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을 위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조례 36개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사실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광객의 흥미 유발과 참여가 높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스카이바이크, 짚라인, 트리탑 로프 체험시설과 연계한 산림스포츠 단지 조성으로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관내 사과 등 과실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과수 농업인의 경영비를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청사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직원들의 편의·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면소재지를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삼승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적극행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적극행정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9.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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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인상, 감면신설,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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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8쪽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마을마다 다른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처음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비가 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10억 원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마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구병리가 9억 9,600만 원이고, 도원리가 10억 원인데요. 이 마을은 당초에 5억 원짜리 사업을 완료한 사업대상지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신고 들어온 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인지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인지해서 단속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거의 이제 신고나 그런 쪽에…….
석영
윤석영의원
신고라는 게 주민 간의 갈등에서 오는 신고입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이해관계인 그런 쪽에서 신고가 오고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 거의 읍·면 대다수가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거를 불법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건축물을 하든, 개발행위를 하든 간에 홍보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원칙을 따지다보면 두 가구, 그러니까 양쪽 이해관계인끼리 민사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인데 이제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저희 군에 와서 얘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미리 사업할 때 불법건축물을 검출하라고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 개발행위를 하든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신고해서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쪽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2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개소를 했는데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더 설치하는 중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길가에 불법으로 걸려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되는 건데 저번 7월에도 한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야 하고 현수막 같은 거를 걸어 놓은 게 보은군의 입에 맞으면 너덜너덜 지저분할 때까지 붙어있어도 떼지 않고, 보은군에 입에 안맞으면 바로 2∼3일 만에 철거하는 그러면 행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도 조례에 있는 사항에 따라서 군민의 갈등을 조장해서 지역분열 우려가 있을 경우 또 아니면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옥외광고물이 학교, 종교의식행사 등 설치할 수 게 한시적으로 예외를 해 주고 있거든요.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그런 기준을 어느 잣대에 대고 하는 겁니까?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도 충분히 해 주고,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하면 인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빨리 철거하고, 어느 부분은 그런 기준도 없는 거고 그 기준으로 하려면 막말로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김응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면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중판리 마을 앞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경광등을 잘해놓고 유지관리를 잘해주지 않는다면 사업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때도 있었고, 농사철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격으로 켜져 있던 것을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광 시즌이 되고, 그래서 다시 켜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중판삼거리에서 직선으로 중판교 쪽으로는 정비가 됐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그 밑으로는 전체 소등이 됐어요. 다 캄캄하게 소등을 시킨 거예요. 이게 켜졌나 모르겠는데, 반대로 또 꺼놓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안하지 못하는만 상황인데, 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 지금 담당 팀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해 놓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2015년도에 설치한 거는 태양광 LED로 설치해서 전기 요금이 안나가고요. 중판리에 가로등 사용료가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격등제로 시설을 하고, 지금은 농번기를 지나서 전원 점등을 했는데 일출 시간에 맞춰서 점등하고, 밤 11시에 소등할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세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지관리를 하는 소등세트를 관리운영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바로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군으로 연락해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직접 담당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직원한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기본조차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가을철 한창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와서 빠져나갈 때는 주로 6시가 넘어서 차가 나가는데 상판에서 중판 보이는 데까지는 휘황찬란하게 잘 켜져 있는데 그 부분만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있게 관리를 하시려면 한 달에 한 번이고 나가서 점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직원한테 부탁해서 점검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관리가 잘돼서 사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업무추진상황과는 별개의 안건이지만 여기 32쪽의 건축행정과 연계성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80년 수혜 주택과 토지, 대지와 건축이 불일치해서 이걸 합법화하는 방안과 마을진입로에……. 지적정리가 안돼서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 과가 연계성이 있어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걸 추진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가장 건축행정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추진계획을 세웠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수혜주택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다른 경우는 전부 다 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과와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민원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여러 부서가 연계성이 있는데 그래도 주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개발과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불법을 조장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집을 대지 위에 지어야 하는데 농지 위에 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축사 합법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합법화를 해 줘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셔서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책자 중에 페이지 수가 가장 긴 것 같아요. 가장 길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정비가 있어요. 1,237건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 때만 한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 다 합친 거예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상·하반기 다 합쳐서요.
