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각자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다지고 신년 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대변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5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입니다. 18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개헌 재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역량 강화 및 광역행정 협력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 및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 개최, 세종-공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 지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반기와 하반기 총 264명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조직 개편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 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서 평가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세계행정도시연합 구성입니다. 지난 9월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9년 집행이사회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 대외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6쪽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7월 국가 시범 도시 기본 구상 발표 후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 시범 도시 기본 구상 시행 계획에 따라 세종시 관련 업무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 기반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에 적합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LH와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해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조치원 비행장 주변 영향권 분석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를 마을자치재원으로 전액 환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등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추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위촉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69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이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특별교부세 91억 원을 받았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일반재산의 이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 체계 확립으로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내부규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경영시스템을 수시로 관리하고, 주요 현안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로 9월 말 기준 예산액 6214억 원 대비 87.4%인 543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적기 납부 안내와 감면 준수 사항 등 사전 안내로 9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 납부율이 98.8%가 되었습니다. 취득 유형별 취득세 관련 안내문 발송과 감면 의무 사항 안내 강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 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특성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10월 말 기준 2018년도 정부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63억 원 대비 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463건 3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 말 기준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16억 4000만 원 대비 14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등 체납액 일제 정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46쪽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144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413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 및 정책 과정의 시민 참여 활성화로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똑똑세종-시민의 한 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혁신이 지속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구현입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연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재산 등록 심사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로 공직윤리를 계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데이터 중심의 지능 시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시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통한 산업 연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데이터 저장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중고PC 보급 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보화 교육 만족도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빈틈없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시 운영으로 국정원 사이버 침해 대응력 강화 모의 훈련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안정성 이행점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말연시를 겨냥한 해킹 메일 대비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고객 소통시스템 이용 고객을 확대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시민 중심의 정보 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공공wifi 설치 및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내 공공wifi를 구축하고, 마을 방송 장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를 확대하였습니다. 112, 119 상황실 연계 시연회 개최 등 세종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맞춤형 시정 통계 제공입니다. 시민 삶의 질과 관심 사항을 분석한 세종 사회지표를 공표하고, 체계적인 통계 DB 관리, 분석 체계 마련을 위한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입니다. 국회와 정부 간 업무 연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시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절차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은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참고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김덕중 정책기획관과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업무 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실장님, 어저께 이낙연 총리가 호남 지역 의원들 면담하는 자리에서 “KTX세종역은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두 가지 신청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TX세종역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그런데 이낙연 총리 발언대로 하면 세종역 관련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할 때 신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총리가 세종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비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호남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호남선 직선화 관련해서 국무총리를 면담하셨습니다. 호남선 직선화는 천안에서 세종역을 만들고 호남선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산리, 우리가 말하는 발산리 지역은 아니고요. 아마 세종시 서쪽 지역으로 세종역을 신설하는 걸 그분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추측건대 호남권 국회의원님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쪽 측 역에 대한 논의가, 말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저도 어제 호남권에서 나오는 언론들, 뉴스를 보니 호남 쪽에서는 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쨌든 서쪽 KTX역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송역을 경유해서 활처럼 휘어 있는 발산리에 세종 KTX 간이역을 두는 것은 여전히 검토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총리님께서 거기, 어제 그 자리는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KTX세종역은 기존 거든 아니면 직선화를 통해서 서쪽에 위치하든 가능할 것이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세종에서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서 거의 근무 안 하시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수차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출장비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지난번 저희 당 예산정책협의회 할 때 설훈 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오송 오는 것보다 오송에서 세종 오는 게, 시청 오는 게 더 오래 걸렸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두 가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KTX세종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세종시에 왔었습니다, 행사 차. 그때 그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KTX역 관련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자치분권문화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자치분권문화국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세종형 자치분권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대책에 세종시 과제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반영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자치분권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과제 점검과 성과 확산을 통해 세종시를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3쪽 시민 소통 강화와 실질적 시정 참여 확대입니다. 평균 주 1회 이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으로 실질적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행 등 시민 소통과 참여 기반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안정적 행정 지원과 자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인구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적기에 동 개청과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기금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 구역 정비 등 안정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쪽 효율적·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기록물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종이 기록물 10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재분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과 공개 재분류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정보 공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 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참여공동체 소관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입니다. 시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시민주권대학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처음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회의 구성과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시민주권,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9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고운뜰공원 행복정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마인드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재 양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사회투자기금 운영 계획 마련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주민 숙원 생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마을 도로, 배수로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적기 보수로 주민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완공된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공연,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한편, BRT작은미술관 운영 등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컬처로드,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창조입니다.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선양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보름 행사, 백제대제 등 시민 참여형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욱진 화백 브랜드 육성 사업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저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 건립·유치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트센터 건립도 지난 10월 건설청에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유물박물관, 아트센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주체인 행복청과 LH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우수선수 참가 지원으로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 등을 통하여 시청 체육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국 섬서성 등과 체육 분야 국제 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체육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체육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운동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도 행복도시건설청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세종축제가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개통 등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의 상생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세종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준공, 비학산 탐방로 정비 등 세종형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여가캠핑장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행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1단계 조성 사업인 재실 등 건립 공사를 11월 중에 완공하고, 2단계 조성 사업도 금년 내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 문화재 활용 사업인 문화유산 탐방과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여 문화재 가치 향유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부강리 고택, 전의향교 등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신규 지정이나 승격을 추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학부모대학, 정책아카데미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으로 안정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평생교육 강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학습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복컴 도서관 3개소를 신설하고, 개관 시간 연장 등 공공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소담동 복컴 도서관을 개관하고, 세종시립도서관을 착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113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은 공동체 교육 사업,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하며, 공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등을 거쳐 상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세종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예산을 투입하여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내에 건립할 계획이고, 2020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실시설계,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보조사업자인 조계종에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이 증진되는 문화시설로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앞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118쪽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04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고운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분권문화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하나만 요구할게요.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자세히 기술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활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공간 배치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문화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된다고 지금까지 업무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세종축제에 계속 참여하면서 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컨벤션센터 앞에 세워진 여러 가지 차일과 거기에서 밤낮으로 진행되는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바닥이 너무 돌과 자갈, 흙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많고 또 거기 온 시민들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어요. 저도 거기 다니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바닥이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느냐?” 했더니 거기가 사실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을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일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 소유로 하고 그걸 평면이나 이런 걸 잘 골라서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부지가 LH 소유고요. 거기가 지금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호수공원 주차장은 그쪽보다도 반대쪽, 지금 LH공사 있는 쪽, 세종본부 있는 쪽에 주된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거기 활용을 잘 못 하고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한 컨벤션센터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하고 LH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 개발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부터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요. 그게 우리 시 소유가 아닌데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이크 꺼짐)잠깐만…….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주요 내용에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있는데 이거 담당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것을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자치분권이 주관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과 인력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본부, 시·도 단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대 이거는 시·군·구 단위로 신설하고요. 현재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신분은 ‘지자체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겠다.’ 이런 안이고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 시·군·구청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국가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지방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무 배분 관련해서는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공무 수행 방안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에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단계적으로 서울과 제주, 세종 우리 지역은 일단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2개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치분권위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하고 12월에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한다는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우리 시도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에 제도 보완 사항이 뭔지 가려낼 것은 가려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T/F가 2명 있습니다. 사무관 1명, 6급 직원 1명이 있는데 지금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파견 인력을 한 2명 정도 받아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각종 사무 배분을 어떻게, 자치경찰로 넘길지 그다음에 우리 건물은 어떡할지, 예산은 어떡할지, 지금 자치경찰제를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비를…….

