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회기에 상정 예정인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총 1,91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3억 1,700만 원보다 369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 1,300만 원보다 32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2억 3,100만 원보다 47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평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2억 9,600만 원 등 1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도비 100%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사업을 1억 원 증액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 7,700만 원, 동신초교 주변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 시상금 도비 2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6억 3,7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2억 2,800만 원 등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3억 400만 원, 저상버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2억 4,600만 원 등 5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세류고가차도 소음 저감공사 7억 원 등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광교사업자 부담금 미납부 299억 7,800만 원 등 31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 증액 등 6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비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CCTV 설치비 5억 원을 증액하고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예비비로 32억 3,000만 원, 성균관대 역사 환승주차장 조성 10억 원 등 4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과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83억 3,0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비 2억 2,600만 원 등 총 8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7,6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교통국 예산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13.13%인 1,986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22억 1,000만 원 대비 22.48%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1,202억보다 24.75% 증가한 1,4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5.97%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44억 700만 원보다 23.9% 감소한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원, C4I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사업비 3억 6,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강의실 환경개선비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억 2,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2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39억 7,500만 원보다 32.6% 감소한 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원, 자동차 없는 날 운영에 3억 4,1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693억 8,400만 원보다 8% 감소한 63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 59억 2,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운영비 189억 4,500만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383억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22억 1,100만 원보다 358.6% 증가한 56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6억 3,000만 원, 수원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광교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담금 400억 원, 율전동 중로1-84호선 도로개설공사 35억 원, 공영자전거 1단계 사업비 4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20억 2,200만 원보다 3.8% 증가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 2억 3,6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9,00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7억 4,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82억 600만 원보다 5.7% 감소한 7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 사업에 8억 원, 방범CCTV 유지관리에 35억 6,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 3,000만 원, 방범CCTV 설치에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6%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88억 600만 원, 일반 부담금 47억 원, 과태료 수입 62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8,300만 원, 전입금 78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6%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01억 4,400만 원보다 45.6% 증가한 29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4억 1,000만 원, 성균관대 역사 환승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9억 4,700만 원, 예비비 93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9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99억 6,100만 원보다 41.1% 감소한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27억 3,6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16억 3,2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2억 8,800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70억 4,500만 원보다 16.8% 증가한 8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73억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비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8억 5,800만 원보다 9% 증가한 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9억 7,000만 원, ITS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입규모는 2016년도 287억 4,2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34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입금 72억 9,100만 원, 보조금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266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규모는 2016년도 287억 4,2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34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비 12억 7,600만 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시설비 5억 원, 수원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비 3억 4,000만 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시설비 1억 6,7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총 24억 9,800만 원, 예치금 31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환경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95억 7,700만 원보다 550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14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42억 3,700만 원에서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감액,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간판 개선 등 2개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3,453억 4,000만 원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1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2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에서 46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8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원산업단지 2단계 분양대금 수익으로 144억 4,800만 원, 이자수익으로는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일반관리비 1억 3,9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시설비 및 부족환지 청산금 12억 1,000만 원, 예비비 109억 9,400만 원, 컨벤션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460억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3억 3,0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전출금 2억 5,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45억 3,300만 원보다 75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4,19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7,400만 원보다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예산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등 5억 8,3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5,500만 원 등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7,200만 원, 도시철도 노면전차 도입 민간투자사업 등 5,000만 원, 수인선 상부공간 상부공원 조성사업비 51억 100만 원,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20억 2,200만 원, 환승시설 구축에 따른 환승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사후 평가용역 2억 5,000만 원, 환승시설 유지관리 평가용역 2,0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총 1억 900만 원 등 총 8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6,3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간판 개선사업 9,000만 원, 불법 광고물 및 옥외광고 조성사업에 5,5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환경정비 4억 원, 공공디자인 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및 경관 협정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는 공용차량 구입 등 3,7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1억 4,400만 원으로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360억 5,900만 원보다 7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08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00억 4,400만 원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6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13억 5,900만 원, 예비비 2억 원 등 사업예산 총 15억 5,900만 원과 서수원 생태 복합단지 조성사업 4,000만 원,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관련 5억 원, 수원산업단지 유지관리 2억 원, 공유재산 전자입찰 낙찰 수수료 1,000만 원, 타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 100억 원과 예비비 1,745억 800만 원 등 자본예산 총 