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조직개편을 위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위원회 구성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정리 경계가 실생활과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리 명칭을 옛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리의 분구를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뜻이 좋지 않은 행정리 명칭을 옛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직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지역특산품의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보은군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장류 생산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