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율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제6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몇 개월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전하고 값진 배움을 주시고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평창군의 군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만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평창군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평창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라는 모토아래 진행되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3번째 도전입니다. 이 세 번의 도전에서 올림픽유치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창군 관내에서 보면 2018동계올림픽에 대하여 2014때와는 달리 홍보 및 유치에 대하여 열의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11년도 2월에 있을 IOC실사를 대비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민, 관의 협력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준비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며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명품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다름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우리 군 형편으로는 무리하게 준비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종합스포츠타운이 설계되어 만들어져 가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1년 6월에 개최되는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만 1만 2,138명이 참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각각의 체육관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음식, 숙박업소 등 손님맞이 준비 기반구축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주차 등 교통대책, 경관조성 등의 진행과 도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평창군을 알리는 행사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민체전 이후 신축 및 개, 보수된 체육관, 종합 운동장의 활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방향과 예산충당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석래 군수께서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 연차적으로 고교까지 확대, 교육경비를 40억원까지 늘리고 20억원이면 무상급식 실현이 가능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강원도교육청과 평창군은 지역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강원도교육청과 시, 군 자치단체가 맺은 첫 협약이며, 2011년 유치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원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50%를 분담하고, 평창군은 추후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 예산의 나머지를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탄력을 받은 강원도교육청은 도내의 시, 군과 현재 무상급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협약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는 단 한차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수감수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금년도에 90억원의 지방체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또 다시 기채를 내야 한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예산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중인 친환경 급식품목의 현재 쌀만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군내에서 보급이 가능한 친환경 급식 재료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협 대관령한우타운으로 비롯된 지역상권 위축과 경영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관령한우타운은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축산 농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면서 다른 조합의 귀감이 되고 있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발표한 지난 7월 한우 브랜드별 출하성적에서 평창영월정선축협의 1등급 출현율은 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평창군이 청정명품한우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부가 산업의 육성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공신력이 있는 하나의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한 예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축협의 외식업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원천적인 브랜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대관령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협의 대형화된 한우타운이 지역 중,소 음식업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음식업 상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 예로 보면 현재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하여 도내 중소점포 피해액이 점포당 년간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타운 건설은 군수께서 축협조합장 재직 시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 한우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지, 또한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 한다던 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우 타운으로 인해 지역 상경기 위축에 대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활성화 시키실 것인지 군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관령면 식수 전용댐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1년 정부보조 사업으로 230건 1,355억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인 대관령면 횡계리 소황병산 계곡에 대관령면 식수 전용댐 저수용량 300만톤 이상 규모의 다목적 용수댐을 2014년까지 건설하여 생활 및 농축산 용수로로 이용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이 사업이 예산 확보방안과 기한 내에 추진의 의지는 있는지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창군 토종벌 사육실태 현황과 현재 사육농가의 피해 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래봉 사육현황은 총 436농가가 3,600군으로 약 7억 2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고급화, 취급 편리성을 모토로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내 토종벌 농가에 방제약제도 없는 낭충 봉아부패병으로 평창군에도 마찬가지로 토종벌 농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병은 꿀벌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수정이 안돼 과수개체가 줄어드는 2차 피해 등도 예상되는 병으로 토종벌 농가에 있어서는 안 될 병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토종벌 재래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사육실태 현황 및 농가의 피해 실태에 관하여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예산으로 조성된 숲길현황과 명품숲길 조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각 마을별로 조성된 숲길 야생화길 등이 다수 산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효석문학 숲길, 오대산 천년의 숲길, 금당계곡, 대관령, 문희 마을, 숯 고개 산소길, 허생원과 동이길 등 모두 7곳 총 59㎞에 이르는 숲길구간에 산소길 안내표지판, 이정표, 벤치, 쉼터, 조형물 등이 설치하고 산소길 조성 및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선행된 시범사업으로는 효석 문학 숲길은 총 연장 8.7㎞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평창의 명품 길을 휴식 및 체험, 치유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명품화를 위해 조성하고 진행하는 이 숲길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조성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조성될 현황, 그리고 이 숲길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