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된 공통사항 세 건과 부서별로 요구된 서른한 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중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더 들리지 않음. 아파트 방송 등을 사용하는 등 핫라인 구축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팔달구 관내 경보시설은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이 여덟 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시민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방공 훈련 및 국가 비상사태 시 아파트 단지 내에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적정물량의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팔달구 관내 민방위 장비 현황은 현재 658개가 확보되어 있으며 기준량은 504개입니다. 따라서 확보율은 131%를 확보하고 있고, 이 장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비상급수시설의 주변 환경 정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으로 나온 곳에 대한 원인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팔달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열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 열한 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앞으로도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비상급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복무에 충실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팔달구 관내 8월 31일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8명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모범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복무점검, 고충상담, 멘토링제, 이웃사랑 봉사체험, 부서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범복무요원 표창과 간담회 등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위급상황 시 긴급을 요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중‧고교생 및 일반인까지 확대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 했으며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수요조사를 하여 희망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인 29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575건에 22억 5,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98.72%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105억 100만 원의 체납액에 현년도 징수율이 60.5%이고 과년도 징수율은 20.8%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과 통장예금 압류, 결손처분은 물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도 홍보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팔달구 관내 2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12회 개최하였으며, 보호구역 강력단속 안내 플래카드는 21개소에 29매를 게첨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즉시 단속을 확행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해나가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단속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등의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게는 본청 체납세징수단과 함께 강력한 징수방법인 번호판 영치 및 족쇄 채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체압류 등의 채권 압류와 전자예금 압류 등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매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무단방치차량 폐차 시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무단방치차량 2대를 폐차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강제처리 시 관내 폐차장에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이 높은 곳에 폐차의뢰를 해서 보다 많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구 경제교통과가 전담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에 대해서는, 시 본청 대중교통과의 지적사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로교통법과 장애인 관련 법령이 상이하고 장애인 표지판의 위‧변조 및 가족 또는 기타 대여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관련 자료 및 현황 부재, 단속 부서와 부과 부서의 이원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가 지난할 것으로도 생각되고 단속인력 확충 및 위임‧위탁관련 업무 조정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 본청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3쪽, 화성행궁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계약 외 주차시간 통제에 대해서는, 현행 행궁 주변의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관광객과 통과차량의 주차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계약시간은 저녁 18시∼익일 0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주차를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일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정적 주차를 위한 대체구역 확보와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등 해소대책이 선행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4쪽, 주‧야간 일반차량,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합동단속의 효율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시간이 평일 아침 7시∼저녁 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 본청에서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며, 또한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인력의 확충도 사전에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면, 또한 대형 화물주차장의 대대적인 신규 확충 없이 단속만을 우선할 시에는 대시민과의 마찰, 그리고 과태료의 고액으로 인한 납부에 있어서의 체납민원 등 저항마찰도 일부 예견되므로 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5쪽,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지역에 대한 강력 단속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노상적치물 적치행위는 대부분 이용시간 외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적치하고 있으며, 민원 및 적치행위자 발견 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강력히 단속 정비해나가고 있으며 반복적인 적치행위 시에는 적치물 수거는 물론 거주자 주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도 계도하고 통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단속 부서인 안전건설과와도 협의해서 단속 정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 1일∼2016년 9월 30일까지 수거보상제 지급 유동광고물 수거실적은 현수막‧벽보‧홍보 전단지 등 3,906건을 수거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거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어서 지난 의회 감사 시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네 명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500만 원에서 9월 30일 현재 72만 9,000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동 주민센터 등에 지속적인 홍보 및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하여 수거보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거에 따른 집행액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계약중지 및 공개입찰 등)를 적용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계약을 공개입찰로 하였습니다. 용역업체로는 ㈜OO코퍼레이션으로 결정하여 현수막‧벽보‧전단지‧현수기‧입간판‧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팔달구 전 지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변, 취약지역 집중 정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현수막‧벽보‧전단 등 2016년 9월 30일 현재로 7만 7,947건을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정비용역 근무자 관리‧감독 강화, 불시 순찰을 통한 근무행태 지도점검 등 용역원에 대한 단속활동을 평가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 적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팔달구 안전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식변화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예방 CF제작 방송, 중국인 생활가이드 4만 부 제작 배부, 각종 사건‧사고 예방안내서 제작 배부, SOS 팔달 안전봉사단 운영, 다문화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구민 안전 추진상황보고회 및 팔달안전실무협의회 개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교량‧고가차도‧공동구‧지하차도‧육교 등 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정기점검 추진을 매년 상‧하반기 2회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정밀점검 용역 추진은 우만고가차도 등 네 개소와 보도육교 아홉 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A‧B등급으로 시설물 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수원육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로 정비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 정비사업은 일곱 건이며 정비내역은 846a이며 사업비는 13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도로 정비공사 시 보행자 통로 공간 확보와 보행자 안내도우미,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공사 관련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중‧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 잔량에 대한 장기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설자재 확보 현황은 염화칼슘 1,452톤‧소금 182톤이며 금년도에는 제설재 잔량 소진 시까지 추가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습염식 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염화칼슘 살포 시 살포반경을 조절하여 제설작업토록 교육을 하겠으며, 염화칼슘 장기보관을 위하여 바닥에 파레트 설치 후 방수천막 등 보온덮개를 씌워 보관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익년도에 사용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 설치를 