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솔동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한솔동 학부모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책기획관은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 및 수상을 위해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승복 부교육감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안찬영·윤형권·박용희·이영세·노종용·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찬영·윤형권·박용희·이영세·노종용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안찬영·윤형권·박용희·이영세·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첫 번째에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조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부의장실 직원분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은 지난 6년 동안 큰 성장을 해 왔습니다. 미래교육의 시범 모델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공립 숲유치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무상급식과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복지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린이·청소년·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것은 젊은 부모들이 질 높은 교육을 찾아 세종시로 많이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과 저학년 학생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청은 머지않아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을 벗어나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촉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세종시의 교육행정은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시는 젊은 부모 세대가 이주한 젊은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초·중등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학교 설립 계획과 교육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과거 학교 수요 예측 및 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학생배치담당을 하면서 1·2·3생활권의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과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배치 문제, 새롬중학교의 배치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 높은 대화를 했었지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동 지역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말씀 주시지요, 과거에 있었던 과밀화 문제, 현재 시점의 문제점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학교 설립은 2012년 7월 우리 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학교 설립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특히 첫마을 지역의, 한솔동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과밀화 문제가 대두돼서 당시에 미르초등학교하고 새롬중학교 신설을 2018년도부터 긴급히 추진하여서 일단 우선적으로 첫마을 지역 학생 수용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후 1생활권의 학생 수용 문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의 과밀화 문제, 특히 한솔동 지역의 과밀화 문제의 해결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설립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당시는 2012년도 7월로 우리 교육청이 출범됐기 때문에 새롬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롬중학교를 설립한 주체가 교육청이었습니까?

네.

행복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행복청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담당 부서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부지 선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업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새롬중학교 설립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었던 분들은 한솔동 주민들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새롬중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시 2012년 7월에 한솔동 첫마을이 입주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용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생활권에서 한솔동만 입주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솔동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초·중학교 수용 문제를 같이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솔동 주민들께서 강하게 요구하셨고, 그런 요구가 결국에는 새롬중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네.

2015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에도 중학교 학교 변경과 관련해서 공청회 및 주민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 있으면 기억나는 부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솔동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솔동 지역 학생들은 한솔중학교하고 새롬중학교 배치를 강력하게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정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있었고요. 학구를 좀 넓게, 현재의 학구 형태인 생활권별로 학군을 묶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요?

네, 소학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주된 요구 사항은 근거리 배정과 향후 학교 증축·신설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당시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학교 부족 시 증축 및 신설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증축 및 신설은 학교설립과 소관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과는 무관.” 당시에 이 설명했던 부서가 다른 부서였던 거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근거리 2순위 중학교마저 정원 초과일 경우 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용 의견을 밝히시면서 “행정예고한 중학교의 배정 방법 변경안은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임.”이라고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이 나왔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학군을 현행 유지하고 생활권별 학군을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 달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당시 2학군은 한솔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는 주변에 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솔동은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주고 다른 부분은 소학군 개념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다만 배정 방식 및 학급 증설·증축 등을 통해 대다수가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것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예고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 준 겁니다, 교육청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때보다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획관님. 한솔동이 현재 과밀화 문제가 대두됐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증축 및 증설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년 전에 교육청의 입장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님?

일단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한솔동 중학교 학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정 방법이든 통학여건 개선이든 시설 증축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검토 과정에서 일단 학교 시설 증축 문제는 현재 한솔중학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배정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여건이 변동돼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어떤 여러 가지 고민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3년 전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나 중3생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학생들이 이미 학교별 정원이 있었을 것이고, 수요는 이미 대기 중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부터 검토했고, 특히 2017년 4월부터 2생활권 입주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런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솔중학교 증축을 통해서 원거리…….

