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상회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구상회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회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의장님하고 군정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보은군의 두 수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상당히 큰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회의 때 의장님이 산회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군수님의 사과가 없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산회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과연 묻고 답하는 자리가 될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될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회의를 꼭 소집해야 되는지 참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상회의원
최부림 의원님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의장님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고, 의장님께서 누누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싶고, 군수님의 그런 부분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좋은 이미지로 잘 마무리되기를 학수고대 할 것이고요. 군수님도 우리군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그만한 각오로……. 우리 의회의 대표이신데, 그만한 역량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물론 의장님도 모든 군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군수님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보은군의 수장 두 분이서 토론을 벌인다는 게……. 물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보다 좋은 자리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미 전에 안좋은 상황이 초래된 상황에서 그런 토론을 한다는 게 과연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 보은군청을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점인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합니다.
구상회의원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풀 수 있고, 군민들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일곱 분들의 의원 뜻을 의장님이 잘 풀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최부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의회의 의안사항이 진정한 군정질문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의 수장인 군수님과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서 여기에서 격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는 것은 발언 하나하나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노출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정질문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언쟁이 빚어지는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서 퇴장하겠습니다.
12시 5분 김응철 의원 퇴장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이번에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에 이런저런 군민들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얘기한 사항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100% 진실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운영위원장으로서 일일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의 대립각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는 바는 회의장에서 대립각을 세우신다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의회가 한 달여 동안 의사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앞으로 결재를 득해야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의원님들, 하여튼 이번 일은 믿고 더 성숙된 분위기를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이 본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예, 윤대성 의원이 동의하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안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편의상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기립여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보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최부림 의원님과 윤대성 의원님 두 분인 관계로 반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 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난 10월 1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 내지는 재발방지 약속을 주문하고 본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고대했으나 군수님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본 의장은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우려와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의 성숙된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때로는 격한 토론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라고 본 의장은 말씀드립니다. 11월 22일,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군수님과 제가, 또한 부군수님과 행정과장님이 성숙된 의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진실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그에 따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답변태도를 가지고 보은군이 말뿐만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관계를 정립해서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부림 의원 기립
윤대성 의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