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윤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김원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은 한국경제TV 및 중앙일보 인터뷰 병행으로, 전만익 전동면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 한마디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말을 기해 각종 회의 등을 사유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불시에 구두로만 불참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공문서가 접수된 후 본 위원장의 재가를 얻는 경우에만 인정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끝나는 12월 1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인구 증가와 균형 발전,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 기조에 따라 큰 폭의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보전수입등 세입 증가율 둔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에 159억 원을 전출하여 시민 불편 사업 등 지역 밀착형 숙원사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편성하는 등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을 시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1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033억 원보다 483억 원, 3.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1550억 원, 특별회계가 3966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올해 2197억 원보다 449억 원 감소한 1748억 원이나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규모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성공적인 도약과 균형 발전 등 우리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마을공동체 발굴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사회 책임 복지를 구현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읍·면 복컴 2단계 착수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등 의무적 지출 수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1조 55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5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6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55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92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4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405억 원, 보조금은 2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1449억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입니다. 큰 규모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의 3259억 원, 자치분권문화국의 1637억 원, 건설교통국에 1321억 원 순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3500만 원을, 대변인은 주요 시정 홍보비 8억 원,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1097억 원을,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40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51억 원, 쇠성소하천 정비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은 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780억 원을,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159억 원,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에 494억 원, 영유아 보육료 463억 원, 아동수당 2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무상 급식에 248억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91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182억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97억 원, 동서연결도로 건설에 7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청춘공원 부지 매입비 7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69억 원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홍보 등에 2억 6000만 원을,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5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2억 원, 도시농업 육성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및 질병조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호수공원 관리 38억 원,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청사 복합개발 부지 매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966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835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에 216억 원을, 정수구입비 15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23억 원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에 335억 원,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24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491억 원으로 전동 산단 조성에 26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6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6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2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4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운영 공단 전출금에 19억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3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59억 원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5억 원으로 주차타워 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 11억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798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399억 원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에 9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오염 총량관리사업에 2억 원 등이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8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4000만 원으로 예비비 3600만 원 등이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으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1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에 2018년 계획 대비 449억 원이 감소한 1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49억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2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8억 원으로 재난시설 확충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8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억 원, 사회투자기금은 10억 원, 자활기금은 10억 원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으로 양성평등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7000만 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에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8억 원으로 이차보전금액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376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반영하였고, 농업발전기금 185억 원 중 농업융자금 지원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8억 원으로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내년도 사업비는 33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 49억 원 등입니다. 1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 47억 원 등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 바쁘신 업무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 4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에 각 위원회별 종류, 이름, 소속과 관련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본예산 편성 시 편성 내역하고요. 본예산의 잉여금 편성 현황하고 그리고 익년도에 실시한 결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 잉여금 산출 내역을 각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만 2018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요, 결산 현황 자체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개발 지원 사업 중에서 보면, 설명서상 131쪽입니다. 정책개발 지원 연구용역인데요. 그 연구용역 결과서를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금년도 같은 아마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책자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1조 5516억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알아 보기 쉽게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인건비 토털 그다음에 국비, 시비 매칭 금액 토털, 복지 예산 토털, 운영비 토털, 그다음에 부담금하고 전출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도로, 청사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 거기에 보면 예산서 153쪽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따른 실적이나 산출 근거, 그다음에 275페이지 중고 PC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예산서 14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하고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직원 휴게 공간 물품구입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5쪽 보면 세입 총괄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세입 부분 보면 지방세에서 113,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27억인데 2018년도는 2억인데 지금 1250%가 증감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에게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원식

김원식위원장

세정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위원님, 다시…….
형권

윤형권위원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세입 총괄에서 보면, 15쪽입니다. 15쪽에 세입 총괄표 보면 113번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1250%가 증감률이 표기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27억이네요, 이 세입 부분이 뭔지.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7억은 지방세 체납액이었는데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지방세 징수팀에서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1250%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징수액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징수 목표액을 굉장히 낮게 잡았다.”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지방세나 체납의 징수목표액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자체별로 체납이라는 게 징수가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평균치로 낮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2명 전 직원이 합심해서 타 지자체보다 징수율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획을 잡을 때, 목표액을 잡을 때 이렇게 편차가 크면 세입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되면 세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세입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원식

김원식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돼서 저희가 체납하는 금액이 있고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환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세금의 경정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월 체납해서 저희가 계산했던 게 50억이 있었고요. 과오납 환급금이 4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빼기 48 해서 2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오납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을 상당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징수하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늘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계산을 잘못했거나 착오가 있어서 환수 또는 돌려주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줄여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이 미세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별도로 계정이 만들어졌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보면 상당히 한 300억 가까이 지금 감소했고,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공공행정 분야가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가 21.7% 2018년 대비 이게 좀 변화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교부 단체 이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꾸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또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을 때 지방세와 국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대비 2018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좀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볼 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변화가 반영이 된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출 분야 먼저 말씀드리면 과학 분야가 줄어든 것은 SB플라자 준공에 따라서 건립 비용이 빠졌던 거고요.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 수나 기초연금 이런 게 워낙 많이 늘어서 그쪽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여러 가지 국세, 지방세 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조정이 되면 보통교부세는 아마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전체가 줄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아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산업 분야도 지금 한 20%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산업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복지 분야에서 한 6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 복지비로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예산 규모는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당연히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나머지는 소관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현황을 받고 나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예산서 17쪽에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67억 원인가요? 1057억 원, 그런데 올해는 927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세계, 세입이 많이 잡혀서 초과해서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불용해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서 크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저희가 2000억 정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점점 줄여서 거의 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그래서 그 부분 해서 500억 원 정도를 감안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불용액 정도도 올해 예산 결산서를 보면 500억, 54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철규

유철규위원

2017년도 결산 현황에 보면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잡아서 2개 합쳐서 900억 원 정도가 잡힌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올해 그러시면 내년 결산을 하는 게 몇 월이지요, 7월 정도 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중에 하신 것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때 가서 맞아떨어질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세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잡았고요. 예년만큼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현황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이 80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탁금이라고 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돈을 회계 간으로, 속칭 말하면 빌려 왔습니다. 지난해에 800억을 빌려왔고, 올해도 그 규모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280억,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드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한 280억 정도를 빌려온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쪽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기금에서 받아왔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받아왔고요. 이것은 5년 후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시정기획조정. 실장님, 1억 2000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2018년도에는 여기 보면 결산액이 7000 남았는데 다 하셨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다 썼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2018년도 집행 내역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 소재 언론사 홍보비만 8000만 원이에요. 이거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만 크게 언론사, 신문사들만 해서는 이게 홍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사실 개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분원 쪽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지역 충청권 쪽에 많이 돈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중앙지와 국회 분원 쪽의 업무를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앙지 차원에서 국회 분원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제기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1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년도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비가 1억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감액되기까지 이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해서 나왔는데 자료를 제가 좀 먼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개원 관련돼서 지난해에는 홍보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형권

윤형권위원

상임위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변인실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이 행정수도 관련된 사업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500만 원이 줄어든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행정수도 개헌에 관련된 것, 내년도에는 개헌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어떤 분은 국회 분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국회사무처를 가 보면 분원이라는 표현은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쪼개서 3분의 2를 거기에 두고 3분의 1이 이쪽으로 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거부감이 들어서, 그게 용역을 내년부터 수행하는 거기에 담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세종시에 국회가 완전히 이전할 수 있다라는 염두에 둔 세종의사당이라는 표현이 맞고 실제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규모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개헌이 됐을 때 또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이전이 될 가능성이, 국민들 정서가 인정이 됐을 때 실제 국회가 이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꾸 ‘분원’, ‘분원’ 이런 표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동감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의사당이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세종의사당입니다. 서울에는 여의도의사당, 그런 표현을 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 사업 관련돼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2018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개헌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내년도는 어떤 계획입니까?
올해는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개헌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오래 전 일인 것 같지만 몇 달 전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도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내년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되면 저희가 큰 바람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장 현안으로 내년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조달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된 용역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정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국회 세종의사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숙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단위의 언론 매체를 저희가 활용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세종에 와 계신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서울로 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를 저희가 수집도 많이 하고, 그것을 또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공표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개헌 논의가 된다면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회 세종의사당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위를 한번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에요,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예산에서 저희가 좀 더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올해 1억 25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사실 전 국민적으로 개헌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전략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이전 문제를 주로 결정하게 되는데 또 지금 국회 이해찬 당대표께서 「국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국회운영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1억 2000만 원 사업비가 2000만 원 감액된 상태인데 국회운영위원들과 어떤 일종의 로비지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들이 이런 경우는 엄청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렇다면, 특히 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 홍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회운영위원들, 의원님들이지요.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언론사들 상대로 한, 기자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 제출이 좀 필요하고요. 또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내년도 국회 활동에,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없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숙소도 없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좀 아쉬운 게 이럴 때 서울에 같이 쓸 수 있는 숙소가 있다면 실제 가서 대국회 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임시적으로 그런 거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불용이 돼서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별도로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얼마나 세웠나요? 지금 불용처리 된 게 어떻게 됐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 여의도에 시·도지사협의회…….
형권

