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본회의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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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군수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군수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군수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군수 제출)

10시 03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드볼체험 (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의 공정거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의 지휘·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다목적회관 및 소공원, 찜질방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부대시설인 스포츠치유체험관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속리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내 산림레포츠시설인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체험·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 및 지역 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휴양 공간 확충으로 중부권 최대의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입니다. 본 건은 이용도가 낮은 중판임도를 우드볼경기(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우드볼체험장 진입뿐만 아니라 주변 경작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토석채취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 상위 법률 제명에 따른 인용 조항, 지역연대 운영사항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 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법 개정 및 존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2 규정에 의거 본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은군 인구보다 중·대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군이라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축산이 규모화, 대형화로 발전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효자산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면 자원이 되어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하지만, 방치한다면 심한 악취와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켜 환경 재앙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혐오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분뇨의 악취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분뇨 배출 가축사육 현황은 소 2만 9,749두, 돼지 2만 3,161두, 닭 123만 3,490수 등으로 사육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돼지의 경우 2008년 준공된 1일 처리 능력 8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 닭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민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3곳에 위탁처리 하거나 농가 개별적으로 퇴비화 하여 농지와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살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축사신축 허가 신청시 군에서 축사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배출시설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사규모 확대나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배출시설 확대가 필요한 농가에는 배출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모 법인에서 1일 처리용량 10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에 걸쳐 사업공모 신청을 한바 있으나 평가결과 선정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법인이나 농·축협에도 홍보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대책 및 자원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의원

예.

김응선의장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악취방지법」과 내년도 3월부터 「축산분뇨법」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면 보은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가축분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진기

박진기의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도에 보고를 안합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에 대한 계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발생량이 나와야지 계획을 할 텐데?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발생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발생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4항에 보면……. 이거를 환경과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환경과장님 안오셨나요? 그래요, 그래도 발생량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보은군에서 사육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처리현황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축산분뇨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우리군에서 지금 소, 돼지, 닭 기타에서 26만 642만 4,00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26만 6,000톤 정도 발생이 되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금 처리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비사 시설이나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돼지같은 경우에는 가축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관내 3개 가축분뇨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생량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냥 일반적인 조사는 하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진기

박진기의원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대책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래요? 지금 이게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그러면…….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광윤

안광윤산업경제국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환경과가 국장님 관할이죠?

광윤

안광윤산업경제국장

자치행정국…….

진기

박진기의원

아, 자치행정국장님 관할이에요? ’18년, ’19년도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발생하는……. 여기 답변서에 가축분뇨량 26만 6,000톤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우리가 분뇨 80톤하고, 위탁처리업체 3곳, 농가에서 개별처리 이렇게 하는데, 위탁처리업체는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장안면에 있고, 보은읍에 있고, 삼승면에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이것도 그러면 처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관계나 지도도?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비료생산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면 장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환경…….

진기

박진기의원

분으로 나오면 거기부터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발생량이라든지 산출기준 같은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를 키우면 1년에 분뇨발생이 얼마나 돼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두당 발생되는 거는…….

진기

박진기의원

이 파악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들이 분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의원

규제는 안하는데…….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진기

박진기의원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양이 이 정도 많이 나오니까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량과 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처리대책이라는 게 저희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퇴비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 지원을 해 주는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발생량…….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알아야…….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축사 신축이 들어오면 그 해당농가 축사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처리시설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서 규모에 맞게 하게끔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처리대책도 없고, 자원화센터를 그런 거에 대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처리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죠.

진기

박진기의원

글쎄, 자금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든지, 재정적 지원이든지 가축분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량 파악과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처리대책이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처리 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지금 다시 자꾸만 반복되는데, 우리가 26만 6,000톤이 발생이 돼요. 사실 26만 6,000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진견학을 했을 때에서 자료제출한 거 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26만 6,000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6만 6,000톤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가축하면 소, 젖소라든지 돼지, 닭 여기에서 한 두당 얼마씩 1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총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공공처리장에서 뇨를 처리를 하고,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를 위한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도 다 환경과에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발생되는 양을 예상해서 환경과에서 농가 축사규모에 적합한 처리시설 용량을 인·허가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4항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럼 환경과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대책이나 자원화를 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농축산과장님이 오셔서 자원화를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과장님 말고 전(前) 과장님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그때 제가 축산팀장일 때…….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면 그거를…….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해 주고, 그게 분으로 확실히 되면 밖으로 배출되는 거, 거기부터는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축산과에서는 지금까지 심하게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축산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환경과에 미룬다고 하면 환경과는 이미 나온 걸 가지고 배출이라든지, 살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생산을 하기까지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악취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에 가축생균제라든가 악취저감제 그런 거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공공처리장에서 80톤, 위탁처리. 농가에서 개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축사신축이나 중축 시 배출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처리화시설을 갖추게 되면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게 26만 6,000톤 정도인데요. 환경과에 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게 24만 2,000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환경과에 신고가 된 거는 규모 이상의 농가만 신고가 되고, 규모 이하 농가는 퇴비사 시설없이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출시설규모하고, 발생량을 했을 때 신고한 이하의 규모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처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거 아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검사……. 반출할 때…….