1,85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17억 5,500만 원보다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 예비비 94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72억 1,500만 원보다 5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원, 감리비 3억 원,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예비비 1,140억 5,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4,500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73억 원, 수원역 환승센터 유지관리 위탁에 따른 전출금 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71억 9,400만 원보다 3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103억 2,900만 원이며, 증가세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 26억 500만 원과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인 도비 보조금 5억 원, 불용차량 매각수익 3,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맑은물정책과 1,033억 3,100만 원, 맑은물공급과 66억 100만 원, 맑은물생산과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1회 추경예산인 1,071억 9,000만 원보다 2.9%가 증가된 3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15억 9,8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세부내역으로는 정수 구입비 25억 7,600만 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10억 원, 상수도요금고시서 인쇄 500만 원으로 3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비용 등 16억 600만 원은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일림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21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337억 8,900만 원, 맑은물공급과 203억 1,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56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고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및 도비 보조 부담금 등 필수 사업비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7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총 세입의 약 72%인 767억 9,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가 1,009억 2,0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54억 3,0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해 예산 997억 400만 원보다 7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은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821억 1,200만 원과 영업외비용 3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553억 9,600만 원, 배·급수비 64억 4,4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154억 7,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8억 9,7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30억 7,300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204억 4,6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93억 4,4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553억 9,6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이 91억 4,900만 원,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비유동부채 상환액이 27억 6,700만 원이고 상수도분담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2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송·배수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총 68억 3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110억 1,3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87억 1,6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1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혁신경영 개선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5년도‧2016년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내년도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채가 제로가 되는 원년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5억 5,1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05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649억 1,900만 원으로 권선2동 광장공원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으며, 녹지경관과는 169억 200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정 166억 5,0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및 청결관리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1,700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39억 8,2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3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5억 8,400만 원보다 15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0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보상 및 테마공원 조성 231억 800만 원, 생태도시 관리 14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8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340억 7,700만 원에서 9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산림 생태 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 14억 2,4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등 9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 예산 166억 5,800만 원에서 59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조경 및 청결관리 등 146억 800만 원, 공원시설 및 공원등 유지관리 57억 2,1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및 청소관리 44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248억 4,9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24억 3,8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6억 1,3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조 9,144억 3,219만 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923억 6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6,8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19억 6,7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억 6,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09억 3,936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1,4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362억 8,115만 원의 22.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당초 예산액이 4,492억 6,17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소관은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936억 7,04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9억 2,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621억 8,41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2억 5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329억 5,579만 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55억 3,5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21억 5,918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63억 4,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건설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2억 원, 도로 및 교통 분야에 1,795억 4,900만 원, 지역개발 및 도시 녹지분야에 365억 1,500만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정수비로 553억 9,500만 원, 배·급수비 64억 4,400만 원, 노후관 교체 55억 4,400만 원, 예비비 180억 9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은 일반관리비 13억 6,000만 원, 용지 조성사업비 8억 5,1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100억 원, 예비비 1,747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은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55억 6,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1억 7,900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 10억 2,3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9억 2,900만 원 등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인건비 1억 3,600만 원, 예비비 948억 7,600만 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 분야와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분야 등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분야별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시기의 적기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시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배부된 설명서와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배부된 수정예산안은 배부시기가 조금 늦은 관계로 검토보고에서는 미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위원회 구성없이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곽호필 국장님! 컨벤션센터 특별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만 예비비, 거기 1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672억 1,500만 원보다 5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예비비로 1,1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압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나 싶어서요, 그 부분을.