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현재 4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에 대한 조정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청, 의회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동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총체적인 정책이고 시책의 시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지역사회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아동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매식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나 요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1식에 4000원 정도라면 식재료 구입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8%의 매식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식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용 측면에서 8%의 매식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예산 편성 측면에서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식아동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계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식 형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식의 경우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하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관계 위원회와 또 학부모, 아동,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전체적인 본질적인 문제, 운영 방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매식의 경우에 실질적인 구매 행위가 어렵다는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면 종류 외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매식을 전제로 해서 식당에 가서 결식아동이 일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6000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착한음식점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경기도 전체에서 합의가 있었을 테고 경기도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의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은……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하였고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에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조문상 중복된 단어나 어법이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9월 5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 내용으로는 기획·심층보도 발굴, 의회청사 환경 개선, 의회 전산내부망 구축 등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채평석·유철규·이태환·안찬영·이윤희·손현옥·상병헌 의원 발의)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행정복지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1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2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인 개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3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 등 구성원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4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6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3월 준공 예정인 지방자치회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 신축 경비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도시개발 주체가 개발 비용에 포함하여 제공함이 원칙이고 단독주택단지 입주 초기로 공동이용시설 신축 필요성이 적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9089만 8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8호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9호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81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다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2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계약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위탁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3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병관리사업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다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7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BSC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의 합리적 개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총 13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788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근거와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손인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78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0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국외 환경 변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합리적인 부과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2호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광농원 축산단지 내에 발생하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협약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786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정 14건, 주의 3건, 개선 82건, 권고 35건 등 총 134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교육안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93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실시 경과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21건, 권고 51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4호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0.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6162억 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1조 72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5억 원으로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1조 243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76.9%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83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9.9%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22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9.9%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7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49억 원에 당해 연도 430억 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136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대해 42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의 1조 9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3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53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9.7%인 740억 원이 감소한 1597억 원이며 예산 현액대비 15.8%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서금택·이태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안찬영·상병헌·손현옥·유철규·채평석·윤형권·김원식·손인수·박용희·이재현·차성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