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네 개 구청과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정책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6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감동 주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전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과 감동 주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권선구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책자 119쪽과 121쪽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권선구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 교육직 1명, 전직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기 주민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 위원은 교수 1명, 자영업자 4명, 회사원 4명, 시민단체, 주부 15명, 기타 4명 등 총 28명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 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선구 지역회의 SNS를 활용하는 등 운영위원의 참여율 향상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공개 범위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위원회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016년 본예산은 약 6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6% 상승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전 설계와 구 자체 예산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예산결산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자치회 관련입니다. 현재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권선구는 해당 동이 없습니다. 향후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위원장 등 구 단위 단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1일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대비 교육을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 공모사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권선구에서는 각 동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12개동 38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17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는 10개동 21개 사업이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동 담당자 간담회 등 동별 공모사업 추진사항 공유를 통해 마을만들기 관련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동 주민센터 주관 행사 및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직원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 관련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기준 구청은 11명의 결원이 있으며, 동은 7명의 결원이 있으나 한시임기제 배치 등을 통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인사 시 동 주민센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원을 해소함은 물론 동 특성을 감안하여 남녀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을 고려한 복직자 배치 및 대체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시임기제는 현재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직자 동호회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권선구에서는 탁구, 헬스, 산악 등 9개의 공직자 동호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배드민턴과 드론동호회 등 2개의 동호회가 신규로 결성되었습니다. 향후 공직자 1인 1동호회 갖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직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기혼공직자 및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동호회를 발굴하여 좀 더 많은 공직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현재 115건의 수의계약 중 수원시 관내 112건이며, 관외 3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특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원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2016년 현재 권선구 12개 동에서 19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한국 알기 프로그램과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요구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관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외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사신축 시 관리·감독 관련입니다. 올해 1월 20일 준공한 금곡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6월 30일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2월 중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축하는 모든 청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하자발생 시에는 시공업체를 통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사 국기게양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구청 및 각 동에 13개소의 국기게양대가 있으며, 각각의 장소에는 태극기, 수원시기,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염 및 훼손 시 자율적으로 교체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교체일로 지정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분기 점검대장 비치여부 및 국기상태를 점검하여 태극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입니다. 현재 권선구 각 동에는 198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32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수원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각 동을 대표하는 동아리 12개 팀이 구 예선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선에는 13개팀이 참가하였고 2016년도에는 12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 동아리로 구성된 복조리 공연단이 매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을 통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동아리 재능한마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좀 더 많은 동아리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며, 동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각 동 홍보물의 실효성 점검 관련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권선구 각 동에 비치된 홍보물은 1,070종 3만 2,767매입니다. 시기가 지난 정리대상 홍보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홍보물 비치실태 점검을 통한 적정한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 관련입니다. 관내 열악한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6년 8월과 9월 사이에 12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류2동 등 7개 주민센터의 수요조사 결과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동 청사 환경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야간 방범활동 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구 연합대, 어머니방범대를 포함하여 18개 지대에 424명의 방범기동순찰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대에는 매주 5∼6일 야간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인 세류1·2동에서는 주 1회 민·경 합동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민·경 합동단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구대장, 지대장과의 협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외국인 안내서 리플릿은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가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실적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권선구 거주 외국인은 9,183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7,67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베트남 481명, 일본 96명, 미국 48명, 그 외 국가 887명의 외국인이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민원은 8월 말 현재 총 2,208건으로 체류지 변경신고 2,192건, 인감 발급 20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구청에서만 처리하던 체류지변경신고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확대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 여성정책과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 안내책자 6,000부 중 250부를 수령하여 구청을 찾는 외국인에게 배부하였으며, 이들 책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센터, 다문화도서관 등 17개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방문 민원처리 시 업무담당자가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에게 언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익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익 :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입니다. 139쪽,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드리면 2016년 8월 31일 현재 발생체납액은 298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21억 9,7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처리하여, 정리하여 현재는 176억 7,400만 원이 체납되어 40.8%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차량압류 및 대위등기를 통해 4만 2,074건에 335억 1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관허사업 제한 1,310명에 6억 1,700만 원을 행정제재하였으며, 체납차량 관내분 715대 8억 700만 원, 관외분 147대 1억 2,2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및 차량 공매를 통해 262건에 6억 6,600만 원을 교부청구하였으며, 4만 9,053건 84억 8,800만 원의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 및 운행정지 처분을 확대 추진하는 등 이월되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로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경제교통과에는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은 전문가 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참여율 향상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가 현재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9월 12일 현재 26 농가에 6만 2,606두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역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특별방역의 날 운영, 가축질병예찰의 날 운영, 가축약품 공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추계 가축질병 예방접종 실시와 11월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지주의 영농여건 불가로 경작지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현재 활용 불가능한 유휴농지는 4필지 7,233㎡입니다. 4필지 모두 주변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여 10월 중 진입로 확보 추진과 11월에 유휴농지 활용가능 농지복원 및 작물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청취니까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125쪽 추진상황에 보면 평동 별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평동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

