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마을르네상스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공석인 관계로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상철 마을르네상스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 마을르네상스센터 사무국장 박상철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공항이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전후보지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용역이 중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 용역은 이전건의서 제출 후에 평가 받기 전부터 해서 평가 후, 또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후에 보상비 재산정까지 추진하는 용역인데요, 현재 한 9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평가받을 때 완료된 사항입니다. 마무리 10% 정도가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용역이 최초 2014년도 6월 20일 시작됐는데 이전부지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시작한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2014년 3월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에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평가를 받고 심의 받는 과정을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용역이 만약에 재개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36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후보지의 타당성이나 기본조사 수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용역이 90% 진행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토지보상을 재산정하는, 한 개의 과업지시 사항만 남았습니다.
유재광위원
4·13 총선이 끝나면 후보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얘기가 있었고, 증인 부서하고 국방부하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통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전건의서 제출한 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부지 대상지역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는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예비이전후보지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7월 중에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발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잘 알았고요, 7월에 국방부의 어떤 지시가 나오면 본 상임위원회에도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과 이범식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최초로 이전 추진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2014년 3월입니다. 이전건의서 제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준비는 그 전에 하셨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전건의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5년 6월 4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평가를 5월에 받고 6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각종 용역이라든가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정부의 승인이, 크게 나누면 승인 받고 두 번째 이전후보지 결정해서 세 번째로 공항을 건설하면 되는데 지금 첫 단계밖에 진전이 안 되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전지가 결정 안 되어서, 당초에는 작년 10월경에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차일피일 정부에서 미루더니 금년 4·13 총선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도 안 하고, 따지고 보면 작년 6월에 우리가 최종 승인을 받았으니까 1년이 넘도록 후보지를 발표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4·13 총선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후보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저희가요. 나름대로 협의는 마무리 단계이고요, 국방부에서 발표에 따른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데 지금 우리보다 후발로, 수원시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우리보다 후발로 하는 대구나 광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그동안에 후보지 결정 발표를 안 하는 바람에 대구나 광주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를 그 사이에 다 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도에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대구공항을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구가 군·민간 통합이전을, 지금 이전건의서만 제출한 상태에 와 있는데 그 배경이, 광주도 지금 쫓아온다고 하는데, 배경이 이번에 밀양신공항이 무산되므로 해서 TK지역에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보상 차원에서. 그 문제 하나하고 또 그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증인께서 좀 전에 7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지금 TK지역의 대구공항을 옮기는 문제가 가시화되면, 지금 갈등문제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TK지역의 갈등,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이 수도권에 들어가는데 수도권의 갈등, 주민들의 반발이나 갈등을 정부에서, 대구·경북지역 TK지역하고 수도권 해서 2개를 동시에 가져가려 하겠느냐, 우선순위에서 혹시 수원이 밀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그런 염려는 없어야 되겠지만 대구지역에 수원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국방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7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7월 중으로 국방부가 예비후보지 발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발표는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최종적인 결심사항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원시에 통보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구 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 절차상으로는 조정협의만 끝난 상태이고 평가 및 심의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다만, 대통령 말씀이 있어서 속도를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로 보면 대구보다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서갔으니까 대구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될 것이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구와 수원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 2개 지역을 동시에 반발이나 갈등문제를 안고 가기에는 국방부에서도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안 될 것도 가정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우리 수원이 앞서 나가서 예정대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코 대구에 밀리지 말고 당초대로 발표돼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국방부하고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수원 군공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발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라든가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저희가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것으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대안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원이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스마트폴리스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갈등관리협의체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산재한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풀어가자면 수원지역에서 이것이 가시화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오늘 대통령 발표에 의해서 세류동이나 인근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동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군공항 안에 있는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일들의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아, 가시화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대구 군공항과의 관계에서, 현재는 국방부하고 실무협의 단계에 있지만 나름대로 국방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원시에 흡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시민협의체라든지 수원지역 내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창구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국방부와 공군본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같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시민들과도 힘을 모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시민협의회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현재 수원시민협의회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자체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하고 있고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이전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보다는 시민과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저희가 많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분과별 활동은 지금 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분과별로 정해졌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갈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해소 관련한 교육이나, 분과별로. 