관련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하고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도경찰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사무 배분 중에서 긴급한 사건의 현장 보존,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한다고 하는데 긴급한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지요?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제주도에 뭐가 있느냐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고요, 체포나 긴급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게 그건데요. 단순 가정폭력인 줄 알았다가 강력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면 자치경찰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동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권한이 이렇게 해서 못 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까지는,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도 발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한다는 게 저는 참 애매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이 없는데 그럼 지방경찰청도 신설해야 되는 거고 자치경찰본부도 새롭게 조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논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T/F팀에서 볼 때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본부라든지 직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건 아니고요. 청 정도는 어느 정도 승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10억 정도, 9.6억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어진동 복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바로 청 승격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직급이나 이런 것은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사실은 경찰청이 없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문제인데, 경찰서가 있음에도 1급서도 아니고 2급서예요. 그리고 세종경찰서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이 1000명 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직 정원을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시는 건가요?

충남경찰청하고 세종경찰서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경찰청 소속의 세종경찰서이긴 한데 실제 세종경찰서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실제 자치경찰 출범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으로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센터를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의 체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일단 업무 영역을 서로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 정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직 운영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공간은 어떻게 배치해서 쓰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강리에 보만정 보수하다가 중단한 거 보고받으셨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도 보고를 받고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개발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건물 짓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있고 도로를 어차피 낼 도로면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해도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보수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제2, 제3의 분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볼 수 없는 곳에 수리해 놓으면, 진입로도 없고 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거 보수해 놓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 조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보만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시잖아요.

일단 이거 자료 요청 전에 여기 사업 예산 집행하는 거 보니까, 현재까지도 20%씩밖에 집행률이 없는 게 보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를 다 연말에 집행하려고 그러신 것 같지요?

여기 집행 계획 보니까 올해 말에 다 100%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서요. 시정 홍보 강화하고 영상매체 활용 홍보 여기가 지금까지도 집행률이 20%인데 이거는 용역이 끝나고 집행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관계된 거는 사실 38%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 이거는 어떤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월별로 나누어서 유지·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2월 말에 다, 나머지 한 60% 이상이 집행된다는 설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홈페이지 및 38개 홈페이지가 다 콘텐츠 정비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또 내년 5월이면 개편된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건가요?

비포 앤드 애프터로 해서 이전에 있던 콘텐츠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 잡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디자인도 내년 1월이면 메인 디자인이 다 결정되지요? 그것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전 거하고 비교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2018 세종시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 이모티콘을 총 16종 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는 받아 봤어요.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이모티콘 받아 봤는데 그러면 그 외에 16개 이모티콘은 어떤 건지, 어떻게 제가 그것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38개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관련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종시 대변인실에서 통합 관리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통합 관리가 과연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치분권 그쪽의 방향과 맞는지 제가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요구도 했는데 읍·면·동 홈페이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면·동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자율적인 활동들을 담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치분권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면 세종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그러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홈페이지 신규 구축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워크넷 같은 경우도 세종시로 들어오면 정말 많은 구인 업체와 구직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구태여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이건 중복 업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선정된 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의 활동을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시면 소통도 하시고…….

