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한솔동을 비롯한 다정동, 새롬동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한솔중 증축을 사유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8년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본 안건은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엽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먼저 박용희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은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저도 재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안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한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가 의회 회의 규칙 제63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이 의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문건으로 접수된 날짜는 2018년 11월 15일 자입니다. 따라서 제63조 법문에 의하면 이것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 제63조 단서에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인 경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중학교 증축 건이 2018년 11월 15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였냐.’ 이것은 의문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양해해 주셔서 안건으로 삼았습니다만 집행부는 이 점에 있어서 업무하는 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이 긴급해서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를 통해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한 건당 취득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이에 따라 건물 취득 1건 45억 6323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솔중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안은 2학군 한솔동 지역 학생들에게 한솔중에 배정받지 못한 3근거리 또는 4근거리로 배정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솔중의 부족한 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하여 적정 학생 배치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연면적 2400㎡의 45억 6323만 원을 투자하여 교사동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잘 예측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당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 오셨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중입 원거리 배정 최소화에 대한 부분을 1차 조사를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만 2학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수용률이 여유가 있어서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 학부모님들 배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새뜸중학교까지 가는 학생들이 100명 이상 나온 데 대한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난 10월 30일 내부 간부회의를 하고 또 그다음 날 학부모님들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2생 지역에 4000여 세대가 미입주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학생들이 차고 하면 한솔중은 6500세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4학급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한솔중 학생들은 2023년도까지 계속 원거리 배정이 지속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솔중에 증축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내부적으로 하고 지난 15일 의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증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던 거지요?

네,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통학 여건을 개선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시청과 협의해서 대중 노선을 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통학버스를 하는 부분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버스 노선은 그러면 논의된 점이 있습니까?

시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시청에서 할 때 건의를 해서 학생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 노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버스 노선은 한솔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스쿨버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통학버스가 스쿨버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 지역에 대한 원거리 통학 문제가 크게 이슈가 안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동에 대해서 학군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요?

한솔중도 2학군 내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을 하지 않는다면 한솔중 학생들이 100명에서 적게는 50여 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거리 배정이 우려돼서 이번에 증축,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증축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만한 학생 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군제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타 시·도도 보면 여러 가지 무작위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청같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고도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경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당초에 행복도시가 설립될 때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배치의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리 배정은 예를 들어서 1근거리, 2근거리가 있을 때 1근거리 학생들이 넘쳐 나는데 2근거리에 해당되는 학교가 선호도가 높아서 자칫 1근거리 학생들로 다 채워진다면 2근거리 학생들이 3근거리 이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근거리 배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번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중학교 입학 배정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가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먼저 증축을 인식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생 배치 문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솔동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 배치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10월 23일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전혀 이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요?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서로 배정하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지금 세종시는 학교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되어 왔고요. 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지금 축적해 왔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학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면을 반성하고 계신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학생 유발률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행복청이 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받아서 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의 유형에 따라서 또 하고, 그래도 정확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평형별로 실제 살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유발률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통계청의 인구조사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실제 예측치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 나가고자 할 예정입니다.

유발률 예측된 것이 많이 벗어난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중의 문제는 이미 미르초, 참샘초, 한솔초의 학생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그 유발률 따지기가 일단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나태함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벗어났는지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그 지점을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유발률 문제만큼은, 이거 한 가지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솔중학교가 부족해서 새롬중학교를 신설하면서, 사실 새롬중학교가 한솔동 학생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위치가 조금 더 조정이 됐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솔동 자체가 6500여 세대, 세대 수가 많은데 새롬중 위치가 조금 위쪽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한솔동 7단지 쪽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롬중학교가 1근거리가 아니고 2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새롬중을 신축할 당시에 학부모님들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약속이라기보다도 한솔중학교 한 곳이, 학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솔중학교만 있어서 한솔동 학생들이 거기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새롬중학교가 생기면서 학군 개념으로 옮겨 갈 때 그때 당시 교육청 관계자들 예측에 새롬중학교까지 한솔동 학생들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봤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인식했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고 하셨지요?

45억 정도 됩니다.

46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큰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 규모지요?

큰돈입니다.