진기

박진기의원

배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반출할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그러니까 그 배출기준표가 바뀐 거 아시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행법이고, 내년 3월달부터 바뀔 걸 대비해서 지금 농가에 계몽을 할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배출기준이 바뀌니까 규모일정 이하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진기

박진기의원

배출 가축분뇨 바뀌는 사항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규모가 바뀌는 거는 액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퇴비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이거는 축협하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우선 내년 몇 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3월 25일부터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요내용하고……. 내년 3월 25일이면 부속도에 따라서 배출이 되고 안되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부속도를 유관판별법 교육을 계속 시켜서 농가에서 적법하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내년 3월 25일이면 적정 부수기가 되어야지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농가에 홍보를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을 안하셨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유인물을 배포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농가…….

진기

박진기의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자료가…….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저번에 질문을 드렸듯이 보은군 인구보다 가축수가 훨씬 많습니다.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향상을 지금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폐수처리와 관계된 점과 그거 못지 않게 축산분뇨 또한 지금 상당히 장시간 동안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더 파악이 안될 것 같아서, 더 진행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업체들만 부속도와 관계가 돼서 배출할 기준이 되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우리가 1,500㎡ 이상의 시설을 가진 데는 배출하는 기준이 완전 부속과 1,500㎡ 미만은 중기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양쪽농가 전체가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군에서 ’18년도에 보면 개별농가처리 했던 게 2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게 80톤인데, 돼지요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고, 한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농가에서 처리 하는 게 20만 톤이 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20만 톤이 넘는 분뇨가 적정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배출을 할 수가 없고, 배출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몇백만 원씩 물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한번 선진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가 와서 제가 마무리로 축산분뇨를 자원화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선진사례가 있어서 소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논산에 있는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곳은 가축분뇨 농축산부산물 음식물 잔반을 원료로 자원화 시설하여 이곳에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살포하여 지력을 높이고, 분뇨악취는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여 지역과 가정에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온수는 가정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근처 주민에게 반대가 없는 퇴비, 액비 자원화시설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잔반물까지 처리해서 지방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의원님들과 직원들 다수의 소감이 축산분뇨와 음식물 잔반이 혐오물로만 알았는데, 분뇨와 악취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고 왔습니다. 「축산법」, 「악취방지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군도 조기에 벤치마킹하여 보은군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면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축산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정 친환경 축산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전체 시·군 중에서 4개소가 있고요.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군에서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부지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7년도 ’18년도 두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민원문제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역에 하게 되면 지역 주민과 충분히 미리 대화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설유치를 해서 농가에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과장님, 두 가지가 팩트(Fact)같아요. 내년도 3월부터 가축분뇨법……. 지금 악취법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가축분뇨법이 바뀌면서 지금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농가가 개별배출을 했을 때 적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안식별법, 판독법을 빨리 농가에서 홍보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기준이 초과가 되지 않도록…….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육안도 육안이지만 검사대행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경지라든가 반출을 할 때 미리 검사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농가에서 우선 충분히 약품처리된 발효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일단 교반을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

진기

박진기의원

그거를 배출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농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정도 숙성이 되면 기준 이하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사를 하면 되거든, 배출기준을. 그리고 제가 견학을 갔다 온 데는 자원화센터를 하는데, 오히려 운영하는 단체보다 군·시 축산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농·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축산농업자원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보은이 청정 축산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축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 또한 보은군 축산분류에 대한 현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신설이 되고, 축산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과 처음으로 축산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3곳에 퇴비화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은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씩은 다녀왔는데, 요즘 근래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구상회의원