윤형권위원

사무소입니까 아니면 숙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임시 사무소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무산이 돼서 그 예산은 이번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안에 숙소도 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숙소는 없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숙소 없이, 올해와 달리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양상을 달리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세종의사당 이전 문제는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용역에서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의사당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와야 한다는 것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국회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에서 그런 것을 공감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예산 확보에 올해 예산보다 500만 원 감한 1억 2000만 원 세웠는지,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와 별도로 2000만 원이 밑에 행사비가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당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토론회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쨌든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연초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시민들만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특히 이번에는 대전과 충북 그리고 충남, 세종 이렇게, 반갑게도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같이 아우르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중앙일보가 도와주셨는데요.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분들, 국회의원들 접촉하고 분위기 잡고 하는 것은 대언론적인 활동을 그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의 의지, 세종시의 의지, 전국적인 의지를 담아서 하는 활동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역할을 나눠서 해서 어쨌든 내년도 국회 분원 문제는 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간에 의사결정이. 반드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리고 규모와 역할과 기능이 적합한 수준으로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예산 심의가 이달 14일까지,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들고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기조실에서 플랜을 적극적으로 짜서 의회에 요구를 하시고, 같이 합류해서 올해와 다른 전략적으로 국회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도 방향을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방향이 어떤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32쪽 설명서입니다. 정책개발 지원사업인데요. 대전세종연구원에 보면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계속할 계획이십니다. 내용을 보면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연간 내용이 한 30건 가까이 됩니다.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지금 한 30건,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 할 게 25개에서 30개 정도, 그렇게 매년 3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보면 그 뒤, 바로 앞 페이지지요. 이게 시 정책개발 지원사업인데 똑같은 건데, 시 중요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예견되지 않았던 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한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내용들도 보면 그렇고요. 그러시다면 혹시 우리 시에는 연구용역을 수립할 계획을, 전체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분야별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연구용역 풀비의 상당 부분은 대개 중앙부처 공모사업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급하게 공모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타당성 문제라든지 또 타당성 같은 경우는 소관 연구원에서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제3자한테 맡기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2개가 성격이 조금 달리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예를 든다면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발전하면서 우리 도시같이 신생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생 도시들이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 필요한 것이 것들이 아마 상당히 연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연구를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정책개발 연구를 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보면 세종 국가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같은 것, 물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때 해야 될 것인지, 적절하게…… 이 연구용역을 전반적으로 총책임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 맞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국토부 쪽에서 “진짜 세종에 수요가 있느냐?” 그걸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산단 지정을 요청할 때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제 기억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기본적으로 다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5월경인가, 4월인가…….
철규

유철규위원

해당 기관에서, 국토부에서 실제로 수요가 있느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두 번 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업들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국가산단 지정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내용들을 제가 일부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체육시설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도 있네요. 이거는 아직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종합운동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른 행복청, LH와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진행 중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종합체육시설 예타 같은 경우는 LH, 행복청에서 일정 부분 돈을 같이 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용역이 대부분 2000만 원 곱하기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쪽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시는 연구용역, 연구개발 풀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금액이 큰 것들은 나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현재 보시면 보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급성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로만 다 잘라놓은 것들을 보면 앞으로 꼭 어떤 뭔가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마치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건은 아마 다른 기관들하고 n분의 1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6000∼7000만 원 하더라도 우리한테 배당되는 게 1000만 원, 1500만 원 하다가 금액이 그런 것들이 여기 몇 건이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매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용역 기간이 짧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건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직 수의계약을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부분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계획을 좀 더 세워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 편성 요구 자체가 예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예견이 다 되는 겁니다. 아까 국가산단 입주 수요조사도 이미 사전에 했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는데 그게 실제인지 여부, 다시 확인하는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견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적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용들을 하실 때 ‘적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계획성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연구개발을 분야별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계획들을 미리 만들어 놔서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그래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연구용역 풀비는 여기 예를 들어 축구종합센터, 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만 갑자기 공모가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대세연 문제는 이제 출범한 지 2년 됐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세연에 지금 일곱 분밖에 안 계신데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연구용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세연 쪽 연구 역량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지 그건 열심히 다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세연 쪽.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수도 완성 관련돼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울학, 수원학 많이 들어 봤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서울에는 서울학이 있고 세종에는 세종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학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작건대 아마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문·사회·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서울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실제 정보도 알고, 이런 쪽으로 연구된 ‘학문적 차원의 어떤 성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수원학이라는 것도 결국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출발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세종시도 지금 출범한 지 6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세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종시가 세종대왕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름만 쓰고 있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정부청사 들어선 어진동 거기가 원래 진의리라는, 전에 연기군 때 진의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세종대왕과 세종시는 세종대왕 때부터 연관돼 있다고 세종실록이나 역사 자료에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역사의 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 특히 세종에 대해서는 전혀, 당시 전의현이겠지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허허벌판에 새로 생긴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에서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데 어째 그동안에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문적 논의 또는 세종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인문·사회학적인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수도 시민이 되자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개헌도 하자고 하는 마당인데 우리 세종시는 특별히 각지에서, 외지에서 새로 전입해 들어와서 도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세종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사실 선행됐어야 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 여러,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한 9만 8000명 계셨습니다만 나머지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외지에서 오셨고, 또 세종이라는 도시를 믿고 오신, 어떻게 보면 1세대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종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와 그리고 고향으로서의 또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들이 논리적인, 학문적인 또 여러 가지가 함께 결합된 시도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제는’이 아니라 늦었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늦었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약 8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8월 말 현재 체납액이 한 220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에서 이 220억 중에 징수 활동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한 90억 정도 이월 체납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20억 중에 90억 정도 징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 전체 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90억 플러스해서?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2017년 말까지가 204억 정도 체납액이 있었고요. 2018년은 현 연도 체납액 한 20여억 원…….
병헌

