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의안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이유는 2016년 1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준주거용지 허용과 기업형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도입, 그리고 기존 제척된 부지의 정비구역지정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36만 2,871.7㎡이며, 200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과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2014년 10월 1블록이 철거 완료되었고 현재 2블록에 대한 철거가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당초 35만 7,780.7㎡에서 5,091㎡가 증가하여 36만 2,871.7㎡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은 1블록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1블록에 공동주택용지 및 기업형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이 배치되었고 공원 위치가 1블록과 2블록 사이에 위치하여 향후 개발 이후 전체 입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2블록은 기존 제척된 부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행복주택 및 준주거용지가 배치되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행복주택 500세대, 공공임대 614세대, 기업형임대 330세대, 분양 3,462세대로 총 4,906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8월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하여 2016년 12월에 착공, 2017년도에 분양하여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기본계획안 수립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승인 후에 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42조의 6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수원시 전역과 시간적으로는 기준연도 2015년도, 목표연도 202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며 수립대상은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공동주택 내진설계현황 분석 등을 통한 안전한 리모델링과 단지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비용 리모델링, 에너지 저감형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수원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공동주택 총 947개 단지 25만 461세대 중 약 48%에 해당하는 386개 단지 12만 1,886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참고로 그중 229개 단지 11만 4,784세대가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유형은 국토교통부가「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등 두 가지 유형을 수원시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기본형과 평면확장형, 세대구분형, 증축형으로 세분하고 세대수 증가형은 주동 증축형과 별동 증축형으로 구분하는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수원형 리모델링 유형」을 확립하여 단지 여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분석 결과 리모델링 예상수요는 공동주택 총 470개 단지 중 168개 단지가 해당되며, 이중 세대수 증가형은 24개 단지, 맞춤형은 144개 단지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수요예측은 리모델링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사업추진여부 및 방식 등은 안전진단결과와 주민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방안의 경우 현재 우리 시는 리모델링을 지원할 제도 및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택과에 가칭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하여 안전진단비용 지원과 사업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효과는 전면철거방식 재건축 지양과 수선형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거환경개선과 열린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8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9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하고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안건순으로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