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FC 사무국장 김응렬 증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훈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문화교육국장 이상훈 체육진흥과장 이범선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지원팀장 송효실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FC 사무국장 김응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했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지난 6월에 통합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른 시·군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통합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민간인과 수원시, 생활체육, 체육회 같이 해서 서너 차례 회의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행이군요. 그러면 먼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서 인원 감축이 됐습니까, 증원이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인원 감축은 안 됐고요, 그대로 승계가 돼서 같이 인원 감축 없이 통합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업무가 중복됐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함으로써 종목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감축되는 게 원래 통합의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사한 것을 통합할 때는 인원 감축과 능률을 위해서 감축하는 거거든요, 통합을 하는 건데 인원은 하나도 변동이 없이 통합을 했다 그러면 통합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민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이 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용승계 원칙으로 통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현재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조직이나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것이 반영돼야 통합의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도 변동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종목은 저희가 일단 양 기관이 통합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종목별 통합을 실시할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통합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아직 판단을 못하셨겠지만 통합의 장단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장점은 뭐며, 통합을 한 결과 이러한 것은 장점이고 이러한 것은 단점이더라, 이런 것 발견하셨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장점이라 하면, 같은 유사 종목끼리 이원화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병존하는, 1개 체육단체장 밑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병존하는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을 함으로써 그런 모순점을 차차 보완해서 수원시 체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내응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이상훈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이내응 증인은 이상훈 증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이원화 됐던 것이 일원화 됐는데?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여러 가지 행정적 일원화의 장점 그리고 한 쪽으로 쏠렸던 엘리트체육 부분을 생활 쪽으로 많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조급히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로 1년, 2년 보고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내응 증인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셔서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라든가 또한 종목에 이러한 것이라든가 또 예산 관계 이러한 것을 잘 하셔서 “통합의 뜻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이 좋았구나.” 하는 결과가 꼭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지금 체육시설 위탁이 상당히 많던데 몇 군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저희가 체육시설 위탁받은 것은 종합운동장하고요. 서수원 칠보체육관 크게 2개를 저희가 위탁받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서수원 칠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상훈 증인!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수원에 공공체육시설이 46개가 있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46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두 가지를 하시고 나머지 44개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 다 직영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뭘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요.

조돈빈위원

시설공단에서는 두 군데 한다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회와 수원시 체육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하나로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겠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먼저 김찬영 증인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서수원은 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요새 수원FC 때문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게임은 몇 게임 안 했지만 수입이 금년 5월까지 얼마 정도 났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수입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고요.

조돈빈위원

아,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조돈빈위원

5월말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5월말까지요. 2016년 7억 1,000 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지출이 한 13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사실 흑자는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게임을 몇 게임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전체 게임을 여자축구도 있고 남자축구도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유료 관객으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항상 유료입니다,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입장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보니까 입장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빅게임 이외에는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칠보체육관 말씀하셨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조돈빈위원

거기도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축구보조경기장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축구장으로의 정식규정에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FIFA가 규정한 규정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엇비슷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정확한 규격은 맞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돈 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경기장하고 똑같이 규격이 돼야 연습하는 선수들이 착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너킥을 하는데 짧으니까 평상시에 연습할 때 한 거하고 본 게임하고 다른 거예요. 그 장소에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규정에 안 맞게 합니까? 이상훈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구장이라고 하면 보조구장도 마찬가지로 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지역특성, 그 다음에 지리적 장소 관계로 인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한 것이 준공검사에 됐고 우리 체육회에서 보고서 그것을 준공검사 해 줬다는 것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경기장을 규격에 미달되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FC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증인이 답변 하시겠어요?

지금 수원FC인데 인천의 UTD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군 팀은 빼고 지자체 3개 팀이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평동, 호매실동, 금곡동 의원 김정렬입니다. 주신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김정렬위원

체육시설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어쨌든 간에 저희 수원시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치고 수원시 축구협회가 지금 3개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축구협회에만 3개소를 위탁한 경우는 이유가 뭐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요. 또 공유재산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축구장을 수원시 축구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 협회 말고 축구협회만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 식견을 가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체가 축구협회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줬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 당연히 축구장 관리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좋은데 문제는 동호인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협회에 가입해 있지 않은 축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불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좀 알고 계신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일부 축구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장에 서수원체육관 옆에 축구장 있는 거 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잡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결론은 아직 안 났고 잠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선구 축구연합회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단체와 지역에 있는 순수 동호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도 관리지만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김정렬위원

어쨌든 본질은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축구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 또 그쪽에서 가입돼 있지 않은 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원활히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서수원 편익시설 내에 야구장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운동장 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야구장으로 돼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회동호인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확정된 명칭인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하기 위한 그런 명칭에 임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사실 거기가 전체 명칭이 서수원 체육공원으로 돼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야구장 전용구장이 아니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있고, 옆에 정구장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부과하면 그 부분이 마치 전용구장 식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운동장 짓게 된 배경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운동장인데 마치 야구 전용구장인양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 짓는 관계로. 이 부분을 명칭을 특정종목 구장으로 명명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주민의 공용공간으로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명칭을 명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수원시 체육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내응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김정렬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가 14개팀 감독과 지도자까지 120명입니다.

김정렬위원

예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2년 동안 10개 팀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 저기에서도 리우올림픽 가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리우올림픽에 대표선수로,

김정렬위원

선수 몇 명 가는 거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유도에 안창림 선수 그 다음에 조구함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에 유연성 선수 3명이 출전합니다.

김정렬위원

종목은 2종목이고 선수는 3명?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김정렬위원

양학선 선수는 안 가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양학선 선수는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영입했던 선수임에 틀림없는데 4개월 전에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관계로,

김정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재활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결국은 못 가는 거네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김정렬위원

그럼 이번에 리우 가는 전체 선수단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대한민국이요?

김정렬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거리 관계 또 치안문제 등등해서 규모를 최소화해서 저희 체육회 직원 3명 그리고 감독 2명해서 5명이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단 선수는 선수촌에서 따로 보내주는 거고 수원시에서는 5명이 가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김정렬위원

사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들어갑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재 구조조정을 많이 하셔서 종목이 많이 줄고 선수도 줄었는데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어떻게 되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전체 말씀입니까?

김정렬위원

네, 구조조정 하기 전과 현재 절감된 예산액.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선수단 지원팀만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운동부만?

김정렬위원

그렇죠. 직장운동부 구조조정해서 비용 절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정확한 데이터 없나요? 대략 15억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총 2년 동안 구조조정 된 10팀에 대한 직장운동부 예산절감액 9억입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물론 여러 가지 실적도 없고 해서 퇴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퇴출된 선수들로 인해서 절약된 비용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양학선 선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오히려 선수를 퇴출시키고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셨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김정렬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심혈을 기울여서 영입을 한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역할을 못 하고 결국은 돈만 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선수 영입을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영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어떤 실적과 관계없이 수원시청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은 양학선 선수 하나 영입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선수들이 퇴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약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체육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입비라는 항목도 있고 해서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돈이 그냥 공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퇴출당한 선수들의 피눈물일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원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 행궁동 의원으로 있는 한원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총 예산이 얼마예요? 2015년도에 얼마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14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은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10억입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자료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안 되죠.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스카우트를 한 비용들이 많잖아요. 어느 종목이 제일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씨름이 제일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조.

한원찬위원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 다음에 유도 이런 식으로 영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스카우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어요, 직접 계약 했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들이 일단 선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학선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기준이 없네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네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선수를 관리하는 상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한원찬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스카우트의 목적이 뭐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 팀에 합당한 선수를 잘 영입하기 위해서,

한원찬위원

네? 스카우트를 왜 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들이 주어진 팀내에 합당한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 거죠.

한원찬위원

팀 전력을 보강하고 우수 신인을 발굴하고, 자기 팀에 필요한 다른 팀의 선수를 물색하고 교섭하는 이게 스카우트의 목적이에요. 맞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한원찬위원

목적 정도는 알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직접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적도 잘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선수를 스카우트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를 독단적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수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다뤄지고 검토하고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스카우트를 해서, 방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양학선 선수 할 때 2억 2,000 들어갔나요, 개인적으로?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스카우트 해와서 양학선 선수가 수원시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물론 올해 리우올림픽을 겨냥해서 영입작업을 해서 영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일단 리우 출전은 좌절됐지만 충분히 수원 직장운동부선수의 일원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홍보가 되나요? 지금 선수가 선수 역할을 못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비용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크게 보면 그런 부분에 목표를 뒀다는 말씀이고요. 2015년부터 각종 전국종별체조 선수권 국내 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거둔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에 2015년도에 몇 명 스카우트 해왔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선수도 있지만,

한원찬위원

큰일 나시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거기서 관리를 안 하시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2015년도에 몇 명 영입해 왔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큰 선수도 있지만 계속 영입대상이 와서 총 43명이라고,

한원찬위원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2016년도는 34명.

한원찬위원

증인, 기본적인 자료를 숙지하고 오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지.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선수 스카우트할 때 메디컬테스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메디컬 받은바 없는 것 같은데요.

한원찬위원

왜 안 받았어요? 이것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오늘 잘 뛰다가 내일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가 다릅니다. 테스트도 안 받고 많은 선수 영입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메디컬테스트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런 내용을 더 정리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메디컬테스트 받는 데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가요. 아시죠?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글쎄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 직장운동경기부가 막대한 예산만 허비하고 선수영입에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입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근거도 없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메디컬테스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7만 원 정도면 메디컬테스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비용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그 돈이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은데 그것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했는데 선수가 효과를 냈느냐? 활동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체크해 놓으셨다가 2016년 행정감사 이후로 선수 영입이 있는 곳은 모든 선수들에게 메디컬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조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하고 98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노후 된 인조잔디구장을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유지보수 또는 친환경소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해서 행정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울러 이것은 공고 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 98페이지 성립전 예산 현황 지출내역하고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 행정이에요. 지금 98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2015년도 6월 3일 천천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했죠?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한원찬위원

98페이지 자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수원공고 인조잔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안 됩니까?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왜 안 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게 2014년도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원시에 유해성이 검출된 인조잔디가 천천초등학교랑 수원고등학교 이렇게 2개가 검출됐고,

한원찬위원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민원들을 보면 배드민턴 시설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건인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요.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백정선위원

동호회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원들이 하는 가장 많은 민원은 코치 관련이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코치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장님의 권력이 막강하겠네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백정선위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이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배드민턴 구장 사용 문제도 그렇고 또 코치를 선임하는 건도 그렇고 사실은 시설 개보수 이런 쪽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 회원과 비회원이 제기한 문제는 구장을 운영하고 맡고 있는 수원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랫동안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운영 주체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수원시 체육진흥과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다 민원인이 올리는 글에 항상 똑같은 패턴의 답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전자발권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인들도 사용료를 내고 티켓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다소 개선이 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도 매탄공원, 만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비회원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동호회원들의 텃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코치한테서 배우기 시작해서 적응이 될 만하면 코치를 교체한대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꼭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잠깐, 서면화 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진들이 협의한 내용을,

백정선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한 내용과 어느 정도 통하는 겁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일원화시켜 달라는 지난해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18페이지 자료거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원시 체육회와 수원시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지난 6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에서 지금 수원시 생활체육회랑 수원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과라는 시설운영과가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효율성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나머지 수원산업단지나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시설의 특성상 그렇게밖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반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현재 예전 같이 동일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에 구청별로 여자축구단이 있어요, 그렇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연 예산이 얼마인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올해 금년도 21억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21억 원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백정선위원

올해 예산 21억 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작년도는 19억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이 2억 원 늘어났네요. 사실은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2012년도. 그때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정리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2016년도까지도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이 운영되면서 예산이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에서 여자축구단 예산 21억 원이 이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가장 큰 문제가 수원 인근도 그렇고 수원 내 여자축구팀이 있는 학교가 없어요.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좋은 점보다도 문제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공단 이사장으로서 지금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이범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에 따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원연고 프로팀이 뭐뭐가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개의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수원삼성과 수원FC가 있고, 배구는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야구는 kt위즈, 그 다음에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 축구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체육활성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내역이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우리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나 누구한테 개방하면 그 대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연간 한 81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개방하는 학교별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주로 체육관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연고의 배구팀 현대나 한전, kt 같은 경우는 야구단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배구 같은 경우 배구가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수일여중과 파장초등학교인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한일전산여고가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한일전산여고 세 개가 있군요. 혹시 우리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에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대체적으로 프로팀에서는 지역연계사업,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포츠용품 지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경기력 향상,

백정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중소기업은행 배구팀이 우리 관내에 체육관이 있는 중학교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연습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상당액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연습시간도 발전기금을 많이 내는 프로팀이 우선 사용하고 정작 그 학교의 배구하는 아이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지금은 아닌데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적당하게 관련부서에서 챙겨보시고 발전기금을 많이 받은 학교는 지원을 조금 덜 해줘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이 있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억 8,600만 원이에요. 거기도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있어요.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프로처럼 운영하지 않아요. 거기는 여성축구단 예산이 연 2,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청소속은 아니지만 어디를 가면 고양시 여성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합도 나가고 하는 거죠. 생활체육개념인 것 같아요. 정작 여자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 주변에 있는 도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도시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시설공단과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23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과 보조금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15년도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비 지출내역을 2015년도 것만,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보조금은 건수가 많아 보여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환경에 있다 오다 보니까 행감자료 요구가 저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17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해서 연도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쭉 지도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특이사항이 없으면 현지시정은 뭘 현지 시정했다는 거죠?

