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지금 자동차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자동차세 안 내시는 분들은 보험은 들고 대포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대포차 단속을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이 렌트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명의로 소유를 안 해버리지요. 그런데 자기 명의의 보험은 들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분들의 보험을 받아주면 안 되지요, 체납자들의.

이것이 왜 우리가 엄중해져야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내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은 안 내고 안 지켜도 그냥 된다. 돈 안 내도 된다. 깔아뭉개도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입증이 되느냐 하면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안 냅니다. 어려워서 안 내면 선생님들이 도와주는데 어렵지 않은데 안 냅니다. 학비 안 냅니다.

결손처분 합니다. 또 무엇을 안 내느냐? 급식비 안 냅니다.

고등학교는 급식비 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원은 다 보내요.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에 내는 돈은 안 내겠다는 것이지요. 안 내서 버티더라도 강제적으로 누가 달라고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가 정한, 국가가 정한 이런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대신 아까 정연규 증인이 이야기 했듯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현황은 다시 이필근 국장님에게 넘겨서, 이것을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원화 체계를 좀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