상병헌위원

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 204억이지요? 204억 중에서 징수 활동으로 실적이 약 2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 8800만 원 정도여서 금액이 과한지 아니면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수 활동 대비 실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사실 지방세 체납은 최근에 우리 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과세 대상이 늘어서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되는 원인은 부도나 폐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액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징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가 약 1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체납액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는 만큼 징수 실적도 늘 수 있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저희가 사실 예산이 는 것은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는 체납고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징수 활동, 징수 활동이 아니라 압류 관련이라든가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수용비 차원에서 늘고 있는데 사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징수 실적과 상관없이 체납액 건수가 늘어나면 그에 관련된 비용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충청권에서는 적어도 30% 정도를 징수액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물론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징수 활동에 대한 실적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세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직 멀었어요? 일단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왔어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맨 밑에 당구장 표시에 향후 2018년 말 집행 예정 내역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최종 지출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용역은 다 했는데 일단…….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용역이어서 마무리 잔금은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행은 돼 있는 상태고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실행은 다 끝났는데 금액만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수도 개헌 조문화 방안 연구용역이 970만 원이고, 행정수도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이 94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행정수도 개헌 조문화 방안 연구용역인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은 올 초에 정부안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이, 개헌안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럼 법률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제 기억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 부탁을 드려서 조문을 만들었던 사항인 걸로 기억되고요. 위의 내용은 제 기억에는 아마 헌법학회에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헌법학회에 부탁드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 결과물이, 조문화 방안 연구용역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행정수도 개헌 조문화 방안은 개헌안에, 전체 헌법 안에 조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법제화 방안은 정부안,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법률로 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럼 용역이 내내 같은 용역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같이 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개헌안에서 법률화하는 방안은 사실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저희 자체는 전혀 고려를 안 했고, 저희는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아마 헌법학회 쪽에 부탁드려서 이론적인 거, 논리적 근거를 부탁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렇게, 1억 2000이에요, 쓰신 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1억 2000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1억 2000을 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내용 자체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같고 지금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방향과 틀을, 물론 방향하고 틀은 잡았지만 이게 구체화돼서, 이제는 이렇게 홍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 몇 년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집행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돼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심 먹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인건비가 1600억이고 또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1500억이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한 3500억 되고, 운영비, 도로 관리·유지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2020년 일몰제에 따라서 기존 예산,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행사성 또 보여 주기 이런 건 앞으로는 우리 시 재정상 줄여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관련해서 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도 2019년도 본예산 예결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거,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시면 공무원 월급 인상이 1.8%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그 정도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 정도 되는데 공단은 지금 5%씩,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5%씩 올라가고 있어요, 직원들은 2.6%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조금 기준점을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지금 전출금 편성…….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는 5% 들어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 왔잖아요.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급은 5%를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리고 직원분들은 2.6%고, 공무원분들은 1.8%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인상은 아니고요. 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본 위원은 가이드라인이 1.8%니까 2% 정도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5% 정도 올라가는 건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린 상태는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전출금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전출금에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조 550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국비·시비 매칭사업, 인건비가 1600억, 국비·시비 매칭이 1500억, 복지 3500억 정도 이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여기에 따라서 축제 비용,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지금 행사를 보면 전부 다 쉬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사회를 보는 일이 없어요. 500만 원, 600만 원 다 외부인사 들여서, MC 불러서 그렇게 하는, 우리 시가 재정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사는 해야 하는데 외부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본예산 편성한 거하고 실제 결산하고 보면 1639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719억이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66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집행 잔액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실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하고 차액을 한 게 결국은 추경 편성액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비율은 저희가 보니까 전국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평균 수준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4%인가 5%인가 이렇게 불용이 되더라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은 8% 정도 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점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점점 근접해 가고는 있어서 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초과세입 예상분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추계치로 편성했다고 편성하셨는데 추계치가 구체적으로 국별로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추계치가 정확하게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추경예산 일부는 당연히 편성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2020년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연말까지 얼마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지를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불편함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인데요. 실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각 위원회 성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억이 아마 법정기구로 알고 있고 법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많이들 요청하십니다, 민간에 지원해 드리는. 말 그대로 그 보조금을 편성하기 전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적정한지를 심의해 주시는 편성 단계에 있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중앙투자가 있고 자체 투자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500억 이상 짓는다든지 40억 이상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규모가 큰 것은 중앙투자로 가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까지. 그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실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각 위원회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 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일한 위원회예요. 100% 동일한 위원회인데 성격이 다른 위원회를 동일 위원들이 각각 심사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는 각각의 법정위원회들은 있긴 합니다만 워낙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 위원회는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전체적인 논의가 있고요. 특정 위원님들 같은 경우 전문성 같은 경우가 있어서 재정파트 쪽의 몇 분은 아마 중복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규정상 통합 또는 중복해서 운영해도 되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고 각각 논의하는 논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부 위원들이 겹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 동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번째는 이 구성된 위원님들의 거주지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굳이 따질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세종에 대한 정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대학 같은 경우 관내 대학 분들 모시려고 합니다만 전공이 없다든지 혹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공주에서 오시기도 하고, 대전에서 오시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 넓게 랜덤하게 뽑다 보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회의 위원님들 역할이 세종에 관련된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시는데 세종에 대한 어떤 정황을 좀 더 아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향후에 구성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2019년도에 변호사 수임료로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2019년에 22건 예상하고 편성하셨거든요. 혹시 이 22건이 2018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2018년과는 별도로 2019년도에 22건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예측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재판이 끝나면 승소금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0억짜리 같은 게 2심을 진행 중인데요. 그게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또 별도로 여기에서 아마 승소 사례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좀 세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승소해서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면 여기 단순 소송 위임으로 인해서 500만 원 책정한 거하고는 내용상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소송 관련해서는 착수금이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일정 금액을 기준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송이 끝나면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리스트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놓긴 했습니다. 오는 대로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를 요청한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PC 실적 및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도는 A업체가 수집하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PC 실적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보급 용역 업체가 2017년하고 2018년을 A업체가 같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공개 입찰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연속으로 입찰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리고 정보화사업 안전한 행정업무시스템 기반 조성에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2700이고 침해 방지 시스템이 3500이고, 백업 스토리지 쭉 해서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품목 코드를 정해서 입찰하시는 것 같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나라장터도, 물론 전국에서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관련 장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적정성 확인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자료를 한번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자료 좀 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안전한 행정업무시스템 기반 조성 신규 사업 있어요. 신규 사업에 사전 검토 의견이 “관련 장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적정성 확인이 필요함.” 밖에 담당 계장님들 없어요? 자료 요구한 거, 자료를 지금…….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겁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게 시설관리공단 거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각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요구하셨고,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하셨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세종시체육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예요, 안 해 주는 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럼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신다니까, A라는 분이 부위원장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고*순 말씀이신 거지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투자심사위원회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대행하고 있어서 똑같은 분들이신데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여기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체육회에 우리 보조금 안 나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확인 좀 해 보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각 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분은 기업인이시지만 어쨌든 체육회에 관련되신 분이고요. 다만 체육회는 저희가 2개 분과가 있습니다. 행정복지 분과와 산업건설 분과가 있는데요. 이분은 산업건설 분과에 소속되어서 보조금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정복지 관련 분과인 체육회 관련해서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위원님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보조금 심의에 들어오려고 하면 형식상 행복위, 산건위 이렇게 분리만 해 놓으면 심의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런 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2018년도 집행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시립박물관 사무관리비 박물관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3페이지 시·도 단위 대회 유치 및 참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 모델 확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계획 수립 여부가 있는데 다큐 영상 제작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축제에 관련해서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면 학술행사 사업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셨는데 세종시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거기에 비해 타 시·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주가 정비사업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세종시도 정비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세종시에 대해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동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연동면장 임헌군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예산안 399쪽에 보시면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물론 준공식을 위해서 이 행사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네, 연동면 복컴이 내년 5월 정도 완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청식을 하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개청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여기에 다 산출 근거에 있고요.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개청식을 하는 데 1500만 원이 왜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그것은 개청식 행사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담당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개청식 행사를 소규모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준비가 되면 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연동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걸로 생각해서 그래도 면 자체적으로는 조금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개청식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자 이 1500만 원이라는 게 산출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산출 근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용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용역 대행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하셔야지 다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연동면장님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면을 다, 연동면발전위원회, 소정면발전위원회, 전동발전위원회, 전의발전위원회 이렇게 쭉 보니까요. 물론 각 면마다 인구도 있고 다 회의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금액은, 편성 예산은 똑같아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똑같은데 발전위원회 수당이 인원이 어느 곳은 30명, 어느 면은 15명 그렇게 하고, 전체 회의는 어느 때는 1회, 어느 면은 3회,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 이게 다 각 면마다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연동면은 17명이 100% 참석해서 수당을 주실 거예요?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참석하는 위원만 드려야 되겠지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면은 50%, 수당 곱하기 명수 참석인원 50% 해서 금액 산출을 하셨고. 어느 면은 이 61%에 맞췄고,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면마다 600만 원이라는 편성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그냥 계산만 17 곱하기 수당 이렇게 해 놓고 또 많은 데는, 30명인 데는 수당 곱하기 30 참석률 50%. 이게 면마다 다 일관성이 없고 그냥 여기에 6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만 맞춰 놨다는 얘기예요.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군

임헌군연동면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여기 쭉 보면 연서면은 5회를 하신다고 하고 다 그냥 61%짜리도 있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신경을 써서 일관적인 기준을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다음은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0페이지고요. 차량 정비예요, 차량 관리. 노후 화물트럭 수리비가 증가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몇 년도 화물트럭이에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저희 읍에서 차량 한 12대 정도 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잘 모르겠지만 이 12대를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노후 차량이 좀 많아서 금년도보다 수리비 같은 게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교체할 시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연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쓸 만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편에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예산안 392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광고물 정비?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저희가 가로정비팀이 1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정리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 아마 재배정 예산이 가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떼어 오면…….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동 지역은 공업직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원식

김원식위원장

직원들이 하신다고?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건축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일괄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
원식

김원식위원장

어려운 점 있어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저희 광고물 정비 관계는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읍·면 이렇게 광고물 보면 월요일, 화요일인가 떼시지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은 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세종시 전체 도로 옆에는 도배를 하잖아요, 도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매년, 매주 이렇게 반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금요일 오후에 붙이고, 우리 시는 화요일에 가서 다 떼고.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하여튼 우리 읍 차원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아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게 우리 실장님이고 국장님, 이렇게 계속 매주 반복되잖아요. 이걸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지금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도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신도시 지역도 거의 주말에 현수막이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대행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렇게 계속 철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붙이게 하는 게 방안인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시 차원에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산건위 쪽에서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일자리 차원에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해 주고 그 정도까지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좀 인력도 한계가 있고 계속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붙이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매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안 532페이지고요. 종촌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종촌동장 김정희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특별회계 예산안 532페이지고요. 복컴 환풍기 필터 교체가 있어요. 필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필터는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필터는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교체는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은 시민께서 예산협의회 할 때 제안해 주셔서 반영한 사업인데 저희가……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70?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해마다 교체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원식

김원식위원장

70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필터를?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보람동장님, 보람동은 필터가 몇 개 정도 돼요?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예상은 80개 정도.
원식

김원식위원장

80개?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공무원석에서)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람동은 80개고 종촌동은 70개인데 보람동은 8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종촌동은 1000만 원이지요? 10개가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필터를 더 좋은 걸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이것은 아마 수치 계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정확하게 계상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하여간 형평성 있게 또 추계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은 동을 제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종촌동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다음 새롬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새롬동장

새롬동장 김학준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예산안 455쪽이고요.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18년도에 1억 3000 예산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안 455페이지.
학준

