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대변인, 감사위원회,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소, 대변인, 감사위원회, 세종시복지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업무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와 평가, 금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책임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주권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시설 등 물적 복지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민관 소통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도록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143쪽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추진 과정에서 시민, 관련 종사자,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추진 상황 보고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주요 사업별로 이해관계자의 정례 간담회를 월 1회 내지 분기별로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정례화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생활별로 건립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각 기능별로 특화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성과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새롬종합복지센터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6억 원의 복권기금을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활 카페 등 복지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센터를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본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취약계층이 많은 도담동과 금남면, 연서면에 복지센터를 신설하고, 특히 조치원읍과 도담동, 금남면 등 3개 읍·면·동을 기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세종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통합 사례 관리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148쪽 이웃 간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로 자원봉사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단을 확대·운영하고 지역 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플랫폼을 고운동과 보람동에 추가 설치해서 총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250개소까지 확대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와 21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이 많은 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가족품앗이 그룹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 수요에 맞는 직업 교육과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율형 마을육아공동체도 5개소로 확대해서 마을 주민이 함께 키우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과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 인상과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름청소년수련관과 고운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을 확충해서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2개소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사회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효과적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인증률을 제고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서 스스로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들의 역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면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제가 58개 과제, 여성친화도시가 7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거점별 세대 융합 놀이터 등 모두의 놀이터를 금년에 각각 1개소씩 시범 조성하겠으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 함께 돌봄사업도 확대하고 여성플라자 설립 등 여성친화도시 과제도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대표 사업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개편하고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아울러서 학생,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여성친화도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시책도 펴 나가겠습니다. 16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다른 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만 노인·어르신 인구수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9월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도 10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 대상자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상시 관리와 돌봄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국립 주야간보호센터를 3월 중에 종촌종합복지센터 내에 개관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활력 있고 보람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2571개를 목표로 해서 노인·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살린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부식비를 인상하고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여가와 건강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들의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만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70개 과제에 대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이 증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 인상과 급여 시간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92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선발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부모 교육,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금년도에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응하여 우리 시 전체에 제공되는 보건, 의료, 복지가 협력된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서비스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원스톱 치매 올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감염 질환의 선제적 대응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외부 인구 유입의 급증과 국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서 각종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감시 체계를 유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에 대비하여서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근 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을 지정하겠으며,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1쪽 식품의 상시 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안전한 식품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주로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제조·가공업체 위생 등급제 실시와 HACCP 의무 적용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 등을 기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음식점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이라든가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등도 해서 음식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위생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외식과 집단급식 위주의 식생활 변화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중독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집단급식소, 횟집 등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점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등급제 시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역점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또 미래 100년에 대한 설계와 전망을 하려 합니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32개 기념과제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무엇보다 시민 참여형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붐업(boom-up)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소식지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 전개, 또 기념과제를 연중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종형 공동육아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여성과 아동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영·유아의 양육과 돌봄을 위해서 이웃 간 돌봄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육아공동체 형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마을육아 공간 조성 사업도 2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육아공동체 형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세종형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달성을 위해서 시정 3기 공약 과제로 오는 2020년도까지 총 110개소의 국공립 확충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로 확충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2개소를 확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까지 실시하고 이는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실행 계획을 내실 있게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0월 중에는 국제네트워크에 인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조기 구축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 봉산·서창 일원에 대지 면적 3700㎡, 연면적 3437㎡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4분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다면 보건·환경, 동물의 신속한 검사, 연구를 통해서 예방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과 깨끗한 환경보전 등 시민들의 건강이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조치원읍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총 193억을 투입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부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고 1월에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21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고운동 복컴 3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리모델링 설계를 발주했고 공사 진행 및 장비 구입을 6월까지 마친 후에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특화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과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신데요.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현재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만들어져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면 작성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올해 2019년도 대상자가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2018년보다 조금 는 것 같은데 읍·면·동 기준으로 나눠진 대상자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잡았는지하고, 2019년에 신규 인원이 생겼으면 2018년 인원과 2019년 인원 중에 겹치는 인원과 새로 생기는 인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부과 징수한 게 있습니다. 2385건 이게 동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건수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178페이지 보면 충남대병원 2020년 6월 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어떻게 늦춰졌는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2020년 3월로 봤는데 6월로 나와 있습니다.

6월에 개원을…….

