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만들기추진단, 도시정책실,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평소 마을만들기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주관의 마을계획 컨퍼런스 관계로 우리 추진단을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전체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1쪽 공통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사업의 철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마을만들기협의회장과 동 단체장의 겸직을 가급적 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만들기협의회는 42개 동 8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구성 시에는 대부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직을 하였으나 정비하여 현재는 11개 동의 협의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마을만들기 주체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위주보다는 마을주체의 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은 13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전공모제를 도입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활용, 쓰레기 배출 저감, 생태교통 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추진주체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각 구별 특화된 사업 추진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중·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연계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은 공동체와 시설공간의 두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공모사업은 134건이 접수되어 8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마을캠프 12회, 수도권 대학네트워크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 테마별 교육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시 동별 조력자가 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현재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35명이며, 2016년도에 16명이 조력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조력자와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간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양성된 조력자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사업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시 홍보매체에 맞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영상은 이전에는 30초짜리와 10분짜리 두 유형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홍보매체에 맞추어 30초, 1분, 3분, 5분 등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매체별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몇 명씩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동별로요?

네, 동별로. 권선구 서둔동이라고 하면 서둔동에 몇 명, 권선동은 몇 명, 이렇게 구별로 동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은 한 명도 없는 동이 있어요, 위원장만 있고.

한 명도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명단을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3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동 단체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겸직하지 않게 하라는, 아직도 11군데가 있는 거죠, 겸직하고 있는 데가?

네, 아직 11군데가 겸직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겸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공문 지시도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당초에는 전체가 다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 동인데 가급적 연말까지는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협의회장도 겸직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 사실 이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권유하는 것인데, 하여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재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이라든가 각 대학을 총망라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떠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병익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관련해서 11개 동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겸직하고 있는 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조력자 양성인원이 35명인데 다 시민들인가요, 일반시민?

네, 일반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자료 밑에 조력자와 구·동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간 간담회 추진과 관련한 내용하고 참석자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추진단은 이제 없고 팀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은 지속가능과로 해서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익 단장님 최초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공직자죠?

