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최영옥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생명산업과 예산 로컬푸드매장 인테리어비 1,500만 원을, 회계과 예산 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비 1,600만 원을 조정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민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병합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조돈빈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등 세 분 전원이 참여하셨고,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메르스로 인한 격리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등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예산중 전국 “시인” 대회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500만 원을 재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그밖에 나머지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명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백정선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꼭 필요시 활용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결산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으로 도로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3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혜련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4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부서 결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자원순환센터 관리비 5,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중 연화장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등 2건에 6,5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미경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열정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과 예비비 심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