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조석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추가 확보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상수도 조례에서 지난번에 업종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은 바뀌는 겁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동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었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업종구분을 비교해 보면 하수도요금은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상수도하고 요금고지가 같이 되다 보니까 구분을 다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수도요금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동안은 영업장소로 봐서 영업장소로 부과가 됐던 것이 가정용으로, 상수도에서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가정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거주를 주로 하는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정용으로 가는 것이고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곳은 그냥 기존대로 영업용으로 가는 겁니다.

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보고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하재남 위생정책과장은 국제자매도시 호주 타운즈빌시 음식축제 인솔자로 참가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 등 세계 속의 명품도시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만들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 162억 6,300만 원과 이월액 61억 1,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23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94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9억 1,200만 원으로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8억 5,000만 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0억, 원천리천, 황구지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72억 4,000만 원, 소규모 시설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원 등 총 115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85.6%를 저희가 10월∼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저수지에 용인지역 오염원 유입 해결을 위해 용인과 합동회의 등 상호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은, 가산천 수질현황은 측정결과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2016년 현재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용인시에서 자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산천 상류 대형공사장 및 수질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시 등 가산천 하수관 점검, 쓰레기 수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10월∼11월 초 중으로 용인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및 회의를 실시하여 가산천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광교호수공원과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광역원수 공급 등 다양한 방법 강구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목표는 2급수이며, 현재 수질분석결과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목표수질 3급수이며, 현재 수질분석결과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류확산장치를 원천저수지에 2대, 신대저수지에 1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갈대, 물억새, 수련 등 5종을 신대저수지에 1만 2,080㎡를 식재하였으며, 원천저수지에도 추가 식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대저수지 원형데크 부분에 태양광 물순환장치 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염원 유입경로 조사 및 예방과 극갈수기 시 광역원수 공급 등으로 광교호수공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정단체 말고 타 단체에서도 시장표창 전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내 환경단체 연간 주요 추진행사 현황을 정리해서 가급적 모두 균등하게 시장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후원명칭 및 수원시장상 사용 요청 시 내부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및 하천별 실현가능한 목표수질을 계획해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하천 목표수질은 수원천 1등급, 원천리천 2등급, 서호천 3등급, 황구지천 4등급이며, 호소 목표수질은 광교·파장정수장 1등급, 원천·신대·서호·일월·일왕저수지는 3등급입니다. 현재 하천 수질현황은 수원천·황구지천은 3등급이며, 서호천·원천리천은 2등급입니다. 호소 수질현황은 일월·서호저수지는 5등급이고 만석·광교저수지는 4등급, 원천·신대저수지는 3등급입니다. 관내 하천·호소 32개 지점 수질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수계별 오염도 변화추이 분석 및 변화요인 및 주변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호소 모니터링 강화와 상시 수질 측정시스템 설치로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자체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확대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성질환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개 분야의 서포터즈단과 그림책놀이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센터프로그램 및 홍보참여 등 활동기회 부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가 교육 지속 운영 및 2017년 신규 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활동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확대 운영, 간담회 개최, 관련 업계 취업 시 활동증명서 발급 등 사후관리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는 주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해서 인력과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8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업무연계를 통해 1박 2일이나 2박 3일 등 주말 이용프로그램「아토피zero캠프」개발 운영과 주말가족예방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등 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중 야간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아토피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했고요, 이번 합동점검은 저희가 10월 26일 점검계획으로 있고요, 회의는 11월 초에 용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 만들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 안 올 때에 따라 측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않았지만 향후 4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광역원수라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수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보고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기후대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쪽 연구용역 추진 시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 선정과 이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과 이클레이 기후등록부 등 국제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평가, 모니터링, 성과검증 등 3단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도시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2016년 예산액은 131억 8,700만 원으로 80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1,5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원사업 및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10월∼12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6년 9월 9일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당해 9월 28일 공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총 17개소에 대하여 기술인력 근무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승강기 갇힘사고 통보의무에 관한 안내문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통보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 설치현황 파악에 대하여는, 현재 친환경 태양광 버스승강장은 총 24개소 3,118㎾를 설치 운영하였고 금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석면건축물 철거대상지 선정 시 석면의 양, 유동인구, 시급도 등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석면 해체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대학교 등 총 33개소를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철거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조사 실시 후 석면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공전기료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요금 절감방안 조사 분석에 대하여는, 시설물 계약전력 적정성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업무담당자 구성 및 회의를 실시하고 전력 현황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 적정 계약전력량을 산정하고 요금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계약전력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거나 자체 월 1회 검점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거나 15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를 관리주체에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가 안 올 경우,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한전하고 계약전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만 하기로 그때,