그럼 그 3년 동안에 한솔동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증축과 관련해서? 본 의원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교육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기획관님.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마을 7단지에서 타 동 학교까지 40∼45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민되고 진지한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증축이 고민됐다면 이미 한솔중학교의 현재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증축에 대해서 아마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되는 그런 낭비적 소요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 읍·면·동 주민등록 통계를 받아 취합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 자료와 학교별 현재 현원과는 이사 문제를 감안했을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동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최근 통계 자료가. 어떤 자료는 작년 4월까지 통계를 낸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올해 6월인가 7월 정도까지 통계를 낸 게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관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올해 전체 동 지역들, 행정동 지역들에 대한 주민등록 통계를 올해 내셔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올해 현재 시점이든 올해 여름이나 6, 7월 정도 이전에 주민등록 통계를 전체 행정동별로 조사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학교 현원 말고요. 학교 정원 말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행안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학생 수용 유발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솔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건 조금 이따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매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 자료의 통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가서 자료를…….

필요한 경우에 보시는 거하고 통계를 내셔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수요 예측에 활용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만 12세에 해당하는 학생을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2세 학생들은 2019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예정 학생입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동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과 내년도 신입생 예정자 수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한솔동이 206명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 학교의 현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촌동 같은 경우 85명 초과, 아름동 92명 정도 초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2024년의 상황을 현재까지 취합된 입주 현황만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맨 상단에는 동별로 표시해 놨고요. 그 바로 밑에는 주택 공급 계획,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를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밑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 수 그리고 입주 현황, 입주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나이별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쭉 표기해 놨고요. 맨 위에 보시는 7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학생의 현재 수입니다, 현재. 현재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봤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이 174명 정도가, 바로 전 화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174명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촌동이 160명, 아름동이 135명 정도, 앞서 본 12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증가 추세로 나타나요. 저연령대가 더 많다는 거지요, 현재 주민등록 통계상. 그러나 데이터의 상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완성 세대에 가까워진 행정동의 경우, 입주가 거의 끝났다고 보이는 행정동을 말합니다. 한솔동이 입주율 95%, 도담동 입주율 95%, 종촌동 입주율이 94%인 점을 감안한다면 각 생활권별로 완성 세대의 기준은 95% 정도로 가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정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이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입주율이 나중에, 추후에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입주를 다 했다고 보는 시점을 95% 정도 입주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는 뜻이지요. 자료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자료 좀 넘겨 주세요. 자료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킹돼 있는 연령대의 행정동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지역들을 빨간색으로 쭉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것은 95% 입주했을 때를 가정해서 2024년을 유추해 본 겁니다. 가중치를 둔 거지요. 기획관님, 자료 이해되시지요?

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율 95%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각 동별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에서 과밀 현상을 나타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롬동, 다정동의 일부 그리고 도담동과 같이 과밀화된 생활권 주변으로 여유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한솔동이 가장 먼저 생긴 동으로 현재 만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중학교 입학 학생들의 수가 현재 시점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볼 때 최근 입주를 시작한 생활권의 경우에도 앞에 보신 학생 수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네, 저희들이 학생 수용 계획은, 장기 수용 계획은…….