우리 수원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준해서 235페이지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 지도 점검한 내용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주체,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축구, 배드민턴 외에는 대부분 수원시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공단에서 하는데 축구와 배드민턴만 관리를 이관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잘 안 되는가 봐요. 왜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 쪽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 축구와 배드민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호인들 간의 협의라든가 조율문제,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볼 때는 협회나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위탁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기준은 있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기준내용을 마련해서 주시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축구나 배드민턴은 워낙 인구도 많고 동호인 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기준도 없는 시설관리 주체 이관을 그렇게 적으면 안 하고 동호인 수가 많으면 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탁구나 야구나 이런 것도 동호인 수가 많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합리적으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증인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특정 동호인들이 장을 독점해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를 축구나 배드민턴에 넘겨버리니까 뺏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수원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 동호인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아니면 관련된 공단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 특히 생체, 엘리트는 빼고 생체코치 현황 중에 수원 거주코치가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코치가 몇 분이에요? 누가 답하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생활체육 관련된 종목코치들, 수원 거주자와 아닌 거주자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치들이 대부분 수원 외 지역에 계십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세금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수원시 코치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고 외부인들을 갖다 쓴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지역에 있는 코치들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체, 엘리트가 지금 통합과정에 있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통합된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원시 체육회는 통합은 됐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아니.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세부종목별로는 아직 통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진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좋은 부분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축구도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디 기준을 가지고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차원에서도 한참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디 보고만 받고 하시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장에서 제가 대화도 나누어 보고 통합 대상 단체 임원들하고도 종종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회장 뽑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생활체육회나 수원시 체육회 두 개의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경선이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과열되는 부분은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지 뭐가 문제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축구회장이 있는데 축구도 일반 클럽의 회장이고 수원시 연합회 회장이고 했을 때 연합회 회장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럽 회장을 내세워서 거기를 도와주는 듯한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구를 예를 든 거고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기본계획이나 효율성 증대가 가장.

기정

김기정위원

효율성이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효율성에는 선수의 효율성도 있지만, 관리 차원의 관리비 차원도 분명 있잖아요. 그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화돼 있는 걸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도 증대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생체, 엘리트 똑같은 직원, 인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더 늘어난 조직도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늘어난 조직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서 조직만 변경,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채용됐잖아요, 채용할 예정이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더 채용된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통합관리는 누가 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통합관리는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는 거기서,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민간인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시적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한시적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통합한다면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한다면 직원들, 구조조정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나 엘리트의 회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다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리를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할 때 해야지 다 그대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중앙부처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중앙에서 엘리트, 생체 합치라고 하니까 합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증인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조조정을 하세요. 그래야 엘리트, 생체가 하나 되는 진정한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중앙부처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수원시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해주고 점차적으로 조직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생체나 엘리트가 통합하는데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맨날 1등 하는 엘리트, 생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정리하세요.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합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 740억 원 정도 넘어오는 것도 있고, 74억 원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건 이월사업이라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이월된,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월됐느냐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 제2체육관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명시나 사고가 왜 됐느냐고요, 이유를 증인은 답하셔야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절대 공기 부족이 대체적으로 ,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언제 발주했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 칠보체육관은 사업 기간이 2010년～2016년 2월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월 달에 시작했느냐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실제 공사 착공한 건 2012년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절대 공기가 당연히 부족하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이월되는 걸 알았으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 다른 데 쓰게 만들고 그 이듬해 발주하면 되지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분이 어디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이게 2012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큰 금액은 당연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맞는데 시작을 12월에 했다는 자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겨울에 공사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건 2015년도 예산이 이월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최초 공사착공일은 2012년도.

기정

김기정위원

몇 월 달에 발주했느냐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최초든 그 다음이든 12월에 발주를 한 자체가 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거죠. 12월에 공사하라고 발주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14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이내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니까 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포상하고 격려금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최영옥위원

10만 원, 10만 원 하는데 밑에 내려가면 20만 원을 7명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인당으로 보지 않고요, 격려금이라는 것은 대회나 이럴 때 음료수나 점심에 경기 끝나고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최저비용이 1만 1,000원 정도 돌아가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최영옥위원

그런데 일반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격려금과 포상내용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굉장히 놀라서 “이게 격려금인가? 이걸로 격려가 될까? 보상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서만이 아니고 협회단위, 기관·단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10만 원, 20만 원 볼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진행하고 나서 격려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긴 한데 당사자들은 이게 격려금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사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5쪽 앞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를 보면 생활지도자지원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은퇴하시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최영옥위원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저희랑 연계하나요? 은퇴하신 선수들이요. 그대로 끝나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연계되는 부분은 없고 개인적으로 지도자나 아니면 코치나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농구로 선수생활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 아파트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니까 우수 지도자 보상금이나 생활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훨씬 더 우수한 분들을 우리 수원지역에서 배출하신 거잖아요, 오랫동안 저희의 지원을 받았었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수원시 안에서 환원할 수 있는, 재능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작은 보상이라도 가능하다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저는 한규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즈음 폭발물도 있었고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많잖아요? 작년에 서울시도 한 번 폭발물을 감지했다고 하는 문제로 소동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혹시 안전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안전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폭발물이 있다고 누군가 제보를 했을 때 그 신고는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가나요?

네? 파악을 못 하신다고요?

그건 세세한 게 아니고 기본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매뉴얼인데?

네.

재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이 앞전에도 저희가 축구경기 끝나고 나올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주차문제도, 작년에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주차문제 했을 때 먼저 들어갈 때 이미 주차권 조사하고 나올 때 또 조사하면서 굉장히 밀려서 혼잡한 사건이 있었다고 질의를 했어요. 본 증인이 아니신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거기는 어디신가요? 아, 시설공단.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메르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저희는 평범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거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한 번쯤은 저희 스스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범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통합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저는 새로운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도시하면 스포츠 하나라도 그 도시가 부각이 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보스턴마라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도시를 상징하면서 스포츠가 기업화되고 산업화한다고 보거든요. 저희 수원시도 스포츠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FC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산업화,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통합의 의지만 갖지 말고 통합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시너지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사실 수원시가 스포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해서 우리 스포츠 도시로,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수원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학교에 저희가 스포츠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선수들 간의 폭력문제를 굉장히 많이 상담하고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상담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외관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의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과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통합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고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에서 전담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담을 했어요? 그동안 준비를 했겠네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전혀 없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증인께서 뭘 준비했던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통합,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아까 인력감축이나 조정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고려할 건데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용승계도 그분을 그냥 실직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통합했습니까? 중앙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목적이 뭐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중앙부처나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하는 목적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효율성 증대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원화시켰으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일원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까지 조정해서 보고서를 내주시겠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초‧중‧고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우리 시 소유는 몇 개가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재 인조잔디구장으로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는 총 18개.

한기

민한기위원

18개, 시 산하 인조구장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인조구장은 13개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행감 준비하시면 기본적인 것은 외우고 나오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이 유해물질이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한기

민한기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없고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사용량이 적은 데는 ,

한기

민한기위원

초‧중‧고 인조잔디구장 18개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원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관리부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교육시설로서,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해물질이 지금 학부모들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미 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이야기 많이 됐고, 이거 교육청하고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시에서는 수원고등학교랑 천천초등학교가 유해물질이 발견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관련 교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군데 밖에 안 나왔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두 군데 나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아주 오래된 8～9년, 거의 10년 되어 가는 인조잔디구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자재가 뭔지는 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까만 뭐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고무칩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데 고무재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무타이어 부순 자재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일제 조사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 다 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2014년도에 다 한 거로.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 소유 산하에 있는 것은 13개 다 해봤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3개는 그거는 아직 안 했고 그때는 초‧중‧고등학교 것만 했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계획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개 대상을 저희가 다 선별을 해서 보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나 안 되나 교육청과 조사를 해서 안전하다면 그 학교에 통보해 주십시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온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너무 노후 되어서 인조구장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차라리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바에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그냥 운동장을, 먼지는 나지만 그렇게 하자는 쪽이 상당히 많으니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이요, 수원시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35개.

한기

민한기위원

35개, 전무이사활동비가 체육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종목당 얼마씩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의 내규로 되어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히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5년도 활동비 예산이 얼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8,4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900만 원, 34개라고 하셨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35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만 원씩.

한기

민한기위원

이내응 증인, 월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매월 통신비나 교통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만 원 좀 적지 않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좀 부족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내응 증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개 종목.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10개하고 조정은 남녀통합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됐다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2014년～2015년 9억 원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9억 원 정도?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뼈를 깎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과감하게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약간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어떤 종목은 사실 아시안게임이나 세계대회에서 선전했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방만한 직장운동부를 피치 못하게 조정할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했고요, 또 다른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현재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범선 증인, 우리 시가 지방재정계획으로 이번에 안이 나온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800억 원 정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답이 안 봐도 뻔합니다. 1,800억 원을 어디서 줄여야 하는가?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복지는 매번 지원했던 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절감해 주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꼼꼼히 점검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몸집을 줄여야 되고 상당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자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년도에 창단됐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창단은 2008년도에 창단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8년도에 됐는데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물론 수원에 여자축구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도 없고, 처음부터 이건 예견됐던 문제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창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주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FC는 해야 되고 여자축구는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지금 7개 여자축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 2～3년 동안은 우승도 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연봉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한 달에 120만 원 최저임금을 받고 운동하라는 시가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연봉 1,500만 원을 받고 운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선수들한테 “성적을 내라, 성적을 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운동을, 성적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액면으로 20억 들어가니까 20억 들어가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반면 FC 얼마 들어가요? 150억 원 들어갑니다. 삼성 같은 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범선 증인 혹시 알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클래식에 있는 구단 평균이 202억 원∼20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50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450억 원 정도. 우리 시가 얼마 쓰고 있습니까? FC.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응렬 증인, 전부 얼마 쓰이고 있어요?