그때는 확실하게 하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충대 관계자하고 미팅했었는데 2020년도 6월까지 개원하는 데 이상 없는 걸로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 받을 만한 게 있나요? 계속 늦춰지는 것 같아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여쭤보시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시 본청과 그다음에 각각의 읍·면·동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염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세종시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제일 먼저 신고나 접수를 하는 곳이 있는지, 여성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 고충상담창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하고 또 인사담당, 청소년담당 해서 3명으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상담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2017년도, 2016년도에는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예방이 중요하고 혹시 사건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매뉴얼대로 다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잘된 매뉴얼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난 2018년도 4월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데 교육, 아까 보고드린 고충상담창고 지정·운영,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거기에서 어떤 현지조사라든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주가 있으면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하는 매뉴얼 시스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나온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을 볼 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강조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를 접수받은 그 부서에서 바로 가해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단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매뉴얼이 과연 적합한지, 타당한지 하는 것을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한번 스크린해서 그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종합계획을 한번 살펴보고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매뉴얼이 좀 더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에서 아이돌보미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타 지역에서 접수돼서 문제가 된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접수돼서 소송이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세종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저희들 사건사고 들어온 거는 지금까지 없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돌보미 사업은 금년도에 인원이 늘어나서 300명 이상 돌보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에 능력이…… 어렵다는 포기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 이 업무를 맡도록 해서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제도로 평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리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는 노출돼서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으로 일단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것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작년에 86개소 나갔고 올해는 281개소를 점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자격정지,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격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그런 게 공고됐습니까?

…….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상으로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라든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적발한 건들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시정명령이나 이 정도로 해서 끝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 관련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저희가 공개하고 그 미만일 때는 보조금 관련한 지도·점검을 해서 환수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그런 결과를 모른다면 정도에 관계없이 그것을 점검하는 취지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어떤 정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하기 전에 미리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리고 그게 엄중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87페이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 나와 있지만 행안부 사업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또 이런 정신들을 선양하는 게 과연 적합한 업무인지 계속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국에서 보훈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훈단체 관리라든가 또 순국선열,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어떤 경유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훈가족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을 살피는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분권문화국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10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어떤 정신이나 의식 고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쪽에서 하게 되는지.

이 업무가 저희들 32개 과제가 됩니다만 복지국에서는 컨트롤타워를, 그러니까 총괄 역할을 하고요. 32개 과제가 1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자치분권문화국에서도 상당수 업무를 분야별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조치원 신흥리 사랑주택 알고 계신가요? 조치원 신흥리 사랑주택. 이게 구 실버주택인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고 80호 정도 되는데 설계상에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동안 불편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한번 협업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부터 시에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데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입주예정제가 구성돼 있거나 그런 형편은 아니니까 준공 사용 승인 전에 노인복지담당 하는 쪽에서 같이 품질검수단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과에서 담당자분이라도 잠깐 국장님께 말씀 주시면…….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이거는 아마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 적절한 지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 얘기해서 저희도 준공 전에 공동주택품질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참여하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은 특히나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품질검수단에 같이 참여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물어볼게요. 148페이지, 149페이지인데요. ‘이웃 간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 해서 자원봉사 얘기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봉사활동 수요처 부족으로 자원봉사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양한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어떤 대상까지 확대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감은 현재 200개 정도 있는데 250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로만 250개고 그럼 50개는 어떤 걸 늘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신 거고요?

네.

제가 제안 하나 드릴 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세종시문화재단에서도 문화자원봉사자를 한 400명 정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활동 영역을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영역을 좀 더 그쪽으로, 축제라든지 공연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건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면 수요를 같이 찾는 노력을 저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225개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새롭게 지원해 줄 어린이집 이런 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공기청정기는 2017년도, 2018년도에 걸쳐서 모든 어린이집에 청정기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신규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요.

신규 어린이집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이게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청정기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나면 실내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어떤 리포터가 있나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건 제가 한번 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 말씀인데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창호라고 있어요. 관내에서 모 기업이 개발한 건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실내 대기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인데 ‘환기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한번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창호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저감 창호까지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검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시·도 전체가 시행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있나요? 기초단체가 전부 해서 특정 어떤 광역단체가 전부 다 시행하고 있다, 이런 데가?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광역…….

광역시·도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고교까지 하는 건 세종시가 처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광역시·도 안의 모든 기초단체가 다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심공제회를?

그거는…….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아마 세종이 처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책은 많이 선전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넘어갔는데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관련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신청에서 수시점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됩니다.

6월부터요?

네.

제가 작년에 선거에 나오면서 세종형 평가인증제 도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의무로 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만의 다른 독특한 수요를 좀 더 발굴해서, 저는 이쪽 어린이집이 우수하다면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약을 만든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그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66페이지, 167페이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치매 인구가 271만 명 정도 될 거라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2030년부터는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6조 5000억 정도 발생하고요. 국장님, 지금 치매를 완치할 수 있나요?

치매는 완치 안 되고 속도를…….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치매가 개인과 사회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고 해서 치매국가책임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안하셨던 건 뭐냐 하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지활동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문하신 음식과 실제 음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치매어르신들이 서빙을 해요. 이분들이 아주 중증이 아니고 경증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늦추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러면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찾다 보니까, 저도 그런 방송 보고 나서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도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업무 보고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치매노인 전담하는 주야간보호센터 이게 올해 3월에 개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시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설계가 작년에 끝났고요. 11월에 끝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발주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큰 공사는 아닌가요?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럼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두 달 이내면 가능할 것…….

1월은 거의 갔다고 보면 3월 말쯤 개관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이게 늦춰진 이유가 거기 한 마흔 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1∼2월 중에 현재 어르신들 계신 데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고 공사하는 데 그 시기가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중, 3월 초까지는 공사를 하고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개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청을 언제 받으시나요, 이용하실 분들?