네, 중·장기 수용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서 이 완성 입주율에 대한 부분 가중치를 따로 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솔동 같은 경우는 중학생 유발률이 0.15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학생 유발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니까요. 중장기 수용 계획을 잡으실 때, 미래 수요 예측을 하실 때 아파트 입주율에 대한 가중치를 따로 두시냐는 말씀이에요.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세대에서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서 최종 필요한 학생 수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율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고 미래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동 지역이 1000세대가 있는데 그 1000세대에서 학생 수가 최종적으로…… 1000세대 입주가 완료됐을 때 한 100명의 학생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그럼 저희들이 100명 수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분석을 안 해 본 바가 아니에요. 현재 입주해 있는 학생 유발률을 가지고 쭉 배수로 곱해서 나중에 생기게 될 완성 세대의 총학생 수를 뽑아내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들쭉날쭉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숫자를 하나씩 꼼꼼히 보시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름동이나 한솔동의 학생 유발률하고 다른 다정동이나 고운동의 학생 유발률하고 편차가 커요, 동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오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학생 유발률만 가지고 곱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각 행정동별로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계를 다 긁어서 그걸 입주율 95%로 환산해서 다시 뽑아낸 겁니다, 미래 수요 예측을.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화면은 1, 2학군에 대해서 앞서 예측한 방법과 같이 전체 수요 예측을 학군별로 합계해 본 자료입니다. 1학군 총수용 가능 학생 인원이 도담동이 650명으로 나타나고요. 아름동·종촌동·고운동이 1425명으로 보이고, 2학군은 전체 한솔·새롬·다정 합계가 1275명이 수용 가능한 인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네요? 2025년 중학교 신입생 예정자를 아파트 입주율 95%로 보정해서 예측했을 경우에 1학군 442명, 2학군 215명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심각한 과밀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 한 학년에 대한 수치인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3개 학년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한 학년에 대한 수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1, 2학군에 위치한 다수의 학교들은 과거 증축을 통해서 이미 학교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라든지 자유학기제, 학년 교무실 같은 그런 공간, 과학실 공간 등과 같은 학습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에 나열한 공간들은 학생들이 늘어날 때마다, 교실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연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공간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교실 공간까지 수요를 감안한다면 앞에 보시는 학군별 과밀 현상으로 인한 학습 환경에 대한 저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실 공간들이 학교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과밀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학교들도 이런 공간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 중학교 학구 변경 시에도 지역의 과밀화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지난 3년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진행 상황을 살펴봤을 때 3년간의 교육행정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솔동의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야기된 과밀화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 공간에 대한 각 학교별 수요 파악을 면밀하게 진행하셔서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같고, 각 학교별로 필요한 교실 공간과 그 외 특수 공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단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매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최종 수요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이게 학부모님들께 배포되었던 일정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일자를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중학교 학교 배정에 대한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23일에 당시 한솔동 지역 설명회를 진행했고, 25일 이와 관련해서 지역 학부모님들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됐습니다. 하루가 지난 26일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미팅을 먼저 진행했고, 27일 학부모님들과 2차 면담을 진행했으며, 11월 1일 한솔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최초 학부모 설명회일로부터 10월 29일까지, 배정 원서 작성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고 학부모님들을 종용하듯이 밀고 나가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과연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사전 설명회나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과밀화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지하고 계셨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이 11월 9일부터 중학교 입학 추첨일인 12월 26일까지 47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앞쪽에 있는 일주일 기간을 좀 늘려 주는 그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작성이나 접수 기일을 연기해서…….

연기해서 오늘까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셨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중학교 배정 계획 수립 당시에 한솔동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됐고, 이렇게 급박하게 일정을 계획하신 데에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으시지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만 했더라면 스케줄 조정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갔을 것이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생활권별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협의기관인 의회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행정은 사전 협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배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지요. 부교육감님, 의회의 협력이나 소통 없이 교육행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교육청은 영원히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의를 해야 하고 협조를 서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불통 행정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 2지망과 경합됐을 때 3근거리까지 배정이 되는 부분, 또 3근거리가 됐을 때 오히려 1, 2지망 학생들과 경합되면 4근거리까지도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과밀 지역에서는 이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이 사실상 원거리 배정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도 같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중학교 학군 그리고 배정 방법을 결정했는데 한솔동 지역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이미 시행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학교군별로 정착은 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생활권에 미입주한 학교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근거리 배정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채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군 개념을 할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 학군을 좀 넓힌 거고요.

그렇습니다.

학군 안에 있는 학교들이 과소나 과밀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 배경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운다는 표현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안찬영 의원님,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은 10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의장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청의 학군 내 배정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의 수혜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교육행정의 당사자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리 배정 원칙의 결과적으로는 원거리 배정이 되게 된, 과밀 지역에 대한 원거리 배정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해 주시고, 좀 변화를 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행정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배정 원칙에 대해서도 행정가들의 입장보다는 행정 수요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배정 원칙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 드리고, 저희가 세종시만의 어떤 특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대중교통의 여건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상대 비교를 하기에 또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소통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한 모금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그 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본 의원은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물을 마실 사람들이 넘길 만큼의 양과 속도를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공자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속도와 양을 조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좋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적극 소통해서……. (방송시설 장애로 장내 소음)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최교진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앞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지요?

