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2015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700만 원과 2015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54억 3,600만 원으로 26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2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 42억 6,500만 원 중 39억 9,200만 원을 집행,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 149억 8,300만 원 중 13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 149억 9,000만 원 중 119억 2,900만 원을 집행, 27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 778억 9,200만 원 중 72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00만원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 678억 2,900만 원 중 414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5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 40억 2,800만 원 중 39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 128억 2,900만 원 중 10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4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총 899억 1,200만 원의 예산액 중 477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6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59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8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2억 1,600만 원보다 40.76% 증가한 66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71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02억 700만 원보다 42.37% 증가한 50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7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0억 900만원보다 36.17% 증가한 15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는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1억 9,900만 원을 국비 9,900만원과 시비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매산동 주민센터 민방위 경보시설이전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도비 5억 2,000만 원,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 고등동‧평동 생태교통 문화마을 조성에 국비 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등 총 6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수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1억 4,4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비 2억 3,500만 원, 버스 운행손실 보전비 17억 8,1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29억 9,000만 원, 광역 2층버스 도입비 3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지원비 7억 4,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억 원 등 총 7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7억 3,0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 3억 5,000만 원, 동수원 고가차도 소음저감 공사비 10억 2,000만 원, 시청일원 전력시설물 지중화사업비 10억 원,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 원,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9억 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 투자사업비 300억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 원 등 총 35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4,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 설치비 3억 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스토리 증설비 10억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 5억 400만 원 등 총 1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4,500만 원, 성균관대역사 환승주차장 조성비 45억 원,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9,100만 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4억 원 증액,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더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환경 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5년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032억 2,300만 원으로 81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억 7,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창조사업과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첨단교통과는 예산현액 315억 5,000만 원 중 31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예산현액 7억 8,9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88억 1,300만 원 중 4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2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창조사업과는 컨벤션센터 운영사업비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단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사업비 등 1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는 푸른숲도서관 건립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과 이월예산은 총 42억 4,000만 원이며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34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7억 6,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08억 4,700만 원, 세입결산액 1,656억 3,700만 원, 세출결산액 172억 7,000만 원으로 176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0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1억 8,800만 원, 세입결산액 131억 8,800만 원, 세출결산액 30억 1,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7억 8,200만 원, 징수결정액 860억 1,700만 원 중 9,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59억 2,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50억 9,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등 총 176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건설개량이월비는 129억 7,1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6억 4,000만원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81억 8,700만 원이 건설개량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81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77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2,101억 3,800만 원에서 25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5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84억 7,400만 원에서 15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016억 6,300만 원에서 9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10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의 경우 일반회계는 컨벤션센터 위탁원가 산정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200억, 감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과 동일한 6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일반회계는 광역철도 분담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인선 지하화사업 대행사업비 150억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5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시설비 7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원역 환승센터 주차장 확장으로 20억을, 환승센터 유지관리비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0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7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90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일반회계는 성대‧밤밭거리 경관조성 통신 지중화사업 분담금 1억 원, 수원 로데오거리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 광교신도시 특성화거리 조성 4억 원 및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주요내용 가운데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1건, 배수관 부설 1.2㎞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나촌‧영통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6건 5.8㎞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출수불량 해소공사 등 24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76억 5,600만 원으로 수입은 1,091억 200만 원을 부과하여 1,06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0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15억 9,9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40억 1,000만 원이 불용되어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069억 7,100만 원을 징수하고 지출 80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질검사실 건립공사 등 11건 34억 5,4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229억 2,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3,608억 1,000만 원으로 부채 94억 3,300만 원, 자본 3,513억 7,700만 원이며 부채비율 2.68%, 자기자본 구성비율 97.39%로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773억 6,900만 원과 비용 753억 5,800만 원으로 20억 1,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94억 3,300만 원으로 유동부채 24억 8,000만 원과 비유동부채 6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돗물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722억 400만 원, 생산총괄원가 759억 7,300만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5.04%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97억 400만 원보다 7.52% 증가된 1,071억 9,400만 원으로 7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억 2,000만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등 11억 3,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도비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익 3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9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6,900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의 상수오니 제3매립장 기반시설 분담금,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5,7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민간검침활동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7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율전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2단계 실시설계용역, 파장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유형자산취득비 8억 9,000만 원과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형 및 기타비유동자산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차입 원금 상환”으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5억 9,6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혁신경영 추진 결과와 수도요금 인상 등을 통한 증가 세입만으로 부채를 조기상환 실시하는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심의 시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예비비 지출은 13억 3,400만 원으로 2015년 7월 18일 연무동 동공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 13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현액은 862억원으로 이 중 718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8,8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1.17%인 10억 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사유로 인하여 15건에 115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건에 18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30건에 133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 9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등산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1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비 8억 100만원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현황과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5억 8,500만 원보다 29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649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40억 7,700만 원보다 30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계3호공원 토지보상비 156억 원, 만석공원 토지보상비 20억 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류문화공원 보상비 26억 원, 권선동 문화시설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경관과는 166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66억 5,8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2,200만 원,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239억 8,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48억 4,800만 원보다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정자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7,200만 원, 당산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서울농대부지 녹지관리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 5,97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2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으로 재난관리과에서 1,5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생태공원과에서 13억 3,483만 원이 지출결정액으로 편성되었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3억 246만 원이 지출결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청구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75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5,8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자료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96억 1,4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8,987억 6,190만원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 및 구청별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72억 3,8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억 8,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50억 3,7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5,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