저는 최초는 아니고요, 이전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으로 들어가면서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될 텐데 좋은 경험 많이 알려주셔서 후임으로 맡으신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시정책실은 “사람중심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도시정책실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용역결과는 정책에 반영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추진 시 용역결과 활용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용역사업 타당성 검증 후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련 의회 의견청취 시 의회 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심의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의회에 통보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심의결과는 의회에 통보 및 관련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대표가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는바 수원시의 용역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호선을 통하여 대표는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시의회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을 위·수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연구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법인 이름으로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용역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용역 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해당 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본 상임위원회와 협의, 또한 보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원 재정비 및 주제 선정 시 상임위원회와 협의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계획단 재정비는 금년 8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향후 원탁토론회 주제 선정 등 의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권선 행정타운 94호 근린공원에 대해서 미조성이 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원 관련부서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존치의 필요성, 당위성, 또는 폐지 등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그때 사업비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4일 우리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9월 9일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금년도 9월 28일 조례가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01건이고 401건 중에서 공원은 24건에 584만 5,000여㎡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간공원개발 등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여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여 미집행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2020년도가 일몰제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시설이나 금액도 2조 8,000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을 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본 내용의 장기미집행은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용역을 추진했고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000억∼2,000억 정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설부서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매년 할 것을 2020년까지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사항으로 두고 계속 민간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2020년 이후는 보류했다가 민간개발을 유도하든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면 해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20년이 지나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2020년도에 가서 그래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2020년 7월 2일 자동 폐지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네, 수원시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7월 2일은 모든 시설을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존치하려고 하면 7월 1일 전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단계별 계획을 상반기 본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고 또한 2018년도에 2020년 일몰제에 대한 것을 본 상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계획적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필요한 데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제했다가 추후로 다시 또 지정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의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기채를 내든지 시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은 2020년 일몰제 전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하고 다시 하는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실 직접 여기에 관계는 없는데 최근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계해서, 지금 현재 공람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람기간인데 그 인근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공람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한테도 공문을 보내드렸듯이 주민의견, 관계부서 의견, 관련기관, 타 기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의견 들어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고 한데, 현재 위원님 지역구 우측에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조망권이나 경관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 오늘도 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도출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의견수렴의 기회를 꼭 주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원숲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여기가 일몰제에 해당돼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여기는 몇 년 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까지 나왔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계획까지 다 나왔다가 다시 이것을 폐지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은 또 해준다, 그러면 용역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수원숲 공원부지는 분명히 계획까지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공원으로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상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29개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29개 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석공원 앞 공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공원부서에 다시 의견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29개 시설에서 빼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역까지 해서 계획까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한다고까지 다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폐지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실시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장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민들 입장과 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잘 짜셔서 시민들 입장하고 관의 입장하고 또 수원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일정상 많이 남은 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공직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심도있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우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기우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공동주택 기초조사, 리모델링 정책방향 수립, 리모델링 유형 및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고요, 2015년 5월에 착수가 돼서 각종 보고회,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9월에 경기도 최종 승인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이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제도마련 등 용역결과에 대해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 및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 파악 등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방안 검토 및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 시 이에 대하여도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승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성능평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신생에너지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빗물 재활용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녹색건축물 추진현황은 친환경 성능평가가 36개 단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2개 단지,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7개 단지, 빗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22개 단지 설치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적용단지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각종 매뉴얼을 단지에 보급·추진토록 하고 기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내용별로 연내에 관리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 시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용역비 지원은 주택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관련 시설지원 근거인『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공급을 추진하는 부서와 지원근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또 사업비 지원도 수원시 재정여건, 일반건축물 등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조례 개정 전 승인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용역원 쉼터 개선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을 위하여 단지 내 쉼터 공간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관리단지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우수단지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쉼터 개선사업과 연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형공사장 저류조 설치 시 집중호우 시에도 범람하지 않도록 용량 확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주택단지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와 행정에서는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또 우기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별 안전점검 추진 시 강우빈도에 따른 저류조 용량 산출근거 및 수방자재 확보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통해서 집중호우 시에도 범람하지 않도록 수방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중 용역원 쉼터가 미반영된 곳에도 준공 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원 쉼터가 기 설계에 반영된 단지는 현재 5개 단지가 있고요, 이것은 조례 개정 전에 추진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상 용역원 쉼터 반영여지가 있는 13개 단지에 대해 협조를 구해서 현재 4개 단지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원 쉼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제 끝난 건가요?

수원시 내부에서 절차이행은 다 마쳤고요, 최종 경기도 승인절차만 남아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신1단지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요. 다음에 78쪽에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하나 보죠?

공사가 마무리돼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11월∼12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에 저소득층 주거복지(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이것은 중위소득 43%까지 주거급여하고 시설개선 유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관련, 여러 가지 자료 제작하고 홍보에 대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으로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개별주택만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고사항은 신규 주택건설 시에 적용하는 단지고요, 기존주택은 기후대기과에서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단지 내 가로등 시설에 대한 보수, 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이 되면 수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녹색건축물 유지관리로 해서 별도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것 기준해서 수원시에서 조례 제정해서요, 지원근거는 수원시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또 관리하겠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저소득층 얘기를 했지만 매입임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신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매입임대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 현재 수원시의 매입임대 주택은 한 3,250호 정도 LH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도 별도로 있는데 수원시 자체 물량은 13호가 있고요. 여기에 10년 거주를 하게 되는데 매년 신청자가 많습니다. 저희도 LH하고 협의를 잘해서, LH에서 계속 기존주택을 매입해 나가고 있는데요, 매입 가능한 주택을 저희가 파악해서 LH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매입은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원시민을 위해서 힘드신 분들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81쪽에 쉼터 개선사업하고 83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중 용역원 쉼터가 미반영된 곳에도 준공 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쉼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기존주택의 쉼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서 공동,

공동관리비에서 나가죠?

네, 관리비로 나갑니다.

에어컨 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이 공동 관리요금에서 나가니까 그것 가지고 또 다툼이 있는 아파트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관리비에 대한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까지, 저희도 최근에 갈등이 있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는데 저희도 수원의 가치가 휴먼시티이고 또 그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수원시에서 지원해주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까지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툼이 안 생기도록 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8쪽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의지대로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77쪽의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죠?