네.

일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제기된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특히 한솔동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것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한솔동 학부모님들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난 11월 8일 공문으로 한솔동에 있는 초등학교 참샘, 한솔, 미르초 그리고 한솔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에 공문으로 저희들 대책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우선 1학군의 경우에 26명으로 배치해서 새롬중과 새뜸중의 학년당 학급 인원을 우선 26명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1학년에 2학급을 한솔중에 증설해서 우선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솔중에 18학급을 1년 예정으로 4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증설해서 내년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올해 2019학년도 현재 상황에서 새뜸중학교로 배정받는 학생들이 소수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되 내년도에 한솔중학교 증축이 끝난 뒤에 그 통학하게 된 학생들이 원하면 전학을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1월 8일 저희들이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확답을 받으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솔중학교의 학급 배정 인원을 1명씩 늘리는 부분과 한솔중학교에 2학급 내년에 증설하는 부분, 그리고 2019년도에 새뜸중학교로 배정된 한솔동 지역의 학생들에게 당분간 1년 동안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들 학생들이 1년 후에 학교의 증축이 다 끝난 2020년도부터는 다시 한솔중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바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3∼44명 정도의 학생은 당분간 1년 동안은 타 동으로 버스든 도보든 자전거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증축을 잘해서 2020년도 신입생부터 잘 수용할 수 있겠느냐? 공사 기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는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과에서 판단했는데 충분하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부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이나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학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해당 시의원님들께도 사안이 있을 때 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학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역민 혹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꼭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만이 아니라 모든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일어났을 때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다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행정에 관련해서도 “의회와 소통하시고 또 대화하시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최대한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최종 수혜자가 늘 학생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유념하시고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방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교육감님,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방청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게 건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학군 설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 지역으로 할 수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생활권별로 그 생활권 안에서 학교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상이 되어 있다는 그 원칙 때문에 학군이 그렇게 되게 됐었는데…….

기초생활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단위생활권이 아니라 기초생활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일이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한 통계를 한 일주일 동안 본 의원이 꾸준히 내 봤는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요 예측 방식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주민등록 통계 근사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취합한 걸 드릴 테니까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수요 예측 결과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쭉 한다고 해 왔었는데 의원님께서 자료 보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참고해서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봤는데요, 교육감님. 아파트 평수가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요. 대부분 나눠 놓은 섹터를 보면 80㎡에서 100㎡ 이상 되는 그 아파트가 가장 주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비중으로 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전체 비중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데이터는. 그래서 큰…….

제가 말씀드린 건 임대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아파트 대비해서.