현재 운영은 되고 있고,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구상회의원

본 의원도 6대 때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 영세업이에요. 인정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보은군의 축산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그 용량을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지금 보은군에 처해져 있는 축산분류를 대표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돼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80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에 생산되는 게 닭, 한우, 젖소에요. 그런데 다행히 한우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순환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젖소가 군내에 몇 농가나 되죠? 젖소농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젖소가 35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45호 전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젖소농가가 지금 상당히 과부화에 묶여있어요, 축산분류 때문에. 젖소분류는 선호도가 없어요. 아까 퇴비사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해 주시면……. 거기에 정체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젖소농장을 다니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축산분류 젖소농가에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서를 봤더니 배출시설 확대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지만 지원을 하면 분류가 몇 톤이 거기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지원만 하고 환경과하고 분류를 다시 한다고 하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회의원

과장님, 이게 농가들도 혼동이 되고, 관리부서나 행정에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좀 단일창구로 해서 민원인들도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설치는 축산과에서 지원확대는 하고 이 내용 분류에 나오는 양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면 부의장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본인이 얼마를 신청한다고 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 이 시설을 하는데 적합한지 건축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적기준에 맞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지금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사가 있는데, 퇴비사가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스템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제가 농장에서 축산을 하고 있어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00마리의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애로사항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용량이 부족하면 그 용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것도 거기에 부합하게……. 축산과장님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통계는 알고 계셔야 지원이 되든지 해야 사업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농가에서 몇 평을 원할 경우에 그게 적합한지 설계롤 통해서 건축하고, 환경쪽에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 수치나 이런 걸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 내리시는 것 같아서 재차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일의 순서가 환경과도 있고, 건축계도 있고,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단일식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농가에서도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단일화를 시킬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법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회의원

법령이라?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환경부에서…….

구상회의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또 설치기준은 거기에 하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은군 축산업 상황을 보면 상당히 대형화 추세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겸비한 가치도 이런 문제……. 퇴비가 됐든 악취가 됐든 이런 부분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기울게 되면 부화가 걸려서 얻은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의회하고 축산과 신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 진통 속에서 축산과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와닿는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원화 한 게 두 번이나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탄핵이 된 걸로 답변서에 있는데, 맞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의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분류사업.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게 규모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신청을 하면 100톤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구상회의원