네, 절차이행 때문에 중단돼 있고요,

절차이행을 위해서 중단돼 있는데, 그러면 9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 준비 및 제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왔어요?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 내에서도 부서간 협의가 들어갑니다. 부서 협의가 들어가고 거기 협의 의견을 저희 수원시에 보내오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장안구의 모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데가 있죠?

네, 장안구의 동신1·2·3단지가 조합 설립을 해서,

지난번에도 안전진단 비용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거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일부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사업 쪽의 재개발·재건축은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데 리모델링 관련된 것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네 가지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는 신청서류를 현행 9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나중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매년 고시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8월∼9월에 삼성전자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사용승인된 고시원 4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 위반사항과 고시원 내부에 취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39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취사시설 설치 및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존에 점검을 실시했던 고시원을 포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 포함되었으나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지원건수 349건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주민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주민설명회 및 홍보 리플릿,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축공사장 부근에 불법 적치된 자재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여 적극 대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로드체킹을 통해 건축자재가 도로 등에 불법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 안전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법으로 건축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 및 현장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간소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특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역대 녹색건축물 사업 중에 올해 했던 사업이 제일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절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작년만 해도 이런 저런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본 위원도 제일 많이 여기저기 항의전화 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하게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한 번도 항의전화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전화를 몇 건 받게 됐는데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다세대, 연립이 포함되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면 또 예산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 어때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어요?

사실 올해는 15억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요구는 18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반영된 것은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13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해마다 모자라고 있잖아요?

네,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 부족하죠?

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다세대, 연립이 확대되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8월에 조사한 결과 40개소 대상으로 했는데 3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39개소 안에는 내부시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내부시설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 내부시설 확인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39개소 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20개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위반한 것이 10개소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적합한 곳이 한 곳이고 나머지가 다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시원뿐만 아니고 원룸도 보면 쪼개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룸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내년부터는 고시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과 관련한 것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고 심도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연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4년∼2015년도에 일제점검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고시원이라고 하면 평수가 크지 않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행강제금,

혹시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2015년 점검해서 위반 고시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시에서 2건을 부과했는데요, 4,000만 원∼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이요?

네. 구에서 3건 부과한 것은 6,000만 원대가 2건 있고요, 그리고 4,600만 원대가 1건 있습니다.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나갔네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해서 또 적발이 되면 또다시 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이 지나서 시정을 안 하면 또 1년 후에 다시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검하신 39건 중에는 이행강제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결재는 아직 안 받는 상태인데요,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단 사법기관에 먼저 고발조치를 하고요,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변영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과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은 계약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은 국토부에 2차 관문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르네상스와 도시르네상스 등 각종 사업이 중첩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바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수원시 전 지역에 형평성 있게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궁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은 2015년도에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조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분쟁상담 요청 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분쟁상담센터는 도시재생과와 수원경실련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쟁민원을 사전에 파악 및 분석하여 주민, 경실련과 함께 분쟁사업지 내 또는 분쟁사업지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상담진행을 추진하여 현장행정 구현 및 분쟁민원을 해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학교 신설은 학생수가 적어 불필요하다는 수원지원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인근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인근초등학교(수원·화서초)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결브리지 등 통학로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변경 단계에서 교육청과 재협의를 통해 학생 통학로 및 학교 증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시에서 30%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구역은 20개소 중 현재 6개 구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2개 구역에서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압류대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문제 발생 시 이해관계자들과 분쟁 조정하여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16억 8,600만 원 이것은 금년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계약심사 도로 올려보내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출은 안 되더라도 발주는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발주하면, 다음 달이 11월 달이니까 12월 한 달밖에 안 남는데 이것이,

워낙 이 공사가, 물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골목길 포장부터 담장 같은 데 도색해 주는 것, 또 CCTV, 보안등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미 CCTV하고 보안등은 발주해서 끝나는 단계에 있고요, 추가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도 계약심사 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잔액이 없도록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겠네요?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라 잔액 없이 다 쓸 예정입니다.

쓸 예정이고요?

네.

기간이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국비가 내년, 후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르네상스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 2차 관문심사가 끝나면, 관문심사는 2차까지 있는 거예요?