부림
최부림의원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1,459건이 소유권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1,237건으로 줄었어요? 오타인가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다시 최부림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것 좀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행복주택건설 사업추진이 있어요. 1차 행복주택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1차 입주세대가 50세대가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계약 심사 중인 22세대가 심사 중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분양은 100% 되는 건 아니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미계약심사 22세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잔여 세대는 한 45세대 정도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45세대가 잔여 세대로 남는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국회에 행복주택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은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했는데,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군단위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계류 중이면 국회가 다 끝났는데 언제 또 될지 알아요? 다음 회차 때 가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분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분양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국회 쪽에 건의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피해방지 대책 강화에서 허가 전에 유관부서 합동실무협의회 개최를 23회 했는데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가 개최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피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나 이 건으로 인해서 한 것들이 좀 있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저희 과만 아니고 군청에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환경과라든가, 안전건설과 등 다른 관련 부서와 전부 다 같이 공문을 내서 실무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고, 황철석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군계획 조례를 개정 중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행위를 했고, 태양광 인·허가는 별도로 경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중이 있고 해서 저희도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수한지구의 황철석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수한지구 황철석이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지역개발과에서도 같이 참여하지 않나요? 도로에 있는 황철석을 묻는 과정인데도 처리를 같이 안해주시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환경위생과에서만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보은 벚꽃길 자전거 문화축전 하고 있잖아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저희가 보청천에 벚꽃이 만개하면 그곳에서 행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부탁을 드려봐서 찾은 대안이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봄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을 이행을 꼭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펀파크에 관련된 창조지역 사업…….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제가 가봐도 문이 닫혀있을 때도 많고,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요. 그에 비해서 효과는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2018년 3월 6일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석민영 대표한테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도색이 많이 지워지고 그래서 학생들 많이 찾아오는 게 저조해서 다시 도색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펀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때마다 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한 2∼3개월 지나서 가보면 그 당시에는 대답을 정말 잘하시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또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마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아직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성공할 거라는 가능성을 저는 적게 보거든요?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과장님, 실적보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에 놓인 물 한잔 드시고 편안한 마음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군민 자전거 상해 보험 가입이 있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의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가 됐는데 혜택을 받는 군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올해 7명이 혜택을 봐서 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윤대성의원
이게 경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액이 달라지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최고 많이 받는 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이고, 그리고 거의 상해 진단비로 4주 이상은 10만 원, 5주 이상은 20만 원, 최고 8주 이상은 5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의원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의원
3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25동을 완료하셨네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의원
지금 보면 이농현상 등으로 빈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의원
앞으로 헐 수 있는 빈집이 많이 남아 있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존 소유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주를 안 하고 외지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사용 안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미관도 헤치고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대성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나 경관도 헤치고, 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이에요? 4개년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당초에 4개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고, 저희 문화재 시굴주사가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을 연장해서 2021년까지 5개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 금년도에 사업종료를 못 할 것 같아서 2021년도……. 그리고 11페이지 자전거도로 신규개설을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잘하셨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지금 추가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탄부 덕동리에서 장암리까지 1.7km 정도로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자전거 벚꽃길을 남에서 북으로 설치를 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계속 농경지 주변에 고사목이 발생돼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동에서 서쪽으로 하면서 농경지 반대편이 하천인 곳, 여기가 어디냐면 농경문학관 있는 데부터 수한저수지 있는 데까지를 벚꽃길 자전거길로 만든다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우리가 야간경광등도 계속 밝힐 수도 있고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식재하고, 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또 고사목이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벚꽃길 자전거길을 아마 농경문학관에서……. 제가 볼 때는 남쪽으로 농경지가 있고, 북쪽으로 하천이 있으면서 동서로 되어 있는 노선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안해봤습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장님, 우리 보은군민 건강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9월에 시작됐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예방접종이 지소에서도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간단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대상포진은 현재 접종이 끝난 상태고요. 실적서에 올해 3,500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되면 다 한 걸로…….
응철
김응철의원
예방접종은 끝나고 사업이 종료됐다는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또 세웠으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19년도 사업이 다 끝났냐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금년도는 다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끝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올해는 이게 처음 시작된 거라 지소까지 갈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하는…….