아까 답변에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한쪽에 가서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이런쪽으로 좀 찾아서 함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농림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분뇨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제가 봤더니 논산에 있는 시설이 환경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받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받았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공조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환경부에 사업유치를 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유치를 해서 위탁기간이야 뭐 논산에서 봤다시피 축협이 축산업을 같이 동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논산시 같은 데도 하는데 보은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논산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그랬지만 거기도 뭐 지금은 아직 일부에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부지 선정단계에서부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아까 언급을 했지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아까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해서 선별을 해서 어디 민간에서 동떨어지고……. 또 가서 봤지만 사실 논산에 상당히 큰 돼지농장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용량을 커버하면서 악취가 됐든…….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손으로 만지고 해도 뒤끝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발효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아마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제기와 민원제기를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축산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두수나 모든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군인데, 그런 거를 대응을 해서 철저히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축산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과 역량을 갖고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 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적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제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일반 농가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농장주변에 파리라든가 냄새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파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예 각종 보조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의장님하고, 구상회 의원님은 축산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축산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한 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와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도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면서 항상 보은이 청정지역이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늘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보은읍만 해도 양돈농가가 주택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압골이 저기압인 날은 시내까지 양돈악취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15kg 정도의 분뇨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26만 6,000톤이면 하루에 728톤, 덤프트럭으로 50대에 해당되는 양의 분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속도를 따져서 1년에 정기검사를 해서 부속도가 일정도가 넘어야 자가 토양에 뿌릴 수 있는 건데, 농경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에 따른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축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업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재래식 돈사에 대해서 우리가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군에서 보상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문제는 농가의 생계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당농가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읍 주변에 있는 농가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일부농가만 했을 경우에는 냄새제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하면 길이 보이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달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회남지역 같은 경우에 과거 대청댐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고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의장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그럴 때이고. 그래서 귀농귀촌정책하고 쾌적한 환경, 청정지역 이렇게 했을 때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런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한해 한두 농가라도 우리가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60세 중반에 접어든 분들이고,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분들이 앞으로 양돈을 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걸 또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매매해서 외지사람이 와서 양돈을 이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매입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보자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편성이 가능한 지 접근을 해보자고요. 하실 수 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김응선의장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과하고 환경과, 또 농산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1시 2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산림문화·휴양산업 육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규모 110ha,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을 전면 개장하였으며, 관리원 14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식당운영 등 금년예산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설에서 2018년도 1년간 수입액은 식당 1만 800명 이용에 9,700만원, 한옥마을 등 3개동 시설 이용에 총 1억 4,990만 원으로, 예산 투입대비 저조한 이용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근본적인 차이점(시설, 운영 방향 등)과 2018년도 운영 성과 등을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휴양밸리’라는 이름으로 산림치유 및 휴양, 요양, 치유 등 장기투숙(4박5일)을 기본으로 외부와 다소 격리된 무공해 청정지역 지역에서의 휴양이라는 기본 설정에 따라, 숙박동 자체 주차시설 및 취사시설이 없으며 전기차를 이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휴양밸리’에서 ‘숲체험휴양마을’ 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상에 따른 접근성, 취사시설, 주차시설 등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제4조1항2호)’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되어,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이 드러난 바 이를 전문 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차이점과 2018년도 운영성과,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산림자원이 잘 보전된 말티권역 조용한 숲에서 편안하게 휴양과 산림치유 등 건강증진 목적으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와 취사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전기차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조리해 먹으며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차량통행과 취사시설을 구비한 곳입니다. 2018년도 운영성과로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4만 329명 이용에 2억 4,986만 6,000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6만 7,111명 이용에 4억 2,987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은 2017년 11월부터 황토동 등 건축이 완료된 일부 숙박시설부터 2018년 3월 27일 준공시점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파악 보완 후 2018년 4월 숙박시설과 식당에 대하여 개장 운영하고 있지만, 진입로 포장, 물놀이장 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관리사무실 신축 등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숙박시설을 가동한 결과 2019년에도 5월 15일 현재 1만 1,156명이 이용하였고, 8,093만 5,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잔여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바이오산림휴양밸리에서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운영 등 기본취지도 바뀐 것인지와 운영체계에 문제점과 개선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정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며, 보은 속리산과 쉽게 매칭이 되고, 일반인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문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지역색을 살린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2017년 7월 14일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의회보고 후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며, 당초 목적대로 휴양 및 산림치유를 위한 4박 5일 장기체류자 우선예약제 실시, 산채를 활용한 자연식 식당운영, 휴양마을 내 이동시 전기차 이용 등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기에 한계점이 드러나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은 시설이 완료된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 대하여만 준공 가동한 상태이고, 진입로 포장과 물놀이장 조성 등 부대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완성되지 않은 일부 시설물만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도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본격 가동이 되어 정상운영 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민간위탁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인근 청주시에서 시설한 옥화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시설한 청태산, 유명산 자연휴양림, 경주시에서 시설한 토함산 자연휴양림도 민간위탁을 한 바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부담과 민간의 관리운영 문제점 등으로 환수하여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숲체험휴양마을은 적은 인력으로 시공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당장 시급한 업무인 시설조성 등에 치우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강하고자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바 조직이 강화되면 조성, 운영,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리하고, 운영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환경도 보은 옥천, 청주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세종, 천안, 청주, 대전 등의 배후도시 확대 등으로 변화되었고, 짚라인, 50년대 시간여행마을, 모노레일, 사계절 썰매장 등 관광인프라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속리산권역 휴양관광산업은 더욱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등 속리산 권역 휴양관광산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상회의원

예.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보은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액수는 정확히…….

구상회의원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보은군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사업이 잘되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현장관리업무라서 출장이 많습니다.

구상회의원

현장을 누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산림과 직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때 군수님 자료를 본 게 있는데……. 200억 원인데 300억 원으로 자료가 올라왔어요? 300억 원의 재원으로 숲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공사 중인 사업장이고, 아직 주변사업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돼서 휴양마을도 완성이 되면 충분히 희망적이고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회의원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00……. 9,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구상회의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00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50억 원,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성한 사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맞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국비가 95억 4,600만 원, 도비가 42억 7,600만 원, 군비가 62억 7,000만 원이니까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추가로 100억 원이 들어가서 300억 원 정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휴양마을은 200억 원이 들어간 거고요.

김응선의장

팀장님들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구상회의원

추가적으로 사업이 많았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휴양마을은 200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억 원 이외에…….