행정지원과장 윤환 : 2015년도에 마을르네상스 발표계획 대회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윤환 : 마을마을기 사업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때 발표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권선구가 팔달이나 영통에 비해서 결원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4개 구 비교해 보시면, 자료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셔서 결원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홍보물이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하셨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70종 이내로 비치해 놓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리고 담당업무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24쪽을 보시면, 24쪽입니다. 장안구 것이 나와 있습니다. 24쪽 자료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물론 장안구도 장애인용 승강기 유무는 빠져있습니다. 세 가지만 했는데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보면 4개 구 똑같은 말 하기 싫어서 건너뛰는 구가 있는데 그것을 다 구에서 통합해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부터도 똑같은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도 물론 본 위원이 수정자료 요청을 할 것이지만 이런 표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에 보면,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4개 구 중에서 여성정책과에서 4개 구로 배부된 것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플릿에 대한 재고파악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다 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작년에, 재작년 행감 때 얘기해서 확대해서 4개 구에 대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 부분 여성정책과에 다시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추가분이 있으면 배부받아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정책과에 요구를 하세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강하게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주지 않으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지금 140쪽에 보면, 겨울철 돌아오면 구제역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방역차량 어디 것 운영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구청가면 옛날 보건소 것 다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방역차량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구제역이 가장 중요한데 수시로 미리 사전에 계속 전화나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대 초반 것, 다른 부서 것을 이관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대폐차량 시기가 되면 하시고,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구에?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무허가 축사 현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건축과하고 같이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윤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잘 하는 동아리, 선발도 하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들을 동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잘 하면 외부로 나가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뽑아놓고 잘 하는 것, 만약에 세류동에서 1등해서 거기 세류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선구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식전이라도 넣어서 자기들의 자질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동에는 수인선음악회라고 하는 음악회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 거기에도 재능기부로 본인들이 개런티 하나도 안 받고 와서 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도 동에서 선별되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구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서 훨씬 더 질 좋은 그리고 또 다양한 음악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현재도 복조리공연단을 통해서 그런 우수동아리들이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본인들이 내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룹이면 여러 사람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동에서도 독려하고 구에서도 독려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정말 신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훨씬 더 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러니까 악기도 마찬가지고, 기타라든지, 기타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 군데만 국한되어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 실력향상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나서 느끼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124쪽입니다. 권선구는 11월 11일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교육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11월 1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더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주민자치위원 자체도 어떤 주민자치회로 갈 때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재산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재산조회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사망했다는 서류를 넣으면 바로 재산이나 아니면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사망신고 때 돌아가신 분 재산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조회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세금인데 못 낸 세금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나오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재산은 다 나오는데 체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에 관해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사망 후에 그것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원스톱으로 행정이 다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자동차는 따로 말소한다고 하나요? 폐차한다고 하나요? 그런 것을 안 했더니 계속 고지서도 날아오고 세금도 내야 되고 몇 년을 그렇게 내신 분도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자녀가 낸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재산조회 항목이 토지, 자동차, 국세, 금융 거래내역, 국민연금,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체납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되어서 그냥 넣기만 하면, 사망했다는 상황만 넣으면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서 일괄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며칠이 걸려서 이 기관, 저 기관 안 찾아 다녀도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현재는 6종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윤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원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리고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여성기업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차별화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 여성기업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은 상반기에 특별하게 계약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 수의계약 건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년도에는 10여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 관외 업체는 3건 정도, 그러니까 특허제품이나 그 업종의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서 3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종합민원과의 박병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다문화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팸플릿을 영어, 일어, 독일어 등으로 해 놓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보통 대다수 90% 이상이 중국인인데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하고 간혹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명 올까말까합니다. 직원 중에서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보통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체류지변경 신고하고 인감인데 지금까지 와서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지금 동 같은 데는 다른 부서에서 쓰레기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나 센터 쪽에 안내 팸플릿이 많이 배부가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생활할 때 규칙 같은 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또 침을 많이 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내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안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하실 때 안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제작한 안내문이 지금 동 주민센터에 전부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외국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안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들어오면서 안내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생활에 필요한 쓰레기 버리는 것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에서 홍보성으로 나눠주고 있고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네.