그런데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주택이 거의 없고요. 다른 지역은 그런 것까지 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하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토론을 벌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아름동이나 한솔동이나 종촌동이 과밀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름동과 종촌동에도 임대주택이 많으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시지요? 질의가 많이 길어져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젊은 도시이니만큼 미래성장의 원동력은 인재에 대한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완성은 정확한 미래 수요 예측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당부드린 내용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여 일의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 오신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달 15일 치러질 수학능력평가에서도 세종시의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이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10대 문화예술 도시 세종으로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세 인생과 다르게 예술은 긴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열을 줍니다. 지금도 작가들은 완벽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평생에 걸쳐 예술 활동을 하다가 작고하신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예술 장르에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계신 작가님들에게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열다섯 번째로 출범한 세종시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인병택 대표이사님의 “세종시문화재단의 주인인 문화예술인, 세종시민과 함께 활기찬 문화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걸맞은 대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10대 문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전략1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진흥기반 조성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민,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 지역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표 설정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종시문화재단이 2016년 11월에 출범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을 살펴보면 목표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시해 드린 그림의 위와 같은 결과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줍니다. 도시가 커지고 각종 예술 분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단체별로 역량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연장이나 대중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류학 관점에서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세종시연합회에는 14개의 장르에 9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3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민이 31만이라고 할 때 약 1%의 세종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단체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예산은 총 6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은 10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16%에 해당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 시 문화예술을 위해 쓰이는 것은 맞지만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2017년에는 기업체 10곳에서 주신 1억 55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힘이 아니라 위로이다.”라고 ‘토마스 만’은 말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진정으로 세종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길 당부드리며,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 최첨단 과학 기술과 오래된 생활권 문화의 지식과 경험이 공존하고 융합되며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연과 행사를 주로 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향식, 일방향적 지원 방식이 아닌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행정 지원 조직으로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조직적 대비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지원 심의제도와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선진 모델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 기준과 사업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관내·외 구성 비율, 공연 예술과 비공연 예술에 대한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소외받고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종시문화재단 발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수, 활동의 규모 및 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문화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역 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육성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세종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연기군을 모태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세종시의 교육적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2018년 현재 학교 수는 총 147개 교에 유치원 59원, 초등 47교, 중등 23교, 고등 17교, 특수 1교로 2507학급입니다. 이에 따른 학생 수는 5만 1318명이고 교원은 3941명입니다.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할 때 1조 3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교 수 증가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과대·과소 학급, 학군제에 의한 학생 배치, 버스 노선과 관련한 통학로, 다수의 저경력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 지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 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1983년 새마을 어머니회로 확대 재편되어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등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소는 끊임없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달 선진국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안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교육청, 시청 직원과 함께 덴마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훌륭하지만 덴마크의 교육제도도 일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 몰아넣지 않고 학부모를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점이 가장 그러하였습니다. 흔히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원, 학부모라고 말합니다. 학부모회 조직은 1946년부터 조직되어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한 학교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새마을어머니회로 확대 재편되어 평생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단위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부모회는 학교급별 단위의 자생조직으로서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사서회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학부모의 자치 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의 자치 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세종혁신학교는 현재 16곳의 혁신학교와 2곳의 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곳의 혁신학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말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와 자치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학부모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부모에 한해서 학부모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의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사례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아이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문제 행동 개선, 가정 교육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변화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모색을 위해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이전에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으로 호칭되었고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타 주체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학부모회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시문화재단 인병택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과 활성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문화재단이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행정 지원 조직으로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조직적 대비에 대한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지속성, 포용성, 형평성,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거버넌스와 문화자치분권은 이춘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도시에 문화 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시청과 상의해서 세종시도 2020년에 문화 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트센터, 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정책기획팀과 시설팀 신설 등 조직적인 대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도시 입안 과정에서 읍·면·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문학과 시각, 공연 등 문화예술의 각 장르가 골고루 육성되고 또 문화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과 행사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지원 심의제도와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선진 모델을 도입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시청의 협조를 받아 매년 15억 이상의 예산을 지역 예술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 기준과 사업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장르별 지원 비율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기준과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내 심사 위원 구성 비율과 공연예술과 비공연예술 간의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해서 12월까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문화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지역 예술인 육성 계획과 준비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시 지역 예술인 육성 계획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고 실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 기초조사를 선행하고,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역 특화 문화예술 창작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특히 청년 예술가를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세종예술제를 명실상부한 전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 세종시 문화예술단체의 파견을 추진해서 국제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신설 기관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기획공연과 여민락 콘서트, 여민락 아카데미 등 세종시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부응하는 문화거버넌스 역할을 다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회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회는 초·중·고, 특수 학교 전체 88교에서 조직되어 있고, 그중 아버지회가 22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사업 지원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과 학부모회, 예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가 희망하는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강사비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회연합회를 상시 협의체로 운영하여 교육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과 유사하게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회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회에 대한 또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법제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시민 면담 및 부강면 시민과의 대화 참석으로 15시부터 이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후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적재재소에 임용해야만 성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할 때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막대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정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제도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 진행된 청문회 과정을 보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 임용을 위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세종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공사·공단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장 등 각종 산하기관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관장 임명에 사전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부활 이후 민선단체장의 보은성 인사나 인사권 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례로써 도입하려고 했으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고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12개 시·도는 이미 협약이나 의회 예규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관악구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둘째, 임용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추인된 기관장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됩니다. 넷째, 인사 검증 과정이 공개되므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한편 청문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열거해 보자면 첫째,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보좌 인력이 적어 청문회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청문회 결과의 구속력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시의회 역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이에 걸맞은 청문회라는 민주적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생각하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시정 3기 비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이는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주권자치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읍·면·동 재정 조정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민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와 같이 도시교통공사와 문화재단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잇따라 설립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세종시복지재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초반부터 채용 비리, 노조와의 처우 문제, 기관장 근무 태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도시교통공사 기관장은 교통공사 윤리 규정과 겸직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운전원에 대한 급식 제공을 소홀히 하였으며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공용 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였고, 세종시문화재단은 비공개 추천 방식의 특별채용으로 직원을 충원함으로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장들의 근무 태만은 기관 내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한 결과를 보면 기관장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도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 제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의지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의 도입 방법은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영세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가져야 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봉사자의 만족도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 종사자 급여 현실화 문제, 임금 체계 불평등 해소 