구상회의원

물놀이시설, 스포츠훈련장, 잔디광장 등등 8억, 12억, 15억, 17억 등등 계산해보니까 85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운영실적을 봤더니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숲체험마을을 이용한 내방객들이 4만 329명이에요. 식당운영을 포함해서 2억 4,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네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18년도에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보강 등 지출이 17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료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군수님이 역점을 가지고 휴양마을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답보되어 있고…….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0억 원 정도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충청북도에 제안해서 산림청에 올라갔을 때는 일부 금액이 조정돼서 420억 원이 됐고, 기재부로 올린 다음에는 기재부에서 200억 원으로 강제조정을 시킨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억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 200억 원으로는 숙박시설하고 기반시설만 갖췄던 것이고, 아직 기획했던 사업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마무리돼야 정상가동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진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연도수는 언제라고 보고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사업은……. 휴양마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관리사무실은 금년도에 발주하면 금년도 말을 준공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내년 2∼3월 정도면 관리사무실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양마을 내부에 있는 시설은 끝나는 거고요. 실제 목표는 휴양마을과 말티재하고 솔향공원 주변을 테마로 묶는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짚라인은 금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 모노레일사업도 내년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면…….

구상회의원

2022년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정도면…….

구상회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그에 부합하는 재원은 계속 투자해야겠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시설보강문제는……. 짚라인은 내년에 마무리되고, 모노레일은 내후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하게 성과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직원들이 14명 정도 근무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65일 근무하니까 5,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이 1인당 5,500원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입장료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놓고 세외수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저도 다녀왔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기를 꺾는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짚라인도 사양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입장료도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정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녀노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또 직원들은 항상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사업이에요, 위험성이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큰 계획은 휴양마을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말티재를 넘어가는 왼쪽 계곡에는 동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정적인 시설과 동적인 시설이 서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 최종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양마을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곳은 정적인 것, 이쪽은 동적인 것을 설치해서 서로 상호협력작용을 해서 속리산관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속리산 관광은 훨씬 더 활성화될 테고,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의 하고자 하는 열정은 높이 사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재원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거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잔여시설공사가 완료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게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걱정 충분히…….

구상회의원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어요. 과장님은 두 시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숲체험마을이 저조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기존의 휴양지와 차별화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휴양마을은 아직 진입로도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회의원

애시당초 계획성있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진입로는 전기차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500억 원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20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300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사가 안끝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만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입로 포장도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일부 시설만 가지고 현 시점에서 운영이 안된다고 평가하시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구상회의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목적은 치유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속리산 관광에 뭔가 ‘휴양’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되면 관광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숲체험마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4박 5일 체류형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4박 5일 장기체류를 목표로 다른 휴양림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운영을 하시면서 ’18년도에 장기체류한 실적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일부지만…….

구상회의원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구상회의원

이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추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있어요? 없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발췌 안했기 때문에 따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봤어요. 두 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차량접근성이 문제예요, 동의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다음에 취사시설입니다. 우리문화가 가족 간에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밥도 해먹는 문화예요. 자연휴양림과의 차이는 그런 문화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와 경쟁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별시킨 거고요. 전국의 휴양림 내에서 취사하는 부분이 다 되는데, 그 이외의 고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별도로 차별화시킨 사업에 휴양마을인 겁니다.

구상회의원

전국에 우리같은 시설이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구상회의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성공과 비전이 있었으면 안했겠습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의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중인 사업장을 가지고 평가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간적여유를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 기간이 아까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2022년이 되면 수익분기점이 전환이 될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거를 답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그런 시설물이 없는데도 우리 보은군이 먼저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가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이용률이나 실적이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이시지만 전문가만 믿고 있다가 우리 보은군의 큰 걱정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공사 중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지난 ’18년 업무보고 때와 실적보고 때를 보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물놀이장 3명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4명 근무하고 있고요, 물놀이장에 인력이 투입될 겁니다.

구상회의원

비수기가 됐든 성수기가 됐든 일괄적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4명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물놀이장은 기간을 설정하고요.

구상회의원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수기 때는 그 인원이 다 필요없잖아요? 필요한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4명은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상회의원

계속 재원은 투자되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수기가 됐든, 주말이 됐든 했을 때는 운영의 묘를……. 알바라도 써가면서…….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전부 다 곳곳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14명이 고유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정상가동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회의원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개인경영자하고는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자선사업도 아니고, 경영사업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회 추경을 7월 초에 한번 다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광고비 목적으로 예산 3억 원을 세워줬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 부분은 얘기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서 TV에 노출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6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라 6월부터 TV에 노출을 시킬 겁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그때 인터넷이나 모든 부분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한 내용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김응선의장

