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구상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1,500년의 고찰 법주사,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속리산 세조길,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둘레길의 삼년산성길,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 보은군, 문화의 고장 보은군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고 또 다시 찾는 아름다운 보은군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취약성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보은군들에게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의 체계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속리산국립공원의 수학여행, 단풍여행 등 관광객 수요가 많아 대중교통은 활발하였습니다. 관광패턴과 시대적 변화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은군의 대중교통 운행노선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많은 군민들은 수도권 방문 시 고속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오송역을 기차시간에 맞춰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하여 오송역과 보은을 오가고 있으며, 또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은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도 2배 이상이 소비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려고 군민들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할애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에서 오송∼세종 간 BRT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오전 5시 40분부터 자정시간대까지 시간대별로 지하철 대신 편리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자가 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종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행정구역 경계상 청주시 오송 지역과 이웃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여서 매우 안타깝고 부럽습니다. 우리 보은군민 3만 2,000여 명 중 교통편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65세 어르신은 1만 1,000여 명으로 33%, 18세 미만은 3,400여 명으로 10%이며, 장애가 있으신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절반 이상이 교통편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강화 방안이 절실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1,500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예로움 속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외국인 탐방객이 37% 증가하였으며, 속리산국립공원 입장객도 2016년 64만 5,526명, 2017년에는 67만 94명, 2018년에는 72만 9,355명, 2019년에는 78만 6,427명으로 속리산 세조길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보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 시 청주, 대전에서 무거운 짐과 함께 갈아타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군민의 인천공항 철도이용에 불편 해소 및 국립공원 속리산과 연계한 보은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인천공항 버스노선 신설, 청주 경유 서울행 버스를 오송역 경유로의 변경, 보은∼세종 간 버스노선 신설, 보은∼청주공항 간 전세버스 운영을 위한 활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매년 2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통개선에 수반되는 재정은 꼭 필요합니다. 보은군민은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편의정책 속에서 살고 싶은 보은군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보은군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인재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보은군민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4.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철저한 코로나 방역으로 보은군에 1명의 환자도 발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13명이거든요? 이것은 각 면단위의 지소 운영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소가 아니라 진료소 운영협의회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매월 지원을 안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 홍보, 진료소 운영에 관련해서 보건사업 홍보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월 한 번씩 협의회장님들이 진료소에 나오셔서 진료관계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계시죠?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각 보건진료소 협의회장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진료소를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진료소 근무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출산이라든가 진료소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진료를 안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분이 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 속리산 같은 경우는 북암진료소가 있고 속리산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진료소 업무와 지소 업무는 다르거든요? 진료소는 전문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간호사들이 간단한 진료나 처방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소는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보건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소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처방을 받은 약품조제나 이런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진료부터 투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 허용된 범위의 진료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료소 관할 마을에 사전에 통지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정으로 인해 진료소가 문을 닫으니까 이웃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조치가 없으니까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못받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어떤 기간 동안은 진료를 안하니까 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인데요. 맨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그러면 248개 마을에 하나씩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조직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래기 방역에 대해서도 마을 단위로 방제단이 있으니까 방제를 해주면 원활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래기 관련한 약품을 구입해서 20일에 읍·면 담당자들과 회의하고 교육하고 나서 약품을 배부하고 21일에 일제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활성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노래기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방역단을 가동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래기 약은 지금 현재 공급이 됐습니까?

20일에 배부하고 21일에 일제방역할 계획입니다.

13일부터 한다더니 늦어졌네요?

구입하는 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방역이 되어야지, 부분 방역을 하면 옆집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일제방역을 해야만 마을 전체가 방역이 되지, 부분 방역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방역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평상시에 코로나 차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6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료직업소개소 발열체크부터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중간에 보면 방역자원 조기 투입으로 일제방역 실시라고 있습니다. 지금 2월부터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

주로 쓰는 살균제 약품은 뭐를 쓰고 계신가요?

닥터솔루션, 닥터크린, 잡스그린퓨어라는 세 가지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잡스그린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무용이에요? 분무용이에요?

분무로 쓰고 있습니다.

연무는 안되고 분무로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주로 분무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곳에 살포를…….