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출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을 예비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목표한 게 있으니까 또 계획한 그런 연도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명확했을 때 또 그 사업의 진전도 명확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이렇게,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비심사는 도시개발국에 대하여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본 위원장의 주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소관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 조정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사전설명은 산회를 하고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회기에 상정 예정인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총 1,91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3억 1,700만 원보다 369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 1,300만 원보다 32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2억 3,100만 원보다 47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평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2억 9,600만 원 등 1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도비 100%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사업을 1억 원 증액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 7,700만 원, 동신초교 주변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 시상금 도비 2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6억 3,7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2억 2,800만 원 등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3억 400만 원, 저상버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2억 4,600만 원 등 5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세류고가차도 소음 저감공사 7억 원 등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광교사업자 부담금 미납부 299억 7,800만 원 등 31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 증액 등 6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비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CCTV 설치비 5억 원을 증액하고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예비비로 32억 3,000만 원, 성균관대 역사 환승주차장 조성 10억 원 등 4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과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83억 3,0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비 2억 2,600만 원 등 총 8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7,6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교통국 예산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13.13%인 1,986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22억 1,000만 원 대비 22.48%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1,202억보다 24.75% 증가한 1,4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5.97%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44억 700만 원보다 23.9% 감소한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원, C4I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사업비 3억 6,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강의실 환경개선비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억 2,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2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39억 7,500만 원보다 32.6% 감소한 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원, 자동차 없는 날 운영에 3억 4,1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693억 8,400만 원보다 8% 감소한 63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 59억 2,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운영비 189억 4,500만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383억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22억 1,100만 원보다 358.6% 증가한 56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6억 3,000만 원, 수원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광교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담금 400억 원, 율전동 중로1-84호선 도로개설공사 35억 원, 공영자전거 1단계 사업비 4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20억 2,200만 원보다 3.8% 증가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 2억 3,6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9,00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7억 4,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82억 600만 원보다 5.7% 감소한 7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 사업에 8억 원, 방범CCTV 유지관리에 35억 6,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 3,000만 원, 방범CCTV 설치에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6%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88억 600만 원, 일반 부담금 47억 원, 과태료 수입 62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8,300만 원, 전입금 78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20억 1,000만 원보다 16% 증가한 4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01억 4,400만 원보다 45.6% 증가한 29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4억 1,000만 원, 성균관대 역사 환승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9억 4,700만 원, 예비비 93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9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99억 6,100만 원보다 41.1% 감소한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27억 3,6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16억 3,2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2억 8,800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비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70억 4,500만 원보다 16.8% 증가한 8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73억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비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8억 5,800만 원보다 9% 증가한 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9억 7,000만 원, ITS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입규모는 2016년도 287억 4,2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34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입금 72억 9,100만 원, 보조금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266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규모는 2016년도 287억 4,200만 원보다 19.1% 증가한 34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비 12억 7,600만 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시설비 5억 원, 수원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비 3억 4,000만 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시설비 1억 6,7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총 24억 9,800만 원, 예치금 31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환경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95억 7,700만 원보다 550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14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42억 3,700만 원에서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감액, 도시철도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간판 개선 등 2개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3,453억 4,000만 원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1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2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에서 46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8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원산업단지 2단계 분양대금 수익으로 144억 4,800만 원, 이자수익으로는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일반관리비 1억 3,9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시설비 및 부족환지 청산금 12억 1,000만 원, 예비비 109억 9,400만 원, 컨벤션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460억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3억 3,0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전출금 2억 5,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45억 3,300만 원보다 75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4,19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7,400만 원보다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예산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등 5억 8,3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5,500만 원 등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7,200만 원, 도시철도 노면전차 도입 민간투자사업 등 5,000만 원, 수인선 상부공간 상부공원 조성사업비 51억 100만 원,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20억 2,200만 원, 환승시설 구축에 따른 환승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사후 평가용역 2억 5,000만 원, 환승시설 유지관리 평가용역 2,0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총 1억 900만 원 등 총 8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6,3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간판 개선사업 9,000만 원, 불법 광고물 및 옥외광고 조성사업에 5,5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환경정비 4억 원, 공공디자인 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및 경관 협정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는 공용차량 구입 등 3,7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1억 4,400만 원으로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360억 5,900만 원보다 7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08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00억 4,400만 원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6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13억 5,900만 원, 예비비 2억 원 등 사업예산 총 15억 5,900만 원과 서수원 생태 복합단지 조성사업 4,000만 원,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관련 5억 원, 수원산업단지 유지관리 2억 원, 공유재산 전자입찰 낙찰 수수료 1,000만 원, 타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 100억 원과 예비비 1,745억 800만 원 등 자본예산 총 1,85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17억 