증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가 10월 23일 그다음에 10월 30일, 31일 급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뭔가에 밀려서 다급하게, 이게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상으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따져 보니까 행복청이 행복도시 계획 수립을 할 2007년 당시에 우리 행복도시의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범 당시부터 타 지역은 35명이 학급당 학생 수인데 세종 행복도시는 25명으로 했고 그때 당시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 원거리 배정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그런 쾌적한 교육 여건에 대한 20명 달성 부분이 1년 정도 당겨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고요. 2030년 정도에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자료 오늘 받았고요. 이미 현재 다른 학교에서 20명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교육청에서는 수용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지요?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일반 학교들도 이런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용을 못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한솔중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만 생각하면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미치는 여파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1생, 3생, 4생, 6생까지 계속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세종의 모든 학교가 교육 여건 개선하는 데 꼭 한솔동뿐만 아니고 전체를 균형 있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11년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엄청난 갈등이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돼요.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선례가 안 됐을 경우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받는 이런 고통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고통이 따를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수할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본인은 먼저 한솔중학교 증축 건에 대한 자료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자료 제출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11월 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11월 2일인가…….

지금 11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1월 2일에 ‘한솔동 및 아름동 중학교 신입생 적정 학생배치 방안’이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11월 2일에. 이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한솔중 특별실 등을 활용한 추가학급 증설 추진’ 해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한솔중학교에 대한 재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서 1학년 2학급 증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2020학년도 이후 특별교실 등 필요 교실 수 증축 추진에 대해서 표기는 해 놓고 설명은 그냥 말 흐리듯이 약간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오신 게 또 언제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주에…… 주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11월 6일경인가…….

네, 11월 6일 맞습니다. 11월 6일에 1장짜리 가지고 왔거든요. ‘한솔동 중학교 신입생 학생배치 대책’ 해서 ‘한솔중학교, 한솔동 중학교 수용을 위해 한솔중 증축 추진’ 해서 이 1장짜리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자료, 한솔중학교 증축 사유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장짜리 내용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한솔중학교 증축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바로 증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증축은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명확한 근거 자료도 없는데 그 안을 저희가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일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증축 말씀하셨습니다.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증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14일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자료가 지금 이 2장짜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가지고 온 이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교육감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이후에 14일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그러면서 증축을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대충, 증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부족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근거리 배정 방식을 바꾸면 해결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언제 왔느냐면 16일에 왔습니다. 맞지요?

네.

16일에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자료가 19일에 왔습니다. 19일, 이번 주 월요일이지요. 19일에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도 충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가지고 온 자료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 오셨고,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파악해서 향후 2030년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이후에 2생활권에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의 입주율과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19일에 자료가 왔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들은 2생활권에만 맞춰져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학생 유발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학군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하거나 그런 거를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세종시 전체를 가지고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2생활권처럼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자료 내용 자체가 너무 미흡했고 자료를 제출한 시기도 너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가지고 와서 저희가 언제 검토합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학교현장도 방문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학령인구가 줄 것이라고만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율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축해서 교실 수를 늘려 놓으면 차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잉여교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잉여교실 발생에 대한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 유발률 산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그 계속해 온 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 일관되지 못한 교육행정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솔중학교 증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늑장 대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솔중학교 증축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교육청은 강하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한솔동 학생들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학군 내 분산 배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는 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난 8월까지는 학군 개념으로 해서 통학여건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실제 배정에 대한 가신청이랄까. 그런 부분이 자료가 나오고 학부모님들 설명드리면서 지난 한솔중 학구로 있을 때에서 학군으로 변할 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면서 저희들이 차제에 증축해서 2023년, 2024년까지 반복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증축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묻도록 하고요. 교육청의 학생 유발률 예측의 일관 되지 못한 대처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청의 행정만 보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미숙한 점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받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피셔서…….