토론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수도 완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담당 사무관은 인사이동 된 사무관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 현황과 219쪽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영되어 오던 가족 사랑의 날을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님과 직원과의 대화, 직급별 간담회, 부서 소통 행사 등 내부 결속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직장 동호회 운영과 후생복지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가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휴식 있는 직장생활과 개인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경일 등 주요 행사 개최입니다. 삼일절과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각각 국경일 행사 취지와 의미를 부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경일 행사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형 인사 시스템 구축과 인사상담 강화입니다. 개인별 희망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세종형 희망인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인사소통 강화를 위해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야간까지 상담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인사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문관제를 보완 운영하고 성과급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실질적 인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시민주권 세종시의 미래를 완성할 유능한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신규·전입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5급 공무원 정책 역량 강화 교육과 팀장·과장 및 5급 승진 전 역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 과정과 능력 개발 도모를 위한 국내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사회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공정 채용을 통한 세종시 미래 선도형 인재 선발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일반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38명, 개방형 직위와 전문경력관 등 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채시험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의 원활한 수행으로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실무 교육 실시, 사례 중심의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하였고, 업무 관련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총무과에서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80% 이상을 목표로 계약행정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760건 중 582건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와 건설업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공사 계약 발주를 통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적정한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올해 총무과에서는 물품 관리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연중 도입하여 체계적인 물자 관리를 운영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설사업소에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용차량 운영 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사 사무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LED 조명을 교체하였고 시민과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흡연 교육도 정비하였습니다. 4월에는 직원 심리상담실 조성 및 주차장 상황실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5월에는 청사 승강기 운영 개선을 해서 업무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조치원청사 전기 설비 개선공사를 추진하였고, 9월에는 스마트허브Ⅲ 사무환경 개선, 청사 북카페를 조성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청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재배치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시 세종우체국 건물을 임차하여 경제산업국 소속 4개 과를 이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허브Ⅲ 건물을 임차하여 공공건설사업소 등 4개 과를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과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등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직장 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동편 주차장에 64억여 원을 투입하여 부지 1525㎡에 연면적 2095㎡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37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서 공사·용역·물품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지역하고 비지역 좀 구분해 주시고 업종은 뭐고 대표자명하고 소재지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세종시에서 한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 계획으로 해서 조기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을 2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퇴근시간이 6시인데 그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야간근무 하는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까? 있습니까?

그날은 초과근무를 없앴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찍고 나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얼마나 했는지 그건 좀…….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날은 조기퇴근의 날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찍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 하급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에 일을 하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취지하에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용어도 있을 만큼 그게 소중한데 사실 이런 조기퇴근 문화 정착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혹시 퇴근하지 않고 야근을 하고 있는 사람, 특히 사무관 이상, 5급 이상의 직원들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건강 관리 및 여가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무 스트레스 심리상담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밑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31의 내용이 있는 거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인데요. 제가 총무과 회의를 몇 번 같이 했는데 아직은 사무관님들 업무가 어느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익지를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은 주로 의전하고 삼일절이나 광복절 행사 그다음에 후생복지, 지금 초과근무라든지 공무직 관리,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병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노희동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직원 채용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보수라든지 각종 시에서 나오는 지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계약담당입니다. 우리 시 내의 계약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어린이집 청사라든지 청사의 각종 사무실 배치,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과 단위로 직제가 편제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도 저희가 따로 받고 있고 사무관님들이 다른 부서로 치면 거의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보면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님들 한 분 한 분의 업무 비중이 조직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낯이 익은 사무관님들 계시고 그동안 자주 못 뵀던 사무관님들 계신데 과장님 위시해서 총무과가 계들 간에 업무 협의도 잘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 지시하는 부분들, 정책 협의하는 부분들 보조를 잘 맞춰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시 조직 전체와 관련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위시해서 사무관님들이 협심해서 업무 협의도 잘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의 윤활제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사무관님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순간에 한번 보긴 볼 건데 지출 관련해서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제 시기에 집행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미루어지고 하는 부분의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기간이 너무 딜레이돼서 업체들이 공사나 어떤 계약을 끝내고 납품을 끝냈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 분들은 입금 시기가 제때 잘 진행이 돼서 재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도 업무 비중이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사실 기관을 드나들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업무 하실 때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구심이라든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설명하시고 협의하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잘 다독거려 가면서 끌고 가는 리더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들 많이 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기관에서, 우리 시청에서 좀 더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더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 현황, 246쪽에 주요 기능, 247쪽 예산 현황 등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금년 보건소에서는 결핵 발병 고위험군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선정 2018년도 결핵 관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건강한 성인 양성을 위하여 음주 폐해 예방과 절주 문화에 대하여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서 절주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도 절주 우수사례 기관상을 또한 수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존중 사업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2017년 연령표준화 자살률 전국 최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과 확충에 힘쓰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보건진료소 건강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주요 업무입니다. 총 13개 주요 사업인데 258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돼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행복맘터는 지난 6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동·여성과 관련된 10개의 민간·공공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관내에 비상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운영했고,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60쪽 감염병 관련하여서는 상시 감시와 일일보고 등 연중 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레지오넬라균 검사,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하수관로 특수 방역, 긴급 방역 및 유충 구제 등 방역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61쪽 국가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수두, 인플루엔자 등 어린이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영·유아 완전 접종률과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률 등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가’ 등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한센인 지원인데요. 먼저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과 역학조사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치료 위탁이나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환자의 의료 및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들도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인데요. 첫째, 또래 건강리더 프로그램, 건강생활 실천 인형극, 웰빙 건강라인 클리닉, 스마트폰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군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담동의 방축천 야간 걷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며,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강한 생활터 가꾸기 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 몸 펴기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264쪽 금연 환경 관련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년 5호에서 12호까지 지정하였고 연말까지는 15호까지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연 캐릭터를 이용해서 무빙툰(moving toon)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초등학교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 26개교 30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145명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734회의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 및 경로당 개소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문보건 대상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6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열심히 해 왔고요. 268쪽 자녀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동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강화를 모범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69쪽 출산 장려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동안 2620여 명의 임산부를 등록·관리해 오면서 철분제 지원, 요가 등 출산교실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70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 예방 분야 추진을 위하여 게이트 키퍼 양성 및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의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271쪽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에도 치매 환자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동 치매검진, 치매 예방 교육, 요가 등 인지 증진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75쪽 이후는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신도심 및 구도심 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용을 확정해서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76쪽 행복맘터 앱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여성의 결혼·임신·출산·육아 교육·재취업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리한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앱 개발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수정·보완돼서 원활하게 앱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보건진료소 건강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걷기길을 현장 답사하고 코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상황에 맞고 특성에 맞는 걷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내판이나 건강표지판, 의자 등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미 여러 개 부서와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건강걷기길 첫걸음 행사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에 7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걷기길 조성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2017년도 연령표준화 자살률 전국 최저 달성했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만들어지는지, 공식이 있는지 아니면 지표가 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여성·아동 관련 10개 민간센터와 협의체 구성하고 회의 개최를 3회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해서 산모 1997명 파견한 내용도 아울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아니니까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산모 정신건강 프로그램 산후우울증 검사 391명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일부 시행한 거지요?