5,500만 원보다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 예비비 94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72억 1,500만 원보다 5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원, 감리비 3억 원,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예비비 1,140억 5,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4,500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73억 원, 수원역 환승센터 유지관리 위탁에 따른 전출금 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71억 9,400만 원보다 3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103억 2,900만 원이며, 증가세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 26억 500만 원과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인 도비 보조금 5억 원, 불용차량 매각수익 3,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맑은물정책과 1,033억 3,100만 원, 맑은물공급과 66억 100만 원, 맑은물생산과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1회 추경예산인 1,071억 9,000만 원보다 2.9%가 증가된 3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15억 9,8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세부내역으로는 정수 구입비 25억 7,600만 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10억 원, 상수도요금고시서 인쇄 500만 원으로 3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비용 등 16억 600만 원은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의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일림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21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337억 8,900만 원, 맑은물공급과 203억 1,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56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고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및 도비 보조 부담금 등 필수 사업비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7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총 세입의 약 72%인 767억 9,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가 1,009억 2,0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54억 3,0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해 예산 997억 400만 원보다 7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은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821억 1,200만 원과 영업외비용 3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553억 9,600만 원, 배·급수비 64억 4,4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154억 7,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8억 9,7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30억 7,300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204억 4,6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93억 4,4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553억 9,6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이 91억 4,900만 원,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비유동부채 상환액이 27억 6,700만 원이고 상수도분담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2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송·배수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총 68억 3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110억 1,3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87억 1,6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1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혁신경영 개선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5년도‧2016년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내년도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채가 제로가 되는 원년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5억 5,1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05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649억 1,900만 원으로 권선2동 광장공원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으며, 녹지경관과는 169억 200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정 166억 5,0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및 청결관리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1,700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39억 8,2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3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5억 8,400만 원보다 15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0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보상 및 테마공원 조성 231억 800만 원, 생태도시 관리 14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8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340억 7,700만 원에서 9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산림 생태 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 14억 2,4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등 9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 예산 166억 5,800만 원에서 59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조경 및 청결관리 등 146억 800만 원, 공원시설 및 공원등 유지관리 57억 2,1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및 청소관리 44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 248억 4,9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24억 3,8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6억 1,3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조 9,144억 3,219만 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923억 6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6,8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19억 6,7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억 6,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09억 3,936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1,4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362억 8,115만 원의 22.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당초 예산액이 4,492억 6,17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소관은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936억 7,04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9억 2,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621억 8,41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2억 5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329억 5,579만 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55억 3,5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21억 5,918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63억 4,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건설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2억 원, 도로 및 교통 분야에 1,795억 4,900만 원, 지역개발 및 도시 녹지분야에 365억 1,500만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정수비로 553억 9,500만 원, 배·급수비 64억 4,400만 원, 노후관 교체 55억 4,400만 원, 예비비 180억 9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은 일반관리비 13억 6,000만 원, 용지 조성사업비 8억 5,1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100억 원, 예비비 1,747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은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55억 6,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1억 7,900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 10억 2,3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9억 2,900만 원 등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인건비 1억 3,600만 원, 예비비 948억 7,600만 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 분야와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분야 등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분야별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시기의 적기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시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배부된 설명서와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배부된 수정예산안은 배부시기가 조금 늦은 관계로 검토보고에서는 미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위원회 구성없이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곽호필 국장님! 컨벤션센터 특별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만 예비비, 거기 1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672억 1,500만 원보다 5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예비비로 1,1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압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나 싶어서요, 그 부분을.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출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을 예비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목표한 게 있으니까 또 계획한 그런 연도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명확했을 때 또 그 사업의 진전도 명확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이렇게,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비심사는 도시개발국에 대하여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본 위원장의 주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소관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 조정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사전설명은 산회를 하고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