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7월 1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세출예산은 6,146억 5,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3.81%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63억 8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0.7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6,063억 800만 원 중 5,8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6,5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6억 9,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9건에 61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에 17억 8,300만 원으로 총 15건에 79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으며 징수결정액 94억 500만 원 중 8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9,900만 원 중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9,7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83억 4,200만 원 중 4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사업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적립금은 204억 8,000만 원으로 전입금 3억, 이자수입 5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6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9억 1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499억 9,700만 원보다 42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92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13억보다 4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8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6억 1,9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1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7,913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480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5억 1,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3억 3,6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예산으로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6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4,400만 원, 성폭력 피해시설 운영지원 6,7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2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 3억 6,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77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58억 1,300만 원,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12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억 8,1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억 9,00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9,0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51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15억 9,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관리 4억 9,8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8,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 6,9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액은 2,56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정양육수당 82억 8,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1억 5,000만 원,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관리 18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5억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전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당초 86억 1,9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액하여 8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49억 3,3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 증액하여 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36억 8,5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10억 4,167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5,808억 7,873만 7,000원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1,610억 4,167만 4,000원 중에서 1,358억 6,06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9억 6,861만 2,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8,2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이월사업은 총 27건 209억 6,861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185억 3,447만 원으로 ICT 이동 체험홍보관 사업 4억 원,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4억 5,000만 원,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20억 9,987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1,900만 원, 수원 대표홍보물 디자인 기획·제작 1억 440만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73억 2,550만 원,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 3억 43만 원, 나촌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7,127만 원, 인조잔디구장 시설 정비 3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7억 8,651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조성 9,729만 원, 공공테니스장 정비 1억 1,271만 원,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 수원체육관 전광판 등 정비 12억 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및 쉼터 조성 2억 8,350만 원, 사회동호인 야구장 조성 5,400만 원, 미술관 개관전시 국제명화전 4억 8,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10건 24억 3,414만 원으로 화성열차 제작구입 10억 3,162만 원,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 자료 작성 1,100만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9,705만 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9,071만 원, 연암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8억 2,577만 원, 미술관 개관전시 국제명화전 1억 3,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총액은 63억 5,953만 3,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2억 원과 예탁금원금회수 117억 445만 원, 이자수입 3억 4,125만 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2016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분야와 미술관운영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479억 5,812만 7,000원보다 339억 4,1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1,818억 9,9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계승·발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 사업, 학교복지 사업과 교육청 대응사업,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 및 FIFA U-20 월드컵 추진, 체육시설 확충과 미술관 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79억 6,6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4,705만 6,000원보다 28억 1,9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수원인형극제 1억 원, 수원발레축제 1억 2,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사업 8억 9,918만 원, 수원연극축제 1억 원, 전통사찰 진입로 포장공사 2억 4,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6,500만 원,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40억 2,1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079만 1,000원보다 107억 6,0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8억 원, 중장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3억 원, 특구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억 원, 수원 통닭거리 축제 1억 5,000만 원,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 홍보 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매칭사업으로 관광형 유스호스텔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 77억 원, 관광특구 ICT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4억 원, 수원화성 대표 프로그램 개발 3억 7,000만 원, 관광특구 로컬맵 및 쿠폰북 등 제작 1억 7,000만 원, 거리 관광정보 싸인 제작 1억 5,000만 원, 수원 시티투어 홍보 1억 2,000만 원, 관광특구 ICT 글로벌 방송국 운영 1억 원, 2016 수원항공 과학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08억 3,7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201만 7,000원보다 36억 3,5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청 대응사업 15억 2,900만 원, 학교 교육발전 운영 10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 2억 7,987만 원, 호매실·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64억 8,5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5,553만 8,000원보다 166억 2,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자축구단 버스 2억 1,478만 원, FIFA U-20 월드컵 추진 10억 4,322만 원, 수원FC 운영 지원 20억 원, 수원FC 선수단 숙소 정비 4억 원, 2017 FIFA U-20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32억 7,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122억 1,000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6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5억 8,7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9,272만 5,000원보다 9,4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시장 지킴이 용역 7,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수원공고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금액은 8억 3,606만 원으로 2015년 5월부터 철저한 방역과 확산방지, 국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 TF팀 운영과 방역물품 구매 등 메르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원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 1,82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2.