올해 시행됐던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지요?

네.

이거 결과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행복맘터 앱 개발 진행하는 거요. 여기 보면 앱 안에 콘텐츠 중에 재취업이나 교육에 관계된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10개 지금, 아까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10개 연계하는 센터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링크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 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링크만 열어 놔서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열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일일이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각 센터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링크하고 안내해 주는 정도까지만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앱 개발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입찰할 때? 경쟁이 가격으로만 본 건가요?

입찰은 예상 가격이 1억 원의 예산이 있고 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요. 과업지시서를 통하고 30분 정도씩 경연을 통해서 외부에서 선정된, 저희도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고 해서 그중에 1위 업체를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면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서 발표를 하고 PT 자료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수를 매기고 1, 2, 3등을 나눈 결과입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업체 간 경쟁을 했던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PPT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앱 개발할 때 한 번에 처음에 잘 안 해 놓으면 사실 계속 수정을 봐야 되거나…… 요즘 앱이 난무한데 앱 상태가, 그렇게 호평하는 앱들이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앱 자료는 지금…….

앱 개발…….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원본을 공개한다기보다는 앱에 어떤 콘텐츠 위주로 될 건가가 지금 결정됐잖아요. 그런 위주로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복맘터 앱 이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맘터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종시 여성 관련 모든 정보를 여기에 모아서 여성들이 필요한, 특히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성을 원스톱으로, 이 앱을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는 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여기 10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링크만 걸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세심하게 여성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고 바로 그리 들어가면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될 것인지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교세 8000이 내려온 것에 추가 시비 2000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앱 개발하는 데에 썼다는 의미에서 시비 100%인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감사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119개 안건을 심의하였고, 감사자문위원회 3회, 감사토론 및 처분심의회 30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위원 업무 연찬 세미나 및 감사자문위원회를 추가로 실시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95건의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4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기준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일상감사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해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건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8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19건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감사 지적 사항을 본청 및 각 읍·면·동으로 전파해서 신속한 행정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감사결과 전문 공개,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 교육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종합감사 7개 기관, 재무감사 2개 기관 등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50건의 감사 지적과 재정상 3억 4200만 원의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부주의한 행정 처리는 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로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자치분권문화국 64개 보조사업 감사와 체육진흥기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고 2019년도 보조금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시·교육청 간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감사 1회, 방과 후 학교 등 취약 분야 특정감사 3회, 22개 학교 교육청 의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연구원의 평생교육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의뢰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예방적 감찰 활동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감찰과 설 명절 등 휴가철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비위 발생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직자의 3대 비위에 대해 엄격한 문책 기준을 적용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보호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개선, 사회적 약자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등 8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시행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공감형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시민권익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계약옴부즈만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민선 3기 시장 공약 과제로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분기별 심의를 통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를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53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보조금 감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574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이며,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자체보조사업, 민간보조 부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종 시정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보조금이랄지 또는 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수급 또는 몰아주기나 계약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물론 성실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하는 기관·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 부분은 아직 얼마 안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영수증을 위·변조했다든가 또 정식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사용에 대한 증빙 내역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간이 세금계산서 같은 것으로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의 것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 쪽은 사실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변조했다든가 보조금 카드를 통해서 투명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수라든가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쪽에서 사실 민간단체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던 영역을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부 저항이나 반발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자기네들의 과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 타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공무원 쪽에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관행적으로 그냥 회계 서류의 합법성만 제출되면 그 내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 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과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의 집행이었는지에 대해서 감사 부서 이전에 집행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업무 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일시적으로는 보조 단체도 그렇고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인식 개선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이 당분간은 우선 계도 기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나 책임성에 대해서 필요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회수나 반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고의성은 없지만 감사를 받아야 될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 보조금을 주는 주무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알려 주고 교육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회계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비 시스템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겠지요?

