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0일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1일 대관령면, 용평면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장 확인결과 8건의 지적사항과 10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림훼손지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8월 경주마 목장조성 용도로 95,000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산림을 군에서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면적이외에 산림을 추가 훼손해 축구장 면적 32배에 달하는 규모를 불법 훼손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후, 행위자 사법처리를 비롯해 산림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지 확인 당시 복구실적이 미흡해 토사유출 및 절개지 붕괴 등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면 신리지역의 산림 복구만 보더라도 한번 훼손된 산림은 완전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군은 대한민국 산림수도이며 산림이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산림훼손 허가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산림 불법훼손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복구 작업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과 완공 후 활용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완공 후 관리 운영상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사업시행과 함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몇몇 사업장을 보면, 수입 대비 운영비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요 시설물 및 제반 부대시설의 미흡으로 개장이 자꾸 연기되는 등 시급히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물고기 생태관, 무이리 자연 휴양림, 물구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활용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조치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재원확보 대책, 주민의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통일된 원칙아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봉평 게이트볼장 등 몇몇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당초계획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 방향이 바뀌고, 군과 읍․면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하여 주민들만 불편을 겪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속 결정해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보면 방림면 둔치조성, 대화면 땀띠지구 공원화 조성 및 집단화사업지역 개발, 대화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진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횡계3리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과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느덧 올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당초 계획한 사업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마무리 되어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현지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들은 사안 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9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