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제7항 할 때 이것은 효문화사업,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 6 서식은 배부해드린 요금인상안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6 서식은 배부해 드린 요금인상안 내용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혹시 이게 연회비나 가입비가 있지 않나요?

이게 유니세프한테 인증 마크가 나오는 거죠?

인증을 받게 되면 수원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동친화도시니까 아동을 위해서 좋아지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고 또 추가적으로 좋아지고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돈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가 변경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업무보고도 1월에 받고 그 중간에 받지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시회든 정례회가 아니어도 중간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보고 좀 부탁드드리고 국·도비 내시사업도 마찬가지로 내시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좀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와도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전액 삭감 조치하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결산승인안 관련 안건은 7월 20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