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정책연구소.

그거 좀 보고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기획관은 참모 조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제 국 단위로 하면 라인 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차제에 세종교육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서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해서 정책, 기획조정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세종교육원의 하부 조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연계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을 평생교육학습관·교육원 이렇게 개편하는 거지요?

굳이 얘기하면 현재 교육연구원의 연수 기능이 일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은 교육원을 신설하고 평생교육학습관을 기존의 교육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하고 교육원의 장들을 몇 급으로 보하는 건가요?

일단은 4급으로 하고 세종교육원은 조직이 3개 기관을 둔 복합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큰 교육청들의 경우는 별개 기관이 3개인데 우리가 중투라든가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사이즈를 볼 때 “복합 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교육부와 상의해서 3급으로 조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범 당시는 4급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육연구원장은 4급이었던가요?

네, 현재 4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급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개편을 한 경우에?

네, 한 자리가 평생교육학습관이, 교육원이 4급으로 하니까 또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 4급 정원을 늘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교육청 내에서 4급 정원을 늘릴 수 있어요, 아니면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4급까지는 교육청에 위임이 이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예산과 결산 심사할 때도 서로 약간의 혼선이 있고 한데 개편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고 업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기존에 5급 상당이 50% 이내, 7급 상당이 50%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5급 상당은 35% 이내, 6급 상당 이하는 65%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인지 또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정원은 2명입니다. 교육감님 비서실장님하고 한 분 있는데, 정책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비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직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정이 되면 5급, 7급 상당 두 분이 있는데 6급 상당 한 분 충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교육감님의 정책 기조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시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 모토(motto)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교육청은 지원을 하면서 또 정책기획 기능 강화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기능 지방으로의 이양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다 3국 체제로 바뀌어 가는 부분이고, 그런 선상에 맞춰서 지방 정책이 이양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광역 교육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은 방향을 옳게 잡고 있고 그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 철학이 교육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개편에 주안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직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약 한 30여 명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주로 배치하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교가 신설되니까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 필수 요원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세종교육원 신설에 따라서 운영 지원부라든가 이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에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배치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33쪽에, 이것은 지난번에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완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33쪽 오른쪽에 보면 총원 해서 804명에서 834명으로 약 30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 직급에 따른 정원과 편재에 따른 인원이 상세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재원 조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지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100%요?

네.