잠깐만요! 구 의원님!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이 하고자 했던 계획성에서 자꾸 이탈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2022년까지 완공……. 사실 그거 기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원을 많이 들여도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재원투자를 한다면 아마 군민들이 용서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좌구산휴양림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40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되잖아요. 주변에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김응선의장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구상회의원

의장님! 3분만요. 좌구산 구름다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과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런 테마는 저희도 다 가지고 있어요. 휴양마을은 많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구상회의원

저기 가서 구름다리 설치한 걸 보셨죠? 가서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더라고요. 저기도 한 15년 정도 해서 작품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 속리산숲체험마을의 위치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저기보다 상당히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는 게 속리산이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인정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좌구산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자료에 다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구상회가 여기만 오면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리고 주차장도 한번 띄워주세요. (PPT 상영) 우리 숲체험마을과 다른 점이 저렇게 양쪽사이드로 했어요. 지금 숲체험마을의 제일 문제점은 저렇게 교통접근성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차로 구경을 하고 싶어도 통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빨리 개선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과장님이 산림에 많은 역량과 능력을 갖췄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저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루빨리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속리산관광의 큰틀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남은 질문시간이 5분, 3분, 1분 됐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에 집행부에 주문할 거 있으면 주문하고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시가 막 1분이 지났네요. 구상회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식당 메뉴가 딱 두 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운영하는 메뉴는…….

김응선의장

낮에는 5,000원짜리 비빔밥 하나,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나오는 산채정식 1만 5,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이 갔을 때 그걸 좋아할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실제로 의장님…….

김응선의장

아니, 간단하게……. 한 식구가 같이 가도 취향이 나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같이 가면 먹을 거를 따로 싸가야겠죠. 이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작은 부분부터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낮에는 비빔밥 달랑 한 가지고, 저녁에는 산채정식 1만 5,000원짜리……. 그리고 거기는 또 취사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획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하강스포츠, 모노레일 등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요. 잘 판단해보시고 구상회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간위탁도 고려해보세요. 지금 개인이 했으면 벌써 파산났습니다. 현재 3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100억 원이 더 들어갈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죽어라 일해도 성과도 없고 보람도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용역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데에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위탁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응선의장

짧게 하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속에는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모든 시설이 보강되면 막연히 잘될 거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자는 게 저희 목표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속리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응선의장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속리산산림휴양소를 별도로 독립해서 공무원 5명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공무원이 여러 명 있는데? 거기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디고,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사업장으로써 유지가 가능한지……. 14명 고용했으면 인건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와서 이용하고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지역의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그걸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역의 숙박업체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식당을 운영하면 지역의 식당을 갈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의 ‘힐링’, ‘치유’ 이런 당초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식당과 잠자는 숙박업소로 고객의 이용도에 따라 수익을 논하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항상 집행부는 빛만 얘기하죠. 빛 이면에 있는 그림자는 항상 가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뜯어보려면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하고……. 이걸 왜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딤돌이 걸림돌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전체적인 걸 판단하고 손익분기점이나, 앞으로의 예상수입, 유지관리비 얼마, 또 현재 14명 업무분장표 다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목인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정이품송이 있습니다. 정이품송은 한때 거대한 우산을 펼쳐 놓은 것처럼 우아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였지만 솔잎혹파리, 태풍 등 각종 병해충 피해를 입어 현재는 수세가 쇠약해졌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후계목을 장안면 군유림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 가치를 지닌 후계목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집중 육성하여 관내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품송 후계목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 후계목은 정이품송의 노령화로 수세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후계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양묘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은 약 1만여 주이지만, 대부분 10년 이내의 어린나무여서 아직은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나무를 활용한 특화 숲 조성은 가능하여 군유림 및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는 장기간 관리하여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판매금액은 자목 생산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정이품송 및 정부인 소나무의 후계목을 활용한 특화 숲 등을 조성해 나가고, 양질의 후계목을 생산하여 정이품송 등 천연 기념물의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상회의원

예.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다행이네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나른하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도 오늘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확 깰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없으면 제가 대안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정상혁 군수님께서 혹시 어디과 출신인지 알고 계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충북대 임업과 출신입니다.

