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영통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보고 과정에서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탁자를 치우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동별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은 10개 동에 168명이 활동 중이며, 공모사업은 총 44개가 선정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구청 상황실에서 10개 동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가 추진되어 201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와 2016년 마을만들기 각 동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간담회를 추진하여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전방향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협의회 월례회의를 활성화하여 각 동별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원식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주원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확히 건물형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대상물 정보 등록 시 별도의 메모란을 통하여 건물형태 및 방 구조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공문으로 2회 정도 발송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방·다방 등 거래정보망 단속을 요청했고요,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른 건물표시 광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중개협회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지도와 도로명을 덧붙여서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1,084개, 건물번호판 5,774개로 총 6,858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래픽화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8,000부 했고요, 청명단오제 등 각종 행사 시 민원실에 비치해서 1,626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했고요, 향후에도 신규 도로개설 등 도로구간 변동 시 그래픽화된 DB자료를 즉시 정비하고 홍보물 제작 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과 모바일 서비스 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단체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한 전체 10개 동에 5,774개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단체 현황은 총 89개 단체가 있고요, 1,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사무소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9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시 홍보물 동영상 상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등 기타 각종 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원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3건이 추진 중이며, 7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계획입니다. 444쪽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달방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관내 숙박업소는 17개소이며, 6월 10일∼6월 14일까지 점검결과 달방으로 이용 중인 업소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임대업형태 영업 시 행정지도 등 취약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평가에서 최우수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대상은 미용업 등 5개 업종으로 평가주기는 격년으로 실시합니다. 2015년도에는 미용업과 이용업 594개소를 평가하여 25개소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세탁업 등 155개소를 평가 완료 후 각종 언론에 우수업소를 홍보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최우수 업소에 대한 표지판 배부와 표창 실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사진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각 구에서는 확대하여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26개 지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영어, 중국어를 병행한 이중의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마트 등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관내에 전통시장, 봉투판매업소, 마트는 약 785개소입니다. 5월 23일부터 구청, 동주민센터의 공공기관 검은봉투 안 쓰기 추진을 시작으로 6월 3일 관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구매탄시장에서 상인대표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배너, 피켓 등 7종의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 실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함은 물론 검은봉투 사용 사업장 785개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은봉투 안 쓰기 동참 유도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설명회 추진 등을 통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가 타 시와 인접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원활한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시 경계구간 청소취약지역은 영통구 신동과 화성시 반정동 1개 지역과 하동과 용인시 상현동 1개 지역, 하동과 영덕동 1개 지역, 영통동과 용인시 영덕동 1개 지역, 총 4개 지역으로서 여기 취약지역을 8월∼10월까지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각 동별 단체원 등과 함께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인접구간의 청소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 교육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집단급식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179개소로 지난 3월 중 전체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내 식품 조리행위는 위법이며, 안전의 문제도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알뜰시장 내 조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123개 아파트단지 중 알뜰시장 내 식품 조리·판매 단지는 35개소입니다. 35개소에 대해 식품 조리·판매 금지를 계도하여 16개소는 식품 조리·판매를 중단하고 19개소는 현재 운영 중으로 그중 3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알뜰시장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알뜰시장 내 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의류수거함이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관내 의류수거함 현황을 파악한 후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정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되었으며, 의류수거함은 매탄1동 42개소 등 총 384개소로 8월까지 불량 의류수거함 21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의류수거함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정비 후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소음·분진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입니다. 민원 502건 중 소음·진동 민원이 360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에 따른 소음원 사용중지 등 14건의 행정처분과 25건에 2,2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소음·분진 민원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소음·분진 교육 시 찾아가는 교육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공사장은 연면적 1만㎡ 이상인 특별공사장 등 총 96개소의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중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공사장 관계자 및 도급사에 대한 현장교육을 지난 8월 3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도 점검 시 자체 제작한 “공사장 환경관리 길라잡이” 교재를 활용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응호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응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응호입니다. 454쪽 영통구 건축과 소관 고시원 등 불법개조 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관내 고시원 98개소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시원 내 불법취사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83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미시정 건축물 6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진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수임건축물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는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저희 영통구에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해당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응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 하천식생 매뉴얼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원천리천이 7.25㎞ 있고 여천이 5.52㎞, 쇠죽골천 등 7개소에 6.94㎞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천 수목식재를 5월까지 왕벚나무 등 1,300주를 식재하였고요, 원천리천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작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천리천, 소하천 등 풀베기 작업을 9월∼10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하천·호소 생태적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하천별 식생관리방안과 계절별 식생관리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모기 등 유충방지를 위해 풀베기 시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수원천 정비계획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풀깎기 작업을 2월∼9월까지 실시하여 제초작업 8회, 예초를 1회 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풀깎기 작업을 2월∼9월까지 실시하여 제초작업 4회, 예초를 9만 9,936㎡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작업 및 기타 방제사업 추진 시 연접한 권선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오수 유입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므로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우수토실 가림막 교체를 17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덕영대로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관내 하수관거 준설을 2월∼9월까지 1,640㎡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악취방지차단시설 설치는 2월∼9월까지 1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가 심한 우수토실에 대하여는 문비 및 가림막 등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악취 예상지역을 점검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하는 거예요?