응철
김응철의원
보건소에서만 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소에서……. 인구를 지역별로 할당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지소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올해는 처음하는 거라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차근차근 대상자를 찾아서 지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했겠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내년에는 지소에서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추진업무 책자를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7페이지에 보시면 볼소도포 사업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건 아니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번의 점검을 했습니다만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상·하반기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예산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산은 한꺼번에…….
부림
최부림의원
총 2,000만 원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요. 상·하반기 따로면 상반기 때 4,005명 했는데 1,400만 원, 그리고 하반기 때 3,750명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용품만 사면 되는 거라…….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노인 폐렴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평생에 한 번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상반기 때는 477명, 하반기 때는 450명 맞은 거예요? 이것도 오타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9년도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태껏 1년 동안 해온 것은 나타내는 거거든요. 1건 정도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2건씩 있는 거 보면 문서상 착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노인 폐렴 예방접종을 했으면 몇월 며칠에 누가 접종했다는 기록대장이 있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기록대장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상반기 때는 477명이고, 지금은 450명이에요? 그리고 상·하반기 나뉘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합해서 927명이나 이렇게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토탈해서 작성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반기 때 477명에 172만 8,000원, 하반기 때 450명 했는데 360만 원 들어가고 이게 전혀 안맞아요.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안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자세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있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상반기 때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한국생명존중협회 그런 쪽이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요즘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을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4년 된 것 같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처음에 보급될 때는 주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니까 저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개수가 모자라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온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온 마을이 있어서 안줄 수밖에 없거든요.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그런데 신청은 면에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이장님들을 통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 번거롭겠지만 이장회의 때나 그럴 때 한번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을 정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저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해주느냐고 저한테도 그래서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거라고 하면 그 화살은 결국 면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그 부분은 이장회의 때 나가서 브리핑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개수가 충족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요. 이 사업이 올해 끝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래서 더 이상 신청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못받은 동네는 원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큰일났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치매가족 돌봄이 있는데, 치매가족교실 운영을 2회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렇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상반기 때는 1회를 했는데 예산 300만 원을 소진했어요. 1회를 더하면서 700만 원을 더 소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자조모임 운영도 1회 때는 200만 원을 소진했는데, 한 번을 더하면서 800만 원을 소진했단 말이죠.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런 거는 보통 그렇습니다. 모임을 하거나 하면 홍보물이나 이런 준비물이 많은데, 처음에는 별로 안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구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모임하는 데에 필요한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런 걸 상반기에 안사고 하반기에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렇게 된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치매파트너 지정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치매파트너 지정이라는 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 계시면 여기에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나 단체 이런 사람들을 치매파트너로 양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정을 해놓고 치매있으신 분들과 연결시켜서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한분씩 맡아서 돌봐주시는……. 지금 학교나 농협, 마로면 자원봉사자, 부녀회 등 300명을 지정했는데 이런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잘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폐렴 예방접종과 불소도포에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원을 언제 했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5월에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 대비해서 치매와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걸로 보는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개선점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처음 할 때부터 위에서부터 인원이 결정됐었습니다, 군은 18명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들 인원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인원까지 해서 11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3∼4명 정도는 다른 데로 가실 분들인데 임시적으로 갔다놨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초기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는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안계셔서 운영은 했습니다만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그거죠. 위에서 평가할 때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체크를 합니다. 지금 정원을 못채운 거에 대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18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8명인데 지금 11명이 근무하시니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수행하기 어려운 점?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작게는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거 없이 직원들이 하고는 있는데, 평가에서 제일 안좋은 게 정원 못채운 점……. 사실 정원은 위에서 그냥 본인들이 정한 거거든요. 시골 사정을 배려 안하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인구도 적고 우리 실정에 안맞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도시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인원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인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면 큰 문제겠죠. 안심센터가 위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셔가고 모셔오는 걸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직원들과 항상 그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수고하십니다. 5쪽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운영협의회 회의 나오시면 점심값 정도…….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협의하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진료소 운영에 대해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거…….
석영
윤석영의원
회의록 같은 건 있어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궁금해서요. 그러면 협의회를 하면 돈이 협의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회장 앞으로 나가서…….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이라고 써있는데?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협의회장이 1명이 아니라 여러 개 마을을 묶음으로 해서 진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회장이 있어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간다는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점심값 정도가 활동수당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해서 수당을 주는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협의회 때 나오시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마약류 지도단속 있잖습니까? 양귀비, 대마를 8회 단속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단속이 있고, 보통 합동단속으로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검찰, 경찰과…….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여러 시·군이 모여서…….