관문심사가 2차까지 있고 또 국토부에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최종사업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상은 작년 말에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관문심사라는 제도가 그 사이에 별도로 생겨서,

생겨서,

국토부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사도 하고 조직구성이 됐는지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준비해서 11월에 2차 관문심사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2억 3,600만 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일단은 도비가 1억 1,800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요.

1억 1,800이 내려오고,

내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최종 특별위원회 승인 전까지는 쓰지 마라, 그것 다 통과된 다음에 써라, 이런 조건이,

금년에 못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무동 재건축지역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시공사 선정이 아직 안 됐죠?

거기는 현재 조합 설립만 돼 있고 시공사 선정은 아마 조합 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현재 과정 중에?

전에는 조합 구성이 어려웠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바람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초등학생의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권선2동 아이파크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곡선초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통학로를 수원시가 통학로 개선사업비를 다 투입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수원시의 별도 세금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학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궁동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하시죠?

네, 북수동 일원입니다.

북수동 일원? 거기에 벽화 훼손사례가 있었는데 그 업무도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벽화! 벽화 그려놓은 데 빨갛게,

그쪽 반대편입니다. 수원천 인근 쪽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은 담당 안 하세요?

네, 그쪽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궁동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로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수원시가 행궁동에 르네상스 외 무슨 사업들이 투자됐는지 부자가 된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됐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문인지 사실인지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한 것은 한 11억 정도 투자됐고요,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궁동에 예산 투입한 부서가 어디어디죠?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마 여러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화성사업소도 있고 각 구 안전건설과도 있고 시청 도로과 등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실장님!

네.

자료를 제가 각 과에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하셔서 행궁동과 관련된 사업 지원예산을 3년 동안만이라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행궁동 내 몇몇 사람이 수원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지 잠재울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행정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이 돼서 일방적인 사람한테만 도움을 준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려우시지만 주무부서 한 군데를 지정하셔서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각 파트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려면 화성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관계,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인지는 아시죠? 변영선 과장님 아시죠?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골고루 자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창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산집행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지회장 간담회에 소관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정보공유와 대화시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부동산 중개사들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구 지회장 간담회에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부동산거래나 동 단체원과 통장님들도 옛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24개 동에 설명회를 마쳤는데 향후 나머지 18개소에도 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골목길 내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원시 종합안전대책 추진상황보고회 시 언급된 범죄 등 취약지역 중 재개발 추진구역을 제외하고 7개 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참여예산 등 자체예산 확보 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고시원 건물형태를 아직도 “다세대·다가구”로 표기하고 설명란에 「2종 근생」이라고 표시 광고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으로 행정지도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해서 회신 받은 바 있으며,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시·구별 도로명을 디자인화하여 홍보물에 적용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도로명을 디자인화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06쪽에 보면 LED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자료에 주민참여예산 등 자체예산 확보라는 얘기는 동별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다른 데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각 동별로 알아서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면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3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LED를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여예산제에 넣으면 주관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주관을?

사실 주관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면 계약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이라서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개념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통장님들 나오셔서 같이 공유하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가구나 다세대인 경우 호수를 명기하지 않는, 주소 등록을 할 때 호수를 명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나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건물주라든가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동별로 홍보하고 하면서 신청하면 우리가 처리도 해줍니다.

주소가 건물만 나와 있거나 또는 건물 동만 나와 있다 보니까, 다가구나 다세대인 경우에는 201호, 300 몇 호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것을 기록 안 하다 보니 통장님들이 가서 민방위 고지서를 나눠준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소를 등록하고 기록할 때 그것을 다 명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쪽 집행잔액 중에 DB서버와 스토리지라고 해서 실제 1억 1,400에서 3,000만 원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추진을,

아니,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1,000씩이나 세웠는데 왜 8,3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처음 가격을 산정할 때.