문제,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79개 기관 약 800여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326개 어린이집 종사자 3100여 명 등 총 400여 개 기관 4000여 명의 종사자가 시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3기 공약 과제로 사회복지 종사가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 현실화에 관한 과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참여해 주고 계시지만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5명 그리고 관련 전문가, 시청 등 관계자 25명이 협의체를 이미 구성해서 논의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께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 임금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 논의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개선 방안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정부와의 비용 분담 문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컨트롤타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보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 등 종사자에 대한 각종 처우 개선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균형감 있는 합리성과 공정성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 대한 충실한 참여와 진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그리고 각종 정보와 인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이 전제될 때 그 결과물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과정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다 참고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행정적·재정적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실제 운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등도 함께 검토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추진 과정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한 로드맵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모임인 협의체는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 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낮은 단계의 처우 개선부터 실행에 옮기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영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담동 지역구 노종용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소셜 50차트에 무려 68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찬사했습니다. 가디언지 역시 서양음악 산업의 최정상에 도달한 한국의 첫 그룹이며 팝음악의 얼굴을 새로 바꾼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뉴욕 메츠 홈구장을 4만 관중으로 가득 채우는 등 케이팝(K-Pop)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합니다. 반일 활동으로 방송이 취소됐지만 도쿄돔의 공연은 시작되었고 일본 투어만 38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외교력을 넘어선 한류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한류의 시대 과연 우리 세종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뜨거운데요. 혹시 이런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에 의하면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순위가 136개 평가 대상 중 19위로 2015년 29위에 비해 10단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세종학당 3개국 13개소에 불과했던 한국어 학원이 한류 열풍으로 한창 뜨거운 2018년 9월 기준 56개국 172개소로 그 규모가 약 1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된 한국어 수강생의 숫자로는 총 5만 620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75배나 늘어났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정 과제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 유치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시정 3기 공약 과제 중에 직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명시된 과제는 없습니다만 국제기구 및 대학교 유치 그리고 마이스(MICE)산업 육성 등이 관련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대학 내에 한국학을 만들거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대학의 전체적인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05개국 1349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대를 포함한 유수 대학 6개 대학 중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9개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양 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한국어 학과가 초·중·고 모두 17개 교이며 작년부터 프랑스 대학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선택 과목으로도 한국어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인 “듀오링고(Duolingo)”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작년에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하였고 개설하자마자 수강생이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아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는 외국인 수는 2016년 2만 6976명에서 2017년 3만 5734명으로 32.4%가 증가했으며 일반 유학생의 숫자를 처음으로 능가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매년 세종시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의 집계를 알고 계신가요?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현재 보시면 유학과 어학연수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총 923명입니다. 그중에 625명이 유학을 위해 온 숫자고요. 그다음에 298명이 어학연수를 온 학생 숫자인데 2016년도에 보면 총 630명이었는데 그중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온 사람이 105명이었습니다. 이게 298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비하면 약 2배가 조금 넘는 정도의 어학연수생들이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증가율에 비하면 세종시는 그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한류를 활용해서 한류 관광 활성화 사업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한류 열풍 확산으로 관광객의 니즈를 맞추어 한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과 축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 캠퍼스 투어나 문화 탐방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현재 세종시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종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관내 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재능 기부형 수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신 대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세종시민들과, 그러니까 한국의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형 수업을 하면서 세종시나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이나 자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면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종시 생활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세종시 학생들도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익혀서 나중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종시 발전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홍보하는 글로벌 민간대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외국인 유학생들이 민간대사라는 데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민간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시에서는 그 유학생들을 상대로 글로벌 인턴십 과정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한 달 동안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민간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턴십, 유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인턴십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 있는 민간대사를 양성시키는 그러한 계획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계획보다는 현 단계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은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학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그 어학원과 연계해서 유학과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직접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꿈이자 로망이었는데요. 아까 통계를 보셨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그리고 어학연수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간대사”라고 불렀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들이 세종시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개발해야 하고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어떤 논설위원이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케이팝의 인기로 한류 관심이 높아져서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 못한 한국문화 홍보를 이들이 단숨에 이루어 내어 그 상품 가치가 조 단위로 올라갔습니다.”라고 기고한 글을 보아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드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문화, 예술, 언어 공감 등을 통한 교류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걸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못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인용했고요. 우리 세종시의 도시명이 이렇게 “세종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인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될 때 ‘영문 표기가 쉬워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세종시의 탄생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한글의 도시인 세종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 한국어 교육의 특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오고 싶도록 한국어 교육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탄생 과정에서부터 보면 한글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글을 더욱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종축제 때마다 국어문화원과 연계해서 백일장이라든지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고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뮤지컬로 담은 프로그램 공연 그리고 한글산업전 등 한글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한글 계승 발전 외에 외국인들, 유학생들, 어학 연수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멋 이런 부분이 배경이 될 때 세종시에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서요. 우리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세종시만의 경쟁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내수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의 세수도 매년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0% 내외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 즉 세수 증가와 안정적인 재정자립도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종시 세수의 상당 부분은 현재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득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50% 정도가 지금 취득세에서 나오는데요. 도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2030년 이후에는 취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세원이, 대신할 수 있는 세원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인데, 다만 주택과는 관련 없는 인구라든지 재산과 관련되는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긴 늘어날 것인데 그걸 100% 커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 지방세입의 약 50% 정도가 취득세 부분이라 취득세가 줄어드는 어느 시점, 다른 세입들이 그것을 상계하려고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기에는 안정된 세종시의 수입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지난해 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총수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부 산하기관의 공식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자료를 보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이 82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이 8조 8500억 원이고요. 한류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 부분 약 17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부분이 6조 90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한류 흑자의 약 10%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활용해서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세종을 찾는다면 세종시의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한류를 활용해서 중앙부처인 문체부나 큰 자치단체 거기에서는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직 관광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역사문화유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백제 역사문화권 활용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한류문화축제 등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미래의 관광 홍보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우리 세종시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이름만으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홍보나 관광자원들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인 세종시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 어학당을 만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성장 동력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시하신 한국어학당도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한국어학당은 현재는 아시다시피 국내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도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성장 속도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외국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나 중앙정부의 기조에만 사실 의존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학이나 관광 그리고 어학연수가 활성화돼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충분히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유치 등 대부분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들이 큰 범위에서 국제 교류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 국제 교류 관련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KDI 인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몇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즘 보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중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 지방거버넌스 단위에서 추진하는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점차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국제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더불어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국제 협력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실제 시정과제이자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기구 유치 및 우리 시의 국제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실제 단기적, 가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기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의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국제기구의 담당 직원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환경 조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국제 협력 전담 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산재된 국제화 업무, 즉 관광, 유학생 유입, 국제기구 유치 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하고 조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국제 업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구가 신속히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신속하게 이런 국제기구 전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는 2개국 3개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 앙카라, 중국 구이저우성, 산시성입니다.