검토하고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현황은 효원로 태장면고개 등 10개 노선이며 취약지역에 적사함 및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설해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동 주택가 비탈길 난간 및 계단을 정비하였으며, 노약자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동에 보관 중인 제설함을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강설 시 급경사 이면도로 및 취약지에 우선 염화칼슘을 살포하겠으며, 육교 및 지하보도에 담당 동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제설작업 실시를 통한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 등을 적용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1월∼12월이고 단속지역을 1‧2구역으로 나누어 공개경쟁으로 용역입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계약을 12월에 체결하였으며, 노점단속 용역업체 상반기 평가를 실시한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용역업체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노점 단속용역 이행실태 점검, 용역업체 단속활동 최종 평가 실시, 노점상 단속용역 직원 소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가스‧통신‧상수도 등 기타 굴착허가 시 유사시기, 동일구간 굴착 시 협조 후 같이 시행하여 재굴착하지 않도록 바라며 하절기‧동절기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제한하고 굴착 종료 후 시민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심의 현황은 70건이며, 계획대로 시공 56건, 병행시공 열세 건, 불가 한 건이며 도로점용 굴착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함을 안내하였고 도로굴착 시 굴착 당일 복구가 가능한 물량만 굴착토록 하고 굴착 후 사업장에 대하여 자재정리 및 청소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시 조건부 허가를 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로등‧보안등 고장 시 신속히 신고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가로등 3,256등‧보안등 4,650등, 총 7,91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유지보수 내용은 네 건에 2억 4,000만 원이며 구역별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싱크홀 및 포트홀 관련 민원처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트홀 발생건수는 2015년도 585개소‧2016년도 325개소 등 910개소가 발생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포트홀 발생 시 신속히 보수‧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건 4억 4,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 포장 공사 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로 수시 순찰을 통하여 배수 불량구간 사전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동절기 강설 시 염수용액 및 친환경 제설제 등을 구입, 적극 활용하여 포트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전마을 조성 시 연계부서와 업무협조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산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매산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고 연계부서에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안전마을 설문조사, 2월 안전마을협회의 구성, 4월 골목순찰대 발대식 및 활동 전개, 5월 외국인 한가족 한국음식교실 운영, 6월 우수지역 안전마을 벤치마킹 실시, 7월 안심등 11개 및 보안등 설치 다섯 개소와 조도개선 세 개소, 8월 매산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시행, 수원시 안전마을관련 토론회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매산동 안전마을 사업 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안전마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전신주 및 통신주 이전민원 시 처리가 지난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 전신주 및 통신주 현황은 한국전력공사‧KT‧티브로드 수원방송‧SK 브로드밴드 등 7,840개소입니다. 이설민원 발생 현황으로서는 한전주 네 건‧통신주 두 건, 총 여섯 건이며 한 건은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이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신주 및 통신주 설치 시 이설대상지 거주민의 반발로 2차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현장실사를 통하여 적정한 이전장소를 분석해 거주민의 설득을 통한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이 불가한 경우 민원인을 이해 설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각 동에 있는 각종 소공원‧마을정원‧쌈지공원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정부분 유지관리비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 녹지관리 현황은 자투리땅 75개소‧교통섬 6개소‧완충녹지 35개소‧공공녹지 9개소 등 총 125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팔달구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 및 나대지 등에 초화를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초화 꽃재료비를 각 동에 연 2회씩 배정하고 있으며, 각 동의 각종 소공원‧마을정원‧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의 예산 미확보로 전도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로화단 및 꽃길 관리 시 웨이브페튜니아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양한 우리 꽃을 도입하여 식재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 현황은 교량꽃걸이 열 개소‧교통섬 및 가로화분 열네 개소‧꽃화분 574개소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공사 등 다섯 건의 꽃길조성사업을 봄철에 연간단가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식재 꽃은 제라늄‧페튜니아‧임파첸스 등 개화기간이 길고 가시적 효과가 높은 꽃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리 꽃 도입은 단가가 높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개화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2017년도 일반화단 일부구간에 시범적으로 우리 꽃 도입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보안등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나 절감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절감효과를 보지 못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은 4,768등이며 LED 교체율은 42.2%입니다.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보안등 개수는 111개소 증가하였으나 전력요금은 약 907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안등 LED 전등기구 교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사업 완료 시 한국전력과 용량별 정액등 변경계약을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학교 숲 관리에 학생들의 봉사점수 부여 등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현황은 초등학교 여섯 개소‧중학교 두 개소‧고등학교 일곱 개소 등 15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학교 숲 사후관리공사 두 건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숲 조성지에 대하여 10년간 시와 학교가 협약체결하여 녹지 및 시설물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조경전문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2017년도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와 협의해서 봉사점수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학교 숲에 병해충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숲 사후관리공사를 2월에 발주하여 관목전정‧인력제초‧병해충 방제 등 11월까지 연간단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 숲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있는 저희 팔달구를 관리하시느라 공무원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95페이지, 종합민원과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배정이 덜 된, 부족한 인원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조금 있습니다. 정원은 다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군복무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병무청에서 우리 팔달구로 배정이 내려와야 그 인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군 인력이 부족한 상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병무청에서 인원이 꽉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들이 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현재 고민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들을 관리 잘 하는 것이 굉장한 숙제로 되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저희 학교 숲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저희 관내에도 많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여기 2015년도에 3개교 중에 여기 “화영초”라는 것은 “화양초”가 오타 난 거죠? 화양초등학교.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화양초등학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 이후에 또 저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요. 293쪽 민방위 장비현황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또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자연에 의한 재난도 있지만 인재에 의한 재난도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추진완료”라고 보고하셨는데요, 물론 여기서 민방위 필수장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방독면에 대해서 향후 점검해주시고 요즘 뉴스에도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셔서 다음 회의 때, 그때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4쪽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추진완료”가 됐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진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 13일 1분기, 5월 30일 2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6월 17일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했으면 7월 이후에, 지금 8‧9‧10,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추진완료”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비상급수시설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이 자료가 작성되어서 그 때까지의 완료상황이고요, 수질검사는 앞으로도 3개월,