김학준새롬동장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학준

김학준새롬동장

…….
원식

김원식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새롬동장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제가 면별로,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봐서 했는데 바쁘신데도 읍·면·동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질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읍·면·동 것을 봤어요. 뭐냐 하면 이때까지 보면 읍·면·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제가 동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동의 수장으로서 읍·면에 있는 사업은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그 면이나 동에서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시상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일반운영비 41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420만 원 편성돼서 총 83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명예시민 선정 기준하고 현재까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명예시민 수여 현황은 금년까지 총 스물여덟 분 계십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엽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시민증하고 시민증서 이렇게 수여하고 수여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고, 수상 대상 기준은 우리 시를 위해서 위상을 제고하였거나 그다음에 생활 발전이나 문화 개선 이런 쪽으로 기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명예시민을 예우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 외부에 계신 분들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장관님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 그게 그렇게 해 줌으로써 특별한 예우라기는 좀,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명예시민으로 선정돼서 시민증 수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시 주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예우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혜택을 주거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은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에는 거주하지 않는 거의 외부 인사들인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명예시민으로 위촉돼서 일회성으로 그냥 위촉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회성이 아닌 좀 다른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예우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시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인데요. 이게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시비 1000만 원이고 자부담 1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주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법무부 산하에 법사랑위원회 세종시지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 개요에도 보다시피 학폭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결연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보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은 연중 5회 실시예요. 선도 유예 학생 지원도 있어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여기 회원 수가 한 220명이 계시는데…….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법사랑위원회라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분들이 하십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캠페인을 연중 5회를 하시고, 단순히 전단지나 피켓을 들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캠페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 참고 사항에도 보셨듯이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피켓 제작 그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단순히 전단지 들고 나눠 드리고 피켓 들고 캠페인 하고 이런 일회성 행사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그 정도까지는 손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어른들이 좀 면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면피는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선도 유예 학생 지원이 있어요. 13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선도 유예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안 다니는 학생이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혼자는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어울려서 같이 좀 해서 견학 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35만 원이네요, 수련회 개최? 평균 몇 명 정도 참석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25명으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한 해에 25명 정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이 선도 유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학교 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사립이나 공립 대안학교가 없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없습니다. 대안학교가 없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설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공감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적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결국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세종시에도 멀지 않은 시기에 대안학교 설립이 의논될 것 같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대안학교조차도 못 가는, 가기 싫은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소통하고 시에서 조금 보살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심도 그렇고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통장님들이, 읍·면 그리고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이 다 나가셨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5분 발언 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정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종시에는 아직 여러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복컴 좀 개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복컴이 보면 거의 실버 위주거나 성인 위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갈 데도 없고 놀 공간도 없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세종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동 지역에는 부재한 상태고, 이제 아름동 청소년수련관 설립 중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읍·면·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주말 개방도 거점형으로, 생활권별로 하나 정도 이렇게 개방해 주시면 주말에 아이들이 복컴에서 운동도 좀 하고 프로그램 있으면 즐기고, 청소년수련관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떨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시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복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을 좀 참여시켜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서 그런 권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 계속사업인데요. 2019년도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관외 전입세대 및 혼인신고자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이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하면 알아서 주시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할 때 그때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전입신고 할 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혼인신고는 주민센터 가서 해야 되잖아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파악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전달해 드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전입신고는 대부분 요즘 민원24 많이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태극기 전달을 어떻게 하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 같은 경우는 배달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배달받으셨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채성

임채성위원

우편으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여기에 보면, 93쪽이요. 전입 예상 세대수를 고운·대평·소담동 이렇게 잡았는데요. 총 7534세대, 혼인신고 1000세대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태극기는 6000개만 산출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간 자료를 보면 재고물량이 좀 있습니다. 재고물량이 좀 있어서 한 9000개 정도 있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그걸 포함시키면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혹시 태극기 게양된 내용 조사, 게양률 혹시 있어요? 그런 것 조사는 안 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조사한 바는 없고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보면 그렇게 많이 게양은 하지 않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게양 잘 안 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국경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극기 게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앙부처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한데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아파트를 통해서 국경일 되면 그런 홍보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태극기를 이렇게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 세대에서 게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30쪽입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하는 거요. 조성 내용을 보면 축구장을 금강스포츠공원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이게 시청 나가시다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철규

유철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금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 부지 면적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소규모…….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축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여기는 홍수가, 일단 물이 다 찹니다. 테니스장이나 구기 종목 하려고 하다 보면 테니스코트나 이렇게 가설물을 조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절반 이상이 다 차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저희들이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좀 많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혹시 올해 물에 찬 사실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1번?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올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올해 찼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없었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찼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저쪽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에 물이 찬 사실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은 물이 찹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혹시 저쪽 동 지역에 축구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축구장, 공무원 쪽은 빼놓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그건 빼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한솔동 정도?
철규

유철규위원

한솔동에 하나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동 지역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사실상 저쪽 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아름동 쪽에 보면 운동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고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고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고운동·아름동 그쪽이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좀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축구장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근처 소담동에도 사실 공원에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이쪽 국토연구원 옆쪽에도 보면 있고요. 이쪽 뒤쪽 공원에도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공원 1단계에도 축구장이 있고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축구장이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에는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도 금강 보행교에서 잘 보이는 데일 겁니다. 잘 보이는 데인데 주로 불 꺼진 축구장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이 축구장을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해서 활용성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께 좀 더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303쪽입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오히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기존부터 이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관례대로 편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영 현황 그다음에 기타 등등 다 분석해서 어떤 시설을 무료로 할 건지,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할 건지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겠지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금년도, 2017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7세부터 20세까지 인구 현황을 보면 대강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2017년 연말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한 겁니다. 60세 이상인 어르신들, 60세부터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가 추산해 본 바로는 한 3만 5000 정도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 관련돼 있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뭔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건데 보고 배울 데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다른 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르신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환경이든 보고 배워 오셔서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울 데가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보이는 데에 시설을 만들어 놔야 아이들이 ‘나도 보고 뭔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다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장이 유소년 전용 구장이 2개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인구가 학생들 7세부터 20세까지 4만 4000명입니다. 4만 4000명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반면에 3만 1000명이신 어르신들한테는 게이트볼장만 해도 40면 이상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16면이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인지는 국장님, 뭔가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서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그다음에 건물이 좋아야 운동을 열심히 하겠느냐, 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지 운동을 하겠는데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을 벌써 세 번째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이라든가 어떤 수요 분석이라든가 실태 조사를 지금 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단순하게.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된 게 단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이번 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내년도에는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게 안 오고 있어요. 이재현 위원님 것도 안 오고 있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오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정리하고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오는 동안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먼저 다른 거부터 질의할게요. 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286쪽에 세종시 전국궁도대회가 있습니다. 19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도 1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집행을 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286페이지요?

이재현위원

286.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집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느 정에서 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어느 동?

이재현위원

어느 정, 그러니까 어느 궁도장에서 했느냐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세종시에 궁도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알고 있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직접 관계된 국장님께서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궁도대회를 어디에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의에 관운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년 전에, 아마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정도의 정을 만들어 놓은 데는 보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진입도로가 좁고 또한 주차장이 협소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어디에서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전의 관운정 궁도장도 답사하셔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해서 지역경제 좀 활성화하고 아울러서 세종시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어떻게 하면 진입도로도 확장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주차장은 시 부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진입도로만 1m 50이나 2m 정도만 확장하면 되는 사항인데 한번 국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꼭 확보되든지 해서 지역구 역사가 깊은 관운정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시고 아울러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답변을…….

이재현위원

네, 해 주세요, 하나씩.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진입로가 좁아서 차가 한 대 정도, 교차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땅을 알아보니까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거를 그나마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엊그제 얘기했더니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면사무소 직원이 달관적으로 재서 ‘2800만 원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전의면 토목직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고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외지인의 땅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의 소지도 있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협력해서 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까 답변 못 한 부분은 관운정에서 전국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이재현위원

전국대회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 장소에서.

이재현위원

엊그제도 사수를 만났는데 전국대회를…… 물론 전국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라고 해서 전국대회가 아니라 공주, 대전, 천안 이 3개 해서 전국이라고 말을 붙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전국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지 전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그냥 저기 하시지 말고…… 자료가 와야 저도 질의하겠는데 제 자료가 안 왔는데 우선 216쪽이 있습니다, 예산안. 그리고 사업설명서 387쪽인데요. 찾으셨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 이성 식생정비 및 안내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이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식생정비하고 안내판 정비 해서 여기도 1차 연도에 6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용역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용역 자료대로 잘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창피한 게 나무에 ‘금성’ 이렇게 안내판을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그래서 어떤 분이 등산가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명품 세종시라고 하고 명품 도시라고 하면서 산에 ‘해발 418m 금성산’이라고 한 거를 나무에 붙들어 매는 이 정도여서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건 돈 몇 푼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나무 잡목도 정비해야 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히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긍지도 가지고 있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창피할 정도라면 긍지…… 아무리 잘해 놔도, 모든 걸 가꿔 놔도 부끄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왕 내년도 예산이 되면 바로 일찍 서둘러서, 안내판만이라도 먼저 서둘러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박팽년 세거지 생가 복원 기본계획 추진이라고 있어요. 216쪽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이것도 2017년도인가 언제 기본계획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용역이 돼 있지만 거기 보니까, 전의면 관정리에 박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네 자연부락이. 박팽년 세거지라고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데인데 조선실록인가 어디에도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지역은 있어도. 지역을 지금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일단 아니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개발계획을 어떻게 생기고 복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용역이 나오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중투심의를 가든가 사업비가 꽤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경우도 ‘재검토’ ‘재검토’ 계속 탈락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중앙부처하고 협력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 지역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고고학을 연구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등등 분들이 가서 용역을 발주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 예산으로는 못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 돈으로 못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면 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본계획 수립하면 거의 3000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재현위원

3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500밖에 안 세우셨어요? 또 다음에 예산편성…… 예산안은 잘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403쪽에 보면 향교·서원 등 제향 및 전통보존사업이 있습니다. 향교하고 서원하고 제향, 서원에 대해서 제향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요구를 한다는 것이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향교하고 서원에 대한 제향비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예산안 216,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국장님,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이 6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매칭 관계가 어떻게 돼서 기금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로 봐 주셔야 되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간 사업비는 67억…….
원식

김원식위원장

기금이 63억인데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보상비가.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63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국비가 3억 9000인데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거는 더 하시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거 하나 질의를…… 우리 세종축제 관련해서 어제 3·1운동에 대해서 “이게 왜 세종시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본 위원장한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국 시·도가 다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 의미는 전국적으로 3·1운동 사업을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중에서 조선어학회 33인전에 대해서 전시관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재조명을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각 시·도마다 사업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짜여져 있지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어제 33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시만 이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업별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문재인 정부가 다 진짜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국 시·도가?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3·1운동 100주년 사업이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위원장