어떤 사람들은 낮에 가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주로 세류1동 같은 경우 지하에 사랑방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도하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 교육시킨 적은 없고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랑방을 통해서 규칙 같은 것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것! 그것이 장안구 어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데는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국어로, 한국어와 외국어 몇 가지를 같이 쓰고, 그런 것 하지요?

주로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

네.

중국인이 많은 데는 중국어, 또 다른 데는 영어나 일본어까지 공유해서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도 먼저 말씀은 드렸었는데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대가 지금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단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고 다른 미술전시관이 생겨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어떤 부지나 옮길 계획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농대 부지 중에서 경기도유지, 그 지역에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치안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그쪽에 대한 것을 구에서 방범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하고 그 안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하게 되면 지역대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부지나 시설을 우리가 확정받지는 못 했습니다.

연합대에서도 걱정을 하고 산단에서도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쪽 관계자들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흥수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가 대체로 봐서 동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신설 청사도,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매실이나 금곡이나 이런 데는,

새로 지었으니까,

신청사고 주로 서둔동이나 아니면 세류2동이나 세류3동 이쪽지역은 청사가 많이 노후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한 해에 한 개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3층, 4층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연부락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증축할 때 승강기를 아예 설치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일부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권선2동이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두 개 정도씩, 승강기가 사실은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그래서 노인정도 올해 처음으로 승강기를 설치했고 동에는 1년에 몇 개동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류3동 같은 경우를 보면 1981년도에, 어떻게 보면 아직 건물로 봐서 상관은 없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4층 업무시설 증축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신축해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증축을 위해서 뒤에 부지를 일부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축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류3동이 제가 볼 때 지하실 자체가 민방위 대피소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다른 동보다 사실상 먼저 해야 될 텐데, 신축이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자꾸 증축을 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권선구뿐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1년에 한두 개 정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고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증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마다 한두 군데씩이라도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교통과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허의행입니다.

당수동하고 입북동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 수매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소관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반월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반월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입북동하고 당수동이 농협은 수원농협이 아니고 반월농협을 옛날부터 거래하다 보니까 반월농협에서는 “토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원농협에 수매를 해라!” 수원농협에서는 “반월조합으로 있는 사람들이 수원농협으로 조합을 바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쌀 생산이 많은데 확인해 보시고 생명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잘 처리가 되었는데 입북동에도 보면, 지나다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쌀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직불제를 콩을 심어도 직불제를 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 땅들이 휴경지로 놀지 않도록 주인을 찾아서 계고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서수원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땅을 가지지 않고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한마지기라도 더 짓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땅이 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잘 조사하시고 나중에 위원회에 얘기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범기동연합대와 관련해서 농대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윤환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이니까 파악한 후에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윤환 과장님, 서둔지대가 토지상으로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연합대에 대해서 보충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비로 2억 정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흥청 그 부지 말고 다른 데로 돈이 내려오면 그 땅을 사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해마다 얘기하는데 결원이 9월 20일자로 7명입니까?