교육이나 토론, 워크숍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거쳐 워크숍을 통해서 갈등교육이라든지 조찬간담회를 해서, 관련 전문가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분과별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분과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인근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그 지역 분들하고 모두 다 만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과 활동 중에서도 주민들과 만났을 때 주민들의 마음을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분과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 분과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군공항이전 다큐 제작을 작년에 1,500만 원을 집행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다큐멘터리가 몇 분짜리죠, 만든 것이?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두 편이고 몇 분짜리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25분 정도 이렇게,
조석환위원
25분씩 두 편인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조석환위원
451페이지 광고의뢰서를 보면 2015년 11월 한 달 동안 1,500만 원 들여서 수원방송에서 영상물 송출을 하기로 광고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다큐멘터리 송출 내용인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제출받은 것을 보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2015년도에 수원 군공항 이전 다큐프로 제작을, 제작 시기는 2015년 11월이고 다큐멘터리 방영은 2016년 5월 7일∼5월 29일까지 매주 토일 오후 1시에 총 8번 방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광고의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성기준이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영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방부 실무협의회에서 총선 이후에 방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자료대로 5월에 방영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에는 방영을 안 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때는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방영을 안 했고,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을 집행했다고 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작성기준이 그 전에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행감 요구 자료만 보면 작년에 제작을 해서 방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올해 방영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같은 내용인데 올해 했다는 말씀이시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내용도 자료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6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것도 보면, 447페이지에 보면 군공항이전 홍보라고 해서 56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사용을 하신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석환위원
447페이지에 군공항이전 홍보라고 해서 올해 사업 진행된 금액이 560만 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중부일보에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동영상을 또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문광고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스팟광고로 제작했던 것도 올해 6월에 광고를 하신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작년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3,500만 원 들여서 수원방송, YTN, 또 어디에 광고를 한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주로 인터넷방송인데요, YTN, MBN, JTBC, 연합뉴스, SBS드라마, KBS드라마, 골프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시민협의회를 보면 2015년도에 1억 3,500으로 해서 모바일웹을 운영했고, 모바일웹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했고 올해도 보면 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가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여기에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올해는 시민협의회에서 아직까지 별도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여기 448페이지 자료를 보면 사업금액 대비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원금 교부한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쓸 예정이라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쓸 예정이죠.
조석환위원
아니면 다 벌써 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돈은 줬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시민협의회 활동지원비 중에 모바일웹 운영비가 작년과 올해는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작년에는 제작비용으로 쓴 것이고 올해는,
조석환위원
작년에 제작비용으로 얼마 썼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작년에 770만 원 썼고요, 처음 제작할 때. 올해는 유지관리비로 한 120만 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의 처음에 제작해 놓은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관련 기사가 나오면 올라가 있는, 그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시민협의회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의도 하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도 올리고 회의 자료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든 광고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했고 앞으로도 제작을 할 것인데 이것들도 활용을 해야 돼요. 보면 어디 체험부스에서 상영을 하고, 보통 한두 번 상영하고 마는 것인데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시민협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군공항이전과의 SNS를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계속하고 노출되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제작 방향에 따라서 시민용이 있고 국방부 설명용이 있고 이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모바일웹이라든지 이런 것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텐데 계약을 할 때 20분, 25분 그런 사이즈로도 만들고 그리고 1분짜리, 2분짜리 이렇게도 편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그 안에서 제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 홍보가 수원시 내에서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빨리 군공항 이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이 홍보의 대상은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을 우선 봐주시고요,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에서 보면, 하여튼 군공항 이전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고 또 군공항 이전비용을 가능하면 절약해서,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지만 군공항 이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줄일 것은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선 용역별 준비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 기본계획이 1차, 2차 들어가 있는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하여튼 중지가 됐다 하더라도?