100주년은 맞다니까요. 100주년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33인전은 우리 시가 하는 거지만 3·1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일부가 축제 속에 33인전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33인전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종시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거 테마공원 해서 자료 좀 보시고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95쪽 되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모델 확산. 3억 5000 운영비가 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사례를, 제작 현황을 보면 국토해양부, 국가브랜드위원회, 국회사무처, 농림수산식품, 소상공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일하게 여수시청이 있어요. 여수시청에서는 2억으로 시에서 다큐영상을 제작하는 거 같아요. 여수는 여수세계박람회도 있고 관광이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분포돼서 여수시청이 각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하는 거 같아요. 유일하게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 이거를 홍보하겠다 하시는데 보면 중앙 전국방송에 1회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가 예산만 많으면 전국방송 1회 가지고 되겠어요? 계속 세종시 행정수도를 비롯해서 홍보영상 띄우고 10억을 들여도 20억을 들여도 하면 좋지요.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 예산도 없는데,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이런데 사업은 전혀 할 수 없고 맨 앞에서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189쪽하고 182쪽입니다. 182쪽은 이·통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통장님들에게는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상해를 포함한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 금액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통장님들 하시는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도 이·통장님 역할에 못지않거든요. 여기 관련 조례 제6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님들 못지않게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조례에 보면 무보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어떻게 먼저 전용 사용하거나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이·통장님들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그러니까 복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그게 기본적으로 태생하게 된 동기가 그런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우리 행정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60년 넘게.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행안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다른 기능들은 다시 부여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의 목적이나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다르긴 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지요. 비슷한 비중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께는 조례상 명예직 무보수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바뀌든가 이런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참여공동체과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든지, 공동체 문화 확산 이런 쪽으로 명칭은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참여공동체과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참여공동체과는 금년도 8월 27일 자인가 조직 개편하면서 시민주권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업무, 거기다가 좀 이질적이지만 소규모 숙원사업들 그런 기능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과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전에 참여공동체과가 아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청춘조치원과에서 맡았지요. 그러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기능들은 참여공동체과로 몰아넣자.’ 그래서 조직 개편 되면서 이렇게 들어온 과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담당 부서가 이런 경제적인 일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경제정책과 그리고 투자유치과 이렇게 3개의 과가 있는 데로 같이 묶어 줘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한 130개 정도 있나요, 현재?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138개.
형권

윤형권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조직, 제대로 매출이 30∼40억 이상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자리 잡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가 자꾸 이리저리 유랑인 신세처럼 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일자리 창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키워내는 어떤 가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경제조직 파트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느 부분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각종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경제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부수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시켜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연관시키자면 연관은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가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해서 경제 자체를 풀뿌리 지방자치와 같이 더불어서 경제조직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 위주, 일자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동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공동체에서 잘 못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 경제적인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야 마땅한데 국장님, 이거 사업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요, 만약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중앙부처에서도 분명히 경제부서에 있는 파트에서 시작을 했을 건데요.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정부부처, 제가 볼 때는 부처 이기주의예요. 뭐냐 하면 협동조합 따로, 마을기업 따로, 사회적기업 따로, 각각 3개 부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재부, 행안부 각각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된 한 정부부처에서 해야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결국 그것이, 실제 청년 일자리라든지 고용안정정책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데 지원만 하지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건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사회적경제가 말 그대로 사회하고 경제 두 가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사회 쪽에 방점을 둘 건지 뒤쪽에 경제 쪽에 방점을, 어떤 기능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치분권문화국에 둘 건지 경제국에 둘 건지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가치 판단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파트는 공동체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공동체과에 두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기업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 장애인, 어려운 불우 계층들 고려와 또 마을과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자치분권국에 조직을 뒀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경제국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말씀이 있으셔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떤 게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또는 그 개념이 도입된 게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한 5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 당연히 기업으로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고용이 되는 것이지 자꾸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비 단계 지나서 사회적기업 되고 마을기업도 다르고 협동조합도 다른데 이거를 전향적으로 정말로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해 주고 우뚝 섰을 때 거기서 고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사회적경제지, 일반 기업 구조 경제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따나 그게 엄격한 영리경제 부분하고 사회적 파트하고 어떻게 보면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이렇게 각 분산이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논의 중입니다만 그러한 판단의 문제, 어디에 방점을 둘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회 파트 기능으로 둘 건지 경제 파트 기능에 가깝게 둘 건지는 계속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고려를 해마다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 5년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사회투자기금으로 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곧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함께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함께 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계속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상임위에서는 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020년에 하는 걸로 연기가 된 겁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형권

윤형권위원

아직도 이게 제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센터에 대한 설명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은 센터뿐만…… 단순히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같이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자꾸 사회냐 경제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와서 세종시 축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종시에 체육시설 환경조성이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보시면 현재 동 지역으로 따졌을 때 한솔동, 가람동 그리고 다정동, 보람동 이렇게 4개의 축구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2생활권, 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있는 상태인데 1생활권에는 축구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생활권 종촌동에 연양초등학교 옆에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축구장도 들어가고 농구장도 들어가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들어가서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 인근 지역의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랑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쯤에나,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스탠드라든지 조명, 잔디 조성 같은 경우 이런 부수적인 시설만 조금 지원해 준다면 생색도 내고 또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어제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이, 그 장소가 원래 단독주택 부지였거든요. 그거를 학교 운동장 부지로 바꿔서 지금 운동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 시설로 일단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채성

임채성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시청 체육팀 육성인데요. 총사업비가 9610만 원이에요. 밑에 보시면 숙소 전세 재계약이 있어요. 2개소 7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전세금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인원이 2명 늘어서 숙소를 조치원 자이아파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해 주고 있는데 평수가 크다 보니까 전세금액이 좀 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전세금이 조금 더 증액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2개소 다 자이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청 체육팀이 2개 있지요? 2개 팀 운영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궁도하고 테니스.
채성

임채성위원

네, 궁도, 테니스. 이 2개 팀에 매년 16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좋은 성적도 내고 우리 시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 학교 운동부하고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 너무 적은데요. 교육청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초·중·고 연계가 쭉 이어 갈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청 체육팀이 조성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종시에 초등학교 운동부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관내 운동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전학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실업팀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한 친구들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궁도하고 테니스팀이 있는데 궁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돼서 다른 실업팀을 하나 검토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해체되나요, 궁도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올해까지만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

2019년도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안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을 협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엘리트체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이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현재 궁도하고 테니스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궁도는 빠지게 되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 내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하이텍고 세팍타크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연서중학교, 두루고등학교에 있는 레슬링 그리고 부강중학교, 아름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태권도팀. 우리 시가 집중해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업팀 창단도 그렇고요. 연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자료가 와서 두 가지는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아까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집행 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을 하고 12월에 18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0%가 12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한 240만 원 남아요. 12월에 뭐 집행하실 건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1월부터 시립박물관 청소용역을 맺었는데요.

이재현위원

청소용역?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끝나는데 정산하면서 집행하면 될 사항입니다. 1800만 원이 청소용역비입니다.

이재현위원

용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미리 주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청소용역.

이재현위원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할게요. 용역 계약서 좀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용역계약서요,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용역사들이 주변에 예초 작업도 하나요? 예초 작업, 풀 깎는 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거는…….