7명이 아니고 18명입니다. 동에 7명, 구에 11명 그래서 18명입니다. 현재는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일단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가능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신규인력을 주지 않으면 보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서에 결원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인력 중에서 일부 나눠서 쓰는 형태로 가고 있고 결원이, 결원을 안 채워준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인사 때 결원을 채워놓으면 다음 인사 전까지 이런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그만 두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휴직이나 병휴직 등이 발생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지금 결원이 많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4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그때 인원이 일부 안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1월 1일자로 신규인력을 배치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결원된 25명 전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은 동에 먼저 인원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20명씩 결원되기 전에는 동에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본청 과에 2명씩 결원을 두기 어려워서 일단 직원 수가 적거나 아니면 업무가 힘들다는 데는 빼고 나머지는 한 명씩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너무 많이 아셔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하셨는데 금년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면 기간제로 바로바로 인력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실을 파악한 후에 사실은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간제나 인력뱅크를 통해서 결원된 곳은 바로바로 충원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팀이 4개 동에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팀을 만들어서 행정직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극히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직 감소보다는 특정업무는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고 정해 놓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부족한 자리를 행정직이 가서 하기도 했는데 하다보니까 반대적으로 행정직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윤환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결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청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동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도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임용해서, 임용이 끝나고 났는데 신규자들 같은 경우 중복합격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한시임기제를 통해서 많이 보충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결원이 조금, 전보다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권선구에 한시임기제가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켜볼 때 결원이 중간에 감사를 하기 전에는 결원이 굉장히 많다가 감사 시점이 되면 최대한 결원을 줄여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감사가 있었고 현명하신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이 감사 중간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는 동 행정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자들이 요즘에 대부분 여성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은 남자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결원까지 주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에서 신규자를 지금 채용해서,

신규자가 오는 것은 매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11월 1일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쓰지 않고 결원을 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면 그 인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규자 발령을 못 내니까, 11월 1일자로 신규임용자를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12개월을 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청년실업이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고 공직자 하다가 그만 둔 어르신들도 어딘가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쓰겠다면 6개월 정도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이 10개월 하는 한시임기제,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결원 된 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윤환 :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아니, 과장님! 그 이유 모르세요? 구청장님 그 이유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시 인력,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갑자기 입원을 하면 아이들 수업 안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 와요, 다음 날! 왜 그런지 이유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구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에 계셨었잖아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답답하시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원은 권한을 바로 줄 수 있고, 행정공무원은 권한을 안 줘요! 임시직을 3개월, 2개월 갖다놓아도 권한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일을 못 해요! 복사하는 것 외에는 못 해요! 컴퓨터를 켤 권한도 안 주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만 딱 끝나면 들어가서 행감 청취 안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다른 구에서 얘기한 것 안 보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딱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위원장님! 대체인력 3개월씩,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권한을 줄 수 없고,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한시임기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본청에서는 한시직원들, 10개월 짜리를 활용하라고 구청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에서 임용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구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구에서 그러면 한시인력이나 이런 사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대체인력만 있고, 대체인력은 부서에서 요구하면 배치를 해 주고 있고,

아니, 대체인력이 아까 백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소일거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꼭 행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결원을 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 채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부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처럼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업무, 보조업무를 하다보니까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해서 요구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님들이 다 동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위원들이 보면 동장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하면, 윤환 행정지원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다 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대체인력의 경우 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요구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정지원과장님은 동장이나 각 과장들이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결원이 2명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익 : 네,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과장 민경익 : 저희는 청년취업생 1명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은 결원이지만 실질적 업무상으로는 결원은 없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지금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익 : 네.