신청은…… 현재 어르신들이 한 서른여덟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 중에서 그중에 치매환자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신 분도 있지요.

그럼 서른여덟 분 중에서 몇 분이 치매환자세요?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어르신이 한 열두 분 계시다고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오시는 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원과 동시에 그분들이 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사항을 알려서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치매노인 전담하는 주야간보호센터는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떤 민원이 있냐면 종촌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가 위탁 준 건데. 그렇지요? 이건 한번 관리·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총정원 몇 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지요, 주간보호센터가?

일반인은 사십 분 정도 하고요, 치매어르신은 스물다섯 분 정도. 일반인들은 한 사십 분, 치매어르신들은 스물다섯 분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 민원이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송영하는 서비스가 불편하다고 해서 어르신을 안 모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국장님, 그럼 지금 치매어르신 열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졌나요?

그런 방침까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치매 진료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개 다 홍보하셔야 해요. 치매 전담 주야간보호센터가 3월에 개관된다는 것도 홍보하셔야 하고요. 세종시 관내면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전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2개 다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163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과 관련돼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여 있는데요. 실외놀이터하고 실내놀이터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한다는 얘기인가요, 2019년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1개 이상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우선 시범 해 보고 2022년도까지 실내놀이터는…….

예산상으로요.

아, 예산상으로요?

네, 실내·실외 각각 1개소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 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은 현재 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진위원회 준비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서 있지…….

내년부터 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건가요?

올해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시면 좀 규모가 작아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추경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내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실외가 조금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예상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걸 협의하고 있고 총괄기획관도 지금 선임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례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할 때보다는 좀, 당초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실내놀이터는 일단 금년도 1월 25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위원들하고, 실내놀이터가 경기 시흥에 한 군데가 있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건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다 꾸리셨어요?

네, 스물다섯 분으로 지난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잘하셨겠지만 올해 새롭게, 작년에 조례 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놀이터의 콘셉트,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상임위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보고된 게 없어서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지도·점검 강화가 돼 있는데 20개소 확충하시겠다고 올해 계획을 잡으셨고 지난번에 리스트는 받아 봤습니다. 현재 기존에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할 때 운영 책임자를 선정하게 되겠지요?

네.

그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원장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자격이 70점 이상이 되면 계속 어린이집을 맡도록 하게 돼 있고요. 운영되지 않는 새로이 전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엄격한 선정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한 군데가 기존 운영하고 있고요. 아, 우리가 금년도에 20개소를 계획했는데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려고 하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주민 동의 50%가 있던 그 아홉 군데를 우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가 기존에 하고 있고 여덟 군데는 새로 승격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는 데는 당연히 공고해서 뽑아야 할 거고, 기존에 하시던 곳은 자격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은, 결국 운영자는 사람 아닙니까? 운영자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어느 정도로 운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기존 운영한 것이 제대로 잘 운영됐느냐?

그분이 한 달을 운영했든 10년을 운영했든 다 똑같이 평가되는 거예요?

위원님, 기준은 없답니다. 다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운영 기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서 규정을 어겼다든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규정의 문제나 처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가게 되면 운영을 오래할수록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거는. 오히려 운영을 오래 해서 잘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평가 방식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그 시설장이, 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운영 기간이. 그럼 그분들에게 연속성을 그냥 경쟁 없이 자격 심사만 가지고 패스해서 해 주는 거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이상 운영했던 분들한테는 자격 심사를 통과하도록 해 드리고, 노하우가 있고 그 지역 학부모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고라든지 행정처분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최소한의 기간 정도는 이 기준에 설정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자격 심사로 통과시킬 거라면. 몇 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기준이 없지요?

기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적격심사 기준하고 위탁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기간이요, 운영 기간.

아, 기간이요?

해당 시설을 운영한.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과장님, 잠깐 답변…….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최소한의 현 어린이집 운영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격 심사를 통해서 별도의 경쟁 없이 단수로 그냥 선정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동안 운영한 공로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설정은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도 나오고요. 단수로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평가, 시설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평가, 아이들의 케어 상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지금 점수로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느냐가 기준일 겁니다, 그렇지요?

다만 보육 경력의 차등을 두어서 점수는 다르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육 경력이 많으신 분이면 저희가 점수를 더 많이 드리고.

그건 다른 시설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단수로 평가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없이. 경쟁을 할 때는 그게 유의미한 점수가 될 수 있어요, 공개경쟁을 할 때는. 그런데 하나 딱 놔두고 그분이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에서 그 시설을 얼마나 운영했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그럼 그 기준을 최소한의 기간은 설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수로 평가할 때는. 그게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최소한 기간은 설정해 주는 게 맞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시청이 1년에 20개를 확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인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의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퀄리티를 올리느냐? 중요한 목표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누가 들어 봐도 발라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 운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본 위원은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 국공립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정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하셔야지요. 누가 들어 봐도 이건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분한테 단수로 결정해서 평생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그 점수로요? 거기에 어떻게 부모님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어요? 단순히 행정처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차제에라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하셔야 해요. 그거 없이 계속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 기준 없이 가실 거면 그냥 다 공개경쟁 입찰해야 해요. 그냥 공개경쟁을 시켜야 해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왜 이렇게 단수로 하느냐? 그 운영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그곳에 자기가 시설투자를 했고요, 그렇지요?