그러면 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 경비는 100% 교육부에서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대체로 신설학교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다음 연도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감사 할 기관이라든가 감사 순기를 고려해서 감사위원회에 보내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의뢰를 하는 형태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감사에 맞춰서 서류를 재작성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선에서는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정기 감사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불특정 시기를 정해서 수시로 점검 또는 감사하는 것도 효과 면에서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에 ‘감사를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감사보다는 특정 과제 감사로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누리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 내의 모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이라든가 또는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게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익히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당국과 학생·학부모들 간의 어떤 거리감의 차이인데요. 이 건들을 대응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의 현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적기에 대응했는지, 이런 측면도 기회가 되면 감사 항목에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학교혁신과 소관 사항은 권고 2건입니다. 23쪽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재검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필요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의 2017년도 참여 학생은 638명에서 2018년도에는 829명으로 증가하였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의 2017년도 참여 학생도 2029명에서 285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Ⅰ의 운영 강좌 수도 41개에서 60개로, Ⅱ의 운영 강좌 수도 139개에서 198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학생 희망 강좌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를 통해서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2.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관심 촉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와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은 권고 2건, 개선 2건입니다. 33쪽 1. 중학교 배정 시 소수 배정자에 대한 다양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당부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한 중학교 생활 이해 및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요소 해소에 노력하고, 학기 초 학교별 학사 운영과 연계한 내실 있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수 배정자의 성공적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 대학입학사정관을 초빙,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컨설팅을 하는 방안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육청과 대교협 및 대학 공동 주관 대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한 고교별 대입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박람회를 운영하여 대입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직접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입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직접 상담 기회 등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교사 운영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교사 간 긴밀한 협조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특성화 활동 운영 시 반드시 교실에 방과 후 과정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병행 지도하도록 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시 즉답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하여 지도교사의 잦은 교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활용한 특성화 활동을 최소화하고, 교사 중심의 놀이와 휴식 중심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인력 교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4. 현장체험학습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촉구입니다. 교육청 차량 1대와 병설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이용되는 공용 차량 6대에 유아용 보호 장구 296개를 8월에서 9월 사이에 구입 완료하여 공용 차량 이용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종교육연구원 유아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권고 3건, 개선 3건입니다. 45쪽 1. 교장 공석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 공백 사태 해결 대책 마련입니다. 공석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임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 시·도 우수 교·원장을 전입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공석 학교 발생 시 겸임이나 교장 직무대리로 조치하여 학교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자 수급 적정 운용에 더욱 애쓰겠습니다. 47쪽 2. 교육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아동학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2017년 3월 세종교원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책무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소 배제 징계인 해임 등 교단 퇴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비위 징계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4월 교육청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방교육, 신고 접수, 사안 처리 등을 체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예정자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 최소 2시간 이상의 예방교육과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나 연수 시 사례별 징계 양정을 수시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3. 교육 현장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하여 찾아가는 교권 침해 대응팀 운영, 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그리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세종시 전체 교원 대상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4. 학기 중 담임 교체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학기 중 담임 교체 최소화를 위해 정규교사의 학기 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으며, 휴직 예정자는 가급적 교과 전담으로 배치하도록 학교에 권고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 5. 교육 경력을 고려한 학교별 교원 배치 촉구입니다. 현재 5년 미만 저경력 교원 비율은 34.4%이고, 정기 인사전보 시 학교별 경력 교원을 고려하여 교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경력 교원 연수 의무화로 저경력 교원의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 교원 확보를 위하여 타 시·도 일방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6. 교장 정년퇴임자 근무지 배치 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 지역 학교 중 정년 잔여 1년인 교장이 배치된 학교는 2곳으로 후임 교장에 각각 정년 잔여 7년과 4년인 교장을 배치하였고, 향후 정년 잔여 1년인 교장의 임지 배정 시 후임 교장은 가급적 정년 잔여가 많은 교장으로 배치하여 연속 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사항은 권고 3건, 개선 1건입니다. 61쪽 1. 다양한 분야의 영재 발굴 요구입니다. 수학과 과학 영역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발명, 예술 등 영역의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연구원,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영재교육의 영역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영재 운영은 연계 단체와 학교 등과 협의 중입니다. 62쪽 2. 세종하이텍고 입학생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직업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리자 연수, 학생 대상 동행 콘서트 등을 추진하였고,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도기업을 발굴·매칭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 산업 분야별 요구되는 인력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3.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기숙사 전문 사감 배치 검토 요구입니다. 기숙사 전문 사감 배치는 학교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숙사 사감 운영 방식에 대해 학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숙사 운영 시 수익자 부담 경비 발생과 학생에 대한 진로 상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하이텍고는 교사 사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기숙사 운영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4. 비만도 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법 활용 요구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하여 체질량지수 및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체중법으로 비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의거하여 비만도 측정 방식은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교내 실정에 맞는 비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비만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권고 1건입니다. 71쪽 1. 학생 자살 및 자살 시도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학생 자살 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군 및 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전문기관 연계 상담 활동 및 치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하여 2019년에는 전문 상담 교사 4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2. 수학여행, 수련활동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당부입니다.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시 외부 보조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73쪽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학교 40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식에 대한 불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사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서 조사한 거니까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메모를 보면 고위험군 프로그램에서 비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학교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1, 4학년 때 신체검사 ……(청취 불능)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 강해정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4학년 학생들에게 종합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혈액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비만 학생 프로그램도 선도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이 식단요법, 그리고 운동처방,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간 퍼센티지를 짜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영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혈액검사 속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강 체크의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창의인재과의 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에 요청하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가 비만 선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주마다 체크를 하고 다달이 그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을 제가 교장으로서 봤었거든요. 보건선생님이 비만도가 향상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으면 그 아이 식단을 급식실에 따로 요청해서 식단요법까지 하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쪽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할 때 출신 학교가 소수인 학생들이 학교 적응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고요. 이 좋은 방안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적은 학생이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배정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갈 때 되도록 같은 학교 출신 두세 명 정도가 같은 반에 편성이 되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중에는 쌍둥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학한 학생이 있을 거고요, 형제가. 그러면 이미 진학한 학생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가급적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해서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따로 떼어 놓지 말고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그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는 저희가 같은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어느 과장님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2∼13살의 학생이 낯선 아이들하고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입니다. 학기 중에 담임 교사의 잦은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지난에도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육아휴직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가 방학 직전에 다시 또 복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은 본인이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집중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 관리를 따로 특별히 해 주시는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인사 조치까지는 어렵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앞으로 당신은 페널티를 줄 거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63쪽입니다. 지금 하이텍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 편성의 정원을 25에서 20명으로 줄이면 학교 전체 정원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입 학생 모집하는 데 한계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도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교통, 통학 차량을 지원하기로 논의를 했고, 지금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조치원역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동시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내용에 빠져 있는 건가요?