세울 때는 아마 견적에 다 이 내용을 판단해서 했을 텐데 최소화하느라 노력해서 줄였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견적 받아서 했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남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는,

처음에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창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지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국방부와 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9월 7일 국방부와 지자체간 워크숍을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방부에서 6개 지자체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연내에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시민 홍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들을 홈페이지에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1박2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매주 첫째 주 화요일에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별 모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협의회 모바일 웹 및 인터넷 밴드를 활용하여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공항 골프장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이전건의서 상 골프장 부지는 체육공원 및 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시민의 숲 조성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공항 이전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홍보해 주기 바라며,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시민협의회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제작된 주요 홍보물은 군공항 이전 다큐프로그램과 스팟 홍보영상으로 금년 5월∼7월까지 홍보한 바 있으며, 7월 13일 시민협의회 모바일 웹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상당히 우리 수원시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움직여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K2(대구)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도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개 시·군 후보지, 그 후보지로 말하면 이미 2015년도 지난해 9월∼10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당초에 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 또 금년에 국방부에서 6개 시·군 후보지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불참하고 네 군데가 1차 회의를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 다 공히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할 때는 참석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2차 회의 계획된 것이 있어요?

화성하고 안산이 불참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별도로 연락을 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11월부터 6개 시·군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중부일보도 잠깐 보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사실 군공항 이전은 수원지역이나 화성 일부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전략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원에서는 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데서는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수원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화성 일부지역, 그리고 수원 피해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로 해서 화성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화성시민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기자분이 잘못해서 오보가 났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수원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민협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보가 돼서 그렇게,

정확한 실체를 홍보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위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항간에는,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되지만,

그러면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확고하게, 예를 들어서 시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언제까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한은 어렵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어영부영 넘어가서 금년 지나고 내년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당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심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소음피해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방비 낭비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34명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채택해서 국방부에 촉구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답변은 어쨌든 수원시가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수원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TF팀이 구성됐는데 저희 수원시는 TF팀에 같이 합류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수원군공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경기도, 저희를 불러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중재역할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진행이 느리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으로 수원비행장이 여기에 있으므로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그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시민협의회 월례회의 하죠? 월례회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나요?

그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월례회의 이런 것은 자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회비를 걷어서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상임기획단에서는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기본계획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 중으로 현재 2건은 완료하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용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물론 앞으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에도 창의성, 활용성, 중복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시정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제출된 자료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바로 제출한 내용인데 7월 19일자로 저희가 보니까 1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등 6개 지구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6개 지구 198㎡ 중 1·5·6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지구와 4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2016년 12월까지 각각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하고 2017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매각 및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목천지역에 위치한 5지구 국립축산과학원은 화성시 지역과 단일지구로 활용계획을 병행 수립하고 있어 2021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속가능 도시재단 조직도상 사무처장 위치를 다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는 조직의 방향 등을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센터장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센터 운영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도시재단이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운영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재단의 사무처장 역할은 대내적으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직의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 조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의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재단의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이며 사무처장이 간사로 참석하여 재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한 구조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무처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하여 운영위원회의 센터업무를 관장하고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정관 제4장 제23조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본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성매매 집결지 종사원 자활대책에 대하여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바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해결에도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매매 집결지 종사원에 대한 자활대책 수립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매매 방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실태파악 기초조사와 2017년 2월까지 특별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부터는 일자리 제공 및 취업상담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간담회 개최는 물론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민간제안 시 민간차원에서 자활대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갈등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내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보육아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가 중복되므로 재단 구성 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보육아동과와 자료의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 지원업무 추진 시 생명산업과와 보육아동과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지금 도시재단 조직구성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이 사항으로?

네, 재단 설립이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할 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10월 4일자로 업무개시를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운영위원장까지 겸직하는 것으로 돼 있죠,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네, 운영위원회는 이사장님이 같이 운영위원장을,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도 하고 이사장이 운영위원장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현재?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센터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조율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누구로 구성할 거예요?

운영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센터장님들하고요,

아니, 먼젓번 지적사항에서 센터장들 말고, 왜냐하면 센터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센터 운영에 급급한 내용만 서로 협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최영옥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센터장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면 센터에 필요한 내용만 서로 협의하고 논의가 돼 버리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최영옥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위원도 센터장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기구표로 보면 이사장이 운영위원장까지 겸임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하고 이사회격이 똑같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구성되고 결정이 돼서 시작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진행이 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면 이 기구표는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모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최영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운영위원은 센터장으로 구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장으로만 구성이 되면 자기 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만 서로 협의해서 논의가 되고 제3의 발전 지향적인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또 이사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똑같아 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하고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회도 직접 총괄하고 또 운영위원장까지 맡았으니까 이사장이 직접 운영위원회까지 총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발전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그러면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나요?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사장님과 사무처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거기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이 됐다고 하면 뭐라고 다시 얘기하기가 거북하기는 한데 이 체계로 가게 되면 책임에 대한 내용도 분명한 소재가 되지 않아요, 책임에 대한 것도. 이것이 사무처장 책임제로 가는 것이냐 이사장 책임제로, 지금 이사장이 다 관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이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사장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표인, 누구죠,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안상욱 이사장님입니다.