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과업지시가 빠졌기 때문에 2차까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액 발주를 합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를 들면 전체 용역비가 2억 4,2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있어서 총액발주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부족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사항이지만 같은 한 건의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한 용역은 묶어서 발주를 하고 과업지시도 빠지는 게 없도록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비슷비슷한 용역이 계속 여러 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업내용이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가능하면 용역비도 절감을 시키자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증인 아시겠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용역은 대략 어떤 용역이 남아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대비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대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부분을 검토하는 것까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서에서 판단 내려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 용역을 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용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작 단계부터 군공항이전 단계까지 필요한 용역이 무엇인지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 용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인 향후 계획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용역에 대한 준비사항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그때그때 어떤 용역이 필요하더라도 협의기능을 가지고 판단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지만. 417쪽에 보면 사업별 미집행 사업에 쭉 나온 내용 중에 군공항이전 시민토론회에 4,500이 잡혀 있잖아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 아직도 미개최한 건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대상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해놓은 항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것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수원시민이라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군공항이전 시민토론회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수원시가 아니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군공항이전 대상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누가 주관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주관하게 될 겁니다. 토론회 형식이든 설명회 형식이라든지 의견청취 방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대상지역의 시민을 가지고 수원의 주무관서에서 토론회를 주도한다! 그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갈등이라든지,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는 보내는데 받는 쪽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가서, 보내는 쪽에서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가 정확한 정보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무관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제3의 인물을 내세워야지 여기 주무관서에서, 예를 들어 증인이 직접 가서 현지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가능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홍보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당장 비난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물론 그런 절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증인이 할 일이 아니고 제2·제3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 지원위원회, 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그래요? 증인이 거기 나서는 순간에 오히려 그쪽 이전 시민들이 당장 공격이 날아올 텐데요. 당신들은 보내면서 우리들은 받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아니, 그것은 물론 저희도 감수하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시민협의회가 군공항이전협의회가 있고 선정위원회가 있고 수원시민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안에 선정위원회가 있고 지원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회, 지원위원회가 별개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선정위원회는 없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에는 선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지요? 405쪽에 보면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수원 군공항 전체에 대한 이전 절차를 설명드리는 사항으로서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고 우리는 지원위원회만 있다, 이 얘기네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민협의회하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고자 하는데요, 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발대식을 수원체육관에서 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5년 7월 14일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만 2,500명 참석으로 돼 있네요. 그 당시에 설명을 누가 했죠, 그 당시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그때 당시 제2부시장님께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재준 제2부시장이 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당시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재준 부시장이 실제로 총선에 나갈 예정으로 돼 있었죠, 그 당시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서는,
종수
홍종수위원
몰랐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분이 그 당시에 만약에 경선에서 통과돼서 본선에 나갔다고 하면 선거법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종수
홍종수위원
총선 얼마 안 남겨놓고 직접 대상자가, 거의 예비후보대상자가 직접 2,500명을 상대로 설명을 했다! 이것은 기회부여를 해준 거예요, 사전선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 선거법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꾸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 증인도 편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앞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하면서 선거법에 대한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정말 힘든 업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위성은 수원시민이 다 알고 있고 이전에 관해서는 다 좋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경우는,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진행상황이 쭉 되면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진행상황을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시민들과의 장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행정홍보망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하든 어느 각 단체를 통해서든 홍보를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 사업추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민협의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공항이전과 예산의 50%를 시민협의체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50%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시민협의체가. 그래서 시민협의체가 그동안 예산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 지금 이 단계는, 우리 존경하옵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셨는데 이제는 큰 도시에서 후발주자로 나온 군공항 이전사항이 우리 수원시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 공들여서, 2015년까지 승인을 받고, 국방부 승인을 받고 추진한 이런 과정에서 뒤로 쳐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수원시민을 기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후보지를 선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이상윤 증인이나 이범식 증인께서는 실무자의 역할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 다섯 분들의 힘이 한 목소리로 내줘야, 우리 수원시장님과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도시정책실장인 이상윤 증인이나 군공항이전과장인 이범식 증인은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군공항이전과가 시민협의체만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다시 생각할 시점이죠. 분명히 시장님께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과 똘똘 뭉쳐서 군공항 이전을 첫 번째 정책목표로 삼으셔서 추진해줘야지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지 어느 도시에서 군공항을 받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시민협의체가 나가서 설득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안 되거든요. 토론회를 하고 회의하고 참석수당 주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고민을 해서 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5분간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대호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이월 및 불용액에 있어서, 보면 2건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위에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일시정지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462쪽!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명시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네, 명시이월된 거요. 2015년!