네.

막대한 비용의 시설투자를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노력해서 원생들을 모집했고 노하우를 축적했고 지역민들의 신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 자격기준을 가지고 단수로 평가해서 고용안정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게. 계속해 오다가 바뀌었어요. 바뀐 지 몇 개월 안 됐어. 그분을 단수로 줘요? 그게 맞는 제도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참에 올해 연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만드십시오. 최소한의 기간도 설정하시고 그 기간에 부합되는 분들에 대해서 단수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는 기존의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의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게 포함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깊이 고민을 못 했다면 이참에라도 고민해서 제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네, 검토해서 저희가 좀…….

보고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올해 9개소라고 했지요?

이번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9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이미 진행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 동의받고 그때부터 진행하실 건가요?

현재 신청은 들어온 상태고요. 복지부에 저희가 일단 승인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이 9개소를 그러면 현재 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9개소 중에 1개소는 기존의 운영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운영자가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했는지 저희가 좀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길게 말해 죄송한데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한 원장님들한테 단수로 이 권한을 주는 거는 그분들 거의 전 재산 털어서 그 시설 하고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노하우 쌓아 가면서 운영한 영업력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인정받아서 원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발현되지 않고 몇 개월밖에 안 된 분한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차후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는 그거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꼭 좀 신경 써서 제도 다듬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충대병원 얘기 간단하게 했었지요, 제 자료 요청할 때.

네.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말쯤에 충대병원이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20년 3월경에 오픈한다 했다 지금 2020년 6월로 나왔거든요. 지금 국장님 여기 오셔서, 보건국장님이시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세종시의 응급의료 관련 말씀하셨지요, 감염병 얘기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전혀 그게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6월에는 반드시 충대병원이 오픈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일부는 이게 무조건 100% 시민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때까지 잘 지어질 수 있게 보시고, 그 안에 충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응급의료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은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메르스랑 쯔쯔가무시 같은 게 발생됐지요. 쯔쯔가무시도 보면 마흔 몇 명, 메르스도 발생 환자가 10명 이상인 걸로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실제 쯔쯔가무시는 예방 관련 백신 같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그 시기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그런 게 노출이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메르스 같은 거는 전염병 같은 거라서 실제 작년에 중동에서 들어온, 세종에 중동을 거쳤다 들어온 사람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중동 지역을 거쳐서 세종에서 일 때문에 갔던지 여행 때문에 갔던 그런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실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1명의 환자가 모든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대응해야 하는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 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저도 계속 지켜보는데 신도시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일부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응급의료가. 꼭 관심 가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복귀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15일 됐습니다. 보름 됐습니다.

아, 15일?

네.

오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복지 분야는 조금은 안심해도 될 듯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더라도 긴장을 항시 늦추지 마시고 보고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2018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 결핵 안심 국가사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질병관리본부 선정 2018년 결핵 관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절주 사업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종시 모성애 건강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활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모자보건사업 모유수유 부분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감염병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시 여성·아동·노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 및 정신·치매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올해 개소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화사업을 발굴·운영하고 행복맘터 앱을 상용화할 예정이며, 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올 연말에는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건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핵심정책 첫 번째,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및 면·동 맞춤형 복지팀 방문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성인에 대한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추가되는 3개 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방문 간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와 일일 보고 등 연중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유치원 증가로 호흡기질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감시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방역활동,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 구제로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증강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기에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아동·여성친화도시를 넘어 고령친화도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및 한센인 복지 증진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과 역학조사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조기발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치료 위탁,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환자의 의료 및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 추진으로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에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센인 치료 및 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재난의료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2014년 대비 2018년 말 기준 의약업소가 200% 이상 증가한 790개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 교육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신속대응반 구조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대비 대응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1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참가하여 전국 1등이라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민 참여형+(플러스)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민간·공공 업무 연계를 통해 아동·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시민의 재능 기부를 통한 열린 카페 운영이나 동아리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타 지자체에서 행복맘터를 방문·견학하고 있고, 업무 연계하고 있는 10개 센터의 각종 사업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는 행복맘터 앱은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7월이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앱 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핵심정책 2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작년에 발대식을 기점으로 우리 마을 건강하길, 보건진료소 건강걷기길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7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선정한 걷기길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주민 스스로 건강 개선 지표를 설정하고 건강걷기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아동의 건강생활습관 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유발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제비와 진료비 지원 및 상설교육과 체험교실, 개인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과 주민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183명, 희귀질환자 109명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해 왔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등 암 예방과 진단·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1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희망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380명의 가정방문 및 244개소의 경로당 방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으로 평생 구강건강 유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나 양치교실, 어린이 불소 도포,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사업은 전부터 계속해서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2018년 양치시설 설치 효과 분석을 위한 초등학교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양치시설을 설치한 초등학교의 영구치 우식 관련 지표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는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인력이 칫솔질 지도 및 구강보건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5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자체 개발한 금연캐릭터 “키미”를 활용한 무빙툰 형식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작년에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1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올 1월 중에도 4개 아파트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8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이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87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세종시 엄마와 아기를 위하여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189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공공시설 임산부 주차구역 확대 설치 및 임신부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여성 복지·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치매관리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완료되어 이달 배치될 예정이고 또한 올 4월 개소를 목표로 어진동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중에 있으며, 개소 후 신도심과 구도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균형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의 날 등 연중 캠페인 실시와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위기 대응 고위험군의 맞춤 사례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를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및 생명 사랑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민관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보건소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중점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 다섯 곳에 기피제 분무 장치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확대 설치 운영과 주민 주도형 보건진료소 건강걷기길 조성, 우리마을 건강하길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업무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쯔쯔가무시 49명이지요, 2018년도.