네.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부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그런 것들을 잘 요구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받는 피기관의 자세나 준비가 미흡해서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을 텐데 혹시 인력이나 또는 전문성이나 감사위원회 내부의 문제는 없나요?

인력의 부족은 아마 시청 상당수의 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저희 감사 부서 역시도 상당히 인력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 관련된 전문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양적 부분을 질적으로 더 심화·발전시켜서 커버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어쨌든 업무의 질적 개선이라든가 고도화를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해서 커버코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의욕 있게 하실 생각인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권별 특화된 기능의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6개 지역 생활권별로 건립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각 기능별로 특화해서 건립·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유휴 공간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이용하기에 편리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는 아동·여성·가족 특화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종합복지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시설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 로비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 시민들과 입주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간이 잘 활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과 동 지역 간 인구 통계학적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의면과 부강면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등 19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맞춤형 복지센터를 확대하였으며, 읍·면·동별로 47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실직·질병 등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공공과 민간의 복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센터를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전문 봉사단 확대·운영,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 지역 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자원봉사 등록자가 지난 2017년 대비 약 2만 명이 증가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 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예의 전당에 두 분이 헌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도담동주민센터 1층에 자원봉사 플랫폼을 추가로 설치해서 총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은퇴은행 등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고, 보람동·고운동에 자원봉사 플랫폼을 추가 설치해서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지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특히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생계지원제도 운영으로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을 위해서 자활근로단 20개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194명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유족) 복지수당을 신설해서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등 14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개미고개 6.25 전쟁 격전지 추모제에 실제 해당 전투에 참여하셨던 미(美) 참전 용사와 유족을 초청하여 함께 추모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감사의 마음과 보훈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독립 유공자 묘지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취약 위기 가정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의 구인·구직 발굴 및 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를 2개소로 확대하는 등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돌봄서비스와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확대입니다. 아동·청소년 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및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착한음식점을 30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7월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새롬동에 개소하였고,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가 9월 1일에, 그리고 11월 1일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서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을 7월 27일 처음 개소하였으며,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결식아동 급식 사업은 급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확충, 민간 가정 어린이집 52개소 인가 등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동학대·안전교육, 보육컨설팅, 보육교사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조 교사와 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보육 실현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추진 등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130개의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제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아동·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 및 대표 사업 발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240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인 적합형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였고, 지난 8월에는 콩카페를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부 제조 사업장, 반찬가게 등 신규 시장형 사업을 설치하고 실버 택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활기차고 따스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활동장려금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기찬 여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일상생활 지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인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형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4개 분과 38명의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장애인 정책 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장애인 등이 계획에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조사, 타운홀미팅 등을 시행해서 총 71개의 세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 종합 계획을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운영 카페 개설 등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돌봄기관을 확대하였고, 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62쪽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조기 구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은 내년도 7월경 개원을 목표로 10월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은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이전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7월에 개소를 목표로 고운동 남측 복컴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치매 지원 구축을 위해서 공공치매올케어전문센터 건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올케어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감염질환 선제적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감염질환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메르스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생물테러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북부권 응급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급증과 유동인구 증가 그리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응급의료 공백과 지역 재난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쪽 체계적인 식품 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우리 시 출범 이후 2배 이상 증가된 식품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0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비 식품, 학교 급식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 검사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개학기 학교 급식시설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 강화하고, 공중위생시설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167쪽 세종시복지재단 설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각종 복지 현안에 대응하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고, 2018년 9월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임원을 공모해서 선정을 마쳤습니다. 10월에는 복지부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직원 채용을 완료해서 12월에 재단이 출범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함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32개 기념사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행 사항을 내실 있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모두 접근성이 용이한 구 교육청사 부지로 이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 교육청사 개·보수와 신규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면적을 증축하여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추진해서 2020년 말에 차질 없이 이전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 등에 대한 검사, 연구를 위해서 조치원 서북부 개발 지구에 연구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서 10월 말 현재 공정률 45%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공사 일정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3분기에 개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직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치매올케어전문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치매 예방, 진단, 치료, 요양 등 전 과정을 세종시민이 원스톱을 받을 수 있는 세종형 치매케어 모델을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치매서비스 시민 요구도 실시 및 치매전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국비 확보 등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직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또 보건 수요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향후 계획 두 번째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11개가 확대된다고 되어 있지요? 국장님,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목록이 있습니다. 현재 11개인데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실제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 어차피 다문화가족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2018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행안부에서 공식 통계를 조회하는데 연 단위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8년 공식 통계가 곧 나올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조금씩 변동이 있나요?