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3월 24일, 이것이 용역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못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성매매집결지가 금방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심상호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당초 용역을 줄 때는 과업기간을 정해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중간에 지금 당장 바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보자고 하는 것은 무슨,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부동산개발협회라는 시공사라든가 그런 용역, 그러니까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용역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5월 24일까지,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나갔네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중지를, 나중에 재개할 겁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라든가, 또 이것에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용역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도시재단 운영과 관계해서, 이것은 왜 중지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재단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용역은 사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재단이 최종 허가 날 때까지 어떤 보완이라든가 서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중지를 해놓고, 재단 허가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심상호위원
재단과 관계해서는 뒤에 또 나오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단은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도에다 법인등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재단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출자·출연동의안까지 전부 다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6월 16일 발기인대회하고 창립총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법인허가 신청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어저께 최종 결정이 되고 아마 오늘 중에는 허가서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심상호위원
도에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허가서가 떨어지고 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사장 공모도 해야 되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이사회나 이런 것을 다 구성해야 되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사회는 먼저 6월 16일 이사회 구성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사회는 먼저 했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어디에서 뽑는 거예요? 이사들이 뽑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식 공모해서 뽑도록 그렇게,
심상호위원
공모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공모해서 응시를 하면 그 심의는 누가,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아, 구성하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사업별 미집행 사업 3,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3건이, UN-해비타트3 홍보부스 운영도 아직 안 쓰고 있고, 이것은 날짜가 아직 안 돼서 그런가! 그리고 나머지 2개 도시재단, 도시재단 문제도 좀 전에 얘기한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비타트 이것은 금년에 했지만 10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행사가 그때 있기 때문에요.
심상호위원
그리고 474쪽에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용역업체까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월 8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 참석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했고,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농식품부 6명, 또 수원시에서도 제2부시장님과 관련 국장님들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또 자문위원 대학교수님들하고 12명해서 총 30명 정도가 모여서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때 시장님이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7월 25일경에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총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에 토지는 기부채납 해주고요, 그래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농림축산,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조성사업을, 건립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나중에 운영은,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운영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직접 운영하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부지 외에는 없네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하고, 아까 좀 전에 용역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를, 무엇을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부동산개발협회는 저희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원래 민간사업으로, 민자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역세권의 토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부동산개발협회라는 단체에 가서 우리 수원시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민간제안을 해주도록 유도하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개 회사가 참여의사를 저희한테 밝혀왔습니다. 물론 10개 회사가 다 똑같은 건설이 아니고 분야가 다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어떤 회사는 마케팅을 주로 하고 어떤 데는 시공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 그다음에 어디는 설계 쪽, 엔지니어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행사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아까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일단 일시정지 시켜놨다고 한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정지시켜서 부동산개발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제안하는 사업방식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만약 앞으로 기본계획이 정식으로 용역 들어가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들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성매매집결지는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번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하려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이 성립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주택공사에서 협조 하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LH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시기가 내년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려면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부동산협회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하고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거죠. 또한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게 하는 방법이 빨리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성립을 요구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 8월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탄력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시 용역을 중지해놓고 그 결과가 확인되게 되면 바로 용역도 그런 방법으로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내년에 성매매집결지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적 작업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적을 넓혀서 그쪽 지역을 정비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하고요, 용역결과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고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국 최초로 성매매집결지가 다른 공간으로 토지이용이 되는 사례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시작해서, 증인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 추진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는데, 현재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물론 그쪽 지역 개발문제를 질문드리고 있지만, 사실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재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유기적으로 잘하셔서 모든 것이, 이쪽 개발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던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정비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성매매집결지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먼저 안은 “이사장＋대표이사＋사무처장”체계를 “이사장＋사무처장”체계로 변경하는데, 이것으로 변경이 된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 수정 의결할 때 이 사항이, 먼저는 재단이 이사장 1인과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몇 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사장”으로만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456쪽에 보면, 455쪽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총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는데 이 조직도에서는 옆으로 나왔네요,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장이 옆으로 비켜지고. 