운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술이나 체육은요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선수 스카우트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자, 본 위원이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3억 원 정도만 더 쓰면 수원 여자축구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해서 올해 2억 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 김찬영 증인,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현재 리그에서 보면 타 구단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좋은 성적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는 뭐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일단 선수층이 얇고 우리 선수들이 타 구단으로 빠져나간 것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입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1,500만 원 가지고 운동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최고 많이 받는 선수가 4,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축구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운영도 축구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만 미안하지만 축구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FC가, 물론 프로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운동은, 축구는 운영주체가 FC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증인 두 분 FC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지만 결정권자와 잘 상의를 하셔서 FC가 맡아서 조금 더 수원 여자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상의해 주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범선 증인께서는 행정 감사하시면서 업무파악을 조금 더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의 실력대로 오신 것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파악을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두루뭉술 답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다면 쭉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원시에 초‧중‧고 배구팀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3개 팀이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3개 팀이 있습니까? 5개 팀이 있어요. 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학교 인조잔디 거기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말씀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기본적으로 행정감사를 오시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죠. 추후에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성실하게 준비를 해 오시길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연합회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다원화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과 지출이 다 다르고 상당히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체육회가 통합하니까 방안을, 체육회에 인원도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체육회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 수원종합운동장에 KT든 운동장, 축구장이든 실내체육관의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민원, 조명,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한 번이라도 연구하고 검토한 적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업무적으로는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업무적으로 접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이 있으신가, 본 위원의 말은 그것입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종합운동장 주변에서 문제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

영관

노영관위원

주차문제나 소음문제나 우리 관에서는 아직 파악만 하고 있을 뿐이지 KT와 같이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지금 파면 지하실 넓은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KT와 같이 해결하고, KT 야구경기 있을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종합운동장, 그 좋은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실내체육관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 만 확보되면 다 쓰죠. 그 다음 야구 끝나면 소음 민원 해결책 전혀 없고, 그러면 KT와 같이 상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요. 우리가 10억 원 이상은 시에서, 10억 이상 맞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0억 원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10억 원 미만은 KT에서 다 수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라이트 문제라든지를 KT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지금 KT가 성적이 안 좋지만, 내년에 성적이든 우리 지자체 큰 행사가 있으면 전혀 사용을 못 하므로 사용의 방법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을 공사하더라도 또 앞으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차 해소난을 어떻게 하면 될 건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여자축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찬영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주가 누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이사장 김찬영으로 돼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자축구단을 방만하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단주가 그걸 해결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다시피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위탁사무로 받기 때문에 지휘감독은 시 체육진흥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동 여자축구의 문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웃어넘기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현재 8년이 돼 가고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2008년도에 창단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창단할 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다. 우리 수원시에 지금 초·중·고 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 여자축구 1억씩만 줘도 3억이다. 3억이면 10년이면 30억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10년이 되면 그 선수들이 앞으로 국가대표 되고, 청소년대표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때 2007년도에 준비해서 2008년도에 창단했으면 지금쯤이면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다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수원에 자라나는 엘리트 청소년들이 왜 그것을 방만하게 방치했다가 지금까지 예산은 약 20억 잡고 8년이면 160억이에요. 지금 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성축구팀들은 보면 대교, 인천, 현대제철, 구미 스포츠토토 대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증인께서 대기업에 이 선수들이 같이 우리 수원시 말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자구책을 세우면서 앞으로 유소년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10년 후 미래에 수원시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훈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년에는 우리 수원시 재정도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내응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조돈빈위원

아까 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수원체육회에서?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2개입니다.

조돈빈위원

12개에 대해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서?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일정 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수입 내용은 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회원제도 있고 해서 수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수입 내용이 빠졌어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12개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돈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페이지에 보조금 지원단체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 보시면 물론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6항, 20항, 11항, 23항, 22항, 24항은 전부 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억대가 넘은 것의 행사비에 대한 지출현황이 정확히 나와야죠. 까짓것 몇 백만 원, 1000～2,000만 원은 그렇다고 치지만 억대가 넘는 행사를 하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더군다나 근래에 칠보실내체육관에서 대학농구 같은 거 1억 들여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게 무료로 들어간 겁니까? 전부 입장료가 무료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무료입장이었습니다.

조돈빈위원

무료입장이면 1억에 대한 내역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경기마라톤대회 그것도 입장료는 없는 거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1억 2,000 썼다든지 내역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1억 2,000,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이런 행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정산내역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대략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게 얼추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전부 빠졌고 물론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현황이라고 있어요. 그게 연 얼마죠? 그게 한 2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학교운동부 동·하계 훈련비도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느 학교에 어느 종목에 선수가 몇 명 이렇게 자세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썼나. 운동기 구입 뭐뭐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학교에 몇 명 얼마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KT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돈빈위원

네, KT는 개인야구장이 아니죠, 수원시 야구장인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대략적으로,

조돈빈위원

대략적이라니요. 여기 종합운동장 예산이 얼마, 야구장 1년 예산이 얼마 그러면 야구장의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된다, 이게 나왔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영주체가 KT위즈이다 보니까,

조돈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 다 KT에서 냅니까? 아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니냐고요. 아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그렇게 하세요? 거기 직원도 우리 시에서 나갔으면 거기는 KT야구장이 아니죠, 수원시 야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도 있고, 관장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배선 기술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KT에서 줍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고? 뭐가 KT야구장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시설 운영 관리만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기본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다 수원시에서 나가지 않냐고요. 그러면 KT가 야간경기를 하는 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다 어디서 냅니까? KT에서 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KT에서 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KT에서 다 내고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 나가서 운영하는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운영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것도 KT에서 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우리 야구장인데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선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데 큰 금액, 아까 말씀하신 10억 이상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약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 야구장 관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봉급도 다 KT에서 주고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KT 직원들이 다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주니까 KT 개인 야구장이네.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수원시에서 한다? 증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틀림없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트랙 우레탄으로 깐 거 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이 지금 수원시내 몇 군데 학교에 트랙을 우레탄으로 깔았는데 그 현황 알고 계세요? 지금 우레탄이 납 성분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전부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에 우레탄으로 트랙을 깐 데는 몇 개 학교며 여기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교육청 시설과와 협의해서 하든지 할 건데 수원시에서도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을 책정했다든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해성이 많다고 해서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무슨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과 같이 합동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안전한 것은 어느 학교 그 다음에 보완할 것은 어느 학교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구분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또 그것을 “인조잔디를 전체 안 깔고 마사토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천연으로 된 인조잔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대응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레탄 트랙. 뛰는 거요. 뻘겋게 깔았잖아요, 뛰는 거. 그게 지금 납성분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다른 답변을 하셔. 트랙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랙에 우레탄 깔았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트랙 관계는 KS규정이 생긴 게 2011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이미 KS 인증을 받아서,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유해성이 없는 지금은 그렇게 깐다고 그러는데 유해성 있는 게 수원시내에 몇 개 학교에 깔려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납성분이라든가 유해성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공공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저희가 두 군 데가 있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우레탄 트랙을 깐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학교 우레탄 트랙을 어느 과에서 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인조잔디 2개소는 저희가 개방을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학교체육시설입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어제 교육청소년과에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청 감사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야구장 요새는 더군다나 야간경기를 하고 주말 경기 때 지난번에 가 보니까 아직도 그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 심해요. 본 위원이 직접 옆에서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더라고요. 거주자우선 거기다가 차를 세웠는데 주민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는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는 거야, 시비가 붙는 거예요. 모든 시비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 놓고 그러고는 큰소리까지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세게 나오니까 오히려 주민이 꼼짝 못하는 현실을 봤어요. “아, 서울서 여까지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름에 문 열어놓잖아요. 저번에 장안구청 하는데 음향조도를 조금 낮췄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만 했다고 해놓고는 개선된 게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 말씀마따나 야구장 이쪽에 공원터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 1층, 2층을 팔 것 같으면 진짜 몇 백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얻든지 국비를 얻든지 노력들을 하셔서 그것을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송죽동 주민들하고 싸울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좀 거시적으로다가 시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야구장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할 적에 어떻게 나오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한원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98페이지와 3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원공고 인조잔디구장 개선공사 별도 추진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원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교체사업은 경기도 체육과, 예산담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현재 도의 체육관련 부서와 예산관련 부서와 원칙적으로 지원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과하고 경기도하고 세 군데가 만나보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했는데 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원공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넣어서 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칭을 넣다 보면 경기도 내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데 요구가 더 폭증할 것 같고 해서 재정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원시 예산과에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경기도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왜 반대로 얘기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수원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넣어서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여러 군데서 요구되니까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공업고등학교는 개방형 학교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경기도청에서는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대응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3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의결되고 확정되는 대로 또 도비 받고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원찬위원

금년 내에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를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바라며 장애인, 경로우대 등 사회적 약자 우대 혜택도 검토 바람”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 놨어요.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다 마쳤나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15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한원찬위원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작년도 2월에 용역이 마무리 됐고요. 경기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여가복지문화센터와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전에 소관 업무를 보고 있는 상임위에는 연구용역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되잖아요. 해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소관부서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용을 알겠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마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마친 거라 그때 제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작년인데 지금 2016년 아니에요? 벌써 2016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2월에 끝났으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보고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임위는 알아야 되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관련돼서 지금 위탁관리 주체들이 다 다르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을 증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매년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덜 되는 거예요? 보셨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단체 시설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매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정산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년 동안 집행, 수입에 관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종합운동장도 매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가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206페이지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관리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방산업단지 기업입주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 보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타 구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타 구장에 비해서 수입 대비 지출을 하는 데 보면 잉여금이 별로 남지 않아요. 이것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데는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요.

한원찬위원

증인,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고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원찬위원

운동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생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원시 축구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협의회 입주자협의회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서 하는데 그 속에 또 다른 데가 관여하는 데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하는데 또 다른 데서 관여를 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구 축구협회가 반 토막이 난 거 아시죠? 권선구 축구협회가 가맹단체가 굉장히 적어요. 생활축구 내용 알고 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금 적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양분화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권선구 축구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자들을 모아서 화합해서 같이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차라리 권선구 축구협회를 해산시키든가 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축구장 문제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관련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각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다양하게 많은데요. 어떤 데는 운영에 수입 지출도 없고 그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게 무슨 해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입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개방시설입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데는 항상 개방이 돼 있게 되면 사용료를 받지 않고 특별히 그분들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도 안 하고,

한원찬위원

아니죠, 일률적으로 같이 받아야죠.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돈을 받고 운영하고, 어느 단체는 돈을 안 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개방시설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떤 특정단체는 돈을 안 받고, 특정단체는 돈 받는다, 이것 생활체육인들 알고 있으면 그냥 있을 일이 아니에요. 개선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차피 거기 시설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족구장은 유지관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많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트 정도 갈아주고,

한원찬위원

아니, 안 받는 단체가 많아요. 파악하셨나요? 돈 안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개수는 제가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섯, 여섯 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행감에 나오셔서 몇 군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똑같이,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정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형평성의 논리로 따진다면 물론 받는 게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수원시 예산으로 대지도 구입하고 구장도 구입한 거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또 시설유지비도 들어가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느 단체는 무료로, 어느 단체는 유료로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해야죠. 여태까지 검토하셨잖아요? 상위부서니까 검토해 보셨잖아요. 문제성이 있으면서도 넘어가시면 안 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5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내용을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 항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예술단원에 보상금이 나갔다고 그래서요. 예술단원이 여기 직장운동경기부에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예산과목 자체 이름이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체육 관련 보상금도 들어가고,

김정렬위원

예술단원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목이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목별 집행내역 중에 맨 끝에 기타 집행내역 4억 5,000 이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자축구 관련돼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개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삭발까지 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강행을 지금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자축구 역시 대상 중의 하나가 될 텐데요. 여기 예산집행내역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큰 항목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입비, 포상금, 수당지급 내역, 훈련비, 출전비 등 해서 예산 지출한 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우선 2015년 관련해서 결산서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사업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학교지원사업, 엘리트체육 지원, 스포츠응원단 운영, 전국 동계체육대회 지원 항목으로 나눠서 큰 틀은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 지출은 항목별로 인건비면 인건비, 차량 지원이면 차량지원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고요. 그 중에 스포츠응원단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범선 증인께서 답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응원단 운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스포츠응원단 단장 밑에 8명의 집행부 운영위원이 있고요. 10개 팀 각 팀 30명 3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 스포츠 참여자 지원, 응원단 운영 지원, 집행부 운영 지원해서 한 23억 정도 들어가네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23억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응원단,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응원 참여자 지원, 응원단 운영지원, 집행부 운영지원 해서 합치면 23억 아닌가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원 단위네요. 그럼 이게 지금 300명이라는 거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세부내역 좀, 전체 주시면서 이 부분은 특히 응원 참여자 지원 운영, 집행부 이런 것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 야구에 관련된 수원시하고 KT하고 협약서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협약서하고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내용 리스트 이것 좀 자세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내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담당하는 체육회 직원은 몇 명인가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금 국장 겸임 6명입니다.

백정선위원

6명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백정선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장애인체육 지원하는 종목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종목은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종목은 학교체육이나 일반 장애인 체육은 엘리트 같은 데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가깝다,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회 소속 선수가 있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 선수요?

백정선위원

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선수는 저희들이 지금 2명입니다.

백정선위원

누구누구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수영에 조원상 선수, 양궁에 이화숙 선수입니다.

백정선위원

이 두 분은 수원시체육회 소속이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연봉으로 계약된,

백정선위원

그 이외에 장애인 관련된 지원을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복지관 또 기타,

백정선위원

그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전국대회 입상 관련된 세부내역입니다. 배드민턴을 좀 볼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배드민턴에 86번 진용훈 선수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혹시 파악되나요, 이내응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은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체육회에서 오신 분 중에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료에 있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2015년∼2020년으로 돼 있네요.