아직 특별히 증가된 건 없고 프로그램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신가요? 일단 교육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스케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플랫폼 3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했고 또 앞으로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플랫폼을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자원봉사 전반적인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체계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은 특히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새로 이주해 오시는 시민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아 주고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이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자들이 주민센터에 머무르면서 오시는 분들 연결을 해 준다고요?

네, 지역 내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문제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돼서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내 봉사활동들을 네트워킹하고 묶어 주는 코디네이터들을 별도로 이 센터에서 플랫폼 쪽으로 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또는 사회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게 가서 육체적인 노동이나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개발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자원봉사센터만으로는 지역 밀착형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원활하게 정말 잘 이루어질지 하는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잘 채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운영 성과에 관해서 검토된 자료나 보고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있으면 위원님께 전해 드리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연말에 플랫폼은 특별히 지역사회와 어떻게 봉사 관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확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 사회활동장려금과 효행장려금을 지속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기준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기준을 얘기해 주시고, 수급하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장려금은 5만 원을, 효행장려금은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85세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과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효행장려금은 3대가 같이 한 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경우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돼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계속 발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장려금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네?

사회활동장려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85세 이상의 어르신한테 직접 드리는…….

노인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가구에 이 사회활동장려금과 효행장려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중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사회활동장려금을 받는다면 2743명이고, 거기에 효행장려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장려금이 더 많은 지급 대상이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효행장려금은 3대가 살아야 하니까 그만큼 적지요.

네, 사회활동장려금은 그냥 8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85세 이상이면 다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150페이지.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 해서 취업 지원 이렇게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직을 어떻게 쉽고 또 편하게 아니면 아이를 같이 육아하면서도 시간제를 잘 활용하면서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취업 지원에서 연계 535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1년에 535건 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네, 금년도…….

작년도 통계요?

아니, 금년 통계입니다.

금년 통계요? 그럼 더 늘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 건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취직했다가 잠깐 다시 몇 개월 못 했다가 6개월 있다 다시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일단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e새일시스템하고 고용부의 워크넷시스템하고 연동돼서 관리가 됩니다.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중복된 이름은 없는 건가요?

네, 중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네.

그럼 이게 100% 취업이 성공됐을 때 여기에 카운트돼서 535건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하고 그분이 중도에 퇴사를 했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 시스템상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 취업을 하고 계속 고용 상태에 있을 때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취업 인원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인원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인·구직 발굴 해서 1634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직업 알선해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업체에서 구인하거나 아니면 구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e새일시스템 이쪽에 등록된 건수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냥 등록 건수인가요,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네, 구인·구직 신청했던.

신청했던 건가요, 그러면…….

업체에서 구인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구직자는 자기가 구직 신청을 하고 그렇게 그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1634건 중에 535건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매칭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자료 가운데서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취업 연계, 구인·구직 발굴, 직업교육훈련, 동아리 운영 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들 취직에 대한 상세 내역 같은데요. 직종하고 연령 그리고 취업자들 특징 있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상세적으로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도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서 가공 가능한 것들 좀 찾아서 위원님 보시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밑에 넣어 놨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탈락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살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47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명수에 들어 있는지, 대략 몇 퍼센티지나 30%든 10%든 그것도 지금 어려운가요?

…….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명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세대수가 되겠지요. 그거하고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분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존에 수급자였는데 지가 상승이나 어떤 이유로 탈락된 사람의 명단, 명단이 아니라 명수를 연도별로 한 3년 치 정도면 더 좋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집행 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이 17.6%밖에 안 되고, 아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도 9.8%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계획 수립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도 12.5%에 불과한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저도 체크를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중에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다 끝났는데 용역으로 수행되는 거라서 최종 납품 후에 나머지 대가가 지급될 겁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내년 2월 말이나 3월쯤 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사업 계획이 매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도 12월 중으로 구입하면 아마 100%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지금 몇 대를?

차량은 지금 1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11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1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구입하고 1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면에 1대 남아 있는 것으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45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2015년 대비해서 한 2만 500명 가까이 늘어났네요?

네.

그리고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카드 같은 건 없지요?

아마 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는 데까지만…….

누적해서 마일리지만 쌓고 있는 거고 실제로 무슨 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캠핑장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아니면 마일리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인센티브 관련돼서 제공되는 게 있으니 관리는 될 것으로…… 카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세종시에 자원봉사자 카드라고 별도로 있나요?

네, 자원봉사자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활용이 어디에 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자 돌봄이나 간병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인센티브 제공되는 것들에 관해서 적용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받은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통계가 저한테 지금…….