이재현위원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원식

김원식위원장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말씀하셨던 예초 작업은 청소용역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예초 작업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라서 여기에서 그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시설운영비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시설운영비에서 집행했어도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언제 풀 깎았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주기적으로 깎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무관리비는 예초용역비로 안 되고요. 따로 시설운영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269쪽을 보세요. 269쪽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640만 원 있는데 그중에 269 끄트머리 쪽에 보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640만 원은 조경 전지 및 잡초 제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8년도 설명서에 보면 집행 내역도 없고. 물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보시면 1번이 사무관리비 해서 전시·교육 이렇게 동그라미 첫 번째 거고요. 세 번째, 시설비에서 640만 원 돼 있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초 작업을 하셨으면 시설부대비에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무관리비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초 작업은 시설부대비에서 하고요. 청소용역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지금 질의하는 게 청소용역이 아니라 제초 작업을 한 번도 한, 이 내역서에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라 잡초 관리는 시설비및부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이재현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에 제초 작업한 내역서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8월쯤에 갔었어요, 한번. 그런데 거기도 월요일에 휴관을 하더라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이재현위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더니 8월인데 제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해도 저녁에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려 봤는데 또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니고 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8월에 들어갔을 때 진짜 예초를 했어야 될 때인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려고, 예초 작업을 어떻게 했나 보려고 했는데 전혀 집행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쓰셨으면…… 사람 사서 썼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썼고요.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 내역 좀 주시고. 물론 내가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립박물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있는 동안에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아니면 외지 분들도 해서 1년이면 1만 명 정도가 거기를, 크나 작으나 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찾는 시설물이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작은 거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 거지,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우리가…….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시각적으로라도…… 우리가 화장실 가 보면 그 집 문화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정문에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 혹시 내부가 좀 시원치 않아도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깔끔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하여튼 자료 요구한 거 회의가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개별적으로 볼 테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일곱 번째 세종축제. 국장님, 5회 때는 예산액이 9억이었어요, 2017년도 본예산이. 9억이었다가 2018년도 본예산이 12억이었어요. 맞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12억인데 위원회에서 3억을 감해서 9억이 됐어요. 그러면 3억을 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3억 5000이 올라와서 또 4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3억 1000이 추경에, 이때까지 세종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1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3억을 삭감하고 또 3억을 삭감하니까 세종대왕 600주년 기념행사 어가행렬을 하시고자 해서 3억 5000을 올렸는데 4000을 삭감하고 3억 1000을 우리 의회에서 해서 올해 여섯 번째 세종축제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곱 번째 세종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10월 한글날이 껴서 같이 하려고 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세종축제 관련해서 인건비가 똑같아졌어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프로그램비가 1억 증액됐고 시설장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똑같아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감해졌고 하여간 기타, 3·1운동 100주년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세종축제는 예산 과정이 이렇게 해서 11억 3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98페이지 보면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예산안 198페이지 기획공연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 세종길거리공연도 있고요. 또 예산안 198페이지 세종호수예술축제가 있어요. 호수축제가 1억 5000 또 세종길거리공연이 1억 8500, 기획공연 운영이 4억 5000,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이 1억 17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월 세종축제에 같이 이 행사를 하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획공연이나 이런 거는 연도별로, 아니, 달별로 좀 달라서요. 펼쳐져 있는 거고요. 세종호수공원축제는 그 축제 인근에 맞춰서 별도로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10월에 우리 세종축제를 하니까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도 10월에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을 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실 게 축제하고 공연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축제는 거의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각종 공연은 조치원 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길거리축제는 각 읍·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예산안 212페이지 보면 관광 활성화 홍보가 1억 있어요. 1억하고 세종축제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1억 있어요. 세종축제 관련 홍보비가 1억 그다음에 예산안 212페이지 보면 관광 활성화 홍보가 1억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광 활성화 홍보 같은 경우는 외국에 조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스 만들고 우리 시 홍보하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여기 관광 활성화 홍보에 보면 세종축제, 관광 박람회 마케팅 시 관광 홍보 제작 있잖아요. 우산 600개, 텀블러 400개. 이게 내내 세종축제 연관된 거 아니에요? 목만 별도로 빼놨지, 숨겨 놨지 내내 세종축제 관련된 예산 아니냐는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광 활성화 홍보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 홍보용 봉투, 쇼핑백 제작 이 부분하고…….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니까 세종축제에 홍보비가 1억 세워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홍보에 “세종축제, 관광 박람회 등 관광 마케팅 시 관광 홍보품 제작.” 우산이 600개, 텀블러가 4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산하고 텀블러 금액은 많진 않은데 이런 게 계속 중복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 하나씩 해 보자고요. 세종 아카데미부터 세종호수예술축제까지 일단 10월에 행사하는 비용은 삭감을 해야 된다, 중복돼 있기 때문에. 세종축제로, 그러니까 1월부터 12개월 중 10월에 있는 행사는 삭감을 해야 된다. 세종축제 하고 또 10월에 길거리나 다른 축제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절감에는 10월에 하는 건 여기에서 빼야 된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세종대왕 전시회, 금강 청소년 버스킹 축제, 금강 청소년 버스킹 인기 가수 초청이 있어요. 여주에는 세종대왕 전시실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관리 비용을 국비로 대 주고 있지요? 세종시는 없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 세종대왕 전시회를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여주로 가지 세종시로 와서 전시회를 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이번에 세종축제 때 황종이라는 걸 해서 나름대로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발굴이 안 됐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발굴시켜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여주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가겠나.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우리 시에 아직까지 박물관이나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그런 거지 나름대로 세종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계속 계승해서 그래도 꾸준히 발전시키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2억 5000을 들여서 이 전시회를 해마다…… 아니, 여주를 안 가고 우리 세종시로 전시회를 보러 온다면 매년 해야지요.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된다니까요. 하나 더 국장님 한번, 위원님들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예산안 198쪽에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가 있어요. 이것도 10월에 세종축제 때 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10월에 하는 건 맞는데요, 축제 때는 아닙니다.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원식

김원식위원장

같이 하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때 안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세종축제 기간에 이 어린이 축제 행사를 해요, 안 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축제 기간에는 못 합니다. 보통 SCC에서 하는데…….
원식

김원식위원장

SCC에서 같은 날, 같은 기간에 이것을 운영해요, 안 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같은 날 안 하고 10월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10월 말에?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세종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보면 축제 대행사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이런 행사들은 많은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SCC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그쪽에서 해야 되고요. 그 옆에는 또 건축박람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SCC에서는 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고, 행복위에서 세종축제 예산도 적당하게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제 예산이라고 해서 ‘낭비다.’ 이렇게…….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이것을…… 국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어요, 올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저는 가 봤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어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이들이…… 이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물론 일부 어린이들이 가서 책도 읽고 하는데 대부분 책을 파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대행사 용역비가 1억 1000을 준다는 게…… 이렇게 주려면 세종축제 때 부스를 한두 개 만들어서, 책을 파시려면. 하여간 국장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어떻게, 됐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총사업비가 293억 원이고요. 국비는 24억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69억이고 매칭 비율은 8.2 대 91.8%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국비가 8.1%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8.2%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8.1?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8.2.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별도로 갖다주세요, 저한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시설비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66억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물론 김종서 역사테마공원이 2019년에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할 게 있고 1년 있다가 할 게 있어요. 사업 예산을 순위가 어떤 순위를 먼저, 예산과장님도 있지만 어떤 순위가 먼저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소송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께서 축제 관련돼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제안이고 지적인데 축제를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즉 문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광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관광문화재과로 분리됐는데, 축제라는 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용역비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축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자치분권국에 있는 해당 관광문화재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원 업무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1개 과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줘야 되고 “용역 비용이 허투루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업무를 많이 이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공무 국외 연수를 갔다 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펜하겐에서 10월 셋째 주, 1년에 한 번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쿠폰을 사게 되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고, 유료 입장하는 박물관이라든지 공연 같은 게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2만 원 정도 지불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6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그래서 코펜하겐 시내가 온통 축제의 장으로 갑자기 6시부터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교육지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올해 처음 조직이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나중에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당초의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로 봤을 때 이 업무를 주로 보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교육지원과 업무가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업무하고 같이 하고요. 협약 사항 같이 하고, 평생교육 업무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실 마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 예산 분포를 보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하반기부터는 조직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것은 사실 2020년부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마침 이칠복 과장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개념도 잡아 왔고 실제 다행히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학교의 시설, 우리가 어느 시·도보다도 복컴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도 “복컴시설에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복컴시설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예산이 약 2억인가요, 지금 수립된 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행복교육지원센터 말씀인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2억이 맞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단 저쪽 초등학교 하나로 조직을 빼서 둘, 둘, 네 분 정도가 모여서 이 업무를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교육청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실제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수요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관리나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분포가 학생들, 학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과에 힘도 실어 줘야 하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축제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내년도 축제추진위원장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일단 했습니다.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쭉 끌고 나가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연관성, 일관성 이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 사실 대부분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다 정해 놓고 와서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논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축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킬러 콘텐츠가(killer contents)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킬러 콘텐츠가 뭔지 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직 안 됐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 영역, 즉 적어도 문화재단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판을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민사 18건, 행정소송이 26건 해서 44건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기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서 2019년도에 22건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22건은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간의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간의 경험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지금 드렸던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사건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2건은 2019년도에 새로 발생하리라고 보고서 산정하신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고 기존의 것 중에 만약에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분석을 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이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7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현재 보유 현황하고, 위치, 사용 실적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예산에 관련돼서 구입 내역.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원식

김원식위원장

결산액을 보면 562만 원인데 95%는 다 지출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결산액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98% 정도는 됐느냐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98%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배 이상은 지출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어느 정도 됐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인원이 281세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액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9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짐작해서 한 90% 되겠다?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9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산출 내역을 보면 340명인데 340명은 전체 장애인 수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장애인만 340명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하지는 못하고요.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인 세대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전국적으로 장애인 신문이 있지요?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전국 단위의 신문이 아니고 충남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아직,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정보는 충남장애인신문에 제공해 주고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비용 대비해서 구독하는 인원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다 그 말씀 같은데요.
윤호

이윤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에게 전부 보급이 되고 있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잘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원식

김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2쪽이고요, 설명서는 60쪽인데.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60쪽?

이재현위원

네, 개미고개 전투 생존자 초청 관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각 목 예산안 보고 계신 2000만 원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고요.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미고개 전투 생존자 초청 비용은 전체적으로 4000만 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추경을 언제 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지난 1회 추경이었는데.