백정선위원

2015년∼2020년까지 이렇게 장기 계약한 이유가 뭔가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나 이럴 때 중장기로 보고요. 아마 연봉이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연봉이 4,000인데요.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영입금액이 2,000만 원이었고 현재 연봉이 2015년, ＇16년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지금 자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D급이잖아요. C급이었다가 도리어 D급으로 하향했어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지금 당장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지만 향후 1년, 2년, 3년 나름대로 특별히 중장기로 훈련돼서 팀에 기여하는 선수로 해서 영입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진용훈 선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배드민턴 연계해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선수들이 몽골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대성 선수부터 노예욱 선수까지 7명이 참가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진용훈은 없거든요. 빠졌거든요. 훈련만 하는 건지,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있습니다. 이철호, 진용훈 남자복식 2위라고.

백정선위원

아, 복식에 있구나. 제가 자료를 미처,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배드민턴이 단식 선수가 있고 단식, 복식 나누어서 전문선수를 육성합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내응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야구장이요. 우리가 일림배수지하고 운영을 어디서 하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여기 야구연합회에서 생활체육야구장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익이 나면 어디로 입금이 되죠? 체육회로 입금이 되나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합회 자체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야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수익이 나는데 왜 연합회 계좌로 들어가는지?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도 야구연합회 쪽 관계,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가 통합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4개 구청에서 구청장배대회를 하는데 별로 선수층이 얇거나 그런 종목의 선수들은 구청장배대회를 아주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구청장배대회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언론사라든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회를 가면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포상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대회를 참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배대회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구청장배대회를 한 번 치르려고 하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족구 이런 데는 참여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구청장배대회도 종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구청별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종목을 다 채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나와 달라고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참여율이 저조한 종목은 하지 말자는 거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체육회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체 수원의 엘리트, 생체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구청과 연계되거나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대회, 외부대회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도 가는 그런 종목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2016년도 현재 체육회 임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이 다섯 분.

한기

민한기위원

임직원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직원은 33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6년도는 여기 3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는 31명이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33명이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네요?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수원시 체육회 임직원 급여내역을 보면 1번～35번까지 있는데 35명이에요, 33명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도표상에는 중간에 퇴직한 분이 계시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한기

민한기위원

2016년도 임직원 급여내역을 볼 것 같으면 봉급은 다 타갔는데 뭘 어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4번 같은 경우 박OO 이렇게 된 분은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요, 새로 또 들어오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39페이지 수원시 장애인 체육회 임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이내응 증인께서는 6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6명이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명은 퇴직했습니까? 한OO.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겸임입니다. 합치면 7명이 되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겸직입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겸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내응 증인께서 체육회하고 장애인하고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6페이지 임직원 급여내역에 이OO 7,113만 원이에요? 급여가 얼마예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7,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 7,000만 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임직원 급여 '15년도에 보면 이OO 역시 본인이십니까?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한기

민한기위원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과장의 보수입니다. 이성금 과장이라고요. 장애인 체육회 과장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놔서, 체육회 여기는 사무국장 급여를 표시한 거고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139페이지에는 이OO 해서 5,100만 원 이렇게, 직급을 넣어주셔야지 직급을.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직급을 넣으면 명확해지는 건데,

한기

민한기위원

행감자료에 누가 봐도 양쪽 다 봉급 받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년도에 생활체육회의 임직원 급여를 가져가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다섯 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직원이 10명 계시고, 체육회에 33명 계시고, 생활체육회 5명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6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총 44명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전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직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이것도 풍선논리예요? 어느 한 쪽이 작으니까 어느 한 쪽이 커진 거예요? 직장운동부는 구조조정을 해서 9억의 예산을 했으면 사무국도 구조조정을 하셨어야지, 거기 갑질하는 데는 계속 봉급은 상승되고 가만히 있고 막말로 잘린 운동부들은 뭐라고 그러겠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한테 한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주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병을 하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직원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 이유없이 감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다른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 직원을 자꾸 늘립니까? 그렇게 일이 많아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내응 증인!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잘 조정하셔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셨습니다. 우선 나부터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하면 옳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이유 없이 해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서, 우리 예산이 말도 못합니다. 1,800억을 어디서 줄여야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규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유윤스포츠하고의 계약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해서 2016년 1월 중에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연장계약을 했으면 내년 2017년 7월까지인가요?

왜 '18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재계약 자료 좀 추가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자연감소를 통해 하반기에는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나요?

자연감소 하신다고 해서 퇴직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결원될 확률이 지금 서너 명이 더 있나요?

작년에 자연감소를 하고 3명∼5명 정도 TO가 생길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도라고 하시면, 그러면 유도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직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유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육아휴직 갔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사례적으로 많으신가요?

육아휴직은 보장돼야 되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육아휴직 갔다가 그분들이 혹여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염두에 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복직하는 게 원칙인 거지 그분들이 그만둘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만두지 않았는데 육아휴직 가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감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셔가지고?

그만둘 수 있으니.

경영주의 마인드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분을 하시고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서 공개채용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10월에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몰에 대해서 올 안에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공공기관 다시 한 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96페이지 각 부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범선 증인,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것 관리하고 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성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있고요,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체육기금 쓰기 전에 얼마 나왔어요? 2016년까지 조성금액이 얼마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69억 3,700만 원 정도.

한원찬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기금을 거의 다 써버렸네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제2체육관 짓는데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제2체육관 완공이 됐어요? 안됐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완공이 금년도 2월에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종료가 되었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종료가 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금을 운용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쓰시는지 알았어요? 원래 기금 운용할 때 기금은 한 군데 다 쓸 수가 없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운용, 돈이 들어간 이유가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산 측정을 잘못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비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투자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 끝났는데 그때는 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종료되면 다시 기금에 넣기로 했어요. 그런 약속을 해 놓고 사업종료도 2016년 2월 완공인데 지금 7월이에요. 묵묵부답 아무 소식도 없고 해결방안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딱히 해결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부족하면 국‧도비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못 가져오면 각종 기금 다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데 참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처음에 기금 가져다 쓸 때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특히 공공 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상훈 증인께 제안 좀 드릴게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연구용역 보고회하고 5개년 계획 연구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부서별의 용역 보고할 때마다 저희 위원들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돌아가는 상황, 운영사항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훈 증인께서 책임지고 각 부서별 5개년 계획이나 운영 연구용역보고회 때 위원님들 참석시켜서 좋은 제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이범선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이내응 증인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리우 올림픽 때 유도 안창림 선수, 조구함 선수하고 배드민턴의 유연성 세 분의 선수가 참가하잖아요?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출전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염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에 한참 유의하시고 우리 130만 수원시민 다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격려 말씀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이범선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수원시체육회 이내응 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김찬영 증인, 수원FC 김응렬 증인, 수원월드컵경기장 한규택 증인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권고사항, 그 다음에 제안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적극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스포츠 메카 수원의 체육진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 후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실까요.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아직 안 오시고 김효실 증인이죠?

지금도 미술관에 아이파크라는 문구를 넣습니까?

현산하고 아직 협의한 것이 없어요?

운영비도 못 받았죠?

우리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현산에서 2억 원을 보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억 원을 주고 아이파크라는 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구만. 그렇죠?

아니, 먼젓번에 여기서 우리 이거 할 적에.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죠?

네.

미술관 운영비가 전부 얼마예요?

글쎄, 2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운영비를 전부 주면 뭐 아이파크를 좀 쓰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2억 원으로 입막음하는 거죠? 그죠?

아주 못 미치죠. 연간 25억 원이 드는데 2억 원을 준다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래야 이 간판을 수원시립미술관이라든지 뭐 붙일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에 미술관이 몇 개나 있어요?

미술관이 하나예요?

전시관은 어디 있어요?

전시관, 그건 이름이 뭡니까?

아니 수원에 미술관이 이거 하나라고요?

아니, 글쎄 하나냐고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어요?

아니, 민간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모르신다고? 이름이 뭔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움미술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훌륭한 작품 많이 전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보다 거기가 알짜로 지금 전시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이따 보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시면 장소는 좁지만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셔야죠. 해움미술관은 짜임새 있게, 개인이 하는 거지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16항, 17항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지킴이가 있고 청사경비가 있죠? 303페이지 보시면 16항에 지킴이가 있고 경비용역이 있죠?

경비용역이 말이에요, 301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경비용역이 나오죠. 거기는 2,300만 원이고 여기는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 넘는 것인데, 어떻게 경비 두 사람이 1년에 1억 원 이상 씁니까?

연도가 달라도 경비 두 사람에 8,300만 원이면 한 앞에 4, 0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월 얼마인지 아세요? 그 양반들 24시간 근무해요, 휴식시간은 4시간 이상 주라고 되어 있고. 아니, 어떠한 경비업체에서 총 차고 하면 모를까 50대, 60대가 밤에 와서 경비하는데 8,300만 원의 소요경비가 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소업체도 그래요. 청소업체 보세요. 이것도 좀 시간 아끼기 위해서, 301페이지 5항, 7항에 대해서 용역비 있잖아요. 회사계약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의가 단가가 비슷해요, 보세요. 두 사람이 여자가 청소하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파트에서 하는 사람들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보통 7～8시간 하고 100만 원 안 넘어요, 그렇게 청소하는 도우미가 많아도. 그런데 이건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한 용역회사 있잖아요?

경비하고 용역회사하고 견적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용역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일 양이 많으면 이렇게 타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소원이나 경비원보다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었는데 1층에 카페 있죠?

아침에 몇 시에 문 엽니까?

그럼 저녁에는 몇 시에 문 닫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술관에다 얼마 내고 해요?

장소대여비를?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주위에서 커피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미술관에서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조정이 필요치 않겠는가, 주위에 있는 카페 분들은 밤늦게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9시까지 하니까 그것을 보고 “밤늦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쪽 행궁동 근처에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전시 관람객도 하나도 없고 다 나갔는데 카페는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정을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용역업체 운영하시죠?

뭐뭐죠?

도슨트는 몇 분 계세요?

기획전시회나 전시할 때 다 나오시나요? 어떻게 되죠?

예전에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도 나와서 안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안내를 잘 안 하고 의자 하나 놓고 멀거니 앉아 있고 그런 예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그림에 관해서 설명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저런 행사장 안내는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었어요. 많이 개선되었나요?

교육을 어떻게 하지요?

매일매일 시키신다고요?

고객 만족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씩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현산 창업주 공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주 공간에 정조 어진이랑 같이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보기도 안 좋고 격에도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 창업주 공간을 축소하든 분리를 하든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된다면 된다. 대책이 이러이러해서 어디로 옮기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 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지금 현산 측에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왜 거기다 정조 어진을 넣어놓았느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대책 없고 그런저런 민원도 계속 들어와요. “왕 어진에다가 일반 사업자 업적을 갖다 나란히 놓고 이거 뭐냐? 격에 안 맞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역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가만히 보면 현산 쪽에 우리가 죄지은 것 있습니까? 건물 하나 지어준 거로, 그거 기부채납이잖아요?

왜 기부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아파트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으로 해서 남은 돈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먼저 조돈빈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의 드리면 운영비 지원이 이거 지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됐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한 25억 원, 30억 원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25억 원 들어간다는데 2억 원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2억이 운영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죠? 적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발성인지, 그러면 매년 2억 원씩 줄 것인지, 이게 협약이 된 내용인지, 그냥 단발성으로 하도 뭐라고 하니까 2억 원 던져주고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조 어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행감 이후에 현산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운영비 부분에서도 아마 전임 관장 있을 때 계속 현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올해 2억 원도 단타인지 계속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이후에 그쪽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이상훈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젠가 그제 자료를 오늘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미술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엊그제 질의 드릴 때 미술관 관련된 사안이라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로 했는데 자료를 또 안 주셨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말을 착각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가 부당하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미술관 이름에 현대산업개발 명칭을 써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미술관 기부채납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수원시에서 돈을 벌어갔기 때문에 기부채납 한 것이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명칭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홍보비를 줘야 되는 거죠. 외국 사례나 야구장이나 기타 미술관이나 외국 미국이나 일본 사례들 보면 보통 10년, 15년 계약하고 한 200억 원 가까이 내고 있어요, 실제.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운영비로 2억 원 달랑, 그렇게 따지면 10년 쓴다고 그래봐야 2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단발성으로 그것도 아직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이런 답변은 말이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금년에 2억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기부채납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서 명칭을 우리가 수원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현대 측과 운영비와 포니정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그 후에 제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저 자세로 항상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얘기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명확하게 기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스폰서 구해서 “명칭 써줄 테니까 돈 내라.” 하는데 돈 낼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따지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창업주 공간이라고 해서 내주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비용으로 따지면 현산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산 정세영 사장이 미술가예요, 뭐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인데 그런 공간을 내준다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다음은 송효실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좀 잡으셨나요?