두 시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차를 갈아타면서 통학을 위해서 등교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도 조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읍에서 오는 아이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그런 것들도 조사해 보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 보고,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학생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안을 학교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진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편을 마련하더라도 노선을 보면 1시간 반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텍고등학교 방문을 했을 때 운동부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해서 학교와 교육청 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운동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식사의 질과 내용 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학생들이 먹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부 학생’ 그러면 식사량이 많고 양질의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현실상 완전히 깨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대할 때마다 헌신과 열정 그리고 봉사 정신으로, 그런 정신으로 직업을 택해서 삶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H5, H6 어진중, 성남고등학교 앞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들의 비대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도 방문했고요. 교육청 관련 부서도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H5, H6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 회의록을 일부 봤습니다. 그 비대위에서 중점 사항으로 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검토했는지를 제가 보려고 회의록을 요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쟁점 사항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논점 사항들이 회의록에 의하면 검토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출한 회의록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원본 녹취파일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애란 국장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일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도요, 녹음기를 켜고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서기가 기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H5, H6에 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많은 심의 과정에 어떻게 녹취를 하지 않을 생각을 했는지,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소요사태가 났습니까? 그럴수록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상례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추지 않고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의와는 다르게 많은 생각들을 할 여지가 있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또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직에 종사하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쭙지 않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요, 그 이익을 보는 한편에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저께 진행한 그 회의대로, 심의한 대로 결과가 진행되어서 최교진 교육감께서 승인 처리를 해서요, H5, H6 또 C33, C35에 대한 건축물들이 건설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행위가 잘됐다고 평가가 되면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 또 최교진 교육감도 칭송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나 최교진 교육감님은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최종적인 절차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과 공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처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읍·면 지역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8건으로 개선 3건, 권고 5건입니다.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아름중 과대·과밀학급 운영 대책 마련 당부입니다. 아름중학교 완성 학급을 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부족한 교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1생활권 으뜸초와 고운초 간 통학구역 대책 요구입니다. 으뜸초까지 통학버스 지원, 으뜸초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등 특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반곡동 L4블록 공동주택 원거리 통학구역 관련입니다. 향후 4-2생활권의 가칭 새나루초와 가칭 집현초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공고문과 4-1생활권 분양 아파트 실제 학생 유발률 등 정보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확한 학생 유발률 산출로 적정 규모 학교 설립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청 인구등록 센서스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학생 유발률 산정을 추진하고, 주변 통학 환경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학생 유발률 보정계수 보완을 통해 학생 유발률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조치원 지역 중학교 이전 배치로 학력 격차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입니다. 동 지역처럼 학군제로 운영하여 고른 학급 배정을 통해 조치원읍 2개 중학교 모두가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미래 교육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다양한 교육적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교육 실현 공간으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늘봄초등학교 과소학급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관련입니다. 98쪽 늘봄초 유휴 교실 활용 방안 모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초 일부 통학구역을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신규 지정하여 늘봄초로 학생 유입을 추가로 유도하고, 늘봄초에 대한 공동학구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름초, 도담초의 학생 분산과 유입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본청의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학생들의 관내 이동 현황을 빅테이터로 구축 활용을 촉구한 건입니다. 학교별 학생 전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수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5건으로 모두 권고입니다.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운영 철저 당부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학교 급식 운영의 개선 방안 모색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식재료 구입 시 계약 특수 조건 명시 관련입니다. 특수 조건 내용을 2018년 학교 급식 운영계획에 첨부하여 학교로 안내한 바 있으나 식재료 구입 시 계약 특수 조건이 누락된 학교에 대해서 계약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더욱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교복 및 체육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홍보 철저입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가정통신문 문자 발송, 교복 착용 시기 다양화 등의 방법으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학교 급식 잔반 최소화 노력 강조입니다.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과 기호도 반영, 식생활 교육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방안을 모색토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하반기 급식 운영 평가 시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활동과 실적을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잔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후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고품질 학교 급식을 위해 전통 장류 식품구입비를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무상 급식 식품비를 인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5건으로 개선 1건, 권고 4건입니다. 