네.

이게 세종시 현황인가요, 아니면 전국 현황인가요?

세종시 현황입니다.

이거 세종시 현황이에요?

네.

그럼 밑에 메르스 10명은, 49명에 대한 쯔쯔가무시는 환자에 대한 얘기지요?

네, 확진환자입니다.

그럼 이 메르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메르스는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돼서 저희가 관리했던 환자 명수고요.

이건 의심환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확진은 아니었던 거지요?

확진은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서, 자료 데이터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271페이지에 의약업소 관련된 건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의약업소가 총 790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약업소가 병원·의원·치과의원·일반 약국 이렇게 4개인가요? 분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그 4개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주변, 그 4개는 410개 정도 되고요. 안전 상비의약품…….

그 4개는 410개소요?

네,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이 한 41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한약업사·도매상·안경원·치과기공소·의료기기·안마시술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79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원·치과의원·약국 포함한 게 410개소요?

네.

그런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오전에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민간의료기관 현황 해서 336개소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병원 8개, 의원 172개, 치과의원 80개, 약국 76개, 이게 그러면 한의원이 빠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의원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할 때는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나요?

글쎄요, 저희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이 4개는 4대 의약업소로 따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4대 의약업소가 병원·의원·치과의원·약국 이 4개가 아니라 한의원이…….

저희는 병원은 빠지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왜 통계를 낼 때 다르지요, 그게?

저희는 병원을 포함해서 7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만큼은…….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의원·한의원·치과의원·약국을 합쳐서 410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통계를 낼 때 병원·의원·치과의원·약국으로 해서 내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냐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달리할까요, 그걸?

저희는 병원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보건복지국에서 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보통 저희가 4대 의약업소를 관리할 때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특히 병원·의원·한의원·약국 이런 것들은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료인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법인이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의원이 몇 개지요?

한의원이 73개로 잡혀 있습니다.

73개요?

네.

그럼 조가 안 맞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개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될 수 있고 그래서…….

아니, 보건소는 세종시 소관 보건소가 아니에요? 둘이 통계를 왜 제대로 못 내고 있지요, 같은 12월 31일 기준인데? 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의원은 몇 개예요, 보건소에서 통계 잡고 있으신 게?

168개로…….

여기는 172개예요. 치과의원은요?

치과가 79개입니다.

여기는 80개요. 약국은요?

약군 118개…….

약국이 118개요? 잘 모르겠네요, 통계를 어떻게 낸 건지. 이건 확인 한번 같이 해 봐 주세요, 그쪽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는 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세요, 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인력이 사실은 많이 모자라고요. 지금 2012년도 말 연기군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직후 인원에서 불과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 상태인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10%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요.

보건소 자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인력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 많은 의약업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은 불과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네.

790개 대상 업소를요?

네.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 보셨나요, 집행부 쪽에는?

지금 2018년 1년 동안 조직부서와 총무과 쪽에 저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 번 자료도 내고 의견 표시를 해 왔고, 아마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제가 듣기로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업소는 200%가 증가했는데 인력 증원은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이 증원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그러면 저희가 한 790개소 되면 어느 기초단체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해야 하는데요. 지금 다이나믹을 봐야 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기존의 790개가 계속 운영되는 거하고요. 다음에 400개 정도가 는다고 생각했을 때 업무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역동성의, 업무량을 비례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한번 다른 기초단체에서 우리 인구수, 또 의약업소 기준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걸 비교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무 과중화에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지요? 실제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해서요.

지금 의약업소 관리에 국한해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전반적인 문제는 각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약업소 관련해서는 의약업소를 설치하고 허가하고 그런 것들을 위치나 시설을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기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 네 분이 시설 점검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위생 상황이나 이런 것 등등 해서요?

네, 그런 거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 허가를 할 때 현장방문을 꼭 해야 하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시간에 계속 쫓기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현장도 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하고 돌아오셔서는 다시 또 행정업무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로 개원하거나 개업하고 오픈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쁘고요. 또 하나는 계속 평상시에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동 중에 있고요.

