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능력부족으로 특위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공직자나 의회가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14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는 날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종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111건에 154억 2,594만 8,000원 삭감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총 101건 102억 8,137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추가 재조정한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정책과 예산 중 뉴아줌마 페스티벌 800만 원과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어울림 행사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문화예술과 예산 중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 토지 매입비 50억 5,509만 5,000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예산 중 제15회 경기마라톤대회 예산 1,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청소년과 학교인권교육 운영지원비 5,000만 원과 4개 구청 수원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수원시립미술관 예산 중 미술관매체 홍보비 2,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청사유지관리비 1,500만 원과 예술특화운영비 620만 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고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상설공연 1,900만 원과 박물관대학 2,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총 101건 102억 8,137만 3,000원으로 삭감 조정 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총 23건 18억 4,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총 13건 9억 1,000만 원으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등 3개 부서 5건 1억 2,500만 원,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등 2개 부서 2건 2억 1,0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6건 5억 7,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0건 9억 3,900만 원으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2건 6,000만 원, 상수도사업소 8건 8억 7,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사업진행 시 우리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며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석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0건에 17억 5,496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환경국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분뇨이송관 이설공사 5,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 사업”과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우리동네 깔끔이 자원봉사 사업”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안구 환경위생과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 3,000만 원, 권선구 환경위생과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 1,200만 원, 영통구 환경위생과 클린 누리 정비요원 운영 3,000만 원 등 3건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밖에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출예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관련 부서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국장님!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 예산 중 국화전시회 사업 예산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구청장님!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사업에 기타 보상금 3,000만 원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구청장님! 권선구 환경위생과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사업 예산을 당초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구청장님! 영통구 환경위생과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사업에 기타 보상금 3,000만 원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2017년도 지출예산 중 증액과 비목 신설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 일자리경제국장과 3개 구청장의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하셨던 내용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거나 예산을 세우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