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위원 : 글쎄, 본 위원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부득이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어서 사업을 잘 영위해 가려고 해도 사회적인 여건상 사업이 영위 안 돼서 “오죽하면 세금을 체납하겠느냐?”라는 사업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이 발생됐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성실하게 거둬들이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데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규 증인께도 지난 2015년도에 300억 목표였는데 307억을 거둬들이느라고 무진 애를 쓰셨고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도 그 공을 치하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씁쓸한 일도 많고 그다음에 보람 있는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은,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성실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시고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잘 거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의 능력을 믿고 여러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체납세 징수하면서 가장 어려우실 때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회에서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마디 듣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