다음에는 유인물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대체인력 활용방안까지 같이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대체인력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히,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박흥수 청장님도 다 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서 고민고민하다가 구청장으로 가시니까 해결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윤환 행정지원과장님이 기조실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실장이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해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은데,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땅을 빌려줄 때 돈을 받고 땅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러면 소규모로 작게 하는 데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면적을 넓게 해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지주가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권선구 관내의 청석골 밑에 약수터 있는 데 거기 올라가는 입구가 정비를 잘 해서 굉장히 깨끗한데 주말농장들 때문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 때문에 울타리가 밑으로 넘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청소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려고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주말농장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유지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주를 만나 뵙고 처리를 스스로 하게 하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구정목표인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팔달행복키움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된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로 요구된 13건에 대하여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3쪽∼261쪽이 팔달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중에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간략하게 자료제출 요구로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한군데 빠진 데가 있었는데 그 곳이 팔달구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태극기 관리현황 각 동별로 파악한 후 타 구가 자료제출 한 서식에 맞춰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247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론 잘해 주셨는데 보고서상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빠져있고 집행률도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 타 구, 권선이나 영통구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준비하실 때, 자료제출하실 때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시면 각 동에 비치된 홍보물 실효성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스터 1만 3,600, 책자, 리플릿, 전단지, 스티커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권선구 것 모니터링 했다고 보고 그 관련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쪽에 있는 각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 말고 장안구 자료 확인하셔서 표로 사회복지 상담실 현황, 장애인 화장실 현황, 서고 현황, 승강기 현황을 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보면 외국인 안내서 리플릿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발행부수 1만 부라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신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님? 260쪽입니다. 발행부수가 1만 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30만 원하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1만 부입니다.

자체적으로 발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글하고 중문 두 가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한글, 중문, 영문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여성정책과에서 받은 것 말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자체적으로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팔달구 자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여성정책과에서는 수령 안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거기에서도 수령을 했는데 이것은 팔달구에 맞게 자체 1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잘 하셨고, 아마 이 부분은 문화복지에서 예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베트남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한글, 중문하고 여성정책과 자료 첨가하셔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달구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시고 별도의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수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우만1동 주민센터와 지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만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드림스타트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교동에 있던 것, 매교동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개설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우만1동으로, 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 밑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생활체육센터, 그것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폐쇄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재건축이랑 연관되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팔달구 어머니합창단 연습실로 쓰고 있고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안전진단 결과 지난번에 D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해서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헐렸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 건물 자체, 큰 건물 자체는 지금 팔달어머니합창단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처럼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헐고 거기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용한수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 옆에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할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것은 현재 규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늘려서 이전해서 체육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남아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지동 주민센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동 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드림스타트센터는 우만1동에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신규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장난감도서관도 관심있게 봤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공간만 있으면 외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스폰해 주는 업체에서 축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이면 이것을 알아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이나 아시는 직원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중앙정부에서 부탁이 와서 우리 수원시에 개업, 신장개업했을 때 앱에 올려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아까 초록우산하고 E마트에서 지원해 주던 장난감도서관은 다른 동도 하려고 하다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은 시랑 협의해서 신축할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소통 행정,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세원관리와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영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보고 과정에서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353쪽∼375쪽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팔달하고 권선구청 것 다 모니터링하셨지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관련된 내용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367쪽에 보면 광교2동 주민센터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준공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총 20회에 걸쳐 85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공사라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조금 큰 하자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래서 지금은 하자를 저희 예산도 들이고 하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조치가 된,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어주시고, 결과 보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종합민원과장 주원식입니다.

374쪽에 아까와 관련된 같은 내용인데 여성정책과에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450부밖에 수령 안 하셨으면 거의 재고가 각 동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황파악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료, 동별 현황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고량 파악해서 여성정책과에 요구해야 또 여성정책과에서도 이런 이런 요구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현광 : 세무과장 김현광입니다.

375쪽을 보면 내용 잘 해주셨는데 관허사업 제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통은 관허사업 제한 건수가 아예 없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현광 : 지금은 해당 업체가 없어서 저희는 없습니다.