석영
윤석영의원
보은에서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돼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번에도 1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벌금을 내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경찰을 통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귀비같은 것은 거의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장 할 때 저희 지역에 단속반이 나와서 걸린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법 개념이 없어요. 걸리면 많은 벌금을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단속 전에 미리 이장님들한테 방송하라고 합니다. 해마다 해도 크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석영
윤석영의원
불시에 단속 나오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저희도 거기에 착출되니까 언제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읍·면장 회의자료에도 넣고 많이 홍보해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몇 뿌리 정도는 눈감아준다는 의식이 있는데, 걸리면 조사도 받아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어르신들이 걸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모양이에요. 아주 정신을 못차리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가 있는데, 정신질환자 정의가 뭡니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희한테 연계해주는 방법인데요. 퇴원하면서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은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하시면 저희한테 연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조금 바뀌어서 사고를 칠 것 같다고 의사가 판단을 하면 임의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심한 분들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그런 사람들은 동의서를 안받아도 해주고, 웬만한 사람들은 동의서를 받고 연계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총 몇 개나 되죠? 금년에 1개 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여기에는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15개 있고요, 지소가 8개소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22개라고 했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작년에는 21개소였었는데 1개소 늘었어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 15개로 23개가 맞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도 조례가 있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13개소에 대해 연1회 개최를 하고, 그 밑에 보면 협의회장님들한테 매월 지급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할 때는 실비규정에 의해 집행을 하는데, 협의회장들한테는 정액제로 지급하게 되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준비가 덜 되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집행조서를 보면 예산을 다 쓴 것 같은데요. 불용시키는 금액도 별로 없고, 반납해야 되는 예산도 별로 없이 짜임새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9페이지에 보면 쌀 안정생산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죠? 삼광 좀 시범재배 해달라고……. 그거 결과 나왔습니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개 지역으로 저희 센터, 탄부 벽지, 내북 창리에 시범재배를 했는데요. 숙기는 8월에 6일에 출수해서 삼광보다 10일 정도 빠르고, 초장은 78㎝로 삼광보다 9㎝ 정도 작고……. 그런데 금년도에 도복이 된 것은 태풍이 3번이나 통과되는 바람에 도복이 된 것 같고……. 수량은 503㎏ 정도로 나와서 보은 평균 521㎏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재배하고 분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수량이 적으면 농가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겠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이 이것보다는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작황관계가…….
부림
최부림의원
올해 기후가 안좋기는 했어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미질은 어때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은 삼광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비슷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라면 장점이라고는 키가 작다는 것, 숙기가 빠르다는 것 외에는 없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삼광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보은군에 맞는 걸 골라서 농가에서 품종개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올해 완료한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보니까 예산이 1억 8,300만 원 정도 섰는데 4,300만 원 정도를 소진 못했어요. 배양시설 설치 때문에 그런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8월말까지 배양을 하고, 그 후로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남는 상황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 이후에는 필요로 하는 농가는 없었고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가에 사전에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림
최부림의원
요즘 새로 나오는 미생물은 조그마한 병에 들은 건가요? 봉지에 들은 건가요? 그전에는 농가에서 통을 가져와서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는 농가에서 통을 가져와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리터짜리 포장용기를 만들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번거로움이 없겠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하기 편하게 제작하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엔비사과 2D시스템 적용 시범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2D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꼴 형태로 만든다거나, 양쪽으로 부채꼴형태로 올려서 계속 뽑아낸다든가, 가지를 2개 받아서 계속 위로 계속 올린다든가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사과 수형 잡아주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형 형태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농가에서 이런 형태로는 공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림
최부림의원
쉽게 얘기하면 배 키우는 형태로 키운다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약간 다르겠지만 옆으로 수형잡아서 하우스처럼 키우는 것 같은데…….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옛날의 Y자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은사과 체험행사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10일간 했습니다. 농장체험도 하고, 축제장에서 시식행사부터 홍보까지 겸해서 추진했습니다. 초빙하는 분들한테 차량제공을 해줬고,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도화
김도화의원
사과체험을 오시면 차량을 조건없이 보내드리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와서 수학체험 할 때 1만 원씩 돈을 내고 체험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괴산 MG새마을금고에서 3일 동안 차 3대가 내려왔었어요. 송죽에서 사과체험을 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하고 식사하시고, 대추축제 현장에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요. 그분들은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을 통해서 했으면 지원이 됐을 텐데, 저희들을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조건없이 보은에 있는 사과체험장을 경험하게 되면 1만 원은 농장에 주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농장에…….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으시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한테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괴산 새마을금고가 해마다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연락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 받아보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소장님, 점심시간 지나고 첫 번째로 하시는데, 업무실적보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전 사업이 100%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의원
금년에도 100%를 했는데, 추진 후 남은잔액이 집행 안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를 산다든가 재료비 같은 걸 집행할 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금년에 소진은 안하시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진이 어렵습니다. 일부는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반복되는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더 보완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엔비사과 실적이 나와있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의원
