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받을 적에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해석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서 제17조제2항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제17조제1항제4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제4호라는 것은 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이렇게 저는 제17조제1항이 대상이 2개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후단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부분하고는 서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로서 단체,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다 등록된 단체로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명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하게 다 등록된 단체들만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이건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꼭 시의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업무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근거가 있으면 더 명확하고,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거나…….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이 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윤형권 위원님?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2015년 6월 23일 자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했단 말입니다.

네.

지급할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근거로 삼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출한 거고요. 인명구조대는 호수라든가 강 이런 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 아니면 익사자를 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고무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 고무보트의 중량이라든가 부피로 봤을 때 이걸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도 필요하고, 또 이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세트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필요한 장비로 봐서,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지원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윤형권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서 지급하셨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집중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쟁점이 거의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로 삼은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삼았다고 하시고요.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개정됐어요. 이게 2014년 11월 29일 자로 개정됐는데 제4호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내용이 부가가 됐는데요. 지급할 당시에는 2015년 6월 23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급한 거라서 근거 없이 지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명하셔서 윤형권 위원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당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관련 부서에서 소명이 미진한 것은 업무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조치 사항과 관련된 25쪽입니다. 국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의 지시 또는 요구, 그러니까 시장님의 업무적 지시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시지요?

네.

저는 직상근자인 시장님의 지시를 직무명령으로 받아서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도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5쪽 표현을 보면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는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시공 업체의 금전적 피해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강행규정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 상황에서 관련 업체가 공사를 강행해도, 다시 말하면 근로자를 공사에 투입해도 발주처나 아니면 감독관청에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표기를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폭염을 재난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총리님 지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각종 건설현장에서도 무조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리님 지시 사항도 현장 여건에 맞게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공사 중지나 아니면 공사 작업 시간 조정 등 적의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저희 공공발주 거기에는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지시를 했고…….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당시가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도, 35도 이상 되는 날짜가 여러 번 있었는데 행감 당시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3도, 34도, 35도, 심지어는 36도가 넘는 날씨에도 근로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그렇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한 당시에 그 이전에 국무총리께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니 작업 시간 등 조정을 하고 근로자 보호에 유념하라고 총리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총리님 훈령을 가볍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훈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맞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였었고요. 그 지시대로 저희들은 작업 현장에 다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이것을 작업 중단을 안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벌칙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강행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작업일지를 분석해 보면 근로 시간이 8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염이 33, 35, 36도가 되는 경우에 그게 대부분 한 11시에서 오후 2∼3시경까지 온도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내지 4시간을 빼고 하루에 작업 시간 8시간이 나오려면 오전에 일찍 시작하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은 시간에도 작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에 작업을 진행한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현장에다가 “유념하라. 폭염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은 권고고요. 이것을 공무원 대 공무원 관계로서 이걸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작업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상황에 맞게 폭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필요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또 시간을 변경하라고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작업을 중단하라.” 이런 일방적인 어떤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몇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제도 개선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명이 와닿지를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지요? 불가능한 건가요?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청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 묻는 말에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사를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폭염 속에서 공사를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관내에서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못 합니까?

저희 관내에서 났던 인사 사고…….

물론 작업명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 발주가 아니고 민간 공사장에서 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작업 인부의 어떤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행감 당시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작업을 여러 번 했어요.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 지나서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작업 진행한 것하고 조치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폭염도 더 강화해서 대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민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붕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5건, 권고 7건입니다. 이 중에서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 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쪽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오류 수정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대부분이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설명 자료이므로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의 재난안전 정보를 연계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 발견 즉시 수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철저 및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참혹한 현장 등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시 조직 부서와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7쪽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리 숙달 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요원들의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차량 운전 능력 향상 과정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형면허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운전요원 배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7쪽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신축 공사현장 소방설비 강화 및 점검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및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보급,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2019년도 조직 개편 시에 소방서에 소방특별조사팀 신설과 점검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현장 출동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 강화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119안전센터 신설 등 출동 거점을 확대하고 주차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확보 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줄이기 철저, 출동 중 소방차량 사고 운전자 중징계 지양과 의용소방대 자녀 공정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동복입니다.

출동할 때 딱히 입는다고 정의는 안 돼 있지만 행사 때라든가…….

활동복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인체에 아주 유독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다들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는 모를 겁니다, 직원들. 태반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복이라든가 복제 전반은 활동성과 안전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그런 것까지 다 만족스럽게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마 전문가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적절한 대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리우레탄, 나일론, 아라미드 이런 성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의 고견을 조금 믿고 맡기시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기동복이라는 복제의 목적, 용도가 화재 진압이나 현장 활동하는 데 주된 복장으로서 기동복을 말씀하시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장 활동하는 데 일반적인 복장으로 기동복을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까 방화복을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화복은 피복이 아니고요, 안전 장구에 속하는…….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는 필히 입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드물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 내용에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활동복은 활동복이기 때문에 진압 현장에 활동복을 입고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감 당시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또 일선 센터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활동복을 입은 채로 진압 현장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활동복의 목적은 그야말로 진압 현장에 출동을 할 때 활동복을 입고 가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현상을 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활동복을 입은 채로 겉에 기동복,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총괄하시는 본부장께서 현상을 덜 파악하신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고요. 따라서 이런 활동복을 입고 실제로 진압 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열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올 수 있고요. 몸에 바로 입은 옷에서 그런 유독성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입은 사람 자체가 아주 일차적으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복제에 관한 규정은 소방청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종소방본부에서 직접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내용을 업무 계통을 통해서 소방청에 보고하시고, 그것도 강력하게 보고를 하시고요. 그 회신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딱히…….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입고 출동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이 시간에도 화재의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맹독성 가스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느슨하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기간 제한을 딱 두시니까…….

신속하게 하셔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중앙의 일정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날짜를 못 박아 주세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부장님 너무…….

아니…….

인지하는 인지감이 상당히 느슨한 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이런 내용을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듣고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일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이 사리를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시다.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청에 보고를 하고요. 보고하신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소방청으로부터 세종본부에 회신 오면 회신 온 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