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9일자 인사에 따라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석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 시 공동주택의 지원 문제와 관리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활동을 해오신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차와 5차 회의 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검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보고드리면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지원횟수별 지원비율과 지원받은 횟수의 적용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은 지원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별표1의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1호 나목에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중 지원받은 횟수를 0회∼4회 이상 5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0회∼2회 이상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비고란에 지원을 받은 횟수는 지원 신청 당해연도를 제외한 “지난 5년간”을 “지난 3년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801개 단지를 지원하여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제2호에 위원회 심의 의결시 반영사항과 제3호의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4쪽의 별표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삭제된 내용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검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1차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