현재 82농가에 46㏊……. 식재는 36㏊…….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36㏊ 식재되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예정지?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상회의원
이걸 5년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농가에서 엔비사과를 많이 식재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했던 면적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다보니까 농가가 20∼30년씩 경영하다가 작목을 갑자기 엔비사과로 바꿀 때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셨는지 신청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확량이 늘어나서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신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군수님이 엔비사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의원
그 계기로 APC센터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저조하게 되면 큰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엔비사과에 관심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사업 신청량이 저조한 걸 봐왔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지……. APC센터나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사업이 저조했을 때는 연계돼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남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강구해야겠단 생각이에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 우리 보은군은 주로 삼광이 주작물이라고 봐도 되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6∼97% 삼광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회의원
어쨌든 한계점에 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도에 태풍을 뜻하지 않게 3번이나 겪으면서 우리 보은군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아시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상회의원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 느껴본 바로는 삼광이 밥맛은 좋은데, 도복에 제일 취약한 게 삼광벼예요. 그래서 도복방지제를 뿌려도 태풍은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하여튼 다른 작물을 하루 빨리 개발해야 돼요. 기온이상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품종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보은만이 갖고 있는 수도작 작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삼광이라든가 다른 고품질 품종을 물색해서 시범재배하고 우리 지역에 대체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거기에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범할 수 있는 작물단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구상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앞서가는 보은군의 농업기술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8쪽에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 잘 몰라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절차와 농가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는 어떻게 되고,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농이라든지, 영세농, 여성농이 주 대상이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신청은 전화라든가, 직접 저희한테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연령의 제한은 몇 세까지?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자는 70세 이상입니다. 대행작업료는 수확 같은 경우 ㎡당 40원, 일반 쟁기질이나 기타작업은 ㎡당 30원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일 기준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다음에 12쪽에 고추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3곳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는 시설에 했고, 2개소는 노지에 했는데요. 주로 Y자 형태의 지주대와 그다음에 친환경자재 이런 것…….
응철
김응철의원
Y자 지주대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나 생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보다도 재배의 편리성이죠, Y자로 하니까 관리나 재배에서…….
응철
김응철의원
단순히 편리성 하나로 시범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편리성과 생육에 도움을 줘서 수확이 증대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부수적으로 고품질 생산자재를 구입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신규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이것을 농가들한테 장려시키고, 확대를 시키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만 했을 뿐이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기술보급이나 장려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된 얘기지만 대추의 밀식형 재배라든가, 사과 밀식형재배를 저희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괜찮은 것은 농정과에 통보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사업은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결과에 따른 이행,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으로 끝났을 뿐이지, 일반농가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대책이 미흡했다, 이런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끝나고 많이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 끝나면 분석을 해서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농정과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만……. 18페이지에 있는 배양시설을 설치하시고 나서 EM생산을 좀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가 지난주에 설치완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장비도 점검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내년 2∼3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아니, EM생산…….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EM은 지금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원인이 있나요? 혹시 보급을 했으면 양돈농가가 악취저감 효과가 있었는지 좀…….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BM활성수를 양돈농가에 공급하려고 했더니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꺼리고 해서 일부 몇 농가는 저희한테 와서 수령을 해갔고요. 그다음에 축사미생물실에서 광합성균이라든가 일반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EM이 악취저감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젖소유두 자동세척기활용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유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자동세척기로 소독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가 이동하면서 자동적으로 유두를 세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젖소 농가가 자동세척기로 노동력을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로봇착유를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로봇착유가 많은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혹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농가에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품질양봉 부가가치 향상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EPP벌통이라고 해서 스티로폼을 코팅한 벌통과 하우스양봉사를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사양관리를 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벌통을 이동시킬 때 무거우니까 가볍게 관리하는 차원과 양봉사를 신축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제가 축산 쪽으로 질문을 깊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고품질양봉 부가가치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양봉을 등급제로 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저등급하고 고품질하고의 차등화를 계획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우리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등급제가 필요하지 않나…….