구상회의원

예, 임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군수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임업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후계목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도 거기에 부합하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이품송은 전국 유일하게 보은군 속리산 고유의 명품브랜드입니다. 이런 좋은 명품을 가지고도 정이품 후계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보은군에서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시도는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직 소나무가로수길을 조성한 곳은 시내 주변에 반송을 식재한 것 이외에는 없고요. 공원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70여 개 정도가 소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아까 답변서에 과장님께서 10년 이내의 어린 소나무여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밀식현장이 큰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전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인데, 사실 밀식된 부분은 이식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뿌리가 빨리 자리잡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밀식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현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대체 부지를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자료를 보니까 정이품송 1만 주하고 정부인송 1만 1,000주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조량도……. 밀식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풍부한 바람과 공기가 확보되어야 밀식현장 위치를 보면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숲마을이 됐든 해야 되는데……. 이게 답보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묘목은 똑바르게 직선으로 키우기 위해 밀식을 하는데, 이식할 때가 되면 바로 이식해야 됩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작년에도 시집을 보내야 된다, 식재장소를 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소나무는 사형선고와 같은 지경이 도래될 수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기일을 확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소나무 가로수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우리 직원과 동행해서 최근 며칠 전에 부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구상회의원

가서 보니까 보은지역에 와있어야 될 가로수길이 부여에 가있어요. 저 사진은 전북 고창에 있는 사진인데 저기도 종합체육센터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창의 군수님께서 소나무 가로수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앞서가는 군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시간과 기간의 싸움이에요. 기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저거는 진짜 저만한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숙제를 드린다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소나무 가로수길을 점차적으로 시도를 해보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도 가로수길 주변 사진이에요. 뭔가 길과의 조화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하고 비교를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대야리 앞쪽의 4차선도로 사진이에요. 저게 플라타나스 나무인 것 같은데 저렇게 다 잘려져있어요. 과장님, 가로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로는 녹음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이동통로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식재하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구상회의원

신록의 푸르름을 더하고 녹음에 대한 그늘…….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의 중요한 역할이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구상회의원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우리 보은군과 대조적인데, 저기는 부여에 2009년도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길이에요. 현장을 보신 적은 없으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다녀오셨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부여군청 前 산림과장과 아는 사이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거기에서 느끼신 감정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도 소나무가로수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려고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왔던 거고요. 저기 있는 나무들은 아마도 산속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옮긴 건데 대략 수령이 30∼4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일단 담당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00년쯤 지나면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다른 수종이라든가 가로수라는 모든 부분이 버즘나무가 됐든, 단풍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일정 부분이 지나야 명품가로수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는 특히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 60∼70년은 지나야 나무다운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 나무는 반쯤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40∼50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가로수길이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이 소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알고도 시행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우리 보은군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게 정이품송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이 말씀을 재삼드리고, 군정질문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과장님도 소나무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군에서 저렇게 시도하면 안되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이품송 묘목들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구상회의원

시도는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제 시도한 지 10년쯤 됐으니까 더 커야 되잖아요? 앞으로 더 키워야 되고, 앞으로 옮겨 심으려면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키워서 잘 자란 나무들 중에 골라서 가로수로 쓰면 명품 정이품송 가로수길이 생겨날 겁니다.

구상회의원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부여도 진입로쪽에 해놨더라고요. 저기는 부여의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운치가 있고……. 이걸 보은군에 접목을 시킨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그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대야리 앞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플라타나스나무도 가로수로써 생명력을 잃을 정도로 저렇게 다 잘라놓고……. 저런 데는 100년 대계를 보고 식재하면 안되나요?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고…….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재무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준 건데, 진입로 자체마저 저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애시당초 했던 얘기와는 다르게 잘라버린 건데……. 이게 행정에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속상한 마음이 안들겠습니까? 저런 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버즘나무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구상회의원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 대야리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소나무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소나무와 관련된 가로수길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서 명품 정이품송 거리를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버즘나무는 청주에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시내에 있는 버즘나무는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버즘나무가 시내가로수로 어울리지 않아서 당초에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한 거고요. 누청리 앞에 있는 가로수는 굉장히 많이 크는 버즘나무예요. 그러다보니까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나무처럼 1년에 30∼40㎝씩 잘라가면서 수십 년간 키워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금년에 자른 부분은 기둥을 자른 게 아니라 가지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잔가지가 생겨나오는데 그 가지를 다시 키워올릴 겁니다. 다음에 한 2년이 지나면 다시 가지에서 한 50㎝ 남기고 또 자르고 자르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처럼 유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군청 앞에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는 정이품송 가로수로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김응선의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2∼3년 되면 다시 줄기가 나와서 잎이 푸르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2∼3년 동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녹음의 푸르름은 갖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경지와 상생하는 길을 열어가려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구상회의원