조치 완료 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3건입니다. 115쪽입니다. 스마트교육 방향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태블릿PC 구입비와 노후화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의 교체비를 반영 추진하며,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 개선을 위한 T/F를 추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T/F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중심의 스마트교육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 선제적 도입 당부입니다. 운전자, 동승자에게 탑승자 하차 확인 의무를 강력히 부각하기 위해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지원하였으며, 국토교통부령 개정안 기준에 맞는 장치를 안내하고 학교 자체 사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요구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를 총 18교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통학차량협의회 후 효율적인 공동활용 지원을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 철저 당부입니다. 지속적인 소송 비용 안내 및 내용 증명을 하였으며, 체납자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채무자의 납부 의지력이 부족하여 미납된 건으로 지속적인 독촉과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 검토입니다. 버스 노선에 통학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노선도 결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와 협의 후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 개선 1건, 권고 1건입니다.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5쪽 학교 외벽 준불연재 사용 검사입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은 원가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2017년까지 공사에 사용한 바 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공사 추진 시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미 시공된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2019년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야간 적외선 기능 탑재 CCTV 교체 당부입니다. 현재 야간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 카메라는 총 10개 교 70대 운영 중이며, 야간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 운영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내구연한 도래 시 적외선 기능을 장착한 CCTV로 교체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초하고 도담초에서 80여 명 정도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학구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부모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인근 학교에서 조금…….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그것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학교 측하고 의견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이요. 한솔수영장에 대한 전기료, 전기 사용 용도를 교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행감에서 문의를 했는데 혹시 한전 쪽에 확인 내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6년에 무료로 운영을 할 때 한전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을 할 때만 교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용 전력을 쓸 수가 없다. 따로 분반을 했습니다, 검침하는 것을 그때.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낸 공문을, 답변서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그런 권고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문제가 내년에 한솔동 복컴이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솔수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강제로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중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지 않냐. 저희가 새벽에 두 타임을 하거든요, 한솔수영장이. 그래서 그것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이용하려고 하냐면 내용을 보니까 한솔수영장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수질 관리가 잘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하고 폭은 똑같은데 국민체육센터는 6레인을 운영하고 있고 한솔수영장은 5개 레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똑같은 면적이 작으니까 수질 관리가 더 잘되지 않느냐, 같은 물인 경우에도.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본 취지대로, 저희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타이르고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측 입장은 “이 수영장이 학생들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요금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교육용 전력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은 의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과 이용실태를 정확히 모니터링한 뒤에 검토해서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 중지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학생과 성인이 지금처럼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용 전환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 전용으로 쓰든가 성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어렵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는 어렵다고 표기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잘해서 저희가 3타임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전부 학생용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용객들이. 오전 타임인데 한솔동 복컴이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새벽시간대에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한솔동 복컴에서 새벽 타임에 인원이 넘치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여건을 부정하고 교육용으로 전환하라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행감 사항 중에 지적 사항, 보완 조치 사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성인들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 한 교육용 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담겨야 지적 사항에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노력하겠다.” “전환을 노력하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지적 사항에 맞는 답변은 아니라는 제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려면 현재는 이런데, 성인이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고요. 이후 성인이 이용하는 숫자 중에 다른 수영장으로 순차적으로 몇 명씩 보내서 언제쯤 되면 완전히 학생들만 이용 가능한 시점이 나오고 그때 전력을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내실 있는 조치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으로…….

자산이 교육청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 당시에는 그랬지요.

고맙습니다.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솔중학교 옆에 한솔수영장을 건설청에서 만든 취지도 처음에 만들 때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이용하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쉽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방법을 찾으셔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교육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시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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