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0억 1,820만 원 중 439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704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4,5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4개 구 보건소 구급차 구입 4억 4,0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장비확충 1억 3,280만 원, 영통구 보건소 노인치매 정신건강센터 공사 8억 4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4,565만 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억 4,069만 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9,62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 1억 4,163만 원, 노인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 1억 6,572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사업 등 10억 141만 원입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362억 8,782만 원 중 345억 1,1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280만 원을 이월하였고 12억 3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31억 921만 원 중 30억 3,0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4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32억 8,308만 원 중 31억 9,3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43억 3,809만 원 중 32억 5,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24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7,38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1억 6,128만 원이 증액된 407억 8,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내역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24억 5,935만 원, 권선구 보건소는 2억 1,693만 원, 팔달구 보건소는 2억 8,633만 원, 영통구 보건소는 1억 9,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5억 3,021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8억 5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30만 원 등 총 24억 5,935만 원을 증액하여 348억 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8,867만 원 등 총 2억 1,693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9,123만 원 등 총 2억 8,633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7,812만 원 등 총 1억 9,867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1,2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국가적 총력대응이 필요하여 철저한 방역과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이며,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태호입니다. 소서도 지나 며칠 뒤면 초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51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34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 지난 등으로 166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4억 7,600만 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4건에 153억 6,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8건에 12억 3,200만 원으로 총 22건에 16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없으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4억 2,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100만 원으로 총 4억 7,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60억 8,000만 원보다 2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28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한옥기술전시관 외부기반시설 조성 3억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정조와 함께 하는 상설공연장 건립 설계비 1억 6,000만 원, 남수동 11-634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3억 6,000만 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20억 3,000만 원,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 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타 소규모 사업 등 총 3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2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전하고 관광 활성화 및 도심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24억 4,000만 원으로 2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예산 및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명시이월 26억 6,700만 원, 사고이월 6,900만 원으로 총 27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6.7%인 21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11억 5,100만 원, 장서 확충사업 3,1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사업 2,7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7,8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3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사업 4억 5,9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사업 7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원, 주차장 운영예산 1,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의 본예산 포함 25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광교 푸른숲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시설비 30억,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3,3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 1,400만 원,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화장실 타일교체 공사 등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5,300만 원,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3,0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비품·인건비 등 8,500만 원으로 총 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한림도서관 커뮤니티공간 인테리어 공사 5,300만 원, 선경도서관 도서상호대차용역 등 3,600만 원, 호매실도서관 자료정리·청소·경비용역 등 2억 5,9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자료정리·청소·경비용역 등 3억 1,100만 원으로 총 6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및 지방재정개편 대응 등 당면한 시정현안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박물관사업소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8,000만 원으로 8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3.46%인 3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박물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7억 4,000만 원으로 6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3.11%인 2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전문학술지 등 계약 후 집행잔액 2,000만 원, 유물 수집·관리비 및 보험료 등 집행잔액 3,000만 원, 특별기획전 관련 계약 후 집행잔액 2,000만 원, 광교박물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및 시설비 계약 후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3억 4,000만 원으로 2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4.45%인 1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2,000만 원, 유물 복제 및 보존처리 등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9,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5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2,0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도비 1억 원, 한시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의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5,000만 원, 공무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 1억 7,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원광교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원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2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박물관과 팔달구청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전출금과 시설비 5,000만 원,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와 일직수당 부족분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및 경비용역 등 연간계약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5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47건 36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3건 9억 2,200만 원이 10개 부서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5년도 예산현액은 9,232억 9,800만 원으로 그 중 91.9%의 8,482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527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3억 3,9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2.86%에서 2015년도는 2.42%로 0.4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9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49억 8,300만 원으로 48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산현액 33억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811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89억 8,7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8,901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8,038억 8,300만 원 대비 86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901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8,038억 8,300만 원 대비 862억 2,200만 원으로 10.7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420억 5,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문화교육국 총 339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가 수정예산안에 수원공고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부족분 3억 원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 총 3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화성사업소 2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박물관사업소 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16.7% 증가한 19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청소년,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광교지구 문화도서관 및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준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각 국이나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각 국장님이나 소장님들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한 분만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인사말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인사말씀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겉치레적인 인사말은 자꾸 중복되는 형식에 불과하니까 다음부터는 처음 하시는 국장님만 인사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노고가 있고 힘들고 그러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부터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국, 사업소, 보건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세부적으로 하는 국은, 복지여성국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줬는데 다른 국이나 소는 전혀 안 해주셔서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보건소와 박물관사업소는 사고이월이 없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한 건도 없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나 국에서는 2014년 대비해서 요율로 따지면 거의 엇비슷하게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과도한 예산을, 물론 절감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을 안 잡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사고이월도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국비가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시된 게 아직 없고요, 현재 대납처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국가에서 국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각 시·군에서 중앙부처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시가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시비로 전액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나요?

그건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듯이 만약에 연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될 시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답변이 없나요?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이 지나게 되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