한 과 끝나고 바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괄로 하면 순서가 앞뒤로 갈까봐요.

일괄로 보고했으니까 일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박덕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과별로 “추진완료”라는 표현을 전부 쓰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추진완료”로 해버리면 내년 7월까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한 과에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에도 추진완료가 첫 번째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확히 건물형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중”이 돼야지 “추진완료”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회는 했다 이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했다는 얘기가 되지만 완료가 됐다는 표현은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사진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각 구에서는 확대하여 적용하기 바람”에 대해서 “추진완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1회는 추진이 됐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박덕화 구청장님, 마찬가지로 과별로 “추진완료”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과별로 추진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실제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나갔는데 벌써 다 추진완료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내년도 7월까지 무엇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진완료”하고 “추진중”을 구분해서 표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준비하다 보니까 편의상 완료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진중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표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서 상반기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 이후에 또 챙길 기회가 있다면 완료인지 미결인지 추진중인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 자료에 완료라고,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료됐다는 표현을 쓰려면 내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권용찬 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월방에 대해 파악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영통구에 숙박업소가 17개소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몇백 개씩 되거든요. 300개, 4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팔달구 같은 경우 월방이 57%, 장안구가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월방으로 이용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행정처분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월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거를 한다는 그런 것이라도 동사무소에 뭔가 돼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전관리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0쪽에 보면 알뜰시장에서 먹거리가 사실은 주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알뜰시장에서 조리행위를 근절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알뜰시장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반응은 연초에 연간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협조문을 보내기도 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들어오는 업체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니까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뜰시장 업자들의 주가 먹거리 아닌가요, 가장 큰 것이?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이것 안 하면 알뜰시장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될 텐데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진짜 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공사 시 소음·분진이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태료 납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납부 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동간 경계가 타 시와 인접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추진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추진실적은 우리 지역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쪽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용인시나 화성시 해당되는 동 관계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유선상으로는 저희가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소를 할 때 오늘 청소하니까 같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안 나오면 그만이네요? 안 나오면 우리 쪽,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인접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 주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선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날짜도 “우리가 언제 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제 같은 날에 하자”고 해서 서로가, 그쪽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해서 인근 다른 타 시·군의 동하고 같은 날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하면서 원천천의 등불축제를 준비했는데 박덕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협조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통구에는 특별한 축제가 단오축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성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서, 원천천이 수원천보다 더 멋지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별히 영통구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타 구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청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각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좋은 평가를 연말에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직원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 중 첫 번째로 영통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셔서, 4개 구에 공통사항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는 하실 사안도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변응호 과장님이 8월에 오셨죠?

건축과장 변응호 : 9월 14일자 발령받았습니다.

9월 14일자요?

건축과장 변응호 : 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안 나누셨죠?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인사 좀 하시죠.

건축과장 변응호 : 안녕하세요. 영통구 건축과장 변응호입니다. 2014년 원천동장으로 있다가 2015년도 9월에 감사원 파견 나가 있다가 올 9월 14일에 복귀해서 지금 건축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변응호 과장님 일 잘하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박덕화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안구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린의정과 투명의정, 참여의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도 구정목표를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으로 정하고 참여하는 소통, 함께 하는 나눔복지, 사람 중심 도시환경, 감동 주는 명품도시를 위해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이 우리 장안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어느 구는 안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꼼꼼하게 업무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본습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시간 있을 때마다 서호천에서 운동을 하는데 대우아파트 쪽의 목교가 많이 손실되어서 데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했는데 현재 나무에다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안전을 위해 현장에 가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월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54% 정도 됩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약 54%나 숙박업소가 달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달방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점검을 요청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묵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월방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짜 여기에서 거주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뭔가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에도 사고가 많이 났었고. 지금 다른 데보다 장안구는 54%의 숙박업소가 월방으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하고 있고요, 현재 영화동이 28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개소당 10개 정도가 월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소이전은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소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가 가장 문제인데요, 주인이 브루스타나 위험한 것은 사용 못하게 매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장판이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방이라고 하면 원룸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거주하려면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에 한해서 월방 계약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2쪽에 보면 알뜰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알뜰시장의 주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인데 먹거리에 대해서 근절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일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해서 식품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먹는 주민들은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하게 해달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파트 내에서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 것이 좋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차 계도도 하고 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거리 위생에 대한 점검, 그런 부분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계약돼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단절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먹거리는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알겠습니다. 사전안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미리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어디 설치장소를 구에다 신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저희한테 신고를 잘 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 11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민원이 많이 와요, 거기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돼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하면 그분들이 떼서 다른 지역으로 금방 이동을 해놓거든요.