이재현위원

1회 추경이 언제 했느냐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7월에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7월 며칠이요? 행사를 7월 11일에 했는데 우리가 7월 이십몇 일에 했을 거예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초청 행사가 꼭 필요해서 관련 예산을 전용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전용해서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알겠어요. 아니, 어디에서 전용하셨나 하셨는데 전용한 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18년 4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예산안 전년도에 보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00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의아에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정성 들여서 또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해 주셔서 좀 의아스러웠던 거고요. 한 김에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134쪽이고요, 예산안은 262쪽이에요. 세종형 마을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건가 집행 내역 자료 좀.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 내용이 뭔가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은 여기 관내 아파트 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도록.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특히 아파트 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한 유휴 공간들을 찾아서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공동 육아와 관련된 사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아파트 단지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나서 육아 정보도 나누고 서로 십시일반 도와 가는, 아이들 봐 주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업인데요. 1개소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 작성 시점에서는 대상지 선정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집행되었으면 그 내역을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 내에도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개념인가, 빈 아파트를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인허가 절차가 있고 국가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제도권 안에서의 이야기고, 이건 품앗이 형태로 해서 마을들이 중심이 돼서 어머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품앗이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면서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이게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반으로 줄였는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걸 또 증액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합의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제도권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런데 농촌의 어린이집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지원해 주는 데 이런 거 저런 거 제도에 걸려서 못 하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물론 도시형에 맞게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무슨 국비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 자체거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물론 새롭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제도권 내에 있는 시설도 열악한 데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은 자꾸 점증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열악한 지역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사실 그대로 편안한, 안전한 그러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인데요. 2019년도 예산 편성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금 140만 원, 시비 60만 원 편성됐어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신 제거를 한다든지, 기존의 어려운 계층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바로 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신 제거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뭔가 지원이 필요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회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전달이 되면 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소액으로 지원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일 것 같은데 추진 실적 보면 2017년도에 문신 제거했었고요, 2018년에 생활 지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계획보다는 발생에 의해서 지원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렇게 100만 원씩 2명으로 계상됐는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2명 꼭 제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가 늘어나도…….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명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원 규모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통상 예를 봐서는 2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긴급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목적하고 취지에 맞게끔 지원 대상도 청소년들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밖 아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국장님, 이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 같아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읍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시가 주관이 되고 또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정확하게…….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지부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시비 100%인…….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100%인데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담당 국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지금 여기 보면 올해 2018년 3월 3일에 조치원 정수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조치원읍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지?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읍사무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한국청소년진흥재단의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읍사무소에도 미리 알리고 사전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럼 475만 원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하면 점심까지 주는 거예요? 민속놀이니까 뭐 비빔밥이라든지 해서?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비빔밥 등 대보름 음식, 견과류도 제공하고 비빔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200명 정도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청소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대체로 세종시 전체 청소년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조치원읍에서 하면 조치원읍 청소년들이 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전체 학교와 각종 수련 시설에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출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조치원 정수장에서 할 테니 이리 체험 행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9000만 원이.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장

9000만 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근 7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인건비가 7000만 원인데 여기 참여율이 다 50%고 이게 8개월이나 걸리는 연구용역인지?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이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원래 우리 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가…….
원식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참여율이 50%씩 하고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50%씩 다 하셔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인데 개월 수를 줄이고 참여율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말씀, 못 줄이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이에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일단 저명하신, 전문적인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하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학과 일정하고 맞물려서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분들 수업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방학이라든가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8개월이 기니까 짧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교수님이 학교 수업 때문에 짧게 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면…….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중·장기발전계획 1차 연도 계획이 2014년에서 2018년도 끝났습니다. 그 후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효성세종병원이 폐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겼고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에 담아야 할 것들이 향후 2022년까지 우리 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6월이 되면 충남대병원이 개원하게 되고 ‘3차 병원이 설립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체계 아는 분들은 2차 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가져야 하는 의료체계 그다음에 의료의 공급 능력에 관한 사항, 응급체계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병·의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 가져야 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분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워크숍의 결과가 있습니다. 8개월이 조금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50%입니다만 다른 용역을 수행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참여율이 50%인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2개 수행했을 경우에 참여율을 보게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지역 내에 이런 의료체계 수요 측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 내려면 ‘8개월도 그렇게 많이 길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참여율 이거 확인할 거예요. 이 업체가 아직은 발주가 안 돼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업체가 참여율이 50%니까 다른 데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연구용역 성과가 나올 수 없어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효성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참여율도 이렇게 높고 개월 수가 8개월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연구진들이 다른 데 용역을 하고 있나 없나를 꼭 입찰하실 때, 공모하실 때…… 공모할 때 보잖아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항상 그거를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공고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특수조건이나 이런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인데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세종시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세종시가 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고요. 또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262쪽에 보면 운영 수당과 관련해서 29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30쪽을 같이 보면 2017년도 개최 실적이 있고 2018년도 개최 실적이 있어요. 평균 해서 67명, 68명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자체가 실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떤 토의라든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을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게 실적인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건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기초 측면에서 개최 횟수에 중점을 둬서 여기에 표현된 거고요. 실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 얘기했는데? 뭘 결정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아시는 대로 저희가 8월 27일에 출범했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은 팔로우업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회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요. 대부분 회의 참석 수당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원회 개최하고 나서의 실적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내용들은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제가 경험했던 위원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헌

상병헌위원

짧게 해 주시면.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가져야 될 결정 권한들을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상지 결정, 규모 결정에 관해서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예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발위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간도 길고 규모도 크고 해서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 아동과 관련된 이런 콘셉트의 위원회는 연 거 자체에 치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열고 나서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정도 관련 위원회가 얼핏 봐도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위원회 열고 나서 이 위원회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자료화해서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 과장이 갖다준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보면 연간의 주제를 정해 놓고 5개 분과를 정해 놨습니다. 가족친화적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제안 이런 것들이 쭉 해서 5개 주제별로 있는데 대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안건이 있고 의결 안건이 있고 논의 안건이 있고 이렇게 안건별로 구분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질을 높인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백업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정리해 보고 내부 자료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운영하는 측면에서 시가 추진하는 방향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위원회를 바라보고 꾸려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국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놀이터와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들 니즈 중심으로, 주민들 판단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민들 생각을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그리고 놀이터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잘만 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된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여성아동 이 건이요? 이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거를…… 국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안 페이지 수가 다 빠져 있어요. 사업설명서 480페이지 세종시 어린이병원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해당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페이지 수는 잘 챙겨서 하시고, 세종시 어린이병원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담당자가 장이지고요, 보건의료정책담당이 김수영 계장님인가 봐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왜 이렇게 담당자하고 계장님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편성 사유에 추진 근거가 있어요. 추진 근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의원님 공약사항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기하다 보니까 쓴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아니, 뺀다는 말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냥 빼겠습니다.” 이런 말씀 같아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서식을 보면 기본 서식은 폼이 주어져서 예산 편성에 갖다 집어넣기는 하는데 저도 이것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원식

김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 추경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서……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의원들이 이걸 다 해 주라고 산출 근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넣은 거예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려면 여기에 의원님도 공약사항이라고 꼭 집어넣어요, 네?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오신 김에 여기도 연구용역이에요.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은 참여율이 50%고 어린이병원 유치 타당성조사는 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어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참여율은 30, 35, 40, 50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병원 유치 타당성조사도 참여율이 50%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병원 타당성조사는 참여율이 적어도 돼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일단 연구용역 개월하고 참여율은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 과업계획은 긴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린이병원 유치 타당성 용역은 그에 반해서 약간 시간이라든가 비율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연구용역도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요? 5000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 하시느냐고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상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여성기업하고 뭐가 있겠지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원식

김원식위원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 목에 이 과업지시서 연구용역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건지.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대신하여 안종수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예산안 80쪽이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 2019년도 예산이 8억 세워져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8억 요청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주요 홍보 내용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주로 인터넷신문 이런 쪽 광고하는 데 광고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축제라든지 복사꽃 축제 그리고 언론사들 참관 이런 쪽에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시정홍보비만 8억이라는 얘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결산액을 보면 6월 30일까지 반 쓰셨어요. 한 4억 4000 쓰셨는데 12월 현재까지는 얼마나 쓰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거의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벌써 다 쓰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참고로 타 시·도를 보면 대전시 18억 5000이고 충남도가 15억 2500, 충북도가 18억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육청이 한 6억 9000, 7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정례브리핑 생중계는 올해 2400 있는데 이것도 다 쓰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례브리핑 할 때 인터넷 중계를 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보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산출 근거에 보면 12개월로 나눠서 주 1회하고 있는데 어째 결산액이 제로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제가 봐서는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인데 결산액이 제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확인을…… 죄송합니다. 매월 집행해서 상당 부분 집행돼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또 같은 쪽인데 세종시 3.1운동 만세운동 발자취 영상물 제작도 결산액이 제로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거는 추경 편성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납품되면 다음 주 중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81쪽에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 있어요. 3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공모전 아직 안 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공모전을 우리 시하고 LH하고 건설청이 같이 하는데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걸 언제 집행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10월에 끝나서 그때 바로 집행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10월에 3000만 원 다 쓰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집행한 건 아닙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공모전을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대회를 하고 나서 출품작들을 인쇄해서 배포하는데 그 책 납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같은 페이지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발간도 5700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것도 결산액이 제로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사용할 책자라서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제작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시정 홍보 내년에 쓸 거를 제작해요? 그때그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브로슈어가 뭐냐 하면 우리 시 전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자를 만드는 건데요. 그게 외국에 나가서 우리 홍보할 때, 아니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배포하는 건데 올해 연말 현재로 제작해서 그다음 해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대변인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도 대변인실이 사업 예산도 많고 그때그때, 일반운영비를 잠깐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 쓸 돈도 많이 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관리비나 운영비는 상식선에서 쓰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94쪽 관련한 건데요. 공무원단체 업무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최근에 협약 맺은 사실은 없고요. 공무직노조하고는…….
철규

유철규위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이 어디를?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 그다음에 환경관리직노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일단 공무원단체 관련된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그 정도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단체교섭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공무원노조는 없고요. 공무직노조는 임금 교섭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적인 비용이고요. 따로 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보면 결산에는 532만 원 다 썼습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이거는 노사 파트너십 향상 관련해서 위탁교육비 이런 경비로 사용한 상태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위탁교육은 직원 중에서 교육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직노조 가신 건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공무직과 같이 갑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공무직분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공무원노조도 가고 공무직노조도…….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 쪽은 왜 이렇게 활동이 안 돼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현재 한 25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우리 시청에 6급 이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시청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시 전체…….
철규