그게 신의성실이 지켜지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또 시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급한 건 병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 인허가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없는 여건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문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인력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속 그 문제를 집행부 쪽에 의견 제시하면서 만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대별점은 시청 내에 정규직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런 업소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거의 비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거의 10% 정도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조만간 갖다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시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 어려운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준비된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까지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산 소장님, 지난 한 해 세종시민 건강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항시 긴장하시면서 긴밀하게 세종시민 건강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이근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네이버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미지광고 그리고 방송광고, 수도권 전광판 등을 통한 영상광고, TV 방송을 통한 다큐 제작 방영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매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시정 홍보 부서 평가제를 실시하여 부서장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종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시민의 창, 똑똑세종 등 시민 참여 창구를 운영했으며, SNS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평가 및 대응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시정 3기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증진과 시정 참여율 제고를 통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32만 중견도시 이상에 걸맞게 세종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전파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디어콘텐츠 개발과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통해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5쪽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업무 추진 여건은 시정의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인지도 제고와 행정도시 개발 초기 행정비효율 등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세계행정도시연합 출범, 젊은 인구 증가 등에 걸맞은 전략적인 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업무 추진은 시정 3기 핵심 사업에 대한 정례브리핑, 인터뷰, 기획보도 등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와 월요간담회,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실적 평가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 홍보를 강화하고, 시정소식지의 시민 참여 확대, CI를 보완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과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통해 세종시정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2019년도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정례브리핑과 시민 시문시답을 운영하여 시정의 핵심사업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등 지역별, 계층별 홍보 효과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등 SNS 채널 구독자를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을 2019년 6월 중에 완료하여 7월 중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시민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목표로 시민·언론과 소통하는 홍보 추진, 시정 3기 비전과 가치를 담은 홍보전략 실행,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여건 등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핵심 정책은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신속·정확한 홍보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의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매주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언론이 선호하는 기사를 발굴·제공하여 보도율을 높이는 한편, 330여 명의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터뷰, 기고, 대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시정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매월 1회 소통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12쪽 언론과의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 대응 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언론인과의 간담회, 취재 지원, 기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언론인과의 공감대를 넓혀 가겠으며, 신문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적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매주 월요일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과 215쪽 시정 3기 주요 정책의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3기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민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 기사를 게재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민간전문가의 창의적인 기법을 접목해서 2020년 홍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습니다. 약국·미용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주민을 위해 환영서한문과 생활안내서를 발송하고 시정 홍보 부서 평가제를 통해 홍보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시정 홍보 콘텐츠를 표출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7쪽과 218쪽 행정수도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입니다. CI를 활용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디자인을 개발하고 기념품 제작에 활용하는 등 우리 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우리 시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하기 위해 흥행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미디어, 예를 들면 드라마라든지 영화·공연·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 매력과 미래비전을 담은 종합홍보물을 제작해서 국제교류, 투자유치, 국내외 행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발전상, 변화상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세종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겠습니다. 220쪽과 221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계절별, 이슈별 정책 홍보 등 영상콘텐츠를 발굴·제작하는 그룹을 운영해서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시민 VJ단이 생산한 영상과 기획영상, 인기 BJ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등을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유통하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시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정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정 3기 철학이 담긴 메시지 개발입니다. 시정 1·2기 공식 연설문, 말씀, 언론 발표문,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각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행사의 성격에 맞는 메시지 개발과 연설문, 말씀 자료, 영상메시지 작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시민과 소통을 위한 홍보미디어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미지와 영상 제작, 방송기획 홍보, 포털사이트 홍보 등 미디어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226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의 검색엔진 검색 품질 향상,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등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강화하고 시 대표 홈페이지와 읍·면·동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홈페이지,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공공건설사업소 홈페이지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227쪽 시 공식 블로그 운영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문자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 사진전 등을 개최하는 등 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저희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이 정식 개명은 아니고요.

김재근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예명을 바꾸셔서…… 아, 아시는군요. 한다감 씨로 이제…….

김재근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한은정 씨가 얼마 전에 예명을 한다감 씨로 바꿨다는 말씀을…… 제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은정 씨한테도…….

김재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정다감에서 다감을 떼서 예명을 한다감으로 쓴다고 합니다. 고맙게도 한다감 씨께서 우리 시정 홍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에 홍보영상도 제작해 주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행사할 때도 영상을 보내 주시기로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처음 출연하시는 것도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재근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들께서도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참여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폐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면 “시민의 뜻”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안들을, 시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뜨지요?

김재근 네, 앞에 뜹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 수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김재근 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뜻은 물어봤는데 그렇게 응답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참고하시는지 대변인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 홈페이지를 독립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냐 했는데 한 200여 명이 답변했습니다.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 모이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반반이라서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도 정책 결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판단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데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까…….