살균제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쪽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약품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물과 200대 1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약품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0대 1은 사용하기 어려운 걸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염화벤잘코늄 농축액이죠?

예.

이게 가습기살균제로 많이 썼던 2011년도에 문제가 됐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인지예요. 답변이 가습지살균제의 주요성분이 아니지만 부가적 성분이나 독성은 갖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 있는 곳에 직접 분사하고 않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분사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직접 분사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을 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폐, 피부, 신경 등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는데요. 꼭 이 약을 안쓰고 다른 약을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타 시·군 사용현황과 유해하지 않으면서 소독효과가 있는 약품이 없을까 알아봤는데요. 무해한 제품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독효과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소독효과가 없는 건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제품은 전혀 소독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건강에 해를 안끼치는 약품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독을 하는 이유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셔서 살균제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 불편해소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구급차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단속보다 조금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구급차에 갖춰야 할 장비, 인력에 대해서만 지도단속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거나 규정을 갖는다거나 이런 건 하실 수 없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은군 지역 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뇨환자가 투석을 하게 되다가 발생되는 해열증, 또 장애가 심해서 관내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주나 대전 쪽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119를 이용하게 보은의 병원을 들렸다가 청주, 대전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후송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충북대병원 응급실에 있는 응급전문의와 통화를 하면서 후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가능한 환자는 지역 내로 후송하게 하고요. 심혈관질환이나 꼭 대형병원으로 가야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후송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심혈관이나 이런 거는 예상되지 않는 응급이잖아요? 그런데 예상되는 응급상황이 있어요. 시기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은 줄곧 그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투석환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어린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질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질병코드가 부여가 돼서 질병이 항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응급수송이 가능하게 할 수 없는지요?

후송체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소방청 관할이니까 그쪽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 후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응급이송 같은 경우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U-안심콜 사업을 했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사업인데요.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독거노인 등이 다 U-안심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서 상황실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주로 다니던 병원이 어디인지까지도 뜨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분들의 질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긴급하게 호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체계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11쪽입니다. 건강지원사업과 출산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영양플러스나 해피아이교실을 할 때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해피아이교실 같은 경우 엄마와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까 그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는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꾸러미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아기인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태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건 없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 960명에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80명에 2,800여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실적이 있어요.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유아와 임산부들에게 식품을 배송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양간식이나 이유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 채널에서 시청하라는 정도의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은 40명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29명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쓰셨어요.

이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예산 전체를 다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산모나 신생아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추가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놓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면 인원수가 상관없겠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임산부 출산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9명에 이 예산을 다 썼다면…….

위탁을 한 거라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현재 33명 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6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시기가 시기인만큼 코로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유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신 거예요?

21개소입니다.

21개소의 직업소개소에 외국인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죠?

예.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파악이 되나요?

그런 분들은 경제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검사 같은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공유를 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발열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가 체온기랑 손소독제를 다 배부해서 발열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상주하고 있는 곳이 산외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집단거주하는 시설에는 저희가 1월 31일부터 소독제라든지 방역약품을 다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조공문까지 보내서 2월 12일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실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소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소독기까지 대여해줬습니다. 소독하는 상황은 산외면직원을 통해 동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소독 하는 걸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인식을 해도 되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와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60몇 명 확진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0명만 확진돼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명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검사를 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80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명이 검사 중이죠?

6월 30일 기준으로 703명이고…….

지금 현재는?

805명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1명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격리됐던 분들이…….

134명…….

그러면 해외입국자 능동감시 중인 사람이 있나요?

예, 현재도 감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8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죠? 자가격리인가요?

자가격리입니다.

이분들이 간혹 자가격리 중에 바깥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직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업무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당황도 많이 했을 거고, 고초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진행을 해주신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1개 과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도래돼서 오후에 하는 거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휴양마을 운영은 숲체험휴양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휴양마을 54동…….