그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안게 돼요, 그렇지요? 이번 한솔중학교 증축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때문에 증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청은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문책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꾸지람 들을 부분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텐데 4생활권 반곡초등학교, 1생활권 고운초, 으뜸초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번 건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세종시 전체 차원에서, 또 학생 유발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해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교육청은 전면 재개정하고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시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 당시부터 임시회를 거치고 할 때부터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석상이나 또는 위원장실에서 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요구한 자료가 제때 도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마저도 자료 요구한 위원이 원하는 그런 용도의 자료가 한 번에 재깍 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위원들이 서너 번씩 독촉한 후에 그때야 자료가 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증축을 안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기 싫어서 그런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고,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위원이 계속 “자료 가지고 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이런 거, 이런 거 보완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자료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27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집행 잔액 700만 원을 연설용 프롬프트 구입을 위해 목 변경을 하셨는데 해당 장비 구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매월 2회 정도의 대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교육감님께서 페이퍼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는데요. 일전에 시청 가서 대언론 브리핑을 하는 거 보니까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도입해 볼까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오로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 홍보 영상, 학부모기자단이라든가 학생기자단이 주간 교육뉴스, 동영상 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런 때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 의무가 있는 과장님들 중에서 교원인사과장님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행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감사관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1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671억 1402만 8000원 대비 184억 5598만 원이 감소한 3486억 5804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총 10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167억 65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대비 지급 대상 인원 감소로 교원연구비를 포함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 9억 4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외부 발주를 줄이고 내부 자체연구를 시행한 결과 검토 수당, 강사료 등 1280만 원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274만 6000원이 감소한 445억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세부사업 중 기정예산보다 175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837만 2000원이며, 교육정책 기획관리 세부사업은 102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외 교육협력 관리 세부사업은 9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0만 6000원 증가한 3906만 6000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비를 139만 4000원 감액하였고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228만 원이 감소한 3억 6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10만 원이 감소한 2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연수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긴급한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36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75만 원이 감소한 7861만 8000원이며 부서운영경비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서 37쪽 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를 167억이나 감액했는데요. 사유가 뭔지요?

일단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30호봉이든 20호봉이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에서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호봉이 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예산 편성을 당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던 것을 올 3월에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획관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같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편성할 때 교원하고 일반직 직급별로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저경력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또 한 가지는 가족수당하고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이런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당인 경우 지급 대상이 감소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직급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평균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액 지급이 많이 적게, 저경력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 업무가 초과근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인건비가 있지만 법정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불어서 많이 남았다는…….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거기에 따라서 발생해서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인력이, 그러니까 청의 직원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인력 수급에 대해서 예측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측 인원이 나오지요?

네.

더군다나 이거는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보고요. 그리고 “저경력자가 많아서”라고 사유를 대셨는데 그 저경력자가 많은 게 올해만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경력자라고 한 그 자체가 우리 교육청 특성상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산술적으로 호봉을 평균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특성상 신규 교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별로 해야 하는데 평균으로 잡았다는 것은 저는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1∼2억도 아니고 167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한번 봐 보세요. 3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정근수당 가산금 이런 경우는 50% 이상 불용됐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업무대행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보세요. 지금 50% 이상이나 불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39쪽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업무수당 이것도 보세요.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7억 3300을 감액했어요. 기정예산이 7억 8000인데 7억 3300을 감해서 4700만 쓴다는 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에는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하고 편성할 때 나누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그거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인원이 나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부분은 그렇다 쳐도 너무 불용액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 간에 자료를 받아서라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읍·면 지역 공간 재구조 하는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건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로…….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고 현재 2000만 원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잔액은 5000만 원이 남았고요. 명시이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7000만 원까지 가는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여기 페이지에 있지는 않고요.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제가 본 건데요. 교육청에서 뭐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따로 안 해 놓으셨지요?

명시이월사업비 311쪽에 있는 거 말씀하셨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현재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연구용역이 3000∼4000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이면 엄청 큰 액수예요. 특별히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연구용역은 2000∼3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시설 공간적인 재구조화이기 때문에 업무량과 연구 기간 이런 부분이 길고 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나요?