단위로,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한 것이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했습니다, 3/4분기도. 그런데 이것은 8월 31일까지의 실적만 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현재 이번에 한 번 더 한 3분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온건지?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했습니다. 했는데 3분기도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02쪽,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 시 경제교통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지?” 이 질의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부서끼리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3원화‧4원화가 되고 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의제로 한 번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은 사안을 놓고 “이것은 장애인이다.”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에도 “추진불가”라고 해서 딱 올리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논의하면 보다 효율적인 어떤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도 하게 되시면 또 하나의 참고가 되니까 “추진불가”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샘주차는 나중에 하고, 다음은 306쪽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대상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것이 충분히 소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도 효과를 높이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보, 유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도 상반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72만 원 지출을 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다른 데는 이미 300 이상 다 넘어가고, 반 이상 다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도 작년에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인원을 다 받으면서 그나마 저희도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려진 상황, 그때도 한 명이었거든요. 이상국 씨라고 우만1동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4개 동 네 명으로 늘어나서, 작년에 비하면 집행은 배 이상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명에서 네 명으로, 한 네 배 뛰었네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단속요원들이 거리 같은 데는 플래카드를 거의 다 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의 비용,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5㎡ 이상 한 장당 1,000원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벽보 같은 경우는 50원‧전단지 1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조례에서 이 금액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그것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만든 취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비 지원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일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안도 우리 청장님이 계시니까 보완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 작년 같은 경우 영통구청은 돈이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청, 지역별로 인구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차별화하세요. 팔달구 같으면 좀 올리는 방안,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지역마다, 수원이 좀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과감하게 내놓으시고 의견은 그냥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고령화사회에는 이런 문제가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 개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에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건설과 317쪽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스마트 안심존과 비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매교동은 작년도에 안전마을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스마트 안심존에 비콘 설치는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스마트 안심존 비콘은 건전지 교체비 정도, 36만 원의 금액이 적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기존에 운영되는 것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건전지 정도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36만 원 정도만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36만 원이라 저도 좀 의아해서 직원에게 내용을 알아봤더니,