사실 작년에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수원미술관 가면 이런 작품이 있다” 해서 관람객들이 오게 할지, 아니면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의 작품을 수시로 전시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저런 콘셉트들이 잡혀 있는지?

잡으셨느냐고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바뀌신 모양이에요, 계셨던 분이?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전시감독입니다. 처음 개관,

김정렬위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다른 분이 앉아계셔서. 어쨌든 간단하게 콘셉트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네, 전시감독 전승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개관 후 성격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된,

김정렬위원

아니, 과정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 이렇게 가겠다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일단 내부적으로 초기 구축단계, 즉 3년 동안은 여성미술, 또는 미디어아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적절한 방향을 타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성미술.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네, 나혜석 선생을 비롯한 여성미술분야,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미디어아트 분야, 그리고 수원 지역 미술, 그리고 어린이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작업들,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범운영 단계로서 초기 구축,

김정렬위원

일단 3년 계획이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네요?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이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이 박물관에도 있는데 그걸 미술관으로 이관하겠다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혜석 작품 관련돼서도 미술관으로 기증하겠다고 그런 건지 하여튼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작품이 왔나요?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박물관에서는 뭐가 몇 점이나 온 거죠?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110여 점 정도가,

김정렬위원

주요작품이?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주요작품들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서예품인지, 그림인지, 초상화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데이터는 판화작품이 20점 정도가 되고 그 외에 회화작품이 한 80점 정도 나머지 작품들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전시 중인가요, 아니면 보관 중인가요?

감독

전시감독수원시립미술관

전승보 :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3개년 계획이 정해졌다고 하시니까 그중에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말씀을 드리자면,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뭘 알아야 가서 관람하고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성인 대상으로도 심포지엄이나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미술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미술관 스스로 더 수준 높은 관객들을 받고 수준 높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수원시에 그야말로 하나 달랑 생긴 미술관이니까 활용도를 높여서 좋은 작품들 아니면 수준 높은 관람객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현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해서 준비할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완공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문제점 얘기가 계속 나와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과 조돈빈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송효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미술작품 구입비 예산이 얼마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 원인 이유를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 309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작품수집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난해 12월 17일과 올해 5월 27일 날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날 회의에서 혹시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있나요?

후보작으로요?

다음 위원회 참석현황을 보면 위촉직에 계신 분들은 계속 두 번 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세 분이 계신 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부산시립미술관장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성함 말씀하시고 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작정 2017년 12월 16일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부산에서 회의 참석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서울에 가시는 데 우리가 회의를 주말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립미술관장님뿐만 아니라 비록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100% 불출석인 위원님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추가 질의입니다. 미술관에 무인경비 시스템 없어요?

있는데 미술관 야간경비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중요한 작품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 요청을 하셨는데 306페이지, 305페이지를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나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안내 주차는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백호 종합관리사회복지재단 특수미래재단 수원시지부’ 이런 식으로 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단체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은 직접 채용은 안 되나요? 이 답은 이상훈 증인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채용은 안 되나요? 경비, 청소, 매표, 주차, 지킴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 그게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서 일체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거의 다 전부 용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백정선위원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산하 단체들에서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공원용역을 단체에 주는 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와 상관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직접 채용하는 거하고 위탁을 주는 거하고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직접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미술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인력관리를 자체로 하는 거고 미술관은 아무래도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 기준 적용을 받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비교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백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직접 채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주잖아요. 그건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미술관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언제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 보니 안 되더라”라는 대답은 기대하지 않고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송효실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용역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20번에 보면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관리용역 안내 주차, 예를 들면 이게 평균 나누어 보면 3,400만 원이고 월로 나누면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야외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주차단속,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그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월 평균 280만 원 받는 분하고 100만 원 받는 분이 계세요. 미술관이 대단한, 해봐야 안내 주차 이런 것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02페이지 14번 보면 LED 공사했네요? 그죠?

이 공사를 언제 한 거죠?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원시립미술관이 맞나요? 아니면 정식 명칭이 뭐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수원시립미술관장이라고 하면 용어가 다르네요? 왜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증인 답변이 남 얘기하듯이 합니까? ‘아마’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모르면 모르시고 아니면 증인할 능력이 없으면 나오시지 마시든지, ‘아마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라는 말이! 길어서 못해요? 더 긴 거 한 번 볼까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것은 짧아서 다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증인 자체도 미술관에 관련된 명칭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쓰는 용어하고 부르는 용어하고 달라요? 그건 제가 보니까 분명히 아이파크라는 것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번 보면 LED 공사 있죠? 12월 공사했고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공사는요?

혹시 송효실 증인께서는 국가계약법 압니까?

이게 이중발주하신 거예요. LED 장미정원 조성공사가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 주려고 빼놓고 하신 겁니까?

그럼 왜 발주하신 거예요? 이게 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공사건이 공사준공 끝나고 2년 정도의 하자 기간도 있고, 물론 공정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물의 준공 일자하고 LED 조성공사는 시 돈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주무팀장이라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 대신 나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공사건을 별도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계약법에 분리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하든 뭐를 하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사 자체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을 넣었어야죠. 설계변경 왜 합니까? 이 건 설계변경 있어요? 없어요?

설계변경 내용이니까, 본 공사비에 설계변경 했느냐고, 안 했느냐고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내역서 주세요, 여기 관련된 공사내역서 다 주세요.

설계변경 있습니다. 뭐 없어요? 주시고요. 그리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본 공사 준공과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 발주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지나치게 얘기하면 누구 한 건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대충해 놓고 수원시 시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시설 관리할 거 아니에요?

대충 받고 나머지는 수원시 시비로 때울 생각인가요?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따라서 301페이지～303페이지까지 시공업체,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지출내역, 항목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페이지～306페이지까지 2015년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면 자료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도, 분리 발주한 것 자료 주시고요. 본 설계 내역 가져오시고 증인께서 설계변경 없다고 한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산 이런 건 빼고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운영위원회를 여셨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하는 거죠? 회의 내용이 뭐에요?

이날 하신 게 뭐냐고요.

다른 거 내용은 안 하고요?

전시계획 등 주요업무보고 계획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5명 중 7명 정도 오셨네요? 그죠?

과반도 안 되는데 무슨 결정을 합니까?

회의를 했다면서요. 기본현황하고 전시계획 등을,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면?

그런데 뭘 한 게 없어요? 주요 업무보고 했으면 관련돼서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주요업무, 이날 회의하신 거 주시고요. 증인, 15명 중 7명이면 반도 안 찬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 줍니까?

1시간에 10만 원이오?

그러면 2시간이면 20만 원이에요?

이날 얼마 줬어요?

그러면 주실 때 업무내용과 결정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회의수당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여기에, 324페이지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미술관 자원봉사 운영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죠?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게 지금 8,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몇 분이나 나오시는 거예요?

삭감하신다고요?

예상치 잡아놓고 자원봉사가 덜 오시니까 반납한다?

그것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2017년부터 잘 하시면 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내용이 아예 없는데 이게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36페이지 에 11명 그 다음에 도슨트 사전교육 25명 이렇게 적은 숫자도 많네요?

왜 이런 거죠?

1억이면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이 부분도 예산내역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 되시는 거죠?

나중에 주시지 않으면서 또 못 받았다고 얘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관은 언제 했죠?

얼마 안 됐죠?

자리가 많이 잡혔나요?

잡아가고 있어요?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미술관장이 지금 몇 개월째 공석으로 돼 있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난 6월말 인사, 한 보름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인사를 행감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텐데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석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수원시 인사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8월 초에 정기인사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더군다나 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당히 일도 많은데, 그러면 이상훈 증인이 답변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아이파크미술관이 현산하고 운영비라든가 작품 기증이라든가 이것 협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일단,

한기

민한기위원

이 전에는 홍사준 국장께서 “현산하고 운영비 문제, 작품 문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정을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와서 그 후에 아이파크 관련 현산 관계자를 만나서 계속 협의사항을 얘기했는데 현재는 금년도에 2억을 일단 확보했고요. 그리고,

한기

민한기위원

2억은 뭐죠? 운영비입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목은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2억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품 기증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작품 기증을 포함해서 2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송효실 증인!

참고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입니까?

아이파크미술관이 지금 연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매입비까지 다 해서 얼마예요?

24억 중에 운영비가 얼마죠?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운영비만 2억 6,000, 인건비 말고요?

인건비까지 다 하면 얼마 들어가요?

그럼 10억 넘게 들어가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증인,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미술관을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그들이 연간 운영비를 안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숍에 자동차 현대 포니정룸 있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몇 평 정도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시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서 해줬으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은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명품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비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명품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기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수원시가 현산에 무슨 앵벌이 하는 것처럼, 나는 개관하는 날 그랜드피아노 하나 사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보고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그랜드피아노도 중요하지만 1년에 우리가 30～40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단 10억이라도 출연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2억 내놓고서 아이파크 미술관 명칭을 사용합니까? 여기 계신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래놓고서 결과가 뻔한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놀아난 거예요, 순진한 수원시가. 이것 다시 한 번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갖고 안 됩니다. 간판 떼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원님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미술관 등록했나요, 송효실 증인?

우리는 이럽니다.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수원시가 등록도 안 된 미술관에다가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거기서 무슨 나혜석을 만난다든가 무슨 전을 해가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무허가 집에서. 수원시가 작품이 없어서 그게 명품미술관이라고 하고 있는 행태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죠? 설명을 해 보세요.

창피하게 우리 수원시가 100점이 없어서 미술관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훈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답변이 먼젓번에도 그랬어요. 이러고서 무슨 최대 지방자치단체라고 어디서 명함을 내민다고 그렇게, 속은 텅텅 비어 놓고 건물만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게 미술관이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런 사설 미술관만도 못한 그런 미술관을, 그러고서 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개관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록, TF팀은 왜 꾸렸으며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신 겁니까? 100점이 없어서 개관도 못 하고 무면허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감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이파크, 현산하고 기부채납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확인해서 인수인계하라.” 그렇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거기다가 뭘 했어요? LED를 1,965만 원? 맞아요?

1건이에요?

그럼 지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그것 설계변경을 넣어서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TF팀은 무슨 핫바지 저고리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누이 그렇게, 설계변경에 들어가기 전에, 인수 받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거지. 지금에 와서 무슨 외관조명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 생각 못 했다는 얘기를 하냐고? 앞으로 무슨 일을 또 어떻게 저지를 건가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7페이지 봐주세요.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전 4, 5, 7, 8 연번을 보면 이 한 작품을 가지고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런 것을 도록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번에 한 작품을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전시내부 가벽체 공사 및 전시영상 및 시설물 제작해서 4,956만 원, 5,000만 원돈 들어갔어요. 이것 설치했다가 뜯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상설전시관이 아니라서 이렇게 했죠? 기획전이었죠?

기획전을 이해는 하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획전 한 번 할 때마다 뜯었다가 붙였다가 5,0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록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하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전시실 내부 가벽공사를 하고 전시실 영상 및 시설물 제작한다고, 다른 데도 그 부분이 또 있어요. 미술관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 작품 하나 올리려고 하면 뜯었다가 붙였다가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면 뭔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꼭 이 작품을 위해서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가벽을 설치하고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냐고요. 이것 누가 담당하셨나요? 마케팅에서 하셨나요?

안규식 증인!

했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폼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가벽을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그러면 한 번 해 놨으면 다른 작품을 쓸 수 있게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미 철거했잖아요?

