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의원과 이재선‧유재광‧김진우‧심상호‧홍종수‧유철수‧장정희‧백종헌‧이종근‧정준태‧조돈빈‧김은수‧김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2016년 8월 12일「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에 대한 인원 조정 및 위촉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4조에「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전문감사관 인원을 현재 총 “50명”에서 총 “6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가 발의돼서 시에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50명을 위촉에서 한 7∼8군데 정도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점도 많이 보였고요, 첫 해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보여서, 특히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감사관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만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이나 검찰에서 수사관을 했던 분들 중에 법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비리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집행부와 논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