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맨마지막줄 축산물품질 고급화기술 보급시범사업이 2개소에 1,0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질은 어릴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육질개선제로 말하자면 아미노산제라든가, 비타민제 등 그런 걸 지원해서 육질을 초기부터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아미노산 지원사업인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미노산하고 비타민제…….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전반적인 실적보고와 계획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 세입징수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체납액 특별징수팀이라고 해서 징수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 징수팀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하시는 분과 상하수도요금 전산하시는 분하고 운영계의 팀하고 해서 총 12명 정도 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12명……. 그러면 요금 안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받는다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검침을 하는 기간 내에 주민을 만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독려하기도 하고, 검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별도로 지속적으로 전화로 독려를 하고, 전화 연락이 안되는 분들은 체납안내문을 우체통에 꽂아놓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배부하면 이번 달은 10일에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일이 30일이거든요? 납부일이 30일이기 때문에 납부한 영수증을 금융권에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데 다음 달 5일이나 8일 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6,000여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세대수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세대수가 많다기보다는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고질체납자가 있는 거네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중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소유권자로 갖고 계시는 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건물이나 본인의 재산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는 체납액이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게 많은 상태가 많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는 이게 징수팀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보시면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소를 관리하고 계신데요. 수집 운반업소 때문에 연락이 잘안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으시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또 어찌어찌 되면 그 장소에 따라서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문을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미리 계산된 생각에 의해서 잘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또 수집을 해 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1∼2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지도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러서 사장님들한테 주지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하향사업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정화조가 많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거하는 위치가 사실은 수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많이 남아 있고, 하향사업이라서 5개에서 2개만 있고 3개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자체가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 일반 차량으로는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은 분뇨를 뒤에 싣고 차가 노후화돼서 가기가 어려우셔서 거부를 하는 그런 건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별도 연락을 하고 수거를 해갔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지자체로 와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경쟁이 될 텐데, 여기 운반수집업체는 자기네 관할지역을 넘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집업체에도 수시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나마 다행으로는 보은미화사가 차량을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작은 거로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거로 해서 작은 거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거로 수집해서 큰쪽으로 운반을 해놓고 또 다니고 해서 효율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수거가 안된 곳이 있죠? 아예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1톤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차를 이제 넓은 쪽에다 세워놓고 호스를 길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는 곳이 있죠? 저 아는 집도 지금 한쪽은 아예 안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외부화장실 같은 경우에 안쓰시는 경우에는 외부화장실이 있고, 또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정화조도 있고, 외부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외부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푸기가 어려워서 정화조만 수거하고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수거하기가 어려운 집들만 많이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규제제한이나 뭐 이런 쪽에도 의견을 조금 저희도 개진하고 있는데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규제가 이제는 규제로써는 되지 않을 수준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편의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렵겠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법령이 같이 수반이 돼야 해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도 같이 건의를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기네 권역을 넘어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도화
김도화의원
경쟁부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업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 지금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아예 수거를 안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주가 있는지…….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35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은군청 실업팀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수구성원들이 보은 출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보은 출신도 있고, 보은 출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성적은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보은중학교나 보은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타지로 가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걸 잘 잡아서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려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저희가 권은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좋아서 저희 예산으로는 붙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입비를 지원해준다면 저희가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계속해서 실업팀 운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의성의 컬링팀처럼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종 대회가 엄청 많아요. 제가 봐서는 정리돼야 할 대회가 있으면 정리를 시켜서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 더 투입해서 속된 말로 의성군같은 경우는 한 방에 효과를 본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올림픽 경기도 그렇고, 훌륭히 체계적으로 선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때 그때 뭐 이렇게 해서 키워서 속된 말로 남 좋은 일만 시킬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육상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사격은 권위있는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보은에서도 계속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보은군의 이름을 날리면 그 사람의 개인 영광도 있지만 우리 보은군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서……. 