그러면 지금 책임지고 총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도시재단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재단 모든 업무의 총괄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이사장이 하는데 이사장이 이 많은 센터를 어떻게 총괄하느냐 이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사장님이 모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각 센터 업무의 고유성이라든가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각 센터별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협의라든가, 센터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님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해서 재단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이 조직도만 봐서는 각 센터가 독립채산제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겨요. 하여튼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회하기도 바쁜데 이 업무를 또 총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서 총괄을 하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을 하든가 어떤 중간역할을 하는 쪽이 있어야지 이사장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하여튼 조직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든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든 어떤 중간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 말씀드렸던 내용은 센터장님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같이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각 센터별 업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파악을 하고 협의도 같이 하고 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사무처장이 이사장에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라든가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기구표로만 보면 사무처장이 기획운영팀을 총괄해서 센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구표만 보면! 이 기구표가 쉬운 것 같지만 기구표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앞으로 이 내용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조율하고 센터간 융·복합 가능한 사업의 발굴, 조율 기능으로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간책임자도 책임기능이 있어야 돼요, 책임기능이, 조율기능이 아니라. 하여튼 그것은,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요, 진행 중이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480쪽에 보면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것은 이렇게 줘서 객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수원시정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다!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내용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수원시정연구원을 줬다! 그러면 그 타당성 연구내용은 안 봐도 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용역을 줄 때는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되면 안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다, 이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해도 객관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증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하지 않은 분들이 볼 때도 객관성이라는 것이 “아, 이것이 보장됐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객관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어차피 이것이 진행된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 무슨 용역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보일 수 있도록, 제3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대호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 부지 활용계획을 보면 5개 단체 이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서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유재광위원
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료 확인)
유재광위원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자료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농진청이 2013년도 초에 전주로 다 이전했습니다. 거기 정식 공직자 분들이 한 2,000명, 계약직, 기타 분들이 한 1,000여 명, 저희 지역구인데 한 3,000명이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는 데는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오면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456페이지 도시재단 안에 작년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청년조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중장기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여기에 중장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들이 운영되면서 바로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한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우리 시 올해 화두 중의 하나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1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1지구하고 6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1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문회의도 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8월 정도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사업제안이라든가 공동주택 설립,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1지구∼6지구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능하나요, 6지구까지 다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지구의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 이것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6지구까지 어떤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느냐, 타임스케줄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서 이 근처의 지역 주민들께서는, 특히 상인 분들께서는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잡고 언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지구는 상세히 자료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목동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로 개발할 것이고요, 2지구는 현상태보존인데, 아시다시피 수원시에서 농진청에서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상태보존으로 보면 되고요, 3지구하고 탑동 4지구는 현상태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현상태가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답보할 수가 없습니다. 5지구는 화성시하고 연계해서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지구 망포동도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4지구가 현상태보존으로 남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용도부지를 사용해야 되겠다, 또 현재 서수원에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선 목적에 두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조석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2013년∼2020년까지 8년 동안,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대신에 현상태보존 제3·4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0년도까지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그쪽 용도부지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공모할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2020년도까지는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성매매집결지는 어쨌든 정비해야 되는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어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주민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의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로 민원발생률도 높을 수 있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등요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보듬어주고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관련해서 482페이지에 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하고 같이 민간사업 관련 회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회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회의결과는 우리가 2월 18일하고 5월 26일도 가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사업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조합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 유알파트너스라는 어떤 조합 명칭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는 10개사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정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료로 저희가 자세히,