저도 여기에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요. 참여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캠핑장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이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요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나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은 누적이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은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제도화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은행, 시네마데이,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담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담아서라도 제도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 참여를 많이 유도도 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쌓인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여성의 복지 수요 1위가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그런 역할을 우리 세종시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새일센터가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새일센터가 세종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에 새일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해서 새롬복지센터에서 아주 알차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이 아주 성황리에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새일센터가 있다는 걸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걸 계속하지 않으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취·창업 지원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구인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날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대규모적인 행사 그다음에 구인·구직의 직접 만남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심, 지역의 관심 또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운영비를 주면 그쪽에서 기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 그런 홍보 활동이나 이벤트 행사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직접 시민과 여성이 만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의 실적들을 잘 보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답변석 이동과 복귀는 모두 본 위원장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닥터헬기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응급의료 체계가, 효성세종병원이 지난 9월 29일에 폐업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 금년 1월에 천안 단국대하고 닥터헬기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3개 지점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활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응급상황에 이용을 하게 되면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지불이, 이용자 부담인가요? 비용은 없어요?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세종시에서 천안 단대병원으로만 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착륙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종에서는 출발하는 곳이 어디?

은하수공원 그 주변하고 조치원 지역에 두 군데…… 조천변하고 조치원체육공원 옆에 있는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공원 옆에 있는 그 공간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아직 이용은 없고요?

네,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이걸 타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타고 싶다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일단 모든 것들은 119에 신고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는 우선 소방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게 편한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119 구급대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긴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MOU를 맺은 단국대병원에 연락해서 그쪽에 요청하게 되면 말씀대로 인계점에서 기다리게 되고 서로 맞추어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24시간 상황이 필요하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량이 많이 있는 국이라서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 또 본예산 앞으로 심의받으셔야 되지요?

네.

자료 준비 잘하시고 예산 설명 혹시라도 못 해서 삭감되고 그래서 곤욕스럽지 않게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본예산 심의 때 뵙고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 심의 중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추경도 남아 있긴 한데 추경보다는 추경을 거쳐서 본예산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미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 심의 때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을 먼저 해 주시면 본예산 심의하는 회의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윤희 부위원장님, 안찬영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노종용 위원님, 박성수 위원님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31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이번 달 29일에 출범 2주년을 맞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조직, 인력, 주요 기능,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평가와 과제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난 2년간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왔으며,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 왔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민락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문화재단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종시민은 총 9만 92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추산한다면 세종시민 31만 명 중 3명 중 1명 정도가 참여하여 지난해 4명 중 1명 비율에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과제로는 문화예술 공연 교육과 공연 전시를 위한 전용 시설의 확보와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입니다. 32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28페이지 첫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8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단위 12개, 95개 예술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4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월례 간담회와 공동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용협회와 공예협동조합이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종예술제는 18개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10월 4일과 5일 개최하였고 1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세종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를 6월과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BRT 작은미술관은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 19일 개관 전시회를 가지고 현재 지역 중견작가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공연예술 연습 공간 조성은 시청 문체과와 협의하여 진행 중이며 2019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 공연 장르 다양화와 유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기획공연은 14회에 1만 1026명이 관람하였고 입장권 판매 수익은 4400만 원입니다. 11월 29일 창립 2주년 뮤지컬 하모니 공연과 12월 김덕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화입니다. 11개 민간기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후원받아 여민락 콘서트를 총 10회 개최하여 449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를 보다 확고하게 정립하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문화재단 회원 제도입니다. 연말까지 회원 1000명, 문화자원봉사자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메세나는 한국메세나협회, 세종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하여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내년도에 세종시메세나협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입니다. 여민락 아카데미는 특강 2회, 7개 강좌로 6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영화 등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읍·면 지역에 여민락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8개 분야 76명의 예술강사를 62개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증설에 대비하고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발굴·확대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 22개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국비로 확보한 4000만 원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1인 미디어 활동가로 발전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은 국비로 확보한 2억으로 예술동아리 50개를 선정하여 교육 강사비와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성과 공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문화예술교육 기획 아카데미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고 전문인력과 청년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8페이지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국제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낮도깨비 설화를 중심으로 행사를 4회 개최하여 1만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종축제 대표 브랜드 개발 지원을 위해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현대작가 10팀이 참여하였고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28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YTN 등 중앙·지역 언론과 해외 매체가 총 42회 보도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은 10월 21일 관내·외 5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부스 32개와 청소년 버스킹 14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호수예술축제는 9월 15일과 16일 ‘달빛 품은 예술 놀이터’ 주제로 개최하여 2만 5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제2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축제는 10월 13일과 14일 세종시 작가와 작은도서관연합회 홍보 부스, 사전 이벤트 북크로싱(book crossing), 말레이시아 초청 부스 등을 운영하여 3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어린이 책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국제 교류를 위하여 세종축제에 중국 구이저우성과 말레이시아 공연팀을 초청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복지망 확충입니다. 생활 속 문화 향유 확대 지원을 위해 세종 길거리 공연을 총 59회 개최하여 1만 166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12개 생활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9월 16일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망 확충입니다.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7회 실시하여 77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은 10월 말에 발급률 91%, 이용률 73%이며, 제3차 읍·면·동 담당자 간담회와 5개의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344페이지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 다양성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多화만사성 버스’를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주간 운영 중이며, 교통공사 협조를 받아 990번 BRT버스 2대 내부에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 다양성 작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47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정책기획팀 신설 3명과 문화예술교육팀 1명의 증원이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상 어렵겠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348페이지 11월 1일 자로 개편된 문화재단 제2기 이사회 명단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쭐게요. 333페이지에 문화재단 회원제도 및 문화자원봉사 제도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라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제3조제10호에 보면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거를 늘리기보다는, 저도 아까 전에 보건복지국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참여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이거는 저도 그렇고 국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 재단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요.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요, 참여하셔서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 첫 번째 저기는 우리 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를 테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이 한 7∼8명 됐는데 요즘은 한 행사를 할 때 30∼40명 신청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얘기 듣기에 실제 자원봉사제도 중에서 재단 측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가장 활발하기도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서요. 그런 제도 보완 쪽으로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서 새로 조직이 신설되고 또 여기 인력이 보강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317페이지 직급별 현황 해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임원 아래에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해서 여섯 직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의 업무 특성상 대단히 맞지 않는 위계적인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걸 가능하면 직급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수평적으로 업무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그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19페이지에 전체 주요 사업 예산으로 해서 예산 사업 꼭지가 24개입니다. 이 24개 사업을 팀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떤 구조로 이것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그 내부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를 각 팀원들이 책임지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계적인 조직으로는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하나하나 된다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은 한 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본인의 브랜드화할 정도로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본인이 결과까지도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위계적인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보시고 조직을 계속해서 다, 라, 마, 바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부의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기왕의 행정조직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데에서는 조직의 창의성이 발현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초대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좀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마하고 바급이 일하는 데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와 바를 통합한다든지 또 팀장의 직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주무관 정도, 다른 데는 5급 사무관 정도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문체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1차 했습니다. 해서 저희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재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 출연기관들의 전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기관하고 비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 어떤 기관하고 비교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문화재단에 주목하여 볼 때는 반드시 이런 위계적인 구조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언제 늘려도 늘려야 될 조직이라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그리고 개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인 조직 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조직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풀지 못한 숙제가 한 팀에 예를 들어 5명이 있는데 한 분이 팀장이고 네 분이 일반 직원이라고 치자고요, 팀원. 그 안에 직급이 있고요. 그럼 이 한 팀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팀이라고 하면 한 6개 사업을 1년에 쭉 진행하는데 그 안에 문화공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팀 과제로 남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팀원들이 활동을 해요, 각자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성과를 잘 못 내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다 묻혀 버리는 거예요, 팀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반영되는 부분, 평가되는 부분에서도 뭉뚱그려져서 평가되는 부분이고 또 결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든 다 팀장이 책임져야 되는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냥 업무를 지시하고 따라야 되는 형태의 경직된 조직이 현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 한 명 한 명이 한두 가지의 특정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담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도 그 팀원이 전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체제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직원의 하나의 특화된 사업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공산품이나 우리가 예전부터 먹고 지냈던 과자 같은 거에도 제조하는 공장의 직원 이름이 요즘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그런 부분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대표님께서도 동의해 주셨다고 하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신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릴…….