이것은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설치해야지 이 작품만을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는 이것 예산낭비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인지했을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지금 경기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도 함께 미술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술전시관이 있잖아요. 미술전시관이 ＇99년도에 생겨났어요. 그럼 지금 17년이잖아요. 우리 미술관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전에는 기존의 역할들을 많이 해 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별화해내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조금 더 네트워크를 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내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습들이 어우러져야 책임도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313페이지 각종 국제 및 국내 행사 시(유료화) 입장료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시를 보니까 8개 정도 했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그럼 방금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장의 마음에 따라서 유료도 될 수 있고 무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료, 무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나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고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의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도를, 이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의 조례를 보면 모든 업무의 보고를 국장 또는 과장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효실 팀장님은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알고 계신가해서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국·과에서 업무보고나 쉽게 말해서 바빠서 꼭 출장 중이나 외부에 나가실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럴 때는 팀장보다도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국장께서 해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술관 등록이 100점 이상이 돼야 등록이 가능하다.” 학예사도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100점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증인께서 최대한 빨리 구상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필히 예산이 든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올바른 등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수원시민들이 잘 모를까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대아이파크 미술관 명칭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원시에서 개발된 이익금을 갖다가 현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현산에서 그냥 수원시에 무작정 좋다고 해서 기부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익된 금액을 갖다가 기부채납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명칭을 쓸 때 물론 구두상으로 시장님께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칭을 쓰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구두상도 약속은 약속이다.” 해서 의회에서 그냥 “좋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운영비만큼은 최대한 현산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냐.” 그 당시에 모 국장님께서 “최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이제 와서 업무파악도 힘들고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원점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아까 대충 말씀을 들으니까 8억～1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8억 정도 10억 정도 안 낼 것 같으면 내년부터 이름을 바꾸겠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준다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대기업이 하더라도 수원시의 미술관 이름을 달고 하면 10억, 20억 금방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현산하고 해서 안 되면 이름을 내년에라도 당장 바꾸자고요. 그리고 협의 사항할 때도 아까 포니정 그것도 협의사항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추가로 그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현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는 현산에 끌려 다니지 않고 수원시 위주로 해서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못하면 명칭을 바꾸자고요. 증인께서 하실 수 있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제가 최대한 현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훈 증인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뭔가 하면 지금 행감 하고 가시는데 물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하신 답변하고 나가서 하신 답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장에서 그냥 넘어가시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나가시고,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챙겨서 행감 따로 과 내용 따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상훈 증인께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작년에 감사했던 속기록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배창수 증인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보고 오셨나요?

소장품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배창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화성박물관에 100점 이상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미술관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셨더라면 거기랑 여기 감사하기 전에 화성박물관하고 뭔가 얘기를 하셔서 어떤 방안을 갖고 오셨으면 답변하기가 쉬웠잖아요. 속기록까지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냥 오세요?

몇 점이나 있어요?

알고는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집심의위원회 열리는 거죠?

빨리 열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9월 되면 내년 본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347쪽에 보면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데 올해는 3점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작품을 구입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수묵담채화 위주로 작품을 구입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수집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소장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가치 있는 미술작품을 수원시 미술관의 명성에 맞게끔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품 수집을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을 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훈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문화교육국 감사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지난 관광과 때 지적됐던 항공전 결산에 대해서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감사 때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를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항공전 결산서를 보고 나타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항공전 결산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장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성실하게 이것을 마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그럼 증인께서는 문제점을 크게 발견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만 발견을 한 건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일단 국방마이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 문제도 확인한 결과 전부 사진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증빙이 됐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덜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만들어 오셔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 때 중간보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지금 도 감사기간인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앞당겨지면서 여러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료의 부실성 그 다음에 증인들의 답변의 불성실함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에 운영 잘 하셔서 1년 뒤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송효실 행정지원팀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원시민의 퀼리티를 높일 수 있는 문화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증인!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증인!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조명자위원장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증인!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증인!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조명자위원장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증인!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증인!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조명자위원장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증인!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증인!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의 보건의료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을 비롯하여 마음건강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수원시 4개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 서승우 참고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수술예약 관계로 척추측만증 연구소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지범 대표를 대신하여 위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총괄 책임교수인 정해관 책임교수님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참고인!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명자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책임교수 정해관 참고인!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참고인!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참고인!

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참고인!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조명자위원장

척추측만증연구소 팀장 정재은 참고인!

수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종현 참고인!

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종현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참고인!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먼저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치매노인 조기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노인들이 치매가 있다고 오십니까? 가족이 모시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조기검진을 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본인이나 가족이 미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셔서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할 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출장해서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조기 검사하는 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에 걸쳐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유료인데 대상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이고요. 진단검사, 감별검사 하실 분들 그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병원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저소득 분들 검진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소득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가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명칭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붙이고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5개 경로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해서 몇 군데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십니까? 권선구 박정애 증인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신바람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거의 유사하게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는 같은 것, 하여튼 간에 노인들이 신바람 나는 것을 하는 그런 건강교실을 몇 군데서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권선구 보건소는 보건소의 접근도가 조금 떨어져서 경로당 위주보다는 서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이희옥 증인은요?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다니고 계시거든요. 또 어르신 햇볕 쬐기 운동, 요가교실, 운동처방사가 직접 나가서 운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 체험을 통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박찬병 증인은?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저희 영통보건소에서는 노인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대상으로는 주로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아니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처럼 노인들 성문화 인식과 성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이야 가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여튼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과 유사하게 노인분들한테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요새 말이 많잖아요. 면허를 빌려서 사무장급이 의료행동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고, 참 상당히 의료에서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약국이 폐업을 완전히 했습니까? 임시폐업 완전히 했습니까? 문 닫았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가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1차, 2차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근처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10일, 15일, 1개월 뭐 때문에 정지당했다”는 것을 문에다가 써 붙일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왜 그런고 하니 그래야 다음부터 이용객들이 “아, 여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팔았다.” 그래서 이용도가 적어서 자연 도태되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이 위주 아니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잊습니다. 3개월 후에 문 열어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처방하면 와서 약 지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데,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관심을 적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홍창형 참고인 나오셨어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센터에 계시죠?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돈빈위원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데에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아닙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는 국내에서 2007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고 거기서 주로 치매,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불안증, 노인성 수면장애, 노인성 자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등록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런 노인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 관내에 있는 444개 경로당에서 검진도 하고 사업도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 정신 취지는 참 좋으시고, 잘하시고 전국에서 하나라니까 좋은 일인데 찾아오시는 분이 자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권고해서 오는 겁니까?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영통구 보건소 내 2층에 위치해 있고 지역적 접근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직원이 나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조돈빈위원

어디를 방문해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가정방문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 노인이 정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가정을 찾아가느냐고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일 처음에는 스크리닝합니다. 노인 정신건강종합검진이라는 것을 해서 어르신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치매,

조돈빈위원

어디서 검진을 해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내소해서도 하고 직접 경로당에 가서도 하고요. 한해 2,000명씩 했었고 지금도 그런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건강센터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이런 것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정상인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검사하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응합니까?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십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색해 하셨는데 2008년도에 생기고 난 다음에 해마다 종합검진을 한 2,000건씩 했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우울병이 있는지 또는 불안증에 해당되는 화병에 문제가 있는지, 수면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 결과지를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왜 그런고 하니 좋은 걸 하는데요. 가정에서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바람 어르신 이런 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 그걸 보고 알고 참여를 해요. 그러나 경로당도 안 나오시고 그냥 집에서만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색출을 해서 노인 정신건강을 받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그래서 독거노인,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전원을 1년 동안 자매결연해서 가정방문하게 하는 것도 하고 하이텍 고등학교나 아니면 청솔, 청운중학교처럼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자매결연해서 같이 방문하고 어르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김혜경 증인이요, 어린이집 교사 발령받을 때 결핵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까? 어린이 보육교사들 할 때 신체검사서가 붙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채용 건강검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분명히 되어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왜냐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기 때문에 결핵 문제가 되니까 아주 철저히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심폐 시술도 연습을 시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조돈빈위원

어린이가 별안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치하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6,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수원의료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조돈빈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그걸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신청 받은 곳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내서 보육교사선생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권장사업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청 받아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권고사항이니까 어린이집 원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받게끔 해야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별안간에 발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5분인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분이 보육교사라는 말이에요. 그 선생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응급으로 해놓고 나서 119를 부른다든가 해야지. “너 왜 이러냐?”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당황하거든요. 할 줄 알면 하니까,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요새 한 살인가 두 살 먹은 아이들 백신주사 맞죠? 예방주사?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원은 예방약이 떨어지지 않고 잘 되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 다 문제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주사 맞으러 가니까 없다고 그래서 못 맞히는 곳도 있다는데 수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는 예방접종 문제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생후 어린아이들한테 1차적으로 맞는 주사약 있잖아요. 바이러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거 철저히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날씨가 이래서 댕기열, 말라리아가 있다는데 수원에는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댕기열 환자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수원에서는 발생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전국적으로 200여 명이 넘는다는데 수원에는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장마 끝나고 나서 바로 하든지 해빙기 그때는 하천이라든가 공한지 같은데 다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댕기열 환자라든가 말라리아 환자가 없다니까 아주 수고도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수원역 건강상담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있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출입하시는 민원인이든지 수시로 오셔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상담실적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혼자 이렇게 나가셔서 혈압 체크하는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수원시 한센병이 장안구에는 5명이고,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중에서 지원받는 분이 5명 되는 거죠? 저소득층.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한센병 진단자 말고 예방하신다고 해서 검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구별로 400명씩 정해져 있어요. 한센병 예측되는 사람이 400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400명까지만 검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예측되는 자료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해서 도비 10%, 시비 90%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1,280만 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안구 400명, 권선구 400, 팔달구 400명씩 4개 구가 되어 있고 이게 한센인에 대한 예방사업이나 의심자들 검진한다는 사업인데 400명을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1년 예산이 한 3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8,000원 정도 계산해서 400명 정도로,

김정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00명까지 하고 진짜 한센 의심환자가 있어서 검진 받으러 가면 그때부터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렬위원

400명을 정해 놓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거는 예측 인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검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예산은 다 쓰는 거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400명 하니까 쓰신 거지 안 하고 쓰셨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401번째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인데 한센인 의심이나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사실상 한센인도 많지도 않지만, 그냥 지원하고 40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검진하고 “돈 다 썼다.” 그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이렇게 진단해서 실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양성판정 받은 것은 아직 없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피부검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부병 의료지원사업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한센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정렬위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아무나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특정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개선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다음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암 관리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추경에 올리셨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2015년도 사업 중에 환자에게 가는 약품비나 식사 이런 비용이 대략 65% 정도, 나머지가 강사비 관련된 비용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환자한테 간 돈이 많습니다만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이 나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환자한테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나.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환자들의 치료적인 의미보다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제비도 물론 들어가고 환자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35% 이상이 지금 홍보비, 강사비 이런 데로 쓰이고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어디 있지,

김정렬위원

거기 책자에는 없고 작년에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 비율을 더 조정하셔서 환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등산로 입구의 모기퇴치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와 개수가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설치장소가 많은 분이 출입하는 등산로 입구나 공원 출입구,

김정렬위원

광교산 위 그쪽이나 장안구 쪽에 주로 되어 있는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모기퇴치제는 모기 기피제를, 그런 쪽에 있습니다. 공원,

김정렬위원

몇 개 설치하셨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아홉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피제를 작년 연말에 설치해서 올해 처음 실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액제를 자주 갈아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카바이러스 관심도 높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렬위원

광교산 입구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을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뿌려대니까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설치비는 그렇다 치고 약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약제비는 방역 약제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방역 약제비에서 퇴치제를 쓴다는 말씀인데 그럼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4월∼10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훼손되지 않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걸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올해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제를 두 번 정도 충진을 했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정렬위원

한 번 충진할 때 약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8개 설치하신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9개, 하나가 더 늘었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산이 9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에 개당 80만 원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병은 참고인!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김정렬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80%가 넘게 나가네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성과가 상담실적밖에 없나요? 특별히 자살예방 관련된 성과가 정리된 게 있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우선은 크게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는 자살사고를 보이는 분들에 대한 자살 상담이 1차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 생명존중에 관한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가장 많이 잡았던 게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 생명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 같이 일하고 있는 복지 관련 종사자라든지 보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홍보사업에 관한 쪽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조금 이따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상담사 몇 명 계신 거죠?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상담 전문인력보다도 상담전문은 4개 구에서 응급출동과 상담할 수 있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 포함해서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센터장도 다 상담을 하고 그러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인원이 다 상담요원이네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처음에는 전적으로 구별로 한 명씩 담당하고 그러나,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거기 있는 전체 인원이 다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전부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업무는 안 보시는 건가요? 다 상담업무만 보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니죠. 상담업무만 전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못할 경우, 응급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행정이라든지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상담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반 회계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사람도 상담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담 건수들이 나오고 방문상담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상담원이면 업무 보다 말고 어디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물론,

김정렬위원

하루에 방문상담 몇 건 정도 하세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고 매일매일 그건 다릅니다. 방문유형도 학교를 내소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응급으로 요구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걸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냐고요. 일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세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지금 제가 방문까지, 방문과 내소와 전화 상담까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원이라고 하시면 하루에 방문하는, 나가는 숫자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센터장님도 상담하신다면서요. 센터장님도 나가시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저도 직접.