김재근 네,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에서 의견의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과연 시민의 뜻이라고 여기에 의사결정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재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건 전적으로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부서의 몫일 수도 있는데, 특히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전체의 뜻과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적은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곡돼서 나타났을 경우에 그걸 그대로 우리 시정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이 고민 좀 해야 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릴 때는 진짜 신중하게, 그 수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정말 정당하게 추진돼야 할 거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뜻을 물어보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올리는 것들 신중하게 꼭 올려야 될 것들만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도 각 부서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감사 결과 및 지적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외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자료 이미 결과가 나온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전 감사를 적극 실시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무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노승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세종시복지재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은 지난 12월 17일 출범하였으며, 출범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세종시복지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화수 사무처장입니다. 김은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시청에서 파견된 사무관입니다. 정윤태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지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비전·미션·운영 목표 그리고 추진 과제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은 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2018년도 11월 20일에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의회에서 2017년도 11월 20일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받고 창립이사회 그리고 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출범식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기구는 1처 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자문위원회, 경영지원팀, 연구개발팀, 복지협력팀, 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5억 4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전은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행복하고 따뜻한 세종시’로 했습니다. 미션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변화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입니다. 3대 운영 목표로는 복지의 공공성 실현, 복지의 전문성 함양, 조정을 통한 연계로 했습니다. 공공성, 참여, 공유, 혁신을 핵심 가치로 시민의 복지 증진, 민관 복지기관 지원, 행정기관의 복지 역량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번에 연구 및 사업 추진 과제는 중·장기적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평가 2과제, 세종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에 관한 3과제,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 1과제, 복지 현장 지원 4과제, 지역 중심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4과제, 사회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 2과제 등 총 16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1쪽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세종시민 복지 기준 이행 평가 및 리뉴얼 연구입니다. 복지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2016년에 정한 제1기 세종시민 복지 기준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복지 기준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복지 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67개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복지 기준 평가와 개선을 통해 세종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별·대상별 시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세종시 시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세종시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찾아 균형 잡힌 사회보장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책 과제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근로 여건을 파악해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안정된 사회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세종형 복지 전달 체계 개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읍·면·동의 복지환경에 부응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이 이용하고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세종시 지역 복지 자원 서비스 연계망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복지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별 지역 복지 자원의 관리 체계 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서는 한 꼭지가 있습니다. 세종시 복지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사회복지 동향 파악 및 학술 연구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복지 현장 지원 강화에 첫 번째가 ‘우리함께 복지아카데미’라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장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양 교육 과정이 있고 직무 교육 과정 그리고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 종사자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처우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대체 인력 지원을 하는 데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소규모 생활시설 및 직접 돌봄 서비스 기관에 인력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일부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복지 인프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개의 종합복지센터 관리를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새롬복지센터의 강당 대관과 체육시설 관리만 우선 맡았습니다.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주된 것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 운영을 선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중심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입니다.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존의 공적제도로 구제가 어려운 대상에게 구호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 5000입니다. 2022년도까지 총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발족해서 하겠습니다. 실시는 6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가급적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종형 특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별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특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 대상자로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모를 통해서 4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세종형 복지 모델 개발에 사용하고 복지 공동체를 체계화하고 저변 확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지역 복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주민 주도형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 지역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복지 시책에 활용할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복지에 대한 시민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물적·인적 복지 자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 자원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안내서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과 관련자에게 복지 통계, 복지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책 과제 여섯 번째입니다. 사회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입니다. 세종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사업은 현재 6개가 있는데 가사·간병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돌봄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의 수탁을 받아서 공공성 확보를 하고 표준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예산상이나 정책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세종시복지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와 민간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복지재단 직원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사회 이사 명단하고 주요 경력하고 그다음에 팀장급 이상 간부 명단하고 주요 경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올해 인력 충원 계획 중에서 채용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무직 세 분 포함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뽑으시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그럼 총 아홉 분을 뽑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규직 여섯 분하고 공무직으로 세 분 뽑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까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왜 고려치 않고 계시지요?

이게 시청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특별히 하려면 다시 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다시 안을 낼 수는 없나요?

시청하고 상의해서 다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뽑게 되면 여섯 분에 대해서 직급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경력직을 뽑아 왔기 때문에 경력을 낮춰서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뽑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섯 분들도 뽑으실 계획이 어떻게 있으시냐고요. 경력직 뽑으실 계획인 거고요?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력직과 경력이 없는 분을 같이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급은 경력직으로 채용하시고 나머지 팀원들은 신규도…….

세 팀이기 때문에 팀장은 뽑았고요. 그 이하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섯 분 뽑는 것도 팀원급인가요? 3급, 4급, 5급에서 채용하시나요?

네, 현재도 팀장급과 팀원급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 여섯 분 채용하실 분들이요.

네, 팀장급은 없습니다.

팀장급은 없고 그러면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뽑으실 계획인 거고요.

네.

그러면 급수마다 몇 분씩 뽑으실 건지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보면 1기 복지 기준 시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2기 복지 기준을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1기 복지 기준에 따라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 될 만한 사항들이 있었나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복지 기준의 충족도,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된 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업별로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시면…….

사업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만족도가…….

