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하고 설명서 36페이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 세부 내역 현황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저희 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안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96억 2074만 원보다 333억 5281만 원 증액된 1829억 7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3억 6789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7995만 원 등 총 6억 9070만 원이 증액된 77억 4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340억 9349만 원이 증액된 1510억 41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 14억 3138만 원이 감액된 241억 8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17억 5060만 원보다 541억 8532만 원이 증액된 3259억 3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9억 8581만 원보다 17억 6713만 원이 증액된 327억 5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정책 지원 운영 등 사회복지 종합 지원사업 22건에 77억 6460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 등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11건에 26억 193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 사업 12건에 17억 8938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3건에 155억 7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03억 6190만 원보다 315억 4863만 원 증액된 1719억 1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 27건에 60억 5327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아동 권리 증진 사업 3건에 4억 38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증진 사업 32건에 303억 4738만 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24건에 97억 4587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23건에 1253억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2억 2395만 원보다 200억 7384만 원 증액된 1042억 9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 32건에 790억 5187만 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정책 지원사업 16건에 117억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28건에 134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56억 4223만 원보다 13억 3241만 원 증액된 169억 7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등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사업 17건에 113억 3642만 원,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사업 17건에 9억 2186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식품위생 관리사업 10건에 8억 4937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사업 2건에 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5억 9109만 원보다 50억 2431만 원이 증액된 246억 1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18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5390만 원보다 39억 895만 원 증액된 193억 6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1919만 원보다 10억 7935만 원이 증액된 51억 9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5억 9109만 원보다 50억 2431만 원이 증액된 246억 1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237억 452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8000만 원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9억 8903만 원보다 2787만 원 증액된 10억 1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6352만 원, 이자수입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업 1억 3330만 원, 은행 예치금으로 8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58쪽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10억 2903만 원보다 150만 원 증액된 10억 3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1403만 원, 이자수입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1400만 원, 예치금 10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6억 3402만 원보다 1억 229만 원 증액된 7억 3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6억 8331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 7634만 원, 예치금 6억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87페이지.

네.

예비비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출 수요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라서 지출 수요에 대한 판단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관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3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30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드린 그 내용인데요. 밀마루복지마을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시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경우에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세입에 잡아 줘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빠져서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추계를 좀 잡고 반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미스한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WCA 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섯 번 지급이 되는 겁니다.

3개월간 세 번 주고요. 기업에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으로 인턴 한 번 주고 해서 다섯 번입니다.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데 3개월 경과 후에.

네, 기업에 직접 장려금으로 해서.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취업 동아리들 간에 서로 만나서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용 기업에 대해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규모가 500만 원 정도로 실무에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안 빼고 그 항목 안에…….

네, 5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건가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응이나 효과 측면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총액을 정해 놓고 거꾸로 역산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산출 내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라고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실제 비용을 해서 나오게 되면 26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총액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구조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콩고에 가서, 자비로 비행기를 끊고 가서 한 달간 정말 엄청난 고생 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멋지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봉사의 개념이 물론 많은 걸 다 갖춰서 퍼펙트하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충분히 봉사하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찌 보면 좀 부족한 가운데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비행기삯도 한번 보태 보고 현지에 가서 자기 용돈 가지고 좋은 일도 선행해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아의식도 높여 나가는, 그러면서 봉사의 가치를 스스로 체험해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봉사에 욕구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동아리로 묶어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제안받아서 센터에서 그거를 심사하고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 물론 어른들이 같이 동행해 줘야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계획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고 3까지입니다.

네.

네, 초등…….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 9세부터 고 3까지입니다.

네.

군이라 하면?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통보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 통보에서 온 10월까지 기준으로 왔을 때 교육청 통보 인원하고 지원 인원이 조금 상이한데요. 교육청에서 통보 온 것은 여러 가지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저희로 통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 인원은 실제로 저희 센터하고 연계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한 학생들의 수를 의미해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누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262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가운데서 성인권센터 운영 이것 말씀 주신 거지요?

