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이 162농가에 395건이 있습니다.

지금 특허청에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happy700 상표로 평창군청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때에 농산물 품목을 해왔던 것을 다시 지금 저희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품질인증을 얻은 사람도 군수 품질인증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2개가 붙어서 박스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특허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표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인증만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소포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그랗게 생긴 저희들 마크인데 군수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인증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표준 급수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이 필요하고 그 동안 기본요금체계 불합리와 구경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금회에 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종량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개선함으로 해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안 6조에 급수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공사 승인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과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요금은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업종별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하는 사항과 계량기 구경별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을 변경하고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비자 정책심의회 요금인상 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의 연체금 및 체납액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부담 해소와 체납액 조기납부 유도방안으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고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규제에는 검토를 피하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책심의회 개최여부는 2010년 12월 29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억제 정책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후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되었고 2010년 9월 30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안 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고 안 15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신축 등 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0조의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은 기존 대비 24.09%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요금 인상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2010년 12월 29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불가정책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용어변경 및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 체계로 조정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하고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따르면서 요금체계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업종 및 누진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소비자3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재 책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개별건물 신축 등 일정량의 오수발생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1996년 1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제한하여 왔으나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 등 연평균 인상율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4.09%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