김정렬위원

그걸 계산해보면 하루에 7～8번을 나가든 10번 나가든 나가는 게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고 전화 내소 상담까지 해서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전화 숫자랑 해서 20건이면 그러면 방문했다는 숫자가 안 맞아요. 전화 숫자만 해도 20건이 나오는데 지금 주신 자료 숫자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 5～6회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 상담했던 내역도 나오는데 요새 노인자살률이 높죠?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최근에는 수원에서 노인자살률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연령대로 봤을 때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담한 것이 오히려 반 밖에 안돼요, 전 연령대에 비하면 노인 연령대 상담 건수는 오히려 반밖에 안 되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그건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의 경우는 응급에서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 노인 일반자살예방상담에 대해서는 노인 정신건강센터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60세 이상은 굳이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희가 응급이라든지 출동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부분에는 저희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노인 부분은 따로 하신다고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같이 하는데 노인이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정신건강센터장이고요, 2014년부터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9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김정렬위원

지금 현황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원 자살예방센터에서 노인상담 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황이 궁금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주신 게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2014년, 2015년 상담실적 자료와 보조금 나간 정산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 평균 상담을 몇 건을 나가시는지 센터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병원에서도 맞게 해서 보건소로 한꺼번에 몰리는 건 많이 없어졌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데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통장님들한테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어떤 병원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 통장님들도 안 계셨고요, 그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할 때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우선 표기를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도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항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신건강센터장이신 홍창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센터까지 오시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일 처음에는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A, B, C로 나누어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해서 이분이 A냐, B냐, C냐 즉 정상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질환군이냐를 나누어 놓고 각각의 사업을 달리하고 있고요. 정상인 사업은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인 정신건강종합대학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류의 사업을 하고, 질환군에 해당되는 분은 등록관리사업을 합니다. 사례관리 사업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소 상담을 하거나 그분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 1,200명 정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노인 정신종합검진을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접근성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9만 8,000명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하지만 사회복지팀이나 다른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또는 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증인께 질의를 드렸는데 증인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보건소나 상담소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노인들이 계시면 아마 노인정신건강센터로 연결하고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5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정신건강센터 정산서가 있거든요. 지난해 정산서를 보니 예방증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홍창형 증인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지 영통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예방증진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2,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547만 9,000원이면 20% 정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이유가 뭔지?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영통구 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이 호봉하고 급여상승분이 있었고 생명사랑 인건비라고 세 명이 포함돼서 16명이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상승요인은 2015년도 사업비,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에서 예방증진사업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예방증진사업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가 된 겁니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사업비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포함하도록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산정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예방증진사업에 잔액이 많은 건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축소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업무추진비를 아껴 썼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업무추진비가 그쪽에서 상승요인이 된 것이 호봉하고 급여에서 상승한 거거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정산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주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자료 정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질환자 의료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07페이지 38번과 220페이지 36번, 221페이지 63번은 수원이 주소가 아닌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팔달구 보건소에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선 증인께서, 아니면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 이희옥 증인께서 하셔야 되나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207페이지 39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정선위원

207페이지 39번이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39번 작전동이요?

백정선위원

39번 손OO 작전동 이분은 그 다음에 220페이지 36번하고 동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올해 연이어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 전체를 봐서도 타 주소로 되어 있는 건은 딱 이 세 건이거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지OO이라는 분은 서부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대답해 주시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원래는 수원시민들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영통구 박찬병 증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있고 보건소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3급이 있든 뭐가 없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네요. 증인께서 수원시 보건소장으로 공개채용은 처음이죠?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증인께 질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데는 3급이든 4급이든 총괄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각자하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입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공개채용이 바람직한 모습인지와 보통 우리가 체계라는 게 5급, 4급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증인께서는 공개채용되셨는데 전에 뭐하셨어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오기 전에는 지방의료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 보건소에 오시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지방의료원, 예를 들면 수원의료원, 지금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인데 거기 원장도 했었는데 거기하고 보건소장하고, 원장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병원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월급도 주고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컸고요, 보건소장은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의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여 차이가 크게 납니까?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급여 차이는 아무래도 보건소장이 많이 적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시장에게 얘기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보건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급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진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숫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진급하는데 상당히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면서도 증인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개채용을 왜 했는지, 갑자기 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진급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원시 행정도 충분히 알려진다. 본 위원이 영통인데 소장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정의 능력은 뛰어나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9페이지, 보건소가 다 달라서 많이 헷갈립니다. 보조금 내역 4개 구 공히 결산서, 세부 지출내역서, 결산서가 있다면 주시면 좋고요. 그게 잘 안 나와 있으면 세부 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조금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좀 세부내역 주실 때 법적 근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가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영통구 보건소는 정산 내역이 있네요, 250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자료 주신 거니까 한 부 그냥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장안, 권선 보건소는 결산서 또는 세부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원시 정신건강센터.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9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년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래됐네요. 이것도 결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는 제출한 원본을 주시면 되고 나머지 3개 구는 잘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결산서를 주시는데 세부지출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쭉 있네요. 이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 운영비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4개 구 공히 그런 거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혹시 장안구를 예를 들면 4번하고 6번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지원사업 해서, 장안구니까 장안구 증인이 누구인가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안구 4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 총예산이 1억 8,600만 원, 쓴 건 1,300만 원만 썼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2015년도에 신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실제 운영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았던 것이 문제고 지원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 가지 질병코드 즉, 조기진통이나 출혈, 임신중독증 세 가지 코드에 해당되어야 하고, 5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가야 되고 소득 기준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 시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시비 도비 다 들어갑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비, 도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올 때 예시될 것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받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가 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게 작년에 갑자기 신규사업 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은 파악됐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작년에 하반기 3개월이지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장안구에서는 6명이 지원됐고 전체적으로 25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예측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조정이 될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까지 남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선천성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시비 자체로 작년 2회 추경 시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12월에 도비가 2억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시비는 반납한 형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대상파악이 다 된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는 반납한 이유가 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은 뭐로 하나요? 89페이지 장안구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안구에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건이 많았는데 주로 작년 5월～6월에 집행된 건입니다. 메르스 관련되어서 긴급하게 물건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안이 주무?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전체적으로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해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행자부에서도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여기도 같은 건이겠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서식은 다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메스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분 빼고 이용호, 박인규, 유문숙 이분들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보건의료인상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공직자 분이야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중복시켰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회 성격이 좀 다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격이 달라도 우리 수원시에 이분들밖에 없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의료비 인상시키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이런 중요한 것을 다른 분은 다 한 번씩 하는데 3명은 두 번을 준다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도 들어가지 못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두 번 씩이나 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번 위촉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136페이지 이것은 민원내용입니다. 43번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발치 후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니까 과실 여부는 의료분쟁위원회로 보내고 치과 원내 소독상태 이것 빼고 두 가지를 물어봤나 봐요? 사망원인하고 청결한지 여부, 그렇죠? 권선구 보건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내 놓고, 물론 증인 말씀마따나 업무가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하시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혜옥 증인께서 그래도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수원시민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사망해서 낸 민원을 그냥 보내버리고 그 이후에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는 영통구 보건소에서 근무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찌됐든 지금은 증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나중에 오셨다니까 한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제가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88번을 보면 이것은 팔달구네요. 수원시 정신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해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아직 증인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희옥 증인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88번에 “읍 소리납니다.” 해서 수원시 정신과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분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자주 넣으시는 분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요?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수시로 들어온.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잘 조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조치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신 거예요?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게 알코올중독 환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원인 말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 입장을 들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분이 상습으로 전화하신다고 그랬죠?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상습으로 전화 온 내용들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95번 무자격 진료 부당진료비 청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팔달구네요. 142페이지 95번입니다.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이것 처리 내용은 “자격이 필요 없는 검사의 경우에는 무자격자도 가능하며 사전 동의 없이 한 검사의 경우 검사비 환불 요청”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 내용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조치결과만.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검사비를 환불해서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195페이지 건은 정산서, 협약서 정산서에 사업비 지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안구에서 4개 구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 검진비인가요? 저소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항 해서 희귀·난치성 병인데 진료비만 준 거예요, 3만 5,000원 이런 거?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유방암 걸렸는데 7만 6,000원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더구나 저소득 질환 환자인데 7만 6,000원 주기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본인부담에 대한 지원액이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좀.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1번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있거든요. 그런데 302페이지에 무자격 약품을 판매했어요. 37번, 38번, 이런 거. 어디는 업무정지를 10일 시키고 37, 38 이런 것은 과징금만 부과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죠?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여러 건이 걸리다 보니까 고발을 거기다가 기재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고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10일 정지를 먹었잖아요?

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아, 그것은 장안구고.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장안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번에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았는데 고발돼서 10일간 업무정지를 시키고, 37, 38 이런 데는 그냥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업무정지 시켜야 되는데요. 약사법에 의하면 본인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라면 돈 내고 말지 10일 동안 영업을 안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춰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했는데 이 사업을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회계교육 및 비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데가 있네요. 6월에 실시했는데 여기 완료했나요? 4개 구 보건소 똑같이 했는데 답변은 장안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구는 6월에 날짜를 잡아서 현재 7월이기 때문에 6월에 다 실시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만 6월이에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아닙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회계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야 돼요. 일찍이 해야 되지 중간에 사업 한참 하다가 다시 수정해서 바꾸려고 하면 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그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하면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변경됐을 때는 힘드니까 이것을 조기에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 똑같은 일들이, 지출, 증빙자료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 동일하게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기준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현황 2015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노인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예방접종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아마 작년에 제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민간병원에서 동시에 시행되면서 접종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6,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보면 4개 구 다 합친 내역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타 시·군에서 접종한, 그러니까 타 시·군 접종자가 저희 시에서 접종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두고 있지 않지만 이쪽에 와서 자녀를 따라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여기서 하되 청구는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돈을 다시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모아진 것들이 6,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는 데 많은 혼선을 빚었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한원찬위원

작년에 혼선을 빚어서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이중적으로 했었잖아요. 병원에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병원에서 접종하는, 거의 많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이나,

한원찬위원

자료가 작년에 어떻게 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집에서 가까운 분들이나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고요. 대부분은 집 근처의 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소하고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보건소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료기관에서 7만 4,000명이 맞으셨고 보건소가 1만 1,000명 정도 맞으셨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업무가 예방접종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방접종률은 작년도가 81%로다가 재작년에는 68% 정도였거든요. 접종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권선구 박정애 증인!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민 자살위기 상담현황 권선구에서 담당하시나요? 이게 수원시 전체죠?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한원찬위원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6,301명인데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1,472명이에요. 그러면 반을 나눴어도 한 달 차이잖아요. 2015년도는 1년 12달이고 2016년도는 5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실적이 뚝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작년에 비해서 상담실적이 현재의 반도 안 되는데요. 보면 전화상담이나 내소상담은 줄은 반면에 신규사업, 도서관사업이나, 가족캠프 또 번개탄캠페인 등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여기 자료로 상담실적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신체, 정신적인 문제가 과연 이만큼 줄었냐 이거죠.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상담이 줄었냐, 그 얘기예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2014년도에는 우선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 어떤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관에서 선별검사라든지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실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은 각 기관에서 의뢰하는 건수 자체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각계의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단순한 자살사고까지는 의뢰하는 게 현저히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급, 정말로 저희가 함께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출동을 하는 건수는 작년 대비 한 10%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에서 저희가 많이 중점을 맞췄던 것들이,

한원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줄어들면 예산이 필요 없죠. 사업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면 안 되겠죠?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살예방사업에서 상담사업이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담사업만 자살예방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원찬위원