안상욱 이사장님 지금 밖에 활동으로 계속 다니시는데 내부 총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항으로 보면.

위원님, 제 생각인데요, 운영위원회는 자체기구인데요, 운영을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10월 4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요, 나중에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 기구표로 그냥 가면 혼란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일정기간 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만들 때 장정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홍종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과장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제322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활용방안, 전기요금 절감방안 모색,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추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총 4건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술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이진상입니다. 14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사전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용역결과를 업무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246억 5,200만 원, 추경에 24억 9,500만 원을 증액시킨 27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추경 포함 총 예산 271억 4,800만 원 중 현재 지출한 금액이 178억 5,200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65.7%가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은 매달 동력비 및 인건비를 포함해서 72% 정상적인 추진이고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시설비, 구축물 등에 해당돼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 4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재이용수 활용을 위해 우시장천, 장다리천 등 주변 하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서 대해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52만 톤이고 금년 8월 31일까지 처리량이 49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4만 8,000톤으로 9.9%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기준은 물 재이용수 관련법상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방류수를 소하천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집, 침전 등 별도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1처리장의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금년 12월에 준공됩니다. 준공이 끝나는 대로 방류수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전기료 기본계약 용량을 검토하여 절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약관에 의해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무사항은 우리 하수처리장의 전력은 1만 3,500㎾로서 계약전력 300㎾ 이상은 산업용전력(을)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전전압은 고압으로 2만 2,900V입니다. 여기에 저압 표준전압은 빼고, 표준전압은 가정용이고 고압은 선택 Ⅰ·Ⅱ·Ⅲ으로 해서 저희는 고압A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계절적으로 비교해 보면 봄, 가을, 겨울철은 선택Ⅱ가 유리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선택Ⅲ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선택Ⅱ와 선택Ⅲ을 비교해 보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요금 고려 시 선택Ⅱ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에 조금이나마 유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준공된지 6개월이 경과되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탈취기는 분당 460톤짜리 용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 4배입니다. 허용기준으로는 15배 이하로 허용기준 이하이며, 또 탈취기 배출구 쪽에서 측정치는 100배입니다. 그리고 허용기준은 500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화수소는 지정악취로서 지정악취 22개 항목 중 황화수소가 거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냄새를.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 불검출이 됐습니다. 법정기준으로는 0.02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리시간 및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처리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관리대상은 총 31개 설치에 1,336대입니다. 연도별 관리현황을 보면 고장건수가 2014년도에 78건으로 2016년에는 36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자체로 수리시간 동안 중단한다는 것은 기계가 예비개념이 있어서 하수처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면,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위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면 2017년 1월부터 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용역은 끝났고 아직 입찰 선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하수관리과에서 진행 중이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잠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지상에도 나왔지만 관리위탁 하는 곳이 한두 곳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 참고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1개 팀이 남는다고 그랬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철저히 분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사업소도 용어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이것이 “추진완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완료”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추진중”이 맞을 것 같아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월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6월쯤에 1년을 마감하면서 “추진완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기에 벌써 추진완료가 돼 버렸다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료 기본계약 용량을 검토하여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련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진완료”라는 표기는 지나친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지적사항,

아니, 지적은 아니고 내년 7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는 “추진완료”, 1년을 마감하면서 “추진완료”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3개월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런데 벌써 “추진완료”가 돼 버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항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적합한 사항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수정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진완료”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끝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는 추진 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향후 관리대행 체계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동안 노하우 많잖아요. 문제점도 알고 잘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대행 맡는 분들이 정해지게 되면 인계인수를 잘하셔서 더 낫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리도 잘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1월이면 아마 업자선정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관리대행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그러니까 2월 중까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음식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