장정희위원
네,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조직도와 관련해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도로만 보면 사무처장의 위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각 센터의 센터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사무처장님이 같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무처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같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장정희위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가 모든 조직의 방향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당연히 아니실 것이고. 맞는다고 보고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도시재단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들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놨을 때는 제대로, 그러니까 수원시 도시재단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센터의 센터장님들은 사실 그런 큰 틀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 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놓고 더 고민을 하실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도시재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참여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은 고민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검토하신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논의를 하실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기관 종전부지 현황과 관계해서 조석환 위원님께서 1지구∼6지구까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같이 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매산로1가 도시재생사업(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구역 면적을 더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상윤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내년에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필연적으로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 479쪽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중첩됐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의 육아지원센터하고 업무가 똑같아요. 단지, 여기 급식지원센터는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의 내용이 똑같으면 수원시에서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어요. 한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학교급식지원하고는 업무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수원시 입장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도시재단 측에서는 여기를 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조대호 증인께서는 못 들으신 얘기인데 이상윤 증인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도시재단 들어가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의 식단을 짜주고 급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청결운동하고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재단 조직 구성하시는 데 다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재단 허가가 다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증인이 대신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특별하게 업무에 대해서 기능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의 운영기준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혼란스럽지 않게 과에서 하는 업무와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지금 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의견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충분히 보육아동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업무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증인! 조대호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중지를 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병익 증인,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전 마을음악회처럼 전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를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 중 마을음악회 같은 사업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접수된 것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배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만, 뒤늦게 들어온 음악회축제 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도 많은데 증인께서 몇 가지 들어온 것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일회성 행사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데 배제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지속되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부서별 용역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2016년까지 계속 2,0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하는 것입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6년차 맞이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기록이라든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라든지 활동하는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에스비엔프로덕션이라고 한 군데에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이 2,000만 원 미만인데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간 쭉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마다 계속 쫓아다니고 해서 수익이 나지도 않고 사업비도 적고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저희가 주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이 업체는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를 잘 이해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설명을 해야 되고 맥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효과,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막으로는 그런데 외형상으로 봐서는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한 업체에만 간다고 그러면 혹시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투명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263쪽에 지동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시작했죠? 이것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따복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동에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에서 기본구상을 해서 올해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0억인데 우선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기본구상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20억은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전액 도비로 받았는데 현재는 10억을 받았고요, 향후 금년 내로 10억을 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시작하는 시무식인가, 무엇을 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작년에 발대식을 했고요,
심상호위원
네, 발대식.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발대식을 했고요, 이번 14일에 협의체라고 동의 대표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하기 위해서 14일에 협의체 발대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10억 가지고 하고, 그러면 10억은 내년에 받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 올해 연말 안에,
심상호위원
올해 20억 다 받아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12월 안에 또 10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는 내년에 하시는 것이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업은 내년부터 합니다, 올해 구상을 해서.
