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동별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은 10개 동에 168명이 활동 중이며, 공모사업은 총 44개가 선정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구청 상황실에서 10개 동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가 추진되어 201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와 2016년 마을만들기 각 동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간담회를 추진하여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전방향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협의회 월례회의를 활성화하여 각 동별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주원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확히 건물형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대상물 정보 등록 시 별도의 메모란을 통하여 건물형태 및 방 구조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공문으로 2회 정도 발송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방·다방 등 거래정보망 단속을 요청했고요,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른 건물표시 광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중개협회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지도와 도로명을 덧붙여서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1,084개, 건물번호판 5,774개로 총 6,858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래픽화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8,000부 했고요, 청명단오제 등 각종 행사 시 민원실에 비치해서 1,626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했고요, 향후에도 신규 도로개설 등 도로구간 변동 시 그래픽화된 DB자료를 즉시 정비하고 홍보물 제작 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과 모바일 서비스 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단체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부여현황은 매탄동을 포함한 전체 10개 동에 5,774개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단체 현황은 총 89개 단체가 있고요, 1,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각 동사무소의 통장 및 각급 단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9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시 홍보물 동영상 상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등 기타 각종 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총 10건으로 10월 현재 3건이 추진 중이며, 7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별 추진계획입니다. 444쪽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달방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관내 숙박업소는 17개소이며, 6월 10일∼6월 14일까지 점검결과 달방으로 이용 중인 업소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임대업형태 영업 시 행정지도 등 취약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평가에서 최우수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대상은 미용업 등 5개 업종으로 평가주기는 격년으로 실시합니다. 2015년도에는 미용업과 이용업 594개소를 평가하여 25개소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세탁업 등 155개소를 평가 완료 후 각종 언론에 우수업소를 홍보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최우수 업소에 대한 표지판 배부와 표창 실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사진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각 구에서는 확대하여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26개 지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영어, 중국어를 병행한 이중의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마트 등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며, 관내에 전통시장, 봉투판매업소, 마트는 약 785개소입니다. 5월 23일부터 구청, 동주민센터의 공공기관 검은봉투 안 쓰기 추진을 시작으로 6월 3일 관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구매탄시장에서 상인대표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배너, 피켓 등 7종의 검은봉투 안 쓰기 운동 실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함은 물론 검은봉투 사용 사업장 785개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은봉투 안 쓰기 동참 유도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설명회 추진 등을 통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가 타 시와 인접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원활한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시 경계구간 청소취약지역은 영통구 신동과 화성시 반정동 1개 지역과 하동과 용인시 상현동 1개 지역, 하동과 영덕동 1개 지역, 영통동과 용인시 영덕동 1개 지역, 총 4개 지역으로서 여기 취약지역을 8월∼10월까지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각 동별 단체원 등과 함께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인접구간의 청소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 교육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집단급식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179개소로 지난 3월 중 전체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내 식품 조리행위는 위법이며, 안전의 문제도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알뜰시장 내 조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123개 아파트단지 중 알뜰시장 내 식품 조리·판매 단지는 35개소입니다. 35개소에 대해 식품 조리·판매 금지를 계도하여 16개소는 식품 조리·판매를 중단하고 19개소는 현재 운영 중으로 그중 3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알뜰시장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알뜰시장 내 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의류수거함이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관내 의류수거함 현황을 파악한 후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정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완료되었으며, 의류수거함은 매탄1동 42개소 등 총 384개소로 8월까지 불량 의류수거함 21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의류수거함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정비 후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소음·분진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입니다. 민원 502건 중 소음·진동 민원이 360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에 따른 소음원 사용중지 등 14건의 행정처분과 25건에 2,2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소음·분진 민원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소음·분진 교육 시 찾아가는 교육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공사장은 연면적 1만㎡ 이상인 특별공사장 등 총 96개소의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중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공사장 관계자 및 도급사에 대한 현장교육을 지난 8월 3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도 점검 시 자체 제작한 “공사장 환경관리 길라잡이” 교재를 활용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응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응호입니다. 454쪽 영통구 건축과 소관 고시원 등 불법개조 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관내 고시원 98개소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시원 내 불법취사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83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미시정 건축물 6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진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수임건축물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는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저희 영통구에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해당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 하천식생 매뉴얼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원천리천이 7.25㎞ 있고 여천이 5.52㎞, 쇠죽골천 등 7개소에 6.94㎞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천 수목식재를 5월까지 왕벚나무 등 1,300주를 식재하였고요, 원천리천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작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천리천, 소하천 등 풀베기 작업을 9월∼10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하천·호소 생태적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하천별 식생관리방안과 계절별 식생관리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모기 등 유충방지를 위해 풀베기 시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수원천 정비계획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풀깎기 작업을 2월∼9월까지 실시하여 제초작업 8회, 예초를 1회 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풀깎기 작업을 2월∼9월까지 실시하여 제초작업 4회, 예초를 9만 9,936㎡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작업 및 기타 방제사업 추진 시 연접한 권선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오수 유입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므로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우수토실 가림막 교체를 17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덕영대로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관내 하수관거 준설을 2월∼9월까지 1,640㎡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악취방지차단시설 설치는 2월∼9월까지 1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가 심한 우수토실에 대하여는 문비 및 가림막 등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악취 예상지역을 점검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반응은 연초에 연간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협조문을 보내기도 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들어오는 업체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니까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유선상으로는 저희가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소를 할 때 오늘 청소하니까 같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인접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 주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응호 : 9월 14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건축과장 변응호 : 네.

건축과장 변응호 : 안녕하세요. 영통구 건축과장 변응호입니다. 2014년 원천동장으로 있다가 2015년도 9월에 감사원 파견 나가 있다가 올 9월 14일에 복귀해서 지금 건축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