네, 세종YMCA 성인권상담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전년 대비 35.6% 증액이 됐는데 35.6이면 증액이 많이 된 건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네, 위원장님, 이 건은 다른 데도 사회복지직들이 종사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센터장 하나하고 상담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수수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집행하는 운영비 속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인권센터 쪽의 처우가 굉장히 낮았던 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도 35% 이상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뽑아서 센터장과 또 상담원들의 인건비 증액 부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1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년, 2020년 이후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위원님 보시는 대로 그렇게 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주 3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운행 횟수를 좀 늘려 보겠다는 그런 계산에 따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연도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홍보 부족이나 이때 시작된 것 같은데 480명이었습니다. 2016년…….

네, 2016년 1798명, 2017년 3015명, 금년 10월 현재 287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한 3500 내지 4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 만들어진 노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으로 노선을 그려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그런 합의는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해서 중복성도 피하고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접근성이나 동선 구조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아마…….

네.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인승입니다.

현재 25인승 버스에는 휠체어 2대가…….

네, 그렇게 세팅이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정시키고.

제가 타 보지를 않아서…… 일단 2대가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테이블은 4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사업은 5개소가 신청됐습니다만 신청된 후에 한 군데가 자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감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계획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 설명자료는 위원님, 내년도 설명자료라서 금년 집행 내역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네, 편성요구액 부분에요?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2018년도는 6월 30일 기준으로는 실질 집행액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설명서 작성 시점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6월 30일 기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결산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0% 기준이 아마 보조 조건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정산 결산해 보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조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았을 테고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개소당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가령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한 20%면 40만 원이 되겠지요. 총사업비는 24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이걸 하면서 “우리 입식테이블 더 놓을래.” 해서 본인이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건 제가 봐도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청이 그만큼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가보다는 임차 부분이 많으셔서 선뜻 문턱 낮추기나 이런 것들은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요식업조합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조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유인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지금 주저하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앉아서 푸근하게 먹는 이런 걸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열다섯 차례인가 홍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나름대로의 홍보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신청이 적네요.

알겠습니다. 관련 협회랑 혹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이나 아니면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 쫓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건지소의 기능 그다음에 건강 증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 거기에다 특화사업으로 저희는 모성·아동에 관련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개, 10개 이상의 관 주변에 있는 센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

현재 앱을…… 용역 업체가 선정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앱이 다 개발될 거고요. 비컨은 크게 봐서 위치기반 서비스인데요. 거기에서는 푸시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 근처에 있는 분들, 건물 주변 한 50m까지는 할 거고.

기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할 것이고, 저희 직원들은 모성·아동팀이 현재는 3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한 2명 정도를 더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가 생길 것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보신 게 행복맘터에 특화된 내용들을, 여기 임신부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임산부들이 오면 철분, 엽산제를 공급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초음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쿠폰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하게 된다든지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 그걸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위험 임산부가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내에…….

예전에만 해도 월평균소득으로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이나 정도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월평균 얼마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돼서 10%, 30%, 50%, 100%, 200%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 레벨을 정하는 어떤 스케일일 뿐이지요.

180%면 그래도 중간 이상의 소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지금 산모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중증 고위험 임산부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정해 놓은 건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이고요.

이것은 누구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홍보한다고 해서 알고 ‘내가 그런 게 생기면 이걸 신청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병을 다루고 이 환자들을 볼 수 있는, 특히 이 다섯 가지 고위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보는 병원에서 아예 알아서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고요.

이게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고요.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는 금액이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총진료비가 되는데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보통 입원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 2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을 이 사업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 이내로만 한정한 거지요.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 않고 300만 원이면 거의 커버가 된다고…….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에 소위 위탁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한 6∼7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가 천명되면서, 센터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국가책임제를 천명하고 각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규모가 대폭 커지고 그리고 또 직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을 80%나 지원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된 여러 예산의 세부 근거는 각각 따라오는 지침들이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크기는 국비로 지역마다 정해 주는데요.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인구 특성, 치매 인구나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받아 오게 되면 이 내용을 나누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복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도 있지만 이게 입사가 되고 퇴사가 되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20명이라는 게 평균 인원이 20명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 이상인데요. 저희는 1명으로 가능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