저희가 재계약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시범으로 환경국부터 현재 추진하고요,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타 국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주로 수원시 입장에서는 취약시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취약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다중이용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원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복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보충설명을 뒤에 있는 팀장들이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이나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경로당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성기복 과장님하고 협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업무는 잘 챙기셔서 빠지거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5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연구인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연구 결과대로 업무에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예산은 76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679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6억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 23억 등 총 80억 7,300만 원을 집행하면 향후 잔액은 6억 8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마무리 추경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원인과 1년 이하 근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 적립금에 대하여는, 현재 1년 미만 퇴직자는 28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미지급되어 있지만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은 현재 회사별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지원액을 12월 말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일 300㎏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00㎏ 이상 배출업소만 신고하게 돼 있고 1일 300㎏ 미만 사업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로 1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6,600개 업소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300㎏ 배출 사업장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한 1일 300㎏ 이상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장 배출을 신고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중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환경미화원 쉼터를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40여 개 동에서 컨테이너박스 쉼터는 13개 쉼터가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기에 음식물 받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0일 2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RFID 종량기기의 음식물 받침대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설치된 4,049대가 움직일 수 없도록 지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추가로 더, 철거했다가 다시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개방화장실 위치식별이 잘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개방화장실 8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인데 54개소, 또한 정시개방화장실 15시간 이상 개방은 3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방화장실 지정한 9개소 중 공공건물 1개소, 중소형 건물 8개소로 중소형 건물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돌출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방화장실 건물주 협조를 통하여 상시 개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근로시간이 주 48시간,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향상 노력에 대하여는, 수거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과근무시간 12시간으로 추가 산정하고 있으며, 2017년 원가산정 시 대행구역 규모에 맞는 인원을 산정 추진하고 2016년 대행업체 평가 시 복지부분 반영 평가를 철저히 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윤발생분에 대하여 임원 지급비율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혜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임원급여 기준 및 업체별 상황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 복지부분에 지출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업체 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현재 17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중화장실 용역업체 관리인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 및 성희롱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인 13개 부서에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별 유지관리 업무가 부서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중화장실은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위탁관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가동중지 시 쓰레기 대란에 대하여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중지 시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26개 시·군과 지난 6월 2일 품앗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급상황 시에는 서로 품앗이를 하고 또한 자원순환센터에 적치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토록 하겠으며,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임원이 근무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고문 변호사 등 자문을 하였으나 법적 제재사항이 미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임원 근무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됨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분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8대를 밀폐형으로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27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건축 협의 시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니 진입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제2산업단지 도로 이용 진입로 신설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일반주택 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통을 청소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뚜껑을 투명하게 해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작년까지는 시범동을 운영했습니다. 내 집 앞 쓰레기통 시범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으로 배부된 쓰레기 수거통은 본체와 덮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덮개만 투명한 재질로 교체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투명한 덮개의 쓰레기 수거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RFID 세척사업을 2∼3개 구역으로 나눠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406개 단지 RFID 수량 4,049대, 전용수거용기 4,700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마지막입니다. RFID 내구연한이 도래하므로 교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RFID 기기는 2013년과 2014년 2월 1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므로 관리를 잘하여 향후 2019년 이후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단체 등 취약계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방면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조리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약하면 아파트를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의 고발조치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근절되도록 해야죠. 강력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우리가 권고하고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했죠. 했는데 보통 계약을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달 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계속 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구(학술)용역은 없었습니다만 각종 용역추진 시에는 용역결과 활용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학술용역의 경유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학술용역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추진 타당성 검증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관리과는 총 예산 1,050억 732만 2,000원 중 9월 20일 이전에 지출된 것이 492억 3,466만 4,000원이며, 향후 집행가능 금액이 165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예정액은 326억 9,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4억 8,474만 2,000원 중 40억 원 정도는 금회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물량파악과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적정 편성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집행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이 공군 10전투 비행단의 협의지연 및 총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한 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7억 5,7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후 5월 4일 10전투 비행단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2차분 공사에 대한 재착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2차분 공사를 진행해서 신대황교에 대한 교량 설치를 완료했고 3차분으로 비상1교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전체 37%이고 2차분은 6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차분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도 8월까지 공군부대와 협의한 비상1교에 대한 교량을 완료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