체납 관리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세무과장 김현광 : 그런 업체는 없지만 다른 업체들이 체납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권선구 자료를 보시면 체납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사업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자들도 같이 함께 관허사업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김현광 :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되면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개 구 중에서 체납관리를 가장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현광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보면 관내 동 청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탄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도 좁고 '88년도에 짓고 증·개축도 '94년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박영선 과장님 혹시 다른 복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동 청사 중에서 매탄1동이 아마 제일 낙후되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 청사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금년 1회 추경에 2,800을 세워서 공간 재배치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쯤에 완료가 되고 청사신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과의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보고 이 사항을 파악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M버스들이 있는데 M버스 차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통 수원에 도착한 다음에, 영통 관내에 도착한 다음에 다음 출발하기까지 장시간 도로변에 세워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자 골목 같은 데 서 있으니까 사고 유발위험도 있고 그래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하기가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M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리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인구가 여기도 꽤 많이 계신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고급 인력의 다문화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인들이 오면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나,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종합민원과장 주원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다문화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다섯 개 정도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체류지변경, 외국인 등록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수시로 통·반장회의나 이럴 때 다문화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으로 왔을 때 그분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사실 안내 공무원 중에서 정규직은 아닌데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고학력의 박사출신도 많고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외국어를 전공한 비정규직입니다, 그 친구가. 물론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력문제기 때문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문가가 와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주원식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광교2동 하자보수가 많아서, 이철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행사에 요구했는데 다 완료가 된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었고 다만,

그런데 왜 건설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셨지요, 시설공사과에서?

워낙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본 시공업체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연대보증회사, 그 다음에 안 되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돈을 요청해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한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직접 시공한 것인가?

건설공제회에서,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건설공제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기에서 한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 말을 안 들어서 건설공제조합에 보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시공사에 다시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다시 시공사에서 지금,

이것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할 금액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그런데 건설공제회에 예치해 놓은 것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건설공제회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하자증권은 끝나버리지요?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린의정과 투명의정, 참여의정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시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도 구정 목표를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으로 정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사람중심 도시환경, 감동주는 명품도시를 위해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이 우리 장안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관해서는 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타 구청 모니터링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 하셨지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필요한 자료들은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6쪽을 보면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자료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장안구에 외국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8월 30일 기준으로 6,297명 정도가 됩니다.