여하튼 예산이 꼭 많다고 굉장한 것도, 적다고 그냥 가벼이 여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주민과 함께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LED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321쪽에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다른 보안등은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LED 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나트륨등을 자꾸 개선해서 LED쪽으로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나트륨 램프는 줄어들고 점점 LED쪽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체비용이 다른 램프에 비해서 비싼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LED가 조금 단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하시고 전년도 대비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보안등, 여하튼 증가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LED 교체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교체한 비용 대비 절감을 좀 알고 싶다는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확보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향후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차원에서, 이 추이로 가는데 향후 LED 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비싸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교체비용이 비쌉니다.

교체비용이 비싸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것 대비 우리가 원했던 것은 여하튼 에너지 절감 차원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좀 확보하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향후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팔달구 종합민원과요. 예전에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었었죠? 민방위 경보시설 핫라인 구축방안 검토요. 지금 보니까 실제 가청거리 파악을 위해서 난청지역 조사를 2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었죠? (시간 경과) 29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지금 여덟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덟 개소에 대한 가청거리를 조사해서, 그 여덟 개소에서 방송나가는 게 안 들리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특히 아파트에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난청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와 협의해서 아파트 자체 방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경보시설 추가설치 건의 문제도 지금 거론됐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이어가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시와 협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방위 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 많은 단체나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이나 관련된 단체에서 나오셔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도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지금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수는 어느 정도 됐죠?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특별히 신청하는 지역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동별로 단체교육할 때 보건소와 협의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나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단체에서 한 번 심폐소생술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데 다 와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단체의 월례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4분이에요. 4분이고,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이라도 접해본다면 그 골든타임 4분 안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방서와 여성민방위대‧아주대, 이런 부분들은 요청을 해서 날짜만 맞으면 어느 단체든지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재능기부 형태로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가 서강대에도 한 번 요청을 해봤거든요.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아주대에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아, 경기대죠? 경기대도 한 번 요청했는데 시간 맞으니까 바로 와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각 단체에서 바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동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을정원‧소공원‧쌈지공원들을 보게 되는데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부서장이나 어느 분들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식재를 하는데 이런 공원들이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 흉물로, 추진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놓고 방치해두면 결국, 아까 우리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고평 생태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관에서 주민들을 잘 다독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동네를 의원이 또 가서 하기에는 그쪽 사정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마무리지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포트홀 관련해서 거기 발생내역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97개소, 올해 8월까지 720개소인데 8월까지이니까 9‧10‧11‧12월까지 하면 아마 작년 숫자에 육박할 것 같아요.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게, 보통 포트홀이 발생할 때 발생된 곳이 다시 재발하는 발생률과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것의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그것을 한번 집계를 내주세요. 그래서 같은 곳이 반복될 때 무엇이 원인인지 심도 있게 원인을 먼저 밝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같은 곳이 재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단가계약으로 연간계약을 맺으니까 그냥 동그랗게 된 데를 덮어놓는 정도로 시늉만 내는 것인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재발되는 재발률과 신규에 대해서 향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구청은 도로 개설이나 여러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면 안전사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우려됩니다.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 권선구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권선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린의정과 투명의정, 참여의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 구정 목표를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으로 정하고 소통하는 행정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감동 주는 명품 도시를 위해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이 우리 장안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야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끔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들을 골목 길가에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시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운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지침에 의해서 07시∼21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간 주 1회 정도를 지금 심야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도 야간에 차를 가지고 돌다보면 정자3동‧천천동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쪽, 그쪽하고 KT&G 뒤가 상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카메라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우범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야간 한 시‧두 시에도 차를 세워놓고 휴지고 뭐고 쓰레기도 잔뜩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와 연계해서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장안구청 같은 경우 구본습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들 주민 민원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소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즉각적으로 처리해주다 보니까 “아, 저 의원에게 민원을 내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여태까지 도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고맙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이지만 이것은 청장님께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 경제교통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지?”라는 지난번 요구에 대해서 “추진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3개 구청 모두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개 구청 모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협의한 적은 있는지요, 아니면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구청장들하고 논의를 못 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구청장들 정례 모임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은 토론을 했지만 이 문제는 토론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것을 토론해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방향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가능한 한 주어진 조직가지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뭔가 좀 계산을 해서라도,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77쪽, 저는 사실 영통구에 거주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장안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 상구운 지하터널 있죠? 상구운. (“거기는 성대.”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팔달.”하는 위원 있음) (“권선.”하는 공무원 있음) (“아, 권선이구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래요. 여하튼 여기 보니까, 도로정비팀이 모두 몇 명이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6명입니다.