심상호위원
사업 시작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억 예산은,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데 금년에 어디 씁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우선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 사업구상비하고 추진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일부 하는 게 있고 올해 또 일부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20억이고 내년 예산은 또 별도로 받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내년도는 아직 예산액을 확정하지 않고 올해 정도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에 구성됐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작년 5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창립을 했는데 회원수가 현재 49개 기초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광역 네 군데하고 기초가 49개소해서 53개소인데요, 지난달에 전체 회의를, 자치단체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현재 그대로 53개 회원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대로 있고요.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시 빼면 49개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도 회원이 어떻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3개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협력을 구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서 두 번, 또 실무과장들이 서너 번 정도 모였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실무과장들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모이면 어떤 계획을, 어떤 협약 같은 것도 합니까, 아니면 회의내용이 주로 뭡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마을만들기 확산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마을만들기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그다음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면, 실효적으로 효과를 내고 하려면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만나서 제대로 협의를 하고 서로 교환방문을 하든지 해서 뭔가 활동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분담금만 내고 모여서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모였다 헤어지고 이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텐데, 더군다나 226개 지자체 중에 일부 49개, 그것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하는 지자체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시작이기 때문에 좀 미미한데 앞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지방정부”라는 얘기를 썼어요, 지방정부협의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밑에는 “49개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까? 의미는 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방정부”라고도 하고 “기초자치단체”라고도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의미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추진할 때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홍보영상을 많이 활용했어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보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듯이 제작을 할 때 1～2분용, 아니면 30초용, 이런 것들도 별도로 제작을 받아서, 편집을 받아서 마을르네상스 홈페이지나 SNS 이런 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혹시 시에 이런 것들을 송출할 전광판이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르네상스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거기에다 활용하는데 용량이 크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도 받아들여서 20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것을 1～2분으로 압축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테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그렇게 짧게 한 것을 프로구단 경기 할 때 하프타임이나 중간 중간에 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반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어떤 자격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인데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조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한번 알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선정은 되었는데 미추진된 건들이 몇 건씩 해년마다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추진 당시에는 잘 뭉쳐져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잡음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겨서 중간에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500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한 3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러면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1년에 한 20건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할 때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끼리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것은 없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런 경우는,
장정희위원
시작하기 전부터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미추진되거나 포기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했던 마을주체들이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재구성해서, 똑같은 멤버들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다시 모여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추진이 잘 진행되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사무국장에게) 센터에서 그런 것 없죠?
장정희위원
특화마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화마을이 네 곳 추진되고 있나요? 구별로 한 곳씩 정했나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구별로 한 군데씩 특화마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특화마을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던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마을계획을 해서 그 마을에서 우수한 계획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것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같은 내용들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들은 극히 드물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거나 이러는 사례가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이 소위 말해서 잘된다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를 테면 꽃뫼 같은 경우 음악회, 기타 동아리 이런 모임들은 아주 잘돼서 2년, 3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동호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공모하는 것이, 올해 사업을 올해 연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도 촉박하고 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에, 1년 전에 하는 사전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겨서 못 쓴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장정희위원
연속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연속해서 하는 것은 20～30% 정도! 한 100건이면 20건 정도,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기타동아리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마을 전체로 확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만의 활성화인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분들이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다니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분들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회원들도 있고,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는 이것이 몇 년 동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선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마을주체들을 발굴해내고 그 주체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 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마을주체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마을주체들을 찾고 그 주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런 곳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예산이 잘 안 보이고 마을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이 주로 쓰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주체,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주체들을 발굴해내고 주체들이 성장해서 마을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여기에 주 포커스를 잡아서 일을 추진해 가셨으면 합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추진 이후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는 분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나요, 벤치마킹을?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초창기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없고,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는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면 가시던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일 없이 다양한 분들이 갔다올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이면서 겸직으로 단체장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을 하면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여덟 명 정도 되고요, 일반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30～40% 정도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벌써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여덟 분 정도 겸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벌써 탄생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됐는데, 올해를 몇 년차로 보는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6년차인데요, 처음에는 41명이 다 중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처음에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을 겸직했는데 이제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거쳐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월이 이만큼 정착될 시기가 왔으면 뭔가 겸직은 피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새로운 분들이 시작을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도 되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단계별로 권고사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도 실제로 추진할 사람들이 해야 된다. 