그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복지 기준 성과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1기 것을 보내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은 1기 것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성과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항은 특이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있으시냐고요.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시면서 만족도는 향상됐다고 하면 그 텍스트만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만족도가 향상…….

그 근거가 뭐냐고요,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그 표를 보고,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앵무새지요. 그냥 보고서 읽으신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읽어 봤을 뿐이지 앞으로…….

그게 답변이세요? 그냥 읽어 봤다는 게 답변이세요?

아니요, 한 번 훑어봤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럴 때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2기 복지 기준은 어떻게 제안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장 사업 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네.

아니, 당장……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시행되려면.

이 안들이 어제 통과했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어제 이사회를 열고 통과한 사례입니다.

그럼 어제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이 뭐지요? 정확하게 과업지시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어제 이사회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인데요. 이게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시설 대상자의 30%쯤을…….

아니,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 누구냐고요. 복지시설에 종사한다고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느냐고요. 어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냐고요. 장애인, 노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 합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단체가 어디 단체냐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대분류로 했을 때.

대분류로 했을 때요?

네.

대분류로 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자 크게 네 분류로 나눠…….

그러니까 시에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대분류를 4개로 나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영·유아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유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5개 기관까지요?

네.

저도 그게 가르마가 잘 안 타지긴 했는데 작년도부터 그런 거 논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고려해 보는 게 세종시에서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종형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총 4개 사업인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주민 주도형 복지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하셨어요. 4개 사업 선정을 5월까지 하실 계획인 거고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5-3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사업 정도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건 바람직하고요. 나머지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세종형 특화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왕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사업 정도는 지금 사업 계획에 맞게끔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주민 주도형으로 나오는 복지 의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이게 특화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업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전략 과제에. 지역사회조직화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역조직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지역조직화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3월쯤 공모가 나올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에…….

커뮤니티 케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 치매병원 이런 데에 있던 분들도 가급적 사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려는 복지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 장애인, 노숙자, 치매,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라고 하는 5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18대 세부 전략 과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결해 주고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자원봉사 쪽은 저희가 생각을 덜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연결해 주는?

네, 그쪽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업무를 공동체과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과 업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복지재단의 전략 과제 설정하고 공동체과의 업무…… 그러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 이쪽 분야가, 조직화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또 원년의 해라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재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방대한 범위에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특정해 줘야 다른 과하고 협업도 될 것 같고 업무 설정도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업무 분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특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온 단계네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올해 첫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복지재단의 올해 첫해 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민관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저희가 얼마나 도와드리고 또 국가에서 앞으로 향하는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예를 드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저희도 심의를 하고 새해 업무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또 첫 출범하는 복지재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복지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올해 첫해 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까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아이들 돌봄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까 합니다.

돌봄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돌봄 사업이.

아이돌봄 사업.

연령대별로 좀 있고 다른 기관에서, 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관계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위탁 종료로 4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세종시의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돌봄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공공성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추가로, 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저희 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민관에 대한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 사업을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소진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초 소양으로 가 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더, 근무를 하다 보면 좀 더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 하시면서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게 최종적인 서비스 단계에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 처우 개선이 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처우 개선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본청하고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항목을 보시면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교육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교육에 대한 지원비라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두셨으면 하는 말씀…….

네,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근무 시간, 근무 강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던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돼서 저희가 기대가 많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 많이 애쓰시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부서가 크게 경영, 연구,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가 경영 지원이 가장 앞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팀 중간, 복지협력팀 이렇게 있는데 조직도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경영지원팀이 연구개발팀과 복지협력팀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과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복지재단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는 민관과 협력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정확한 명칭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시지요?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고 다음 이사회 때 정관을 고치도록, 조직도를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한 바대로 이 순서는 경영지원팀이 맨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이관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을 그쪽에서 몇 명이 담당하셨고 여기 복지협력팀으로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다섯 명이,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12세 이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돌보미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

아, 직원 수요?

네,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돌보미 직원 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돌보미 수 236명은 기억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몇 명인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이 출범하자마자…….

겨우 6명이라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6명이었고 전담 인력이 6명이었고, 여기도 복지협력팀에서 이 사업을 받는 인력이 또 6명이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제가 심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선 정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시장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복지재단의 인력을 증원하는 데는?

네, 복지재단의 인력을 늘리는 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것을 보건복지부의 제약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120여 명 정도가 아이돌보미로 등록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도 증원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방대성, 크기 이런 걸 생각하면 복지재단이 출범하자마자 이 사업을 받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깊이 고민하셔서,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데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복지재단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데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한 시·도도 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용자나 기관이나 또는 활동가, 시민, 여타 모든 지역에서 이 복지재단이 출범함으로써 기관들의 옥상옥이 되어서 과다하게 간섭을 하거나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들이 안 그래도 눈치 봐야 될 데가 많은데 복지재단까지 출범하면 옥상옥의 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재단이나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대부분 4분의 3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여성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여성의 시각으로 입장을 고려해서 기관 운영이랄지 활동이랄지 연구 이런 것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유념하셔서 기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늦게나마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필요한 세종형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