자살은 사전예방이죠. 자살하고 난 뒤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예방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그러니까 예방사업이라는 게 직접상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이라든지 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후 관리사업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유가족에 대한 개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중들을 조금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 것 새롭게 변형됐고 추가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 Z코드환자 현황(수원시) (5년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 '13년, '14년, '12년에 48, '13년에 43건, 2014년 51, 2015년 92, 2016년 234, 거의 2배 반 정도 1년 사이 급증했어요. 그렇죠? 이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정확한 자료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언론에서 Z코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Z코드가 뭐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Z코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국제질병 분류에 따라 각 질병을 A∼Z까지 분류한 것 중에 현재 질환은 없지만 상담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되는 코드인데요. 반면에 Z코드 말고 F코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 질병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Z코드가 713개 항목인데 그 중에 22개가 정신병과 관련돼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Z코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정신질환자가 일반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 승진의 문제라든지 직장 보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병명이 F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Z코드는 정신질환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Z코드를 투입하게 됐는데 문제는 Z코드가 상담만 이루어지지 약 처방 같은 게 없는 것이 지금 문제로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Z코드 상담만 남아도 기록이 남아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Z코드 상담만 받아도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약물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름발이식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Z코드가 아무 기록도 안 해놓고 나중에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F코드는 정확하게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F코드를 딱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상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로서 우선 Z코드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록은 남아도 이것이 법적으로 일반 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안 되고 대부분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상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게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안 됐습니다. 상담비까지 전부 비급여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해 주면서 낙인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장려를 했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F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할 때 혹시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코드 자체가 정말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이 Z코드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Z코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이면 약물처방까지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만 되고 약물처방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반쪽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름발이가 맞아서 최근에 공무원이 민원상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럴 때는 사실 시에서도 100%로 Z코드 하지 않고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정신과 의원과 다 연계가 돼 있고요. 또 교권침해라든지 교사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교육청 예산에서 Z코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신과학회 내에서 더 많은 상세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럼 센터하고 병원하고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쪽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할 수 있고요. 치료하는 것은 전국의 병·의원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신병이 있어서 재활하는 쪽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예방하는 쪽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약을 주는 치료의 기능만 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조기에 어떤 전구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으로 연계하는 연계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병이 있고 난 다음에 약을 잘 드시는지 직접 댁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전화로 관리하는 사례관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 조례가 마무리 되고 그 이후로 상담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정신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체 인구 1%에 해당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상담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화나 아니면 방문이나 이런 쪽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가 과거에는 우리가 1차 산업 위주에서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정신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서 병·의원에 가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상담해서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놓치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앞전에 해야 될 일들이 사전예방이잖아요. 병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예방에서 충분히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수원시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시민들이 몇 번 안 와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힘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신병원을 불러요. 차 태워서 보낼 생각만 합니다. 사실 보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보내는, 요즘은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부부지간의 재산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취급해서 그런 병원에 실질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안 내보내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병원에 가기 전에 차단막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원시에서 마음건강로드맵이라는 O2O서비스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3분 안에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 12개 핵심정신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3일 안에 정신보건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학술대회하고 선포식을 했을 때 시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좋은 앱을 개발했고 그런 것들이 수원시민한테 골고루 잘 전달돼서 한 분도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기관 대 기관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기관에서 사내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 담당자를 만났고요. 이런 부분이 수원시 전체로 퍼트리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법원, 경찰서, 소방서 기관의 형태로 먼저 MOU를 맺고 설명드리고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계속 해 왔던 방법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력을 잘 얻어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앱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앱은 지금 보면 보통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이 앱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는, 또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주변에 뭔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요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수요자에 대해서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과 미래에 해야 될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다방면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메일이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봐주시겠습니까, 15쪽에 보면 성교육을 했는데 네 분이서 누가 답을 하실지는 선정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는지와 지금 ＇14년도 보건복지부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수원도 팔달산에서 노인 성매매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원에는 파악된 데이터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여성문화원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금애 이분은 성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력서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영통구 보건소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오신 이금애 원장님은 자격증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분이 도에서 따로 노인성에 대해서 강의나 이런 것은 그쪽 도에서 받고 강사비는 무료로 저희한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할 때는 작년에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노인 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하고 ＇16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시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성폭력에 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진행하셨나 봐요.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에이즈하고 매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조사했던 내용이 지금 ＇15년도에 128건인데 ＇16년도에 66건이면 반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를 추정하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추정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담을 했을 때 매독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팔달구 보건소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요. 매독은 전염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매독이 없어졌다가 제가 매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했던 게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독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퍼져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 성매매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확산될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매독에 노출돼서 오래 돼서 실명위기 때 만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앞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이라든지 매독 관련해서 그것을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대상을 청소년이라고 확정해 버리면 청소년이 하나의 대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했던 사례일 뿐인 거고 여러 측면에서 보건소 안에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서 통합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중독관리가 있는데 이분들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입하기 위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독관리센터장 이인숙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일단 공공기관 등의 의료기관에서 가정방문한 대상자 중에 저희한테 의뢰하고요.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한 대상자 발굴, 그리고 병·의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법기관이나 경찰에서 의뢰한 대상자들, 그리고 캠페인 및 이동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주로 알코올인가요?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알코올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알코올릭들은 대부분 오시라고 할 때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일반시민들 즉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하고요, 2차 예방사업이 고위험군 조기발견입니다. 고위험군 조기발견은 저희가 직접 지역으로 나가서 발굴하고 있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교육한 분들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질병으로 이완되기 전에 조기발견해서 조기 개입합니다. 그리고 3차 예방사업은 실제 질병으로 이완돼서 재활이나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에 있는,

최영옥위원

됐고요. 지역에서 발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어디와 연계해서 그렇게 발굴하시나요?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보통 무한돌봄팀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 그리고 경찰 이런 곳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휴먼서비스센터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하겠네요, 그렇죠?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캠페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알코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중요하긴 하겠으나 경각심은 그다지 발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과거에 알코올릭들을 만나봤을 때 절대로 인지를 못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설득작업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사회복지나 전달체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9쪽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각 구별로 4개의 보건소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더 많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각자가 연결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을, 그래도 잘 쓰신 데는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업내용 플러스 저희가 암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에는 어떤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암을 보니까 굉장히 동별로 세분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세분되어 있을 때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영통구에서? 어디에서?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디는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질병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집행된 곳이 있고 어느 구는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취약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각 구별로 표본 추출해서 19세 이상 900명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별로,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질병 양상이라든지 건강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구별의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남녀비율도 다르고 외국인도 다르고 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별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팔달구를 보니까 55쪽에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전체 예산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특징으로 보였었는데 팔달구가 청소년 관련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안 됐었는데 64쪽 36번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여기는 400만 원 받았는데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구는 수원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없고 청소년과 영유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젊은 층이 적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잖아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최영옥위원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19세 미만.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는 어디에다가 하시나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병·의원에도 하고요.

최영옥위원

병원이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산부인과 그런데도 하고요.

최영옥위원

산부인과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돈인데 저희한테 연결할까요?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산부인과에 진료하러 오면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산부인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렇게 청소년들이 19세 미만 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료 받으러 산부인과 받으러 갈 정도의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쉼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좀 더 팔달구는, 제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60쪽 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2015년에 6,000건이 넘었는데 2016년도 상반기 때 1,500건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직장문제가 두 건이고 학교, 성적, 친구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사업도 진행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증인?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최영옥위원

육안으로 수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반기 때 집중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랬을 때는 하반기 때는 어떤 문제들이 집중될까? 청소년 문제라든지 성적진로라고 하면 고3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 추정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랬을 때 나오는 연구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자살예방상담이 들어오는 기관이 학교에서 정서행동평가를 하고 학교에서 6월 이후에 실제로 많이 상담이 의뢰가 됩니다. 학교에서 연계되는 시점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담이라든지 실질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상담통계를 낼 때는 통계분석을 해서 예방정책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99쪽 보면 의료기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된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시를 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별도로 고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병·의원하고 연관된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적으로 고지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용해야 하는 실태가 있어서.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제가 알기에는 고지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렇게 벌금까지 내고 업무정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나요?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행정지도만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고지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주 안에서는?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참고인, 방문보건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저희는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로당 같은 집단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박찬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가 처음에 2005년도에 권선구방문보건센터로 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오다가 그때부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여 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백정선위원

그러다가 지난해에 가천의료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니 한 군데만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이전의 실적 있죠?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실적이나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운영주체가 바뀌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건가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방문요양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와 가천의료재단에서 하는 것과 어떤 변화가 있으며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했던 단체가 훨씬 더 잘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또다시 이어서 하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아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안내를 쭉 보면 우리 센터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이런 쪽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방문보건센터는 방문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른 것 같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센터가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여기 조직도를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데 여기서 하는 일정을 보면 세탁봉사일정, 이랜드 복지재단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일정 이런 식이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셔서 어떤 식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질의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저희가 가천의료재단에서 2015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하지 못한 건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주대학에서 클로즈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대학에서 10년간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해 오면서 훌륭하게 잘해 왔습니다. 저희가 맡게 된 것은 유찰됐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천재단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때 인력이 그대로?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연속고용이 됐고요.

백정선위원

네.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저희가 지금 수원시 취약계층의 2만 가구를 방문해서 건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일상적인 것은 올리지 않고 행사중심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랜드 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건강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하는데 그런 연계하는 건수들이 주로 행사자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정선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방문보건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신청하는 방법,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을 아시는 어떤 분이라도, 아니면 당사자든 어떻게 하면 방문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뢰해 주시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다 저희 대상자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4개 구 보건소장 증인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이 수십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을 잘해 주셔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 증인께서 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 말에 재난안전 한국 훈련도 했고 연초부터 저희가 WHO에서 지카 관련해서 국제 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이후로 계속해서 금년도 방역소독을 한층 더 강화했고, 각종 홍보나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교육을 했는데 올림픽에 대한민국 모든 선수가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갔다 왔을 때 어떤 대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단위로 브라질에 가는 선수단과 응원단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방역대책을 세우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귀국하면 즉시 자각증상이나 이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철저히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대한민국에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죠?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해외 유입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7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수원시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수원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병덕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이 9월 정도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 9월 달에 사업이 시작됐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원래 7월부터 시행하고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준비하고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9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번이 처음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이 처음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1일～2월 31일까지 모집을 했었고 하반기 7월 1일～7월 31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7월 1일～7월 31일까지 재빠르게 대처한 지자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대비가 늦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불용액이 나온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증인,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더라도 전수조사도 똑바로 하셔서 필요없는,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되고 내려오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자체에서 전수조사를 똑바로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으로 정말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또한 다 혜택보고 예비비로 남을 정도로 하셔야 되겠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자료 요구했었던 에이즈 환자, 저희 자료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도 상반기라서 증감 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분석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와 자살률 그리고 치매 확진자, 폐렴환자, 중독환자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어느 증인께서 하셔야 하나요? 김혜경 증인께서 하실 건가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라서,

조명자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증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70명인데요. 매년 관리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폐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중독 실태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진행했었고, 앞으로 2017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 지금 현재로써는 13.4%로 평생유병률이 나타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고위험 음주율이 18.6%에서 16%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감소했다는 얘기죠?

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증가했으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소했으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와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세 번째 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 문제점이 정신적인 문제점인지 경제적인 문제점인지 아니면 일에 관련된 문제점인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복지과면 복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창출과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소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인이 파악됐으면 해결되는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역할은 이런 환자 수, 문제점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1년의 수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원인 분석된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려운가요? 가능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오신 정해관 참고인께 여쭈어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통계 조사를 하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김혜경 증인께서 표본을 900명 잡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 인원이 보통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건강문제를 조사하는데 900명의 표본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만 한편으로 전국적인 표준화된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수에 대한 설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표준화된 틀을 엄격히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구 간의 비교나 시 간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래서 아마 지금 표본 수가 작은 문제는 3년 내지 5년 치를, 몇 년 치를 더 축적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조사하실 때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나누시나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계절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사를 계절별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런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상으로 8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 부분은 현재 구조 속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윤미 참고인께 제안 드릴게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 상담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많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대기시간이 3개월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연계해서 그 친구들 상담이 안 되면 이쪽으로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연결이 가능할까요?

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일부 연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가 약한 문제가 있거나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면 저희가 리퍼를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에게 리퍼를 하기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교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김희걸 참고인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주로 하는 일이 경로당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이 샘플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그분들의 생활습관이나 가정환경 같은 것도 조사해서 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원인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경로당은 저희 사업의 주는 아닌데 1996년부터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해에요. 그래서 1996년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같이 연구과제로 하면서 경로당의 환경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건강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위탁기관이 바뀌면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423개소의 경로당 안전환경조사와 어르신들 건강 수준에 대한 일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을 기회로 9월 6일 날 시청 강당에서 그러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김혜경 증인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정신건강수도선포식 부스에서 치매예방 수칙 333 자료를 가져왔어요. 경로당은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어르신들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한의원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셨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명자위원장

이것을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