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석래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난 9월 20일 우리 군으로 전입하신 정종환 부군수님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안정된 조직운영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특별히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십 수 년간 작은 경험이지만 행정세계를 작별하고, 주민으로 돌아가 30년 만에 작은 정치라는 생소한 세계에 들어와서 이 존엄한 의사당에 서고 보니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오늘 참으로 귀중한 시간과 자리를 빌려 평소의 소견을 참고삼아 잠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피력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느낀 평창군 행정은 각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정책이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현실행정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처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이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현실감각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통한 체육기반시설 확보도 중요하지만, 온 군민의 희망이자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념해야할 시점에서 즉흥적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 힘을 분산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림농공단지, 민물고기 생태관, 진부 공예전시관 등 국도비가 지원된다해, 우리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목적 없이 유치해, 계속적으로 재정의 부담원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건, 잘못된 행정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목별 경기장시설이 읍․면마다 경쟁하듯 모두 1개씩 있어야 된다는 건 어느 기준이고, 누구를 위한 가치판단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공무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군민들의 부담이고, 우리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선시대 표를 의식하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무분별한 투자는 결국 지방자치가 나가야할 길이 아니라 시대적 모순의 악순환이라 판단하며,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재정조기집행에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이광재 강원도지사님, 이석래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19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민선5기 제2차 시장군수 월례회에서 시장 군수들은 일제 시행이 아닌 시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이미 교육청과 시행을 약속하신 바 있는데, 우리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추진 시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예측했고, 제5대 의회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여러 차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 치중하고, 실적 위주로 몇몇 공무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게 공론이고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추진했어도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의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방안, 노인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2억원 소요되어 금년도 개관된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9개 복지단체가 입주되어 있고, 9월말 현재 2만 4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경로당 7,200명, 체력단련실 3,800명, 청소년 문화의 집 2,600명, 기타 프로그램 참가 1만 1천명으로 제출된 현지 확인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센터야 말로 주민복지공간을 위한 프로그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절기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인근 읍면 주민들까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복지센터 내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체력단련장으로 많은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운동기구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력단련시설을 좀더 보완할 의지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평창군 노인인구는 19.2%로 2011년도 초고령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생명연장으로 인해 근로연령이 늘어나는 반면, 노후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올해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8억 6천만원으로 567명이 9개월간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경로당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여가이용을 통해 개인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년 960만원으로 16개 경로당에 년60만원씩 부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중인 경로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부식지원을 확대하되 부식지원 방법을 관내 쌀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제고량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충을 순회하며 해결하고 들어줄 전문 노인상담사 배치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노인복지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복지정책 확대방안입니다.

평창군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는 날로 강조되고, 그 역할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창군 여성복지정책 중 여성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창출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 전반적인 여성복지 정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군유시설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시설의 증가는 결국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금을 불러와 지방재정파탄을 불러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2010년도 10월 현재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과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 총 비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앞으로 교통발달과 자가차량 소유로 인해 복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가급적 광역화로 설치되고, 관리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책과 앞으로 계속적인 수적 증가에만 치중할 것인지, 평창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구입과 방림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 최근 평창읍이 지역상경기를 살펴보면, 한집건너 한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탓도 있겠지만 교통망 발달로 인한 외지업체 이용이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군청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관내업체 물품구입만 이루어진다면, 지역경기 침체는 다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공무원이 지역 업체를 외면해 지역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 평창군청 물품구입에 있어 관내․관외에서의 구입현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외지업체 물품구입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 관광업체등 중심으로 범군민 관내물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내수경기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제도는 1984년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촌의 고용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지금 전국의 농공단지의 현주소는 꼭 그렇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역량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침체된 농공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주진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농공단지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는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방안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변화와 야생조수류 보호 추세에 따라 근래 급격한 야생동물들의 개체 수 증가는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중 주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간계곡이 많은 우리 평창군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피해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 등 남부지역 대체작물 개발전략과 무사마귀병 치료제인 혹안나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반이 넘는 농촌 인구는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우리 농촌 어디든지, 60대 노인들만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보통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농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 땅에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표현으로 위기상황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어떤 이는 채산을 맞출 수 없는 농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반드시 살아남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방림 등 남부 4개 읍․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작물과 그 작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 약속하신 무사마귀병 치료제인 혹안나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량 중 50~60%만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린 관내물품 구매운동 부분에 대하여는 정말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작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라고 생각하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