동아리 학생들 재능기부 받은 것처럼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아주대학교 총장님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에 적극적으로 학교를 활용하게 열어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자원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동 특색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만의 역할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택하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매탄3동도 봉영사에 템플스테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완공이 되니까 내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지역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체험활동, 문화행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지구나 영통지구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입주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청장님,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최옥순 가정복지과장님,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