이 부분은 일단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현재는 정책기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소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에서는 연구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해당 실·과별로 필요한 정책연구가 있으면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해당 과로 주면 그 해당 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과로부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세종교육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세종교육모니터단은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세종교육모니터단의 주요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진로라든지, 두 번째는 모니터단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 단원들께서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로라든가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면이 있네요. 중요한 교육 모니터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312만 원, 52%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당초 예상 인원수 50명이 다 못 채워진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모집한 결과 반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저희들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미흡했고 당초 계상한 예측 인원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 또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이 교육안전위원회와 사전 협의, 긴밀한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시간 전에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한솔동 증축 건에 대한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환경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상 교육청의 행정행위는 여러 지점마다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인사과 우태제 과장이 눈 수술로 4시에 입원하게 되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87억 9600만 원 대비 18억 4200만 원 감액된 1069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1억 5700만 원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된 83억 4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학생 자치사업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으로 84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91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154억 39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쪽과 1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교육과정 운영 등 2건 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신장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업 지원 장학활동은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등 2건 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유아교육 지원 등 2건 해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특수교육 운영 등 3건 해서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로·진학 교육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력평가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선발 배정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인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3억 6000만 원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223억 83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5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원인사관리는 교원 임용관리와 교원 인사관리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단체 관리는 교원노사관계 이해 연수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8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5억 6500만 원 대비 20억 4200만 원 감액된 455억 23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2000만 원,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6000만 원, 스마트 교육 지원에 8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학기 중 급식 지원 18억 5900만 원 감액, 토·공휴일 중식 지원 1억 6100만 원 감액 등 총 20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관리는 교사 내 공기질 관리인 학교환경 위생 관리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식 관리는 급식시설 현대화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5억 2100만 원 대비 2억 5900만 원 감액된 152억 62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솔중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또 이와 관련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안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쪽에서 20쪽 총무과 관련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317억 78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관리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 지원 사업에서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거 관리 사업에서 7억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비상계획 대비 계획 및 보안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863억 1200만 원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에 1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 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학재정 지원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 혁신 사업에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복지과 관련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0.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15억 36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에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 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서 2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과서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서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과 관련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2673억 54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서 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 관리 사업에서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당초 265억 7800만 원을 증액 예정이었으나 수정예산에 따라서 한솔중 증축비 18억 2400만 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종 24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24쪽입니다. 시설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822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배치 시설 사업은 당초 4억 1000만 원 증액 예정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 따라서 한솔중 증축 공사비 1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 2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사업 관리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87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2018년 기정예산 A에서 보면 700만 원인데 2차 추경액을 보면 1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학원과 교습소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것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확장되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학원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일부 학원에서 배치해야 될 장부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늘어나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최근 3년 동안 미납된 경우도 있었나요?

지금 한 5건에 325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325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미납 대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등등 재산 보유 여부를 의뢰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을까요?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재산 보유 여부를 의뢰해서 말씀드린 자동차 같은 것이 확인이 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실제로 한 3건 정도 해서 2건은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281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총 6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많은 액수가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실 대수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실 대수선 사업은 282쪽에 있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이 전동초랑 쌍류초가 있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됐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진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우선합니다. 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내진이 나오게 되면 내진보강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중에 전동초등학교와 쌍류초는 건물이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내진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웠던 예산 3억 6000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화장실 수선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의초, 소정초요.

전의초등학교와 소정초등학교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덜돼서 밑에 배관을 살리고 그 위에는 변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수선하다 보니까 수선 금액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노후시설을 교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특히 면 지역 전의초, 소정초 하면 세종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런 화장실 여건뿐 아니라 다른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배관까지 교체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배관이 앞으로 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노후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렸고 화장실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동 지역의 화장실을 보면 뭐랄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런 반면에 그쪽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까지 시설 환경을 높인 건가요?

수선하게 되면 동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동일합니다. 어떤 차별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사물함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책걸상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780조를 교환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내용연수와 파괴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훨씬 더 책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10조 정도로 해서 처음 예산 세운 것보다는 훨씬 적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절약이 많이 됐으니까 내용연수가 되는 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의 사립유치원이 몇 개지요?

3개 원 있습니다.

3개 원인데요, 소관별 108쪽에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4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35만 원씩 4대가 아니고 3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은 2대 있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을 보시면 안전확인장치 43교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사립유치원 4대를 3대로 해야 맞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안이 발생이 되는지.

아이마루유치원이 2대입니다.

2대예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3곳인데 안전확인시스템 그게 왜 4대인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입니다. 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교원연수 운영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3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119쪽입니다. 그외 수입 부분에서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자동판매기가 몇 대가 있나요?

1대 있습니다.

그러면 1대를 설치해서 19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금년에 그 위에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사용료가 41만 9000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공공요금 19만 원은 저희가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연간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만 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