유철규위원

대강.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1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1000명 넘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1000명도 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엄청 잘해 주셔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워낙 잘해 주셔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활동이 전에는, 여기는 전공노 지역이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 활동이 약간 미미한 상태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이 바뀌면 실장님도 그 근무 여건에 따르지 않습니까? 같이 따르고 같이 하는 건데 왜 그런 활동이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도 같은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공무원단체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실제로 몇 분 얘기를 들어 보니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 지도부를 구성해서 일반 노조원들 참여하는 문제,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연기군 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고 또 여러 곳에서 전입하시다 보니까 일종의 구심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 들어 보면 아직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실장님께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권리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직원 후생복지는 우리 직원분들이 노조에서 활동하면 결국에는 우리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도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산을 보면서 예산 문제 같지는 않고요.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뭔가를 잘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내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지 내가 인상 쓰면서 불만족스러운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앞으로 좀…… 꼭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 봐서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도 관련 여러 좋은 활동들을 그동안 하셨고요. 아마 시청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지도부 쪽에서 생각은 있었는데 크게 진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 위원님이나 나머지 의원님들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대부분이 콘도지요? 리조트.
원식

김원식위원장

(마이크 꺼짐)페이지.
형권

윤형권위원

총무과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이용률이라고 할까.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거의 배로 늘었는데 왜 그렇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콘도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을. 평일에는 50% 지원하고 있고요.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한…… 주말하고 성수기는 50% 지원하고 있고 평일에는 사용료의 7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70%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10만 원이면 평일에는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평일?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휴일에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휴일에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50% 정도?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됐나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금년도부터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용률이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5개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까운 무주리조트 콘도는 구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그게 실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걸 구하려 하다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아직 잔액이 남아 있나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른 콘도로 구입을?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현재 5개 시설에 52구좌 있는데요. 전체 일수로 따지면 1574박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전체가 소방까지 해서 전부 1915명 정도 되는데…… 1950명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이용하면 사실 1박도 이용 못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50% 수준에서…….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지난번에 50% 수준이었다가 아까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70% 정도까지 이용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이용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주말하고 성수기 때 오히려 84% 이용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공무직 또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 포함해서?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의회에서는 이용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전에 펜션을 가지고 있다가 펜션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용률이 저조해서 콘도로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도 50% 내지 80% 지원 가능합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저번에도 제가 안내 한번씩…… 정리해서 드린 적 있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자료를 봤는데 데이터를 줄 때는 전체 합계도 내 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2017년, 2018년도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나.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한 분이 갔단 말이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국외 이용은 주로 60% 이상이 중앙부처에서 갈 때 같이 따라가면서 드는 비용이고요. 한 40% 정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연수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60% 정도는 정부가 어떤 사업 관련해서 기획 잡을 때 우리 지자체도 가는 걸로 그렇게…… 여기 기록된 게 한 분, 예를 들자면 혼자 영국, 이탈리아라든지 갈 수 없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따라간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한 번 다녀온 분이 그다음에 연거푸 갈 수도 있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하고 1월 초쯤에 수요조사 해서 심의하고 선정해서 가는데, 또 갈 수는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심의하신다는데 기준은 뭡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심의 기준은 가는 것이, 수요조사 할 때도 심의해서 올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심의 과정에서 타당한지…… 실제로 심사할 때는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출장하는지,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우선 지원하는 상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정과제를 우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갈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올해 5월에 의회사무처에서도 7명이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간 건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의회 예산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일부 집행부 직원은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5월에 일곱 분이 갔는데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금방 볼 수는 없는데 예산이 의회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의회 따로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총무과에 의회사무처도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총무과에?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이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의회사무처 것이 금년도에 저한테 있는 거는 선진국 지방의회 및 주요 기관 방문, 다양한 정책 습득과 우수사례 발굴 해서 6박 7일로 10명 정도 서 있고요. 그게 4000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지방의회제도 운영실태 파악 해서 시·도의장협의회 거기에서 1명 그게 서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해서 다섯 분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300만 원 정도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총무과에?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의회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4억 중에서, 4억 세웠을 때 그중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6300 정도는 의회사무처로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의회사무처 할 때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10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퇴직 공무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산출 근거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5급 승진교육 1식 해서 5200만 원, 대학교 3000만 원, 이거 두 가지만 산출 근거 저한테 갖다주세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의회사무처가 2018년 1월하고…… 이거는 의장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부서명 의정담당관, 연수 기간……. 윤형권 위원님이 방금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계세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여기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요.
원식

김원식위원장

의회사무처에서 2018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곱 분이 호주를 갔다 오셨어요. 예산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에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1800만 원 같습니다. 숫자가 저기 됐는데요. 1800만 원이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국외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임위 보니까 치매 건강버스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액 다 삭감돼 버렸네요. 설명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임위 해당 위원님들은 아마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돼서 삭감해 놓은 것 같은데.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굳이 내년에 시작해야 하느냐. “치매안심센터가 확대되고 내년에 대폭 일이 많아지는데 그게 안정된 다음에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치매안심센터가 3년 동안 운영돼 왔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위탁이 끝나고 직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거의 2배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업무라든지 임무, 책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특화된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본 위원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설명입니다. 치매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라고 하는 판정이 있기까지 설문조사라든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판정이 그렇다면 우리 시의 치매환자가 등록자 기준으로 볼 때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106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066명?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치매센터에 등록된 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등록하지 않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로 볼 수 있는, 유사가 아니고 뭐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경도인지장애.
형권

윤형권위원

경도인지장애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이 치매 경도인지 환자 단계 이상, 맞습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치매환자가 10% 정도 보이고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바로 전 단계로 봐야 하는데 그게 한 30% 내외 정도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의 30%?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합해서 한 40%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실제 치매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 케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본인도 본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를 이용한 방법은 치매센터라든지 또는 보건소 이런 병원까지 치매환자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운송해서 케어해 주고 이런 것까지 한다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세종시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굳이 버스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인원도 대폭 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욕심도 많은데,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리적인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모시고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교통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옆에서 꼭 같이 지켜봐 줘야 하는 곱하기 2 내지 2.5 되는 가족들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잠깐이라도 쉼터나 카페나 이런 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을 맡아 드리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족들이 가서 볼일을 보고 올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치매국가책임제가 진행되면 앞으로 치매환자들을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고 치매환자 송영제라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치매 건강버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문가들하고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몇 달 만에 나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가능하면 이거를 살려 주시면 찾아가는 치매 건강버스는 이 안에 저희의 땀과 정성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우리가 갔다 돌아올 때는 치매환자들의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가 다시 담겨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소중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버스를 만드는 사업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사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한다면 아마 가까이에 있는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범적인 선례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여기 회의실에 있는 분도 65세 이상 됐을 때 절반 가까이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계 아닙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상당히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겠다, 찾아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카페가 운영되고 있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어느 어느 곳입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1번 카페는 어진동 복컴 1층에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광역치매센터가 있는 그 건물에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읍·면 지역?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읍·면 지역은 아직 나가지 못하고요. 조치원 하나 하고 원도심을 대표해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도심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원에 준비 중 아닙니까, 아니면?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조치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치매 카페에 치매환자분께서 방문하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교통약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 환자분들을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그런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지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그 버스를 이용해서 카페에 아까 말씀하신 송영 제도 그런 식의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늘상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받아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르신 중에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기피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아마 카페로 말씀하신 것 같고. 카페는 전담 인력이 배치돼서 무료로 합니까? 정부 방침도 무료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무료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날마다 운영을, 매일같이 환자분께서 오셔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정보 교환도 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버스하고 그거랑 어떻게 매칭시킬 겁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버스는 찾아가는 이동식 카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카페는 원도심에 하나, 신도심에 하나 2개 운영되는 건데 그러나 거기를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카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념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적어도 월별 계획이라든지 주간 계획, 운영 계획 그런 게 나와 있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어디를 찾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나 시행될 텐데 적어도 주 1회 이상, 적어도 1회 내지 2회 정도는 ‘어디어디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큰 그림만 가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보시면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어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1500만 원, 이것은 감사위원님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가면서 감사위원장하고 수행 2명, 세 분은 총무과 풀비로 같이 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위원 6명하고 우리 감사위원님을 비롯해서 수행 2명 해서 아홉 분이 가실 것 같은데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물론 여기에 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7년, 2018년 러시아도 갔다 오고 2016년도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그래요. 해외 선진지 감사기구 방문하시고 벤치마킹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감사위원회 역할이 좀 속된 말로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위촉되신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지는 기회였다고 하면 2년 차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한번 타 선진 외국의 그런 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지난 1기 때 위원님들이 홍콩하고 귀양시를 갔거든요. 구이저우성 감사기구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남아 중에, 아시아 중에서는 부패지수가 상당히 낮은 싱가포르하고 우리 행정수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지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난 예비 심의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거보다는 더 선진적인, 세계적인 부패지수가 상당히 낮은 북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벤치마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 특별법에 감사위원회가 설치 돼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시가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중앙 감사의 배제를 못 받았습니다, 특별법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감사 피로도가 상당히 크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특히 우리 감사기구가 교육청 감사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의 감사도 본청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범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넓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2기 감사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부임하고 나서 몇 가지 개선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 시책과 관련해서 보조금 감사 쪽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 때 보조금 감사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당히 역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이랄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부응을 받아서 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또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당연히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켜봐 주시면 실적이 나도록 그렇게, 분골쇄신은 아니더라도 일단 직원들이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감사위원장으로서 뒷받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0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맨위로 이동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