6명이고, 그러면 현재 혹시 포트홀 가지고 사건‧사고난 적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아, 그래요?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주나요? 민원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우선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81쪽에 보니까, 이것도 안전건설과예요. 공영자전거 사업 진행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스테이션 설치를 검토바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성하신 것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저께 안전교통국 도로과에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선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조하셔서, 어쨌든 제1단계가 성대역? 혹시 장안구가 여기 들어가나요? 장안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안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안구가 자전거 이용하는 여러 주민이라든가 도로가 여러 가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1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공유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 장안구에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면 다른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숙지하셔서 다른 부서와 자료를 좀 공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공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86쪽 안전건설과요. 요즘 병충해가 많이 진화되고 있어요. 학교 숲뿐만 아니고 모든 숲이나 과실 숲까지도, 올해 전체적인 병충해 상황을 보면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병충해들이 굉장히 확산되어서 예전에 없던 피해들이 대폭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진화되는 병충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면 항상 우리가 이런 병충해 방제작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단발성인 부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난 후에 처치하고, 또 확산이 확 되고 나서 처치하고 이러는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병해충에 대해서는 사실 전염성 같은 것, 새로운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병해충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인이 생기면 초기에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기다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생되면 즉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초기 진화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더 많은 방제를 해야 되고 많은 약품들이 들어가고, 결국은 전체적인 환경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되는 병충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비책도 앞으로도 좀 강구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 장안구 염화칼슘 보유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확보 내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 찾는 공무원을 향해) 자료 안 찾으셔도 돼요. 부임하셔가지고 아직 동절기를 안 맞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월‧11월‧12월인데 지금 현재 잔량을 보니까 1,100톤이에요. 올해는 구입계획이 있으신지요, 없으신지요?

올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구입계획이 있어요?

네.

얼마나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80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지난 5년간 염화칼슘 사용 추이를 잘 관찰해보시고, 올해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 구간을 더 살펴보세요. 눈이 어느 정도 몇 ㎜왔다, 몇 ㎜왔다를 미리 산정하셔서 이런 눈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왔을 때 예상되는 소요량 같은 것을 한번 미리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4개 구청의 이 염화칼슘 보유량과 사용량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2∼3일 눈이 오는 바람에 상당한 양을 들이부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측가능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기상예보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급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난 5년 동안에,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염화칼슘 보유량과 사용량, 어떤 일로 이렇게 썼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시고 올해에 800?

800톤, 네.

800톤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향해) 맨처음에 한 것이 팔달구청이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팔달구청에서는 올해 구입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안구가 유난히 구입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북쪽,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쪽에 있고, (“눈이 많이 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독특해요. 이것은 올해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오는 날짜는 며칠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교통이 엉기는 소통의 부분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 그때 들이부었는데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청장님께 직접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및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합민원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부서하고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 :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최오섭입니다.

네.

변응호 건축과장은 감사원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이번 9월 14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더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 젊은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보고 과정에서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 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받고 다른 데로 재위탁을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응호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는 어쨌든 그래도 팔달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원도심이 아니라 행정하는 데는 아주 작은 그런 민원은 많지 않죠?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인구 34만 7,000명 중에서, 특히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한 11만 명 되거든요. 광교신도시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직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소음‧고음‧공해‧진동, 이 부분하고 또 새로운 환경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달라, 바꿔달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렇게 할 일이 많아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오래된 도로가 많지는 않겠는데 426페이지 보면 싱크홀과 포트홀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발생은 되었는데 여기서 인사사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인사사고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으로 유발되어 교통사고든, 상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간 주의 좀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여기 보면 431페이지에, 4개 구가 내용을 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LED, 설비 비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료 절감이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제가 알기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에서 보안등이 아직도 계약단가로 되어서 요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20∼30개 단위로 제어함을 설치해서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LED등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있고요, 보안등 역시 정액요금을 납부하다가 2014년도부터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로등처럼 우리가 쓰는 만큼 내는 것,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설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절감효과가 별로 많지는 않다는 이런 얘기였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투자비가 좀 많이 듭니다, 초기 비용이.

일단 LED도 수명이 10년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는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또 조도가 밝아지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 게 있으니까 차차 그런 쪽으로 100%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