저거는 농경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군청 앞의 것은 정이품송 묘목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상회의원

아까 답변에 녹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저거를 제거해서 소나무가 됐든……. 대야리나 속리산 말티재를 이용하는 쪽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뭔가 좀……. 아까 오전에 숲체험마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와 연계된 사업으로 가면 숲체험이 됐든, 정이품송이 됐든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보기 좋은 그림이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와 단풍나무에 관련된 부분을 가로수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준비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시죠. 뭘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정이품송 묘목과 정부인소나무를 키워서 특화거리도 만들고,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단풍나무도 식재하려고 기본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저도 이런 말 자꾸 반복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뭔가 이런 것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최근에 후계목 관련해서 언론에서 논쟁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달림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뭔가를 만들어놓고 판매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저의 생각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부합되는 모습과 정책도 방향을 제시해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해요. 그렇지만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정이품송 거리도 만들고 숲도 조성해 나갈 거라고……. 그리고 일부는 판매도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실제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나무는 정이품송이고, 지금 키워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특화수와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가로수로 식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해나가도록 할 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가로수길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정이품송 묘목은 아마 2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식재계획은 언제쯤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게 가로수 역할을 하려면 한 20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니까 식재되고 20년 후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정이품송 묘목을 거리의 가로수로 식재하려면 최소한 20년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정도만 지나면 실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전에 가로수가 아닌 특화숲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린 묘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화숲을 계속 조성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소나무 묘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000∼6,000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지금 후계목이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20년이 되어야지만 가로수길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으려면…….

구상회의원

그러니까 나무가 20년이 돼야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구상회의원

그러면 10년 된 나무를 10년 뒤에 가로수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10년 뒤에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본 의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0년 정도 지나면 가로수로 식재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현재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게 10년 됐으니까 10년 후부터는 가로수계획을 세워서 심으면 가로수의 효과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20년 정도 되면 가로수로 쓰일 수 있는 규격품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소나무로 따진다면.

구상회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식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0년 정도 된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기에는 이릅니다.

구상회의원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라도 한 번 정해놓고……. 어쨌든 심어져있는 건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가로수에 쓰일 나무는 수량이 그렇게 많이 안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만 1,000본이나 되는 수량을 가로수길이 됐든,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식재하기 이전까지는 특화숲을 조성해나가고, 특화숲을 조성해나가면서 솎아주기 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니까 그때 이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특화숲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쓰여지는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식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6,000∼7,000본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부여 지역도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3,000∼4,000본 정도밖에 식재가 안됐을 거예요.

구상회의원

8,500주 심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식재해놓은 나무가 2만 본 정도 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정이품송 묘목을 우리 지역에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안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구상회의원

10년 넘은 거 우수한 걸로 골라서 우선 한번 조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이거 또 안되면 다음에 이거가지고 내가 또 얘기해야 돼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군청진입로 주변은 지금 어린 묘목이라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그렇게 해서 성주리 앞이랑 대야리 앞에, 그리고 前 통일휴게소 입구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성주리 앞에도 4차선도로만 있지,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가 취약한 부분이 염분하고 불에 굉장히 약해요.

구상회의원

부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저만큼 10년 이상을 키워서 한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의 소나무를 심으려면 처음부터 도로를 그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도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염분 피해를 봐서 전부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조성할 때 소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상회의원

과장님! 정이품 후계목으로 가로수를 해놓으면 과장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당연히 공적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군수님도 3선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큰업적 한 번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업적 없어요. 이거 진짜 100년 지나서 정상혁 군수님이 소나무가로수길을 최고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수로 옮겨서 일반도로에 심었을 경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키우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니까 자꾸 없다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씨름하기 싫고……. 또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홍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직 조성이나 모든 부분이 미약할 텐데 그거만 가지고 상품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성해서 오신 분들이 “보은에 오니까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깔아놓고 얘기가 돼야지, 밀식현장에 가서 보면 아마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직 어린 나무를 가로수로 심기에는 사실 이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때가 되면 가로수길로 조성해나가고 숲도 조성해나가고 할 겁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이제 보충질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군수님께도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우리 개인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틀로 봐서는 보은군의 명성을, 정이품송의 고유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에 정이품송거리 조성계획을 잘 만들어보셔서 국비확보 유치를 위한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임업과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군수님도 나무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군수님과 과장님은 업적과 공적이 남는 거예요. 그 신념 변치마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구상회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해나가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저는 기대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과 현실을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거 외에는 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나오시면 시간안배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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