네, 말씀 한번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조직은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갔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각자가 마급이든 바급이든 자기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 평가를 받는데 두루뭉술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민락 콘서트를 하면 한 사람이 그걸 운영합니다. 그리고 팀장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가 마나 라에 보고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리는데 보도자료 하나를 낼 때도 옆에 책임 보면 팀장으로 꼭 쓰도록, 꼭은 아니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문화재단의 경우는 담당 팀원의 이름이 거기에 가서 그것이 책임이 되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뀌려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 전체 차원에 변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또 드리고, 담당 업무를 쭉 봤는데요. 공연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나요, 홍보, 마케팅?

홍보는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각자가 물론 기본적인 안은 낼 수 있겠지만 홍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팀이 받쳐 줘야 되는데, 조직이 받쳐 줘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홍보인데요.

물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1년 동안 문화재단이 운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부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부서에서 전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홈페이지를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 과거에 했던 행사들에 대한 팸플릿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연에 있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결과물인 거지요, 얼마나 성황리에 됐는지를 짧은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주고 하는 부분들. 있으면 저는 오늘 틀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 직접 가서 봤었던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더라고요,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이라고. 이게 그 영상인가 해서 봤더니 이거는 그냥 홍보하는, 공연 전에 홍보했던, 알리는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행됐던 행사들에 대한 동영상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홍보 관련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청에서도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유튜브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랑도 접목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1인 미디어 시장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 쪽으로 홍보를 많이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하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연에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이고 스마트한 도시라는 걸 알리는 쪽으로 공연·행사들도 일부 들어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연수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프로그램의 연수를 받고 계신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은 몇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잘 좀 메모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장학기금을 받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보니까 4개 개인이나 기관들한테 받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금이 잘 안 걷히는 것 같고 기부하는 문화가 장학 쪽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필요액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기부금을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기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 기금의 전당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68페이지에 기금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예치돼 있는 은행이 몇 군데나 되지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우측에 지역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지역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기관이 4개 있는 걸로 나오는데 4개 중에 3개는 이미 행정동 개편에 의해서 다른 동으로 넘어갔거든요. 혹시 홈페이지를 직원분 중에 관리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다 위탁을 줘서 용역할 때마다 한 번씩 개편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인구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우리 시 거주 관외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소관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BC라는 기관이 이런 사이버 평생학습을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요?

담당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