자매도시가 우호도시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가족도시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자매도시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거는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도 신속히 맺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도시하고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되 빠르게 자매도시도 맺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으로 세종시의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만을 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상대 도시들과 같이 문화나 체육이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교류 산업을 서로 연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관계 사업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라든가 농업,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중국 구이저우성과 경제 우호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시가 관내 화장품 회사라든가 판로 개척을 중간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2017년도에 한·중·일 3농 포럼에 참가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스마트팜 이런 내용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이저우성 당서기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스마트시티 우호협정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는 2016년부터 번갈아 가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종축제 때에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그다음에 구이저우성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협력 도시들과의 진행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시에 어떻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들을 늘려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하고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이 입주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템플스테이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 결국엔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리 세종시에도 외국인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관광 수요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변변한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차피 2생활권이 문화국제지역으로 개발계획상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고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국제기구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다음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할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시에서 준비할 게 있으면 찾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 부분은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늘고 있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더디게 간다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 부분은 인근 도시하고 연계나 협업을 통해서 해소해 가고, 우리 시가 충족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차오르는 관광 수요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관광할 때 온라인이 편한 관광객들은 상관없겠지만 보면 연세가 있으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도시의 특성상 온라인이나 휴대폰 앱에 가깝지 않은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인포메이션센터(Information Center), 우리도 해외에 가면 처음으로 찾는 게 인포메이션센터를 찾는데요. 그런 인포메이션센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고 계신가요?