아니, 그러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 장안구에 2,542개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583개소요.

아, 장안구는 583개소, 수원시 전체가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장안구는 583개소입니다.

장안구 583개소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1,000개가 넘었던 것을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해서 11월 중에 점검계획을 다시 잡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고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 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관리는 전혀, 예를 들어서 수거한 의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그것은 시 환경국에서 2002년도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관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옮겨준다거나 없애준다거나 이런 정도만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의류를 수거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 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숫자가 확실한 숫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설치하는 것하고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동을 통해서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누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바로바로 됩니다.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이 무단투기 장소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데 의류수거함 철거를 요청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바로바로 조치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장을 가봐서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해봐서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 적치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면 철거를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의류연합회에다 통보를 해주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관리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8개를 철거했고 107개소의 쓰레기를 치운 실적이 있습니다.

많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될 염려는 없어 보이는데 의류함 앞에 있는 집주인이 나는 여기 냄새도 나고 이것을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철거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대로 둔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철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주민이 원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의류수거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따라주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많이 철거를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장안구 같은 경우 철거가 안 돼서 집주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민이 원하면 움직여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균섭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숙박업소가 총 몇 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71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71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이 중에서 월방은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월방은 조사한 것이 19개 있습니다.

19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관리 잘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화재라든가 공중위생법에 있는 시설물 관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요청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월방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소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원룸 같은 데를 많이 얻어서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원룸 같으면 주소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관리를 해서 불법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무조건 다 여기 이용하는 월방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근절하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균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선구는 면적도 넓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셔서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떠나서 지역의 민심을 얘기하는데요, 탑동하고 구운동하고 도로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탑동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전체 정비사업을 했는데 구운동은 도로 하나 넘어서 홀대를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동과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운동이 곧 순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홀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쪽 지역을 차례대로 일부씩 해나가기 때문에, 구운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권선동 지역도 그렇고 일부 급한 데를 먼저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전체 구간을 새 것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은 예전에 쓰던 것 중에서 재활용해서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깔려면 똑같이 깔지 그렇게 하느냐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폐블록 꺼내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는 것도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더러는 예전에 쓰는 블록을 깔기도 합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원도심지역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팔달구청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구정목표인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깨끗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된 공통사항 1건과 부서별 요구된 20건, 총 21건 중 추진완료 1건, 진행 중인 것이 20건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를 끝으로 팔달구청을 보고 있는데 다 모니터링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팔달구청에 말씀은 안 드려도 다 들으셨으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것을 점검하시고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동간 경계가 타 시와 인접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팔달구에는 다른 구하고 인접지역이 9개소 있다고, 꽤 여러 군데가 되는데 다른 구하고 어떤 형태로 협조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장안·영통·권선하고 교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가 자기 구역만 하는데 회차를 하려면 쭉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구간이 조금 100m, 200m 초과되더라도 여기는 권선이 해주고 여기는 팔달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으로 하는 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도로나 뒷골목 같은 데 인접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런 데는 화서1동하고 장안구 영화동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영화동에서 쓰레기를 화서1동에 내놓는다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쓰레기를,

협의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두상으로 합니다, 유선상으로.

구두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본 위원이 아까 다른 구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팔달구 화서동하고 영화동 인접지역에 청소할 계획이 있으면 그쪽 장안구의 동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며칠 몇 시에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사전에 협의해서 만약에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전에 긴밀하게, 일방적 통보 식으로 “우리 언제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협의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이 월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숙박업소가 팔달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잘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월방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한 이유는 전체 중에서 여기가 57%나 월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 업소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관리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많거든요. 불법체류자라든가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거주현황에 대한 파악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을 근절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월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거주 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가 불법적인 사항이 관리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팔달구만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월)세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에 화재가 난 적도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크게 했는데 팔달구에서 행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각 구의 경계간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특이한 것이 수원화성문화제 때 사실 대부분 중심적인 것은 팔달구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영통구에서 도움을 줘서 행사가 끝나면서 계속 청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인력이나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유재광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