어쨌든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사업이 잘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내셨다는 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런 실적을 내셨다는 게 반가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잘되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사실 속리산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숙박률이 제로(Zero)상태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고충을 털어놓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제가 봐도 숲체험휴양마을을 가면 공기도 좋고, 시설이 좋아서 속리산 내에 있는 시설과 비교가 되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할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좋다고 보면 속리산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에 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역할에 우리 숲체험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염두해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숲체험휴양마을은 속리산하고 차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식사는 무료제공 하는 거고, 점심은 5,000원으로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최대한 속리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피해가 안가도록이 아니라 이 시설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속리산이나 보은읍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10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휴양사업소 준공식을 했죠?

예.

그때 여러 가지 기공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짚라인 체험도 하셨고, 그날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방정원(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을 우국이세촌 이라고 명해서 하셨던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국이세촌은 요새 나라도 안좋아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은 위한다.’는 마을이라고 해서 ‘촌’을 넣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명은 50년대 시간여행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속리산 산림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국이세촌으로 명기하는 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정이품송마당과 연계해서 ‘우국이세’라는 4글자는 사실 신미대사를 칭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건이 돼서 설화가 됐든, 사실이 됐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그때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정원을 명하는 것도 사실 조금 조심성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국이세촌이라는 것이 저도 좋은 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에 명하는 것보다는 법주사나 다른 데에 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하는 사업에 명으로 되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정이품송마당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정원사업은 저희가 동구밭 쉼터하고, 민속체험장 초가쉼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티정원길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암석원하고, 철쭉원, 정금나무원, 진달래원, 야생초화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장이라고 해서 말티주막촌, 초가집 3동, 너와집 2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정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아마도 저희가 유명한 몇 곳을 다녀봤을 때 그런 시설들이 보은에 들어온다면 굉장한 관광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설계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추이를 볼 때 숲체험휴양마을에 숙박동 55실을 이용하면서 사실 크게 투자 대비 사업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55실 전체가 다 가동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수익구조에는 못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성들에 대해서……. 여기에도 숙박체험시설이 들어가죠?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개…….

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체험시설로 만들어서……. 그런데 주막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품목을 정할 겁니다. 우리 보은에서 나오는 도토리를 재료로 해서 묵을 만든다든지, 대추를 활용한 막걸리나 와인 정도로 다섯 분야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가집 3동하고 너와집 2동 중에 4동은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계획으로는 체험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체험현장으로 활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을 지을 부분은 아닙니다. 숙박으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속리산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시죠?

예, 한번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정원(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많은 걱정과 관심이 있기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느낀 점과 내가 사업주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꼬부랑길 카페 운영이 있는데, 꼬부랑길 카페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6시까지인가요?

예, 저희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운영을 하면 전망대도 문을 닫는 거예요?

카페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 관광객들이 저녁 때 오시면……. 6〜7월에 6시면 거의 대낮인데, 전망대를 볼 수도 없고, 차도 마실 수 없는……. 비싼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해놨는데, 그 정도도 사용을 못하면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 아닌가요?

예, 하절기에 6시면 환합니다. 옛날에 서머타임(summer time)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1998년도 88올림픽을 하기 전인 그때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3〜10월까지인데, 저희는 앞으로 민원이 많아서 5〜9월까지 5〜6개월 정도는 한 시간 정도 연장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곳에 가면 전망대도 참 멋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비나 눈이 올 때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가 올 때하고, 눈이 올 때는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도인원은 없고, 숲해설을 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해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열 체크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 한해서만……. 비오고, 눈이 올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닐 때만 한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제한인원을 뒀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한 30〜50명 정도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돈을 들여 투자했는데, 안전성이 부족해서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성이 있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성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과장님, 전망대에서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가림이나 넘어지지 않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저희가 말티재나 시가지를 바라 볼 때면 안개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만 갖고도 전망대에서 비가 올 때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쌓인 12고개를 보면 하나만으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림을 하는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리산 숲이 아름답잖아요.

예.

숲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대에서 분명히 잘 갖춰놓으면 이것만으로도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페나 전망대의 시간을 늘려주면 저녁 때 12고개를 LED나 전광판으로 저녁 때 볼 수 있는 야경을 설치해 주면 그것 또한 말티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현재 관문있는 부분이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보고를 해서 LED등 설치하는 거를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망대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전망대에 올라가면 왠지 모르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진짜 아름다운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좋은 음식을 해놓고 소금이 빠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전망대가 정말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카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늦게라도 전망대에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