현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광종합안내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지역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범위가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보통 온라인상에서 여러 정보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 여행 스케줄도 짜고 여행 날짜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다 정해서 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문, 영문, 중문, 일문 4개 국어로 된 모바일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이고 이 앱에서는 우리 시 소개, 주요 명소 찾기, 길 찾기, 추천 투어 코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문판이라든가 일문판, 중문판 등 관광 안내 책자를 현행화시키고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 가이드 어플 알고 계신가요?

네.

다운받아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전혀 없고요. 또 서비스가 없더라도 표기 옆에 영문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다는 앱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끔 최소한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볼 때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맞게끔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를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홍보가 굉장히 더디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홍보하기에는 여건이 미약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우리 시가 가장 당면했던 행정수도라든가 개헌 문제 그 부분에 지금까지 홍보를 집중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세계행정도시연합 이런 것은 올해 나왔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여러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IT 강국에 맞게 외국인들에 필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보았을 때 편하게 보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데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콘텐츠 부분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눈높이나 설계하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많이 치중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노종용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유학을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글로벌한 세종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브랜드화 계획을 세워 대외적으로 세종시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홍보 부분이나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성장동력이 창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광 자원이 인근 지자체를 보면 좀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최대한 있는 자원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우리 시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행정수도로 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가 집적돼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타운을 조성하든가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든가 지금 5생활권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관된 산업들 유치를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수도라는 그 브랜드에서 주는 것만으로 사실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보면 뉴욕에서 4∼5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관광이나 유학이나 박물관 산업 같은 것들이 세계에서 뉴욕을 가면 워싱턴 D.C.를 꼭 들리게끔 하는 연계성 관광이나 유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가지를 보고 있고, 아니면 한 가지가 완성됐을 때 그다음에 이어 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한국이 1963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PATA에 가입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PATA를 이용한 어떤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전무하지요?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가입은 좀 일찍 했지만 사실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PATA 총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세종시도 글로벌 도시의 자격을 좀 갖춰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PATA뿐만 아니고 여러 국제관광기구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도 국제도시로서 알리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만의 가치와 상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 이후 누적된 우리나라의 관광 적자는 약 94조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만 약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뜨거운 이 시점 우리나라의 전체 관광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73번째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글로컬(glocal)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모든 지방이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국내 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앞장서서 해외의 친한류 도시에 세종시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견인하는 한국어학당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류를 꽃피우는 도시, 누구나 한번쯤은 꼭 오고 싶은 매력적인 한국의 도시 세종, 그런 세종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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