처음에는 급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건수 위주보다는 실제로 내실 있는, 건수는 적더라도 실제로 할 만한 데,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또 할 일이 많은데 겸직을 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도 방비할 겸,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도 할 겸 그것은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구협의회가 다 돼 있나요, 지금?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구협의회는 42개 동 전체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구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관이 주도해서 구협의회가 구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별 협의회장님들이 스스로 구협의회를 만든 것인지, 어떤 쪽이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실 동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성이 2013년도에 됐는데요, 구협의회는 사실 근거는 없는데 동간의 조정이라든지 구간의 추진사항,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안구 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구협의회도 있는 것 이 좋겠다고 해서 반은 자율적으로, 반은 또 저희 관에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임의단체죠, 구협의회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구협의회는 사실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구협의회를 만들라고 해서 구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서 나중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구협의회를 만드는 것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구협의회를 만든 것은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국외 벤치마킹이 거의 일본하고 대만으로 국한돼 있는데 특별하게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인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하고 접목할 수 있는 데가 대개는 일본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예산적으로도 제한적이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주로 많이, 일본이 또 20～30년 저희보다 앞서서 마을만들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거의 하여튼 일본으로 많이 돼 있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넓혀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계속, 공모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이 자꾸 반납되는데 이 설명을 한번,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도 잘못했다는 점이 인정되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면 1억 2,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면 그 잔액이 모이고요, 또 작년에는 특히 메르스가 있어서 사업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납이 됐고, 이런 것도 사전공모제를 하게 되면 이런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끔, 반납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여하튼 반납액이 가능하면 없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각 구별로 특화된 사업을 잡아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러니까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한다면 기존보다 더 신선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사전공모를 할 텐데 사전공모 외에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서, 학기 중 참여를 위해서 방학 전에 공모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학생들만 하기가 그러면 지도교사를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6년차 정도 된 우리 시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사항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캠프라든지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청소년과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 르네상스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은 사전공모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원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마을르네상스센터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장정희위원
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 공조직이 추진단장 포함해서 8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중간조직으로 마을르네상스센터라고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구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고요, 또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공모사업 심의하기 위해서 한두 번 모임 하는 정도, 그렇게 4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 마을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마을조력자 또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마을주체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조직이 아니고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협력·지원해 주고 또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가로 30～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마을만들기의 조력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해 다른 분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코칭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의 6년차 되는데 6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그 활동과 같이 하셨던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30～40명이라는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영통구에 몇 분, 이렇게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 있는지, 이런 분포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르네상스센터에서 지속적으로 3～4년차에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했는데 여기에 사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장정희위원
동별로 마을협의체들이 꾸려져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사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조력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에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처음 계획 때부터 같이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같이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공동체가 훨씬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0～40명 정도 되는 조력자 분들은 따로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인데요, 박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사표 낸 지가 언제죠?
6월 3일이요.
그러면 센터장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업무보시는 데, 사업하는 데 불편한 것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센터장이 없어서 국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병익 증인한테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69쪽을 보시면 7번에 밤송이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7번!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밤송이어머니합창단 운영.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또 10번에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 450 지원되는 것 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271쪽 세류동에 머문거리 마을가꾸기사업 1,000만 원짜리 있죠? 1번 사항! 지원금액 1,000만 원 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2번에 버드내 시니어 건강 미술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것하고 2개요. 또 276쪽 6번 사항 중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만1동이 있어요. 1,965만 5,000원 지원된 사항이요. 그 사항하고 8번에 도예공동체 “목요일”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지원된 사항 있죠? 그것하고 또 영통구는 279쪽에 소곤소곤행복에 2,900만 원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 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12번입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15번에 힐스재능기부단 500만 원 한 것,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증인, 자료 빨리 확보해서 보내주시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자 주민들이 돈을 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이런 사업들 중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부담이 없죠. 그러다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하고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연 마을만들기 사업에 맞는 사업인지, 물론 그 안에는 공동체사업도 있고 기획사업도 있고 시설공간을 이용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 치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측면을 본다든지 과연 이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후로 제가 다시 증인과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증인! 박상철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