타 구처럼 외국인 수, 국가별 분류, 가장 많은 나라 해 가지고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현황파악 다시 해 주시고, 리플릿 관련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현황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가 본 위원이 재작년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사업제안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조금 아는데 지금 각 동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사업제안하고 사업계획 제안을 했던 내용이 청사 내가 아니라 설치된 동이 있습니다. 문밖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시는 분도 각 동사무소 청사에 우선적으로 놓은 것이 실태조사 파악해서 그나마 일반 여성 택배수령하실 분들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직장인들이 야간에 그나마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데가 청사라고 생각해서 동 청사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 바깥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CCTV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무 시간에나 와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수령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을 할 즈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원1동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택배함이 있는데 시청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확장할 때는 외부에 설치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10개 동만 해서 없었던 것이고, 원도심 위주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현황파악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정책과하고 필요한 부분은 업무협조해서 더 요구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민방위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서면보고로 대체했습니다. 구청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은 잠시 후에 있을 민방위 훈련이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을 지켜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공통사항 3건과 부서요구사항 2건 등 총 5건으로 3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8쪽,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성대약수터 폐쇄와 관련한 민원처리요구사항으로 본 민원은 약수터 토지소유자의 약수터 폐지 요구와 약수터 이용주민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일부 공원부지 매입과 체육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소와 장안구가 주관이 되어 이해관계자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주요 다량 반복민원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정보공유와 영통2구역 재건축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인터넷 소통창구인 “시장님 보세요.”에 대한 주요 사항은 월1회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를 의원님들께 e메일로 발송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민원을 해소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정보공유는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서도 의원님들과의 공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잘 이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영통2구역 재건축 민원은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이해당사자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정되는 등 원만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이었던 단지 내 통과도로 폐지 및 공원 위치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 주민은 물론 각 부서와 적극 소통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사승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고서 35쪽, 공통사항 예산집행 및 결산 철저에 대하여는 9월 20일 기준 집행률이 60%이나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고 내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액에 따른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원청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통계조사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 학술용역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수원청년 생태계 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5일 157명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와 10월 4일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의결기구가 마련된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호매실동 쪽에서 올라왔었던 화장장 문제에 대한 것은 공청회를 열기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설명회 겸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저희하고 화성시하고 협의가 되었던 것이 공청회가 요청되고 그 합의가 되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공고내용을 보면 근거조항이 설명회로만 되어 있고 공청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요구하고 합의했던 것인데 약속위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고 물리적인 충돌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성시에 보류를 요청했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공청회를?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화성시와 협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상황은 보면서 조율을 해 가겠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향후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이나 화성시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수원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보시기에 향후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어서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를, 추가 설명회를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화성시에서는 그 다음 절차를 그대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들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의결을 하나요? 지금 구성되어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교육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나 청년지원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의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청년기본계획이나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네트워크나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든 정책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전문가 부분도 있고 청년들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종합적인 의사‧의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현황에 보면 연령대별로 파악을 하셨는데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청년네트워크에 저희가 4대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 전략별로 두 분야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8명의 청년대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기타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와 관련해서 다문화 청년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나 불교 쪽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향후 진행될 시민참여나 시민의식 개선사업에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청년지원센터 개소식이 있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꺼번에 그렇게 딱 뽑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가면서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세팅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예산 집행현황에 사무관리비가 6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료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5억 5,000에 청년바람지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 보면 그러면 이것이 청년지원센터 비용 같은데 집행율이 현재는 아직, 이제 막 생긴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한데 지금 보면 전국 청년네트워크대회 같은 것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다 써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청년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지금 10월 중순, 며칠 후 다음 주 정도가 되는데 광주에서 청년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애초 계획은 10월 정도에 전국청년활동가들을 초청을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광주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연기해서 11월 정도에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수원화성이나 수원을 알리는 작업도 함께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청년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이 되면 경기따복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아마 수원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참여할만한 청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에 청년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애쓰고 고심하시고 생각 많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고가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서울처럼 3인 이상 모이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을 때 몇 인 이상 모이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2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본 위원이 여자친구랑 놀러가는 것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둘과 셋은 차이가 있습니다. 셋이면 동아리나 그런 개념이 가능하지만 둘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3인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 언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날짜는 저희가 연도폐쇄가 12월 31일로 작년부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 20일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보고는 그 다음해 2월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고도 금년 안으로 정리,

금년 안으로 정리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시기가, 선정하고 써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괜찮은데 무슨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시기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행사성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어서 최대한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것에 사용을 하시나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 정도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아니, 전체! 5개 정도 하지 않나요?

전체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부분 빠져도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 할 텐데, 그러면 시설이나 거기 자산 같은 것, 아니면 내부 공사 그런 것으로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내부 공사는 없고 이를 테면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또 반응형 웹진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핸드폰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구축작업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 관내 업체들 위주로 할 수 있게 무조건 일 잘하는 데를 찾다보면 서울 쪽으로 많이 가거나 전국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관내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 내 통장이 늘 텅장이 되어 있는가! 내 월급이 왜 사라지는가! 첫 번째, 커피를 마셔서 그렇다. 두 번째, 택시를 타서 그렇다. 세 번째, 세일할 때 가서 물건을 사서 그렇다. 네 번째, 덕질을 해서 그렇다.” 일종의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젊은이들에게 반복해서, 이것을 또 다른 부처가 잘 된 것인 줄 알고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해지니까 내렸는데 고용노동부면 월급을 많이 받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돈 쓰지 말라는 정책을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정책은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청년정책을 하면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잘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결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 박사승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