속된 말로 스포츠하면 돈 싸움 아닙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좋은 선수로 뭐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수들의 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서 그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든 불필요한 대회 같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훌륭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좋은 선수들을 우리 관내 선수들 위주로 선수영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 꿈나무 선수들 권은지 정보고 학생이나 보은고등학교의 선수 나연이었나요? 그분들의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격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격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주연습은 보은중학교를 임차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중학교에서 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생도 있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중학생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중학생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꿈나무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중학교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특히 고등학생 선수들이 굉장한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요. 사격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저희 사실상 보은군협회는 사격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듭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관내 학생들이 성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격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한두 해로 끝내는 성적의 기록을 보였다면 저희가 200억 원을 들여서 사격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 성적을 내고 그렇다면 아이의 꿈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금년도 유치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미추진사항이 세 건이 발생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어떻게 못하지만 주최 측 내부사정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면 이런 건 위약에 대한 조항이 없나요? 우리도 준비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운동장을 계획에 따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의원
그랬을 때 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위약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은 안만들어 놓으셨나?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취소된 게 하나는 축구 같은 경우는 엘리트팀의 참가대회인데, 이 대회가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승인받은 협회 밑에 충북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충북축구협회하고 주최 측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좀 미비해서 청약팀 모집이 저조해서 취소된 거고요. 대한야구대회는 10월 대회인데 프로야구 1, 2차 드래프트가 거의 끝난 시기라 참가팀 모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일정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결초보은배 리틀 케이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라고 우리가 하고 날짜를 정해서 계약을 할 때 보면 구두로 계약하시는 건가? 아니면 계약서나 이런 걸 협정을 안하시나?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리틀 케이리그랑 저희가 9년 차 계속하고 있는데 믿고 하는데 선수모집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사정으로 취소를 못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못한 만큼의 책임이 부여되고, 저쪽에서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서로 간의 약정을 안한다는 이 말씀이신가?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저희가 협약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구상회의원
주고 받고 이런 위약금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의원
그럼 이때 만약에 이런 게 다행히도 이제 3건의 태풍으로 인한 거를 빼면 2건인데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초래되는 피해도 있을 것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피해는 제가 봐서는 글쎄 그쪽에서…….
구상회의원
피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때 취소가 되면 다른 일정은 못맞추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에 상응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됐든, 서로 간의 약정을 정해놓고 대회 추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쪽 협회하고 9∼10년 차 동안 믿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유지해서 이행되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게 자료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추후로 협정 체결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을 못잡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군내 체육인들이 좀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도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날짜를 잡고 서로 간의 협약을 하게 되면 아직도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사격장 건립하는데 200억 원에서 300억 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규모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서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공기소총 10m 쏘는 것 아닙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 대한 사격장을 얘기하는 거지, 전국규모로 한다는 건 엽사들이 쏘는 거 화약총까지 포함해서 200∼300억 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공기소총하고 클레이사격인가요? 같이 넣어서 저희가…….
석영
윤석영의원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공기소총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 대한 체육관사격장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국 규모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보은군에 맞는 공기소총하는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격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보은중학교나 이런 데를 빌려 쓰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김도화 의원님이 얘기 한 건데 아까 200∼300억 원은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단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사업단 1년 예산이 115억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115억 원 중에 지금 6페이지 하고 9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가 10억 원 정도 되고, 9페이지가 17억 원 정도 되는데, 6페이지는 우리 보은 군민을 위한 스포츠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비……. 그런데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7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조서에는 100% 거의 다 달성을 하셨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70% 정도 달성이 되셨잖아요? 나머지 30% 정도는 지금 아직 실적에 안나타나는 건가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주요사업이라고 보지 않으신 건지…….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6페이지도 체육진흥 활성화에 35∼36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억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님들, 3일 동안 업무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실적보고를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예산 끝 부분에 공정률을 표기해서 달성률을 표기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산출 실적기준일을 표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가능하면 예산서가 소요예산조서와 계속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지켜졌습니다. 공정률 표시를 하는데 집행금액을 표기를 해서 집행률을 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이 됐는데 두 가지 부분은 오늘 실적 기준에 대해서 부서별로 차이가 있었던 같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기준일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가능하면 예산서와 예산조서 집행실적이 좀 개수가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금년도에도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 두 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