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그거는 조직개편…….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내용인데……. 업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은 하나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에 명칭이 현행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없어졌으니까 실·과로 하는 거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명칭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경제정책과’를 ‘경제전략과’, ‘스포츠사업단’은 ‘스포츠사업과’로 올라오고, 명칭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질의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사실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군수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광객의 흥미 유발과 참여가 높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스카이바이크, 짚라인, 트리탑 로프체험시설과 연계한 산림스포츠 단지 조성으로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ICT와 농업이 융합한 4차 산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내 사과 등 과실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과수 농업인의 경영비를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문화재 보호로 인해 많은 법적 제한을 받는 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주의 불편 해소 및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청사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직원들의 편의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면소재지를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삼승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2019년도 예산 18억 원 성립되어 있습니다.

88억 원 중에 도비가 60%, 군비가 40%로 부담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짚라인과 모노레일과 다문화체험마을로 도비 92억 4,000만 원, 군비 84억 6,000만 원이 포함돼서 그중에서 88억 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짚라인은 지금 현재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노레일은 짚라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모노레일을 타고 갔다가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균형발전사업비로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노레일하고 짚라인하고 현재 운영되어 있는 스카이바이크하고 같이 동선을 연결해서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짚라인은 보통 현재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5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설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사업비 중에 도비가 92억 원입니다.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예, 토목설계하고, 구조설계, 그런 부분들이…….

모노레일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2,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거기가 어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비 2,500만 원을 책정한 부분은 승강장 부분, 솔향공원에서 모노레일이 출발하는 지점에 사유지가 205㎡ 전체가 군유지인데, 그것만 매입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솔향공원 앞에 승강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어디까지죠?

835m를 가는 겁니다.

모노레일로 갔다가 내려왔다, 그렇게 2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단선구조로 설치를 해서…….

단선구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대로 되어 있는데요. 단선이면 1대면 되지 않아요?

모노레일 차량 2대를 연결해서 40인승을 단선으로 갔다가 단선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는 지대가 높아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짚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노레일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펜션이 몇 군데 있는데요, 펜션에 계신 분들이 모노레일 때문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 모노레일은 관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처럼 체험시설이 설치가 돼서 많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올라가서 활동하는 게 시야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펜션 쪽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받으시고,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선정한 건 부지선정 문제가 APC삼승 관계 때문에 APC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삼승 쪽으로 가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문제 쪽에서 공장폐수가 우려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상수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경재배 산삼이라든가 쌈채소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잔류검사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새싹채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만 그거와 차별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재배관계는 과거에 상토재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정간담회 때 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는 상토재배로 한 것이지만 저희는 수경재배를 해서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진흥청 교육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부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어요. 수직형 식물공장 두 군데를 다녀와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했고, 그래서 실패율은 없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그리고 연료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이 굉장히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용암 쪽이나 또는 농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농가들한테 바로 보급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체험장을 시켜서 스포츠산업이라든가 관광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생산하면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충분히 보급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이 보은군에 적극 확대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걸 선정할 때 부지매입비 관계로 속리산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부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APC가 들어오는 자리가 폴리텍대학의 부지였고, 그래서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결정을 다 해서 농진청에 사업신청을 해놨고, 10월에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성공시켜서 보은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은군의 특화사업으로 잘 육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공공유형으로 시설을 짓기 때문에 시설비는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충북원협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예, 2번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관련해서 APC운영을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충북원협입니다.

예, 확인하고 왔습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충북원예협동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운영문제인데요. 충북원예농협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믿고,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잘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짙은 초록색 부분은 군유림입니다.

일부 군유림도 포함되어 있고, 국유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분들이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표기된 다섯 필지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