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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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화성문화제 및 세계인문학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2월 1일 어제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7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는 1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920억 5,700만 원보다 14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6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30억 6,900만 원보다 14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97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89억 8,7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9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4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억 5,000만 원, 동복지허브화 시범동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비 2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억 9,900만 원 등 4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 4,100만 원과 노숙인 보호 자활시설지원 1억 5,200만 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1억 3,000 등 총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6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비 5,200만 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비 3,200만 원, 성매매 방지 홍보 1,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79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6억 4,3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등 2억 3,7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3,700만 원 등 총 18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사업 1,100만 원과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4,70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6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53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4억 2,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2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등 2,000만 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3억 5,9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 16억 9,900만 원 등 총 2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6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3억 4,000만 원 등 총 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2,62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1억 6,000만 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1억 4,0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7억, 영유아보육료 76억 등 총 9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 5,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6억 2,000만 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9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2017년 예산은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17년도 자체 시비에 준해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499억 7,700만 원보다 4,972억 4,900만 원을 감액한 52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413억 7,800만 원보다 4,940억 5,400만 원 감액된 47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6억 1,900만 원보다 31억 9,400만 원 감액한 5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178억 4,500만 원으로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50억 3,600만 원,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한마당, 이웃사랑 운동전개와 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82억 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2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지원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10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봉양 및 여가활동 지원, 경로행사, 팔달구 노인복지관 및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활성화, 효행장려사업, 대한노인회지회 지원 등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80억 1,200만 원, 무료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개·보수,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노인학대 보호 지원사업 등 노인 주거의료복지증진사업에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6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36억 6,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9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금 지원,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학습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복지 증진에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1,900만 원에서 3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대불금, 본인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 229억